그것은 알 수는 있는데요, 왜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가 조건을 그 동안에 안 붙였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었다든지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양성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해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다가 조례에는 있지만 만약에 너희 이 사업으로 수입발생을 하면 수입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정도는 우리한테 도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주면은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또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안할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필요 없는 조항을 여기에 그동안 넣어 왔었는데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므로 해서 많은 아주 엄청난 이익이 발생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을 시의 수입으로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업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 등에 그렇게까지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규제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럴바에는 지금까지 없었으니, 앞으로는 없애 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경비, 모든 거기에 들어간 필요경비라든지.

이러한 경비를 빼고서 순수익을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득했느냐, 그것을 가기고 따졌을 때 엄청난 수익이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준 보조자에게 약간의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영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행정규제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저희 실에서 지금 와 계신 한 계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법무계하고 또 정책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중에서 각 실과에서 검토해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항을 명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명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방대한 량을 다 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가에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규제적인 사항은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 상정할 적에는 또 전문분야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할 때는 우리도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게 저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일탈을 하면은 그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도 조례에 의한 행정이 나중에 그 행정을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서 올리면은, 또 의원님들께서 다시 걸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의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업무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조문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정하였고, 표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동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안 발생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조치하였고, 또한 표준안에서는 한시적기구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만 두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이 년차별로 추진된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안 4쪽의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을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 이상의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원가가 나오면,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관리직이 몇명, 기술직이 몇명, 다 나올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나오는 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도로 나오는 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의 성격이지요.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장이, 이게 위탁이 아니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 떠맡는데 이것은 쓰레기 대행하는 것은 어느 사고가 났을 경우 시장이 책임을 아직까지 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행의 성격이 강합니다. 말이 위탁이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농후합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서의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이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협약내용의 위반시 필요한 사항이 다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다시 만들어 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기본을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고, 수탁자의 이행사항은 협약체결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도록 10조에 나와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에 주어진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터놓은 것이죠.

왜 그러나면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시공자가 어느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이것을 잘못 가동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게 서로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게 되면 어떤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부칙사항으로, 다만 해놓고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회 관계는 심의위원회 관계는 영구히 그대로 존치되는 거고, 우리의 위탁사무가 끝나는 날까지 적격자심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움직여 볼까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찰참가 신청자 중에서 완전히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을 우리가 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우리는 자치위임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따지고 보면, 수백억원, 300∼400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은 회사가 노하우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들은 사람이 어떠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위탁을 맡았을 경우 하자기간이나 수탁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망가졌는지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의 취지와 같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부정적인 사항인데요.

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주 없다고는 단언을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 그때가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용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은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징세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소액부 징수액이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치는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며,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의권고안대로 종전과 같이 읍.면.동지역을 분리, 소폭인상 조정한 후 점증적으로 주민세율을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맞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북, 수석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 12.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폭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인상폭이고, 사실상 다른 세율은 이런 세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첫째는 지금 염려해 주시는 납세자들의 영향을 볼거 같으면 영세민한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지금 세법상으로 소액부징수, 즉 금액 2,000원 미만은 어떤 세금이든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1,1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편요금을 생각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영세민한테는 부과를 않고,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평균을 감안해 볼때,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읍.면지역이 3,300원, 동지역이 4,500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지역은 전국평균보다도 아래에 있고, 또한 저희 충남지역은 거의가 다 저희 조정안대로 권역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대로 비율을 보면 높은 세율입니다만, 사실상 설명 말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징세비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전국적인 경향과 충남지역 권역을 맞추면서, 또 제일 상한으로 법에서 해준 것이 10,000원인데 50%도 해당 않되는 40%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말씀하신대로 납세자들이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 실정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부득이 저희가 등기 우송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주민세가 지정세율로써 법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 시의 동 지역은 1,800원으로 세법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세율이 풀어졌습니다.

시장.군수가 1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지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000원과 1,800원으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풀려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에는 소액,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세금을 받지 않은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 2,000원 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법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2,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액도 상향이 되었고 또한 세법에서 1,000원, 1,800원 하던 것이 10,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저희가 이런 범위정도를 정했던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인상차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세에 물론 도움은 안 됩니다만, 시세 확보차원이라기 보다도 종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회비적 성격의 세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지역균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범위를 정해보았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준 10,000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40% 정도 밖에 않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도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직접세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 납세능력을 생각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고 있고, 또한 물론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행정을 하면서 인근 형평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 주변 시군 거의 같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범위에서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70%이상 끝냈는데 거의 다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원래 주민세가 시.군통합 이전에는 세법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읍.면지역은 1,000원, 시의 동지역은 1,80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지역과 시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1:1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1,000원과 1,800원으로 그대로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000원과 4,000원 이렇게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그 격차를 없애는 과정에서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1,000원 차이를 둔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세균등할세가 시.군통합이 전에 1,000원과 1,800원으로 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니까 지금은 같은 시민이니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격차를 축소해서 일원화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시의 시민은 다 똑같이 일원화를 시킬려고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신 사항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인상비율이 200%나 200%이상 올린다는 것은 세율 200% 올린다는 것을 참 있을 수 없습니다.

워낙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읍.면과 동과 왜 차등을 두었느냐, 이것을 인상할 때 차등폭을 줄려가면서 해라 그 말씀은 굉장히 저도 깊이 알아들었습니다.

아울러 또 세율은 200%이상 올림으로써 저희 시재정이 큰 혜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주신 사항이 그 말씀을 제가 번복해서 드릴 말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앞으로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도에 업무적인 일로 갔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도에서 집계가 됩니다.

시.군별로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들이 적정선이다 해서 이런 범위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유독히 다른데 3,000원, 4,000원하는 것을 2,000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짚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그런 뭐가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일하는데도 많은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다른 행정을 하는 데에도 많은 길을 잡을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물론 세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3,000원과 4,000원인데 저희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세율을 낮췄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굉장히 형편도 생각하시고 한다는 그런 뭐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인 제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도에 가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정 세입예산인 271억2,200만원 변함이 없고, 증가요인이 발생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239억100만원보다 17%가 증가된 208억7,600만원으로4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22억8,400만원과 '97년과 '98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2억1,900만원, 입찰참가수수료 1억5,000만원과 보건소진료수입 추가재원 3억6,300만원, 그리고 부석면 지산리 공유재산매각대 1억원등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당초보다 약17%를 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할때 그래도 다소나마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소 다행스러운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 세입예산 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9 당초예산안 1,605억5,100만원보다 5.9%증액된 1,699억8,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9 당초예산보다 64억3,900만원이 증액된 1,439억5,1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89.2%인 1,284억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129억9,700만원이 증액된 260억3,6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억8,9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입니다.

본위원회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1,284억5,873만1천원중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2억1,314만8천원으로, '99 당초예산보다 41억5,56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6억5,1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1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103억6,828만6천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5,30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1억354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6억5,46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120억 8,910만 6천원중 세외수입은 97억2,771만2천원으로'99 당초예산액보다 1억7,62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3억6,139만4천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6억33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99억8,7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 1,605억5,100만원보다 9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64억3,900만원이 증가한 1,439억5,1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62.2%인 893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29억9,700만원이 증액된 260억3,600만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20억8,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93억5,822만8천원중 경상예산이 351억7,46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491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479억3,395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45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62억4,964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8,54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억8,910만6천원중 경상예산이 5,32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8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35억7,39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3,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5억3,635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7,41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9억2,55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3,979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신축사업 부족분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지정문화제진충사 보수사업 부족분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산간월지구 관광개발사업 1억4천만원 동별관 신축사업 36억8,200만4천원중 시비로 9억8,200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채무부담 27억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소비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세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수입, 지방교부세와 도비조조금등의 증가로 '99 당초예산보다 64억3,892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 재정운용 방향인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변화와 개혁속에 시정의 경쟁력 확보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10% 내외를 절감하였고, 금년에 문화원 신축사업중 부족액 계상, 서산간월지구 관광개발사업, 동별관 신축, 수돗물 불소화사업등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9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균등할 주민세 증가 예상분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잔액을 수입 잡아서 반환금에다가 다시 편성을 합니다.

3억2,300만원은.

기정이 5억1,700만원인데 3억2,300만원을.

그것이 1,500회 10,000원씩 해서 1억5,000만원하고, 또 보건소에서 본소의 진료수입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진료수입이 1억6,300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이런 추가재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시.군세가 결함나는 것을 교부세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사안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동별관 증축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같은 사업이 시급성이 있을 적에 이럴 때에 이러한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데도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별관 신축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써 굉장히 급한 사항이냐 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청사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 활용방안도 여러모로 해서 모색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도 드려서 방안을 모색해 봐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빨리 해결을 못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고 해서 구경찰서 자리를 해결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등에 급하게 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내년도에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궂이 내년도까지 근 반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리셔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발주해서 이 사업이 빨리 시급하게 해결 되서 청사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부터 116페이지까지는 경상비에서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6페이지 증액된 것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인데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계상을 했어야는데, 그때 저희들이 착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읍.면 세정종합 평가를 위해서 시상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30% 삭감이니 60% 삭감이니 하면 예산세우나 마나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진 사항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준경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30%이상을 절감을 해라, 몇 가지 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기타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20%∼60%이상을 절감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례를 들면, 해외여비 같은 것은 60%를 절감하라고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과목의 10%이상을 자율절감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요즘 공무원에 대한 지탄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 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 사실은 행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부터 지시하는 사항을 저희가 않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께서 쭉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일률적으로 절감된 사항인데 이것이 거의 20%∼30%, 10%에서 20%, 30%까지 절감 되서 저희가 이것을 세무과로부터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라고 받아서 했다기 보다도 저희 총괄부서에서 배정할 때 부터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과다하다 해서 깎은 것을 거기에서 또 20% 절감하라고 하면 20% 절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 보기 위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설계를 기 해놓은 것을 위원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약간의 설계변경 및 전체사업비 단가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업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먼저 설계한 서산설계사무소에 저희 안을 주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만, 적어도 8월말 내지는 9월초에는 착공이 돼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공사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서산시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한번에 입찰을 볼수 있고, 또한 저희가 빚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원님들이 채무부담 27억원을 통과만 해 주시면 금년내지는 내년도에 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채무부담 행위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것이지, 그렇고 내년 본예산내지는 추경예산에 그 예산 27억원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빚을 차입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에는 아무 피해도 없이 저희는 싼 가격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시.군체육대회를 한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화재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서 작년도에 문화재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해입니다.

전액 삭감되었던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때 여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짚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때 기록을 보기 전에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보다는 각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최고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국내 경제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IMF 시기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려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조금은 저는 이의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작년도 12월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현재 6월에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올려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줄곧 해 오던 행사이므로 올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문이 끝난 뒤에 실시설계 수립용역에 따른 비용의 일부,도비 보조를 요구했던 바 도에 건의를 해서 7,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도비지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시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1회 대회를 할 당시에도 작품의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얘기가 다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회 대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큰 대회로 이끌어 갈려고 협회 측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산시장이 도단위로 해야 할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또 전국대회로 해야 할 것은 장관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서 2회 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회 대회는 저희시나 협회도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서산출신의 미술인들 몇 분이 3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서울에서 미술전 개최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이럴 수는 없다는 분개하는 형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서산에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해야 겠다 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출신, 지역 출신 미술인들이 정식공문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구두로 해서 전전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 아마 최소한도 공보실이나 이 지역의 미술협회, 또 그 정도에는 어떤 사업의 전모라든지, 어떤 행사의 전모 같은 것을 통보라도 하고서 이것을 치뤄야 되는데, 전해 그런 점을 무시하고서 했다는 점은 저희도 별로 용납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두가지면으로 볼때, 기 어떻게 했던 3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서산출신의 미술인들이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서산시에서 다시 3회를 가지고 이 대회를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부액으로 52억원이 계획됐는데, 52억원이 계획된 중에서 25억4천만원이 그때 삭감됐었는데 본 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것은 꼭 관광지개발로 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사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렸던바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와 아울러서 공공투자 부분에 따르는 것도 도비에서 반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서 그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해서 자신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답변 못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제일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가보시면 알지만 어리굴젓탑 앞에 개인땅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집 지은 것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다하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을 우리가 받아서 기본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도시계획이 완성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않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섹타 방법이 됐던, 민간유치방법이 됐던,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했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발해서 성공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다만 우리가 그 성공을 하든, 안하든,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관광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만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앉아서 먼저와 같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집짓는 것은 통제가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손 후대에 물려줄 이번에 우리가 계획 세워 놓은 것을 1년 후에 할지, 자손들이 해야 할지도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개발될 때,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기본실시설계를 해놓으면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기반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집도 못 짓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관광지를 우선 통제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실시설계정도는 많지도 않은 7,000만원 가지면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통제가 되지, 통제가 안 되어서 그 앞에 또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굴젓탑 옆으로.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해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박종성씨가 고발을 해 가지고, 이희찬 의원님도 고발 당했었어죠, 면장등 결국은 우리 직원 하나가 못짓게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왜 너희들이 못 짓게 해서 나 손해보게 했니 해서 소송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직원 토목직 하나를 징계하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불문경고로 한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개발을 몇백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연 발생적인 관광지, 통제기능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사실은 시에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손해를 봐도 민간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다는 자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부라든지, 상부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정도면은 관광지로 승인해줘도 되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물론 명위원님 말씀대로 확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수입은 얼마나 올리겠느냐,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지만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된 단계이니까, 일단은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나온 뒤에 부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실시를 언제 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수립을 할 테니, 그 때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할 테니, 위원님들이 많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죽 전부 깍는 것만 되어 있고, 96페이지 보시면, 호적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경찰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인경보시설이 아직 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부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실될 우려가 있어 무인경 보시설을 해야 되겠고, 제2건국이 금년도 년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홍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96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 홍보스티커 제작 등을 해서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레이져 프린터 드럼을 교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54만원 토너교체가 있고, 제2건국 현판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청사 앞에 하고 여고 앞에 육교에다가 하기 위하여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 초고속 다중화 장비 Y2K 보안카드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Y2K 문제가 이번에 금년안으로 매듭이 않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 정도, FAX 동보기 Y2K프로그램에 대한 입력관계가 100만원정도, 또 제2의 건국에 홍보, 아까 스티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에 가로기를 쭉 게첨 하도록, 면소재지 까지 하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럼기를 저희가 해서 달아야 할 입장이어서 그것이 한 300개 정도 제작을 할까 합니다.

97페이지는 없고요, 98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은 공무원교육훈련이 저희가 현재 1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정예반이 2명 계획인데, 3명이가 있어요.

그렇고 외국어 교육하고, 전산특별교육이 금년도 교육계획에 더 추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생겼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이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상부에 중앙에 회의이니 이런 것을 예측 안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금년 5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제2건국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2월달부터 시작돼서 여비를 작년도 당초에 여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기본급 360만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깎는 겁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다른 돈으로 그냥 기존예산을 끌어서 써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에 의해서 주민초청해서 100명내지 200명을 초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다른 것으로 끌어 Tm고 보니까 이것이 확보 않되고는 않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1,6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또, 제2건국 추진위원이 저희가 27명, 또 고문이 3명해서 3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할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약 31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에 식사대까지가 워크샵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제2건국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당초에서는 계상을 못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매월 자원봉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금이 57%가 금년도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금 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기관추가부담금이 1억1,600만원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확보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대 지원, 이것이 검찰청하고 연결관계 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가 한 200여명 되는데, 저희가 2,5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원하고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원요청이 회장과 검찰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시장한테 협조요청 있어 가지고 부득불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 일제경싱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것이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밤8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송료하려면 밤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비보조, 근무수당에 대한 도비보조 745만원이 거기에 따라서 50%를 시비부담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부득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프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이것이 장당 600원인데 300원씩 따져가지고 113,948명에 대한 것이 도비 3,380만9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나머지 5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프라스틱증을 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입력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저희가 발급을 완료할까 합니다.

그 밑에는 16개동 주민등록 담장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944만3천원이 보조가 됐어요.

왜냐면 읍.면.동 직원들이 저녁을 굶다시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 이번에 반을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서 여성도의학교를 바르게살기 서산시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도비가 15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엊그제 해미면 웅소성리, 2~3개 부락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300만원을 올린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사업소에 대한 어떠한 사업소를 먼저 위탁을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의뢰를 한번 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3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화천2리 마을회관 신축분에 대한 3,000만원 넘간 것은 공중화장실이 작년도에 지곡면 소재지에 환경보호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대지가 확보 않돼가지고서 짓지 못하고서 반납조치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화천리 2구에 5,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회관을 짓는데,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 단언이 내려졌어요.

왜냐면 도 저희 그 지역에는 땅1평이 100여만원싹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천리 2구 마을회관 짓는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넣고, 2층. 3층은 알아서 마을회관을 짓도록 해라, 방법이 없어요.

회관을 짓는 것은 자체로 마을에서 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부득불 거기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액 계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소상히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실 때에는 제가 더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있고, 상가들 쭉 있고한 그 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최근에 계속요구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면소재지가 한건도 없습니다.

다 업소 화장실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지를 선정 할려고 했지만 대지가 땅 한 평에 100여만원 되니까 부락자체가 확보를 못하고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반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득불 부락에서 회관을 짓는 대지를 부락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이왕이면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의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4년간은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반드시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고서 다음에 정권이 어떤 정권이 또 있더라도 제2의 건국운동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보다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타 시.군이나 다 거는데, 서산만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실에서 했나요?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국민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작년도에는 읍.면 예산으로 섰었는데, 저희는 읍.면에서 세운 줄 알고 안했는데, 읍.면에서 쏙 빠졌다라구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준비를 다해서 대접은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저희도 미쳐 못 챙겨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30명이면 130명, 어느 동은 100명, 어느 동은 12명.

그래서 어떤 곳은 인원이 많이 온곳은 5,000원짜리인데 조금 보태서 더 한곳도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것을 미쳐 챙겨 못 보았어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봉사인원을 저희 지역도 100명을 하던 것을 200명으로 해 가지고서 위촉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캠페인도 하고 하는 활동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폭력근절에 관계 되어서 이것이 아주 국가적으로 지금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거기는 날짜가 지정된 한달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름후로 연기하든 연기해 가지고 민원을 배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 가면서 하여야할 사항을 수첩으로 전부다 해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임명을 해 가지고, 아주 신분증까지 전부다 해서 배부를 하고, 이 사람들을 년말경에 전부다 모여 놓고 특별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만 교체를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에는 아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정말로 움직이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원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6개소를 현재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현재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2,500만원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이 도예산이 확정돼 가면서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요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설치비입니다.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는 일체의 설치비치지,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계상이 않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신설해 놓고서 수당계상을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는데 그것은 차후라도 계상이 되도록 하여야 겠고요, 위원회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않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50명인데 우리시에는 민방위교육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한번에 한 700명씩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절약돼가지고 강사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신식으로 현대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물을 퍼내도 그대로 도로 차고, 하수구 옆이어 가지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인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시범 시.군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그 사람들을 위한 보상비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도에서 회의를 소집하면은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에서 불러서 회의를 1년에 한두번합니다.

회의참석자 보상금.

구보건소 자리가 에어컨 시설이 않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3개가 있습니다.

연간 4억2,800만원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2억5천만원 밖에 편성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은 약 5억5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좀 저무 적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편성 총괄부서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낭비성 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금회 추경시 삭감을 해서 전 삭감액을 다시 새로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추진중에 사업, 또는 실업과 관련되는 경비에 우선 계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 사담당관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규모가 98억1,028만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대상 과목의 예산이 6억6,771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절감목표액인 14%를 절감을 해서 절감액이 9,282만9천원이 금회 추경시에 삭감되어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저희시에 늘어나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1,000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들이 참석수당 80만원, 그 다음에 서산 2000년맞이 행사와 관려돼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안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또한,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즉, 램구성에 따른 행정전산망이 7월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연결되어서 사용에 따른 회선료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694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와, 또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비한 정품소프트웨어를 필요한 수량을 조사를 해서 구입하는데 3,894만9천원, 그리고 그동안 전산실에서 통합 관리해 오던 자동차 관련 전산망 교체비가 소요가 돼서 거기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증가되는 총 액수는 10건에 약 1억608만9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기료도 있겠고, 경상비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도 있겠고 또는 청사안전기금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인상돼 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분이 또 필요합니다.

금년도 수임료 지출내역은 현재까지 2,86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건수는 5건에 2,8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변호사 수임료가 계상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액수가 약 7,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물산 소송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은 불가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1,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소송 수행으로 해서 3건 정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죽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임료 예상소요액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행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우선은 저희한테 행정에 대한 소송을 붙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을 가깝게 할 수 없고 해서, 반드시 들어오면 저희는 전문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면은 수임료를 꼭 줘야 돼죠.

그래서 많이 주었건, 적게 주었건, 수임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건수 조그만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제일 큰 건수가 앞으로 우리한테 걸어온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삼성물산 소송건이 이것이 제일 큰 건이어서 이건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을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런 찰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소송이 현재 몇 건 계류 중에 있구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적에는 다른 사람 500만원 줄 것이면,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면 한 300만원에 해 줘요.

그래서, 많은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소송 수임료는 그때 그때 발생시마다 200만원이 될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수도 있고, 또 변호사에 따라서 깎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기 표시에서 거기에 200만원씩 평균으로 했다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약 200만원 정도에서 건수 곱하기해서 이 소요경비를 우리가 환산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싸게 달라고 하시는 분은 500만원도 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소송이면은 반드시 500만원이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