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99명시이월 사업조서, '99채무부담 행위조서,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책 '세입. 세출예산'과 같고,'99년 채무 부담사업은 별첨 '채무 부함조'와 같고,'99년 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사업조서'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1.21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9억9,87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05억5,153만3천원 보다 94억3,633만원인 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495억5,139만4천원보다 1,375억1,247만2천원이 64억3,892만2천원인 5%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개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이며 260억3,64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 보다 29억9,740만8천원인 13%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 을은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15%로 구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 계월은 551억9,9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억2.469만6천원보다41억7,439만2천원인 8%가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887억5,2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4억8,777만6천원 보다 22억6,453만원인 3%가 증액되었으며,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 제원이 39%이며, 의존재원은 62%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별첨 14페이지부터I7페이지까지 '98,'99년 제1회 추경과목별 증감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페이지 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22%인 322억9,789만8천 원로 3%증가, 사회개발비가 53%인761억3,408만9천원으로 13%증가, 경제개발비가 21%인 296억5,580만 4천원으로 5%감소, 민방위비가 1%인 6억3,656만3천으로 %증가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인 46억 2,104만원으로 26%가 감소되었습니다.6페이지 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4%인 201억1,839만8천원으로 1%가 감소, 물건비가 12%인 172억1,634만7천원으로 4%로 감소, 이전경비가 15%인 221억603만1천원으로 5%로즌가, 자본적 지출비가 54%인 772억3,400만3천원으로 11%가 증가, 보전재원비가 1%인 13억6, 163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인31억8,163만 7천원으로 4%가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2%인 21억3,162만8천원으로 38%가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98.'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목별 증감내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60억3,6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보다 29억 9,740만8천원인13%가 증가 되었으며 자재원인 세외수입이 229억9,8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3()억3,82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가 증가 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자체 재원이 88%, 의존재원이12%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인8억3,611만8천원, 물건비가 20%인 50억8,748만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증가, 이전경비가 10%인 26억6,16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증가, 자본적지출비가 13%인 33억3,92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증가, 융자 및 지출비가 7%인 18억25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증가, 보전재원은 22%인 57억6,83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증가 내부거래는 4%인 11억 6,234만8천원 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인 53억7.8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명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건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5,200만 5천원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서산문화원 신축사업 비 12억7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며, 회계과의 동별관 신축공사비 9억8,200만4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월도 얻습니다. 다음은 '99채무부담 행위 조서 입니다. '99채무부담 사업내용의 회계과는 본청 동별관 신축사업 1건에 총 사비 36억 8,200만4천원 중 사업비 부족액 27억원 을 2000년도에 상환을 저제로 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폐지 검토의견입니다.'99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난해의 제1회 추경예산액과 금년도 제1회 경예산액을 비교하여 볼 때 지방양여금과 국_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긴축예산이 불가피 함에 따라서 고용한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적 지출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재검토하여 인건비, 물건비등의 절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아운 점은 세입 일반회계 예산의 순수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8%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중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서산시 조례 중 계정 조례 안이 금번 임시회기중에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세액 인상액을 적용 시행할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주민세 인상 추정액 9,54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특히 시세체납액 '99년 2월1일 현재 34억 5,100만원의 0%에 불과한 6억7,2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또 지난해 1회추경과 금년도 1회추경과 비교하여 보면 2억2,800만원이 감소 계상되어 체납액 일소의지가 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재난이 아직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서산시 행정기구가 축소 개편되고 정원수가 축소 조정되어, 본1회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 일반회계 경상비 대부분이 감액조정 되었으나 지난해 1회추경예산과 금년 1회추경안을 대비하면 세출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지역 인지, 부석, 필봉, 지곡, 대산이 추가 위탁 확대실시에 따른 민간위탁 재원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1회 추경예산안 내역 상에는 기존예산 삭감 액 1억3,400만원, 위탁 로 계상 액은 2억8,883만2천원으로1억6,483만2천원을 타 재원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는 거리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쌀 증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그중 일반 보상금 목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5개 부락에 1억원을 시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은 상 사업비로 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앞으로 2002년도에 우리시 인접지역 태안군에서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시기를 대비하여 우리시가 부유한 천혜의 자원과 시설물의 이용방안을 연구하고 투자에 관심을 두어 꽃박람회 관광객을 우리시 지역으로 최대한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 우리 시민들이 실리를 얻는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