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제3대 서산시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과 행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때 지방자치가 한차원 높게 발전되고 자치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또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늦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지역경제가 불황에 흔들리고, 지역주민들은 실직과 고용불안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늘어만 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법과 시민 모두가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채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마련한 모든 시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나라 안은 고위 공직자 부인들의 속칭 "옷로비" 사건 등으로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상층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에게 의해서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일선 공직자들까지 매도되고 그 파장이 미쳐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주민의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할 공직자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35,000명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001년까지21,10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일선공무원들의 신분 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말수당 120％ 반납, 체력단련비 250％ 삭감 등으로 생활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도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 봉급수령액 50만원 미만의 공무원이 54％에 이르고 있고, 우리시의 공무원 20％ 이상이 농협대출금을 받아 생활자금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시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 및 중앙관계부처와 교감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공직사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2차 구조조정을2001년까지 8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열린 행정 측면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 클립턴시와의 지속적인협력 교류 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15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시장님및 의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이 미국 뉴저지주 클립턴시를 방문하여 양 자치단체 간 『우정의 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중 교사 및 학생 영어연수추진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추진, 지역상품의 시장개척, 그리고 지역출신 한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는 단기간 내에 어느 일방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클립턴시와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면서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클립턴시와의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등지역상품의 판로 확보 등 경제통상 교류방안을 강구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의 우수인력 파견 등 시 공무원에 대한연수계획을 매년 약간명 씩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6년 대비 인구수용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2016년도까지 인구 40만을 수용한다는 기본계획 하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시 외곽으로 인구분산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시내권에 대한 개발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동, 수석동 일대 절대농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수용대책등 종합 발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추진할 계획이라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 억대리 구간 확. 포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에 대한 확. 포장사업은 지난 '92년도에 추진하여 '94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간 중 억대리 윤영하씨 소유 주택 1동에 대한 지가 및 건물보상이 타협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얼마 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특히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우리 서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서산시 이미지 실추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다면, 15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쳐 서산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5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동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 등 처리복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확. 포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석림.석남동지내 서산 중 사거리∼동서간선도로간 확. 포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간은 노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특히 서림초등학교와 서산중학교 학생들의 통학구간으로 등. 하교시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서산시 교육청등 학부모들이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바도 없고, 진척사항 또한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구간에 대한 확. 포장사업은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도로양방향인도 확장 개선, 보행자 보호가드레일설치 등을 건의를 드리면서 그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는 수석동내 국도 32호선과 29호선간 수석동농공단지로 연결되는 총연장 2,550m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동구간 중 1,500m에 대해서 '94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나, 완공된 구간이 개설구간 중 중간부분으로 도로양쪽 진입도로 토지협의 등을 태만히 하였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조차 하지 않아 도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공사비 13억원이 5년여간 사장되는 등 행. 재정적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어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무분별한 도시계획 등 잘못된 도시행정 수립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와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을 그동안 방치한 사유와 잔여구간 1,050m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 확충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분야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으로써, 그동안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투쟁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는 시장님 및 몇몇 공무원들이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의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 및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당부내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생강, 육쪽마늘 육성 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제 이완복 의원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여 탁상행정 또는 용두사미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비판의 소리도 높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 재임기간동안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생강, 육쪽마늘이 옛 우리고장의 명성을 찾는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지난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공장유치, 세수확보 등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경쟁 등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새 주민등록 발급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 홍보와 함께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갖기운동 차원에서 꼭 실시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수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시정 질문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5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행정 여건이 미흡하여 단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에 진력하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나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오신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되고 살고 싶어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인류전체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파란하늘은 우리나라의 빼어난 아름다움중의 하나입니다. 그 파란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지금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한 환경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날로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99년 환경부에서 측정 발표된 자료에 의하여 서산시 동문동과 대산공단이 위치한 대산읍 독곳리의 대기 오염도를 살펴보면 황산화물이 3년간 평균 0.007PPM에서 0.011PPM이고, 질소산화물이 연평균 0.008PPM에서0.018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오존농도에 있어서는'96년부터 4년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는 0.027PPM에서 0.047PPM으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 6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지역의 대기오염이 점점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산공단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는 뒷전이고 환경오염만 가중된다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대산공단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와 방지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대정공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곡, 성연면 일대의 120만여 평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도 토욕공사가 일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투자순위에 밀려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주민을 위하여 홍보 또는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유해농산물 생산 및 유해식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르는 콩나물은 농산물이 되고 시중에 유통되면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검사를 한 결과, 콩나물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티아벤다졸 0.68mg의 농약성분이 음암면 소재 서산 두채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해당 업체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보건소에서는 콩나물은 식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차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티아벤다졸 성분이 검출되어 보건소에서 지난 6월 14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약 2개월 안은 농약으로 오염된 콩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계 공무원을 보는 주민의 시선은 따가울 것입니다. 차제에 관계 부서에서는 농산물이든 식품이든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계도하고 유통 상태를 검사하는데 철저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 콩나물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사용했으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본인이 알기로는 농약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유해농산물 생산 방지대책과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한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천 천하지대본이라고 불리는 우리농촌이 각종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애써 재배한 농산물을 폐기하는 등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가 소득을 위해서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우리 농촌이 보조금을 상환하기도 전에 폐농의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기술에 대한 유일한 상담창구였던 읍. 면의 농업기술센터였는데 본소로 통합하고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 병충해 방제 등 시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로 운영하다보니 근무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헛걸음 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물론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는 현지 기술 지도상담 행정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농촌 지도사를 고정 배치하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농번기만이라도 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쌀증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단위 수량을 제고하고 전국최우수상 수상을 목적으로 쌀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잘 공급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논밭에 살포하라는 토양살충제가 논밭에는 살포되지 않고 창고나 들녘에 방치되는가 하면 수 십톤 차로 회관에 하차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공급 상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시장께서는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과 살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포는 농협 책임 하에 살포하고 있는데 농민이 살포하면 살포비용을 지원 또는 지급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방위주로 농약공급이 제때에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44명 취소대상자조치사항과 44명의 쌀전업농 육성지원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미 지원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면단위 공동묘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면단위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묘지 용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계리 마을회관과 창고는 무허가로 지어놓고 주민에게는 관계법을 이유로 행정을 집행해 주민의 많은 원성과 형평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묘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고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묘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방치된 공동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지면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장례 시 발생된 소각 가능한 일반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불편이 있는데 완벽한 소각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낙도 주민들의 식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 섬의 대부분이 식수가 줄고 갈수록 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부하던 어족자원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도와 분점도는 웅도에서 간이급수관을 이용 바다 밑으로 식수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염분이 너무 많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음용수로써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보았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 동안 삶의 터전을 삼고 분점도 주민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재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살고 있는데 분점도 주민에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견기념관 및 복지회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보수내지는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가 즐비하게 흩어져 있는 등 관리에 관심이 지극히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념관 관리를 지곡면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기념관 앞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이용하는 주민이 한사람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흉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미진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마늘생강 재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본의원이 듣기로는 답변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또 회의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수와 답변 수, 그리고 날짜만 넘어가면 끝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그 답변태도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마늘, 생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하시는 분의 대답이 집행부 책임자로서 납작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논의 점질토가 생강이나 마늘을 심으면 부패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접 논에 마늘이나 생강을 심고 시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절대로 말절임이나 임기웅변식의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와서 자꾸 집행부해당공무원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집행부에 묻는데, 15만 시민을 앞에 놓고 그러한 대답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렁밭이 차 물구덩이에 생강을 심으라는 게 아니고 마늘을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건답이 있습니다. 자갈, 모래땅으로써 물이 잘 빠지는 그러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부패병이 생겨요, 생강이나 마늘은 그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작물이 아닙니다. 벼가 다습입니다. 벼는 1m도 들어갈 수 있으나 생강, 마늘은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보다는 논이 농약오염도도 약합니다. 물로 여과되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데 어째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합니까, 썩는다는, 부패한다는 답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답변을 했는지, 사실상 연구하고 보고 검토한 실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증거를 제기해 가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서산시는 40만에 가까운 인구로 앞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산시가 15만내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만이라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문서답식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구는 25만에 무슨 이유로 발생하여 발생하는 곳은 어딘지, 이에 따라 발생원인지역과 그 집단수용지역 등등에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전체의 편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문제입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답변하신 분이 현장에 가보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동서로 되어 있는지는 않지 만약 동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별로 안 틀립니다. 그러나 동쪽에는 지방사람 땅이요, 서쪽에는 외지 사람의 땅인데 거꾸로, 아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람의 땅이 반대쪽에 있고 지방 사람의 땅이 딴 곳에 있어 타협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적당히 대답하기로 했다손 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토지타협 문제를 다 타결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 타협없이 어떻게 용역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가운데만 딸깍 공사를 해놓고 그 도로 운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에 들어간 액수가 몇 년째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한 두 가운데 입니까, 억대리도 역시 같습니다. 토지 타협없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원성내지는 예산의 낭비,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할진데 어떻게 시민이공무원을 믿고 서산시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당한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상세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실 본인이 못 가봤으면 못 가봤다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잘못됐다, 여태껏 한마디 못 들어 봤습니다. 다 토지타협이 안됐다. 토지타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어느 정도의 시안을 가지고 매듭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농석회 및 규산질비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역시 문제가 돼서 시정 질문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금년 그러니까 작년년말 대개 규산질은 11월에서부터 3월안에 뿌립니다. 늦게 뿌리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논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뿌려야 합니다. 이 공급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맞죠, 이 시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도 규산질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뿌릴 수 없습니다. 유독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다 뿌렸다, 시에서는 다 돼있다. 이렇게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확인않고 보고한 사람이 사실상 그 현장을 확인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위에 보고했다고 할 때 그게 허위라고 가정할 때 허위공문서작성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그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는 규산질이나 석회농영석회 얼마 나와 가지고 산성 땅에 산성도 60%, 50%, 55%해서 이것을 몇 kg, 담보 당 넣으면 이게 중화된다, 그러면 마늘 심을 수 있고, 보리가 되고, 생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 증산이 된다. 논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렁뱅이, 오래된 논, 노후화된 논에 규산질을 넣으면 이것이 지력이 증진돼가지고 얼마 증산이 된다, 따지고 앉아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거 허위계산 하고 있어요. 책상위에서, 밑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허위공문서 작성, 이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손실이나 생산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이 문제 사실 어디에 얼마 남아 있고, 얼마 어떻게 남아 있다는 것 한번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사의 환경문제입니다. 도에 이관돼서 우리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은 어른 애들에게 우유를 먹이니까 할머니가 애를 봐주면 무관하죠. 그러나 할머니에게 안 맡깁니다. 어린이집에 갖다 줍니다. 왜, 노인들 입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자기 아들 오염된다고, 옛날 할머니에게 맡길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해서 젖도 안 먹입니까, 대산3사의 문제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도에서 와서 제대로 안보나, 보나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야 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가서 연구검토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에 맡겼다고 해서 물 건너 불보 듯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에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물이 약34만7천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28억, 톤당 81원씩 계산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물이 가는데 그 물이 가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 당국으로선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어떻게 쓰여 지나 연구검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냉각수로 쓰이느냐, 세척수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데 다른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사에서는 원유를 갖다가 공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을 며칠에 한번씩 청소하나 아십니까, 무엇으로 청소하나 아십니까,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원유는 접착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관으로 지나갈 때 보통 압력에 의하지 않고는 묻습니다. 옆에 묻으면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협심증, 동맥경화증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닦아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닦는 줄 아십니까? 가성소다원액, 즉 양잿물로 닦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루에 얼마씩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관으로 사용돼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거기에 해당 공무원이 그리고 아무리 그 원유를 깨끗이 닦아서 나갔다고 해서 그놈이 정화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화조에 들어갔을 때 정화조에 있는 금붕어가 살수 있습니까? 큰 바다에 기름을 나르는 하나의 수송선이 침몰해도 넓은 전 바다가 오염돼서 고기는 고사하고 조류까지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닦아진 물이 정화조로 들어갔다고 할 때 금붕어가 살수 있습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천부당만부당 한 생각입니다. 사실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닦아진 물이 어디로 어떻게 새나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어떻게 연구검토하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조사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시정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다 보니 시정 질문을 위한 시정 질문이라는 상념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질문의 대다수가 재정여건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이창배 선배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산-해미간 군도6호선 문제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시 토지보상 문제가 타협되지 못하여 추진을 못했다는산업건설국장 답변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15만 서산시민을 위해서 서산시에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수용 등의 행정대집행 등 절차 이행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반절차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의 잔여구간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가포장하여 사용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써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방치하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토지보상 등 주민과 이해득실에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확. 포장 사업도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재정여건 등 어려운 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예정인 사업 중 우선순위를 살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도 개설취지 및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동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본 질문에서 부시장님과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사업설계 변경의 문제는 단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설계를 해서 공사하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바로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이 차지하는 주민의 의견을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현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들 입니다.이 부분을 어제 오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면서 여태껏 방치되고 있는 것 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국비가 낭비됐느니 안됐느니 하는 얘기는 전 않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랜 관행처럼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하지 않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내려오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아까 대답했듯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감독하겠다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설계업자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항상 그 얘기를 담당공무원들은 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말로 신경 써서 업자들한테 설계변경을 안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또다시 검토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사업 설정 후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 공사 착공 시에 주민의 사전설명을 통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활용 방안문제 입니다. 공동묘지 활용방안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불법무단 점유로 인하여 '95년도에 검찰에서 벌금을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표현을 아쉬움이 있더라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서산시의 의견은 없습니까? 검찰에서 답변 내라면 서산시의 의견은 없는 것 입니까, 분명히 검찰에서 서산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 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 불러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95년 7월 12일 질문내용에 우리검찰이 질문한 겁니다. 무단경작자에게 사용료 징수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동묘지에는 묘지설치 이외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귀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행정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붙여 본래의 목적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답변할 때 그 부분도 답변했어야 합니다. 딱 잘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안 됩니다. 사용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이전에 담당 실. 과에도 가봤습니다. 가서 상의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재산을 어떻게 임대나 타 용도로 사용해요, 못한다는 거 입니다. 딱 잘라서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본의원은 법도 모르면서 와서 까부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허수아비 아니에요. 의원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 할 때는 충분히 법전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도 검토해 봅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정황도 생각해 본 다음에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는 할 수 없다. 행정재산 중에 임대안 한 것 있습니까, 오산동동사무소 사용하던 건물 임대 안했습니까? 그건 행정재산 아니었던 가요, 바로 법문을 해석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검찰에 가서 답변을 딱 부러지게 안됩니다라고 대답은 안했을 겁니다. 최소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공무원만 안 다치면 됩니까? 주민은 벌금을 물든 징역을 가든 상관없고, 행정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공동묘지 땅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짓고 있는 마을회관도 지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불법 점용했다고 힘없는 농민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은 건물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서산시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 본의원이 시정 질문의 전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헌데 법령이 그러니까 법령에 다만이란 단어를 붙여 가지고 분명히 만들어 줬는데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장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될 지역도 있고 장애가 안 될 지역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25개소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38개중에 25개소가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25개소 전부다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최소한 각 지역마다 한군데 한군데 검토해서 이곳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곳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또, 그 정도로 검토를 했어야죠. 그런 검토도 없이 질문하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지금 성의껏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본의원이 어제 오늘 시정 질문이 진행이 되고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작년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느꼈지만 올해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시정 질문 백날 해봐라, 본 질문 20분 추가질문 2번 그것만 때우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질문내용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가 저는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듣는 대답이 라면 이렇게 힘들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공동묘지에 대한 대답,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대답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 나온 자료 그대로 읽어 버렸어요. 문구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여 질문한 사항은 뭡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설계를 변동해서 공사비 계상하고 다시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외주용역이 약 638건 중에 13%라고 했는데 설계를 변동하게 된 사업이 외주용역 중에서 몇 %인지, 그러니까 본청 설계에서 발생한 외주용역이 아니라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라, 외주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업비 몇 건인지 입니다. 그 건수와 그 13%중에서 몇 %인지 본청설계 중에서 설계 변경한 %수와 외주용역한테서 설계변경 한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사업비와 거기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게 된 그 사업단가 계상분과 용역비 계상분 이것을 계산해서 설계변경 수에 계상된 사업비와 본 사업비와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비의 수치와 본래 먼저 용역 했던 용역비와 설계변경을 한 용역 비를 합해가지고 나오는 용역비와의 차이점, 이것을 계산해서 만약 두 가지를 합한 사업비를 한번에 용역 했을 때의 용역비보다 많아질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묘지와 공동묘지 부지 이 문제를 구분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압니다. 덮어놓고 묘지, 묘지 하는데 묘지는 묘지라 띄어 있는 곳에 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예정지 100평 중에 50평 써지고 50평 남았으면 이 50평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예정지 입니다. 이것을 공동묘지 인양 몰아놓고, 이것을 공동묘지를 훼손했다 누구 남의 묘를 팠습니다. 이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예정지에 있어서 사실상 일정한 선을 그어서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차차 위에서 묘가 써 내려오는 대로 선을 그어서 차차 경작을 계간하면 본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이 밑에 훼손했다 해가지고 묘 주변도 아닌데 공동묘지 파헤쳤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묘판 줄 압니다. 이렇게 사회에 없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가 남의 묘 밑구멍 파서 농사짓기 좋아 합니까, 귀신 나온다고 해서 옛날엔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없는 죄로 공동묘지를 일궈서 경작한 사람이 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산물 우리 식량을 증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검찰에서 부르니까 사실상으로써 그곳은 묘지가 써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선까지는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 제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과, 공동묘지를 훼손했습니다. 법으로 위반입니다. 그것은 절대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과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주인인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관존민비로써 참관에 대해서 머리도 못 들었지만 요즈음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머슴이 고발하는 이러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문제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은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떠한 단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산동사무소 통계청에서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서산시청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일정한 관변단체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인인 시민은사용할 수 없다니 공동묘지 일부 일궈서 밭해 먹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차 말하거니와 묘지와 대지는 구분되있습니다. 예정지는 이것을 깊이 선을 그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법적 검토를 하실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즉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잘하겠다. 뭐 검토해서 잘하겠다, 이것이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잘하는 모습이 보여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동묘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벌금을 물게 된 것이 타당하냐, 물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먼저 수사가 붙어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붙었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공무원이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관련 되서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했다면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찰에서 주민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어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권익도 대변을 했어야 됩니다. 많은 공무원이 관련돼서 공무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야무야 검찰에 제기를 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힘없는 주민들은 다 걸려들었어요. 바로 주민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대변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빠져 나갈지 몰라도 힘없는 주민들은 공동묘지 부지에 묘 밑에 땅 파고 사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논 한마지기 없다 보니까 공동묘지까지 가서일구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땅 환수조치 당하고 지금 대부분이 생계곤란 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런데 대부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장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렸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럼 주민은 뭡니까, 주민은 봉인가요. 힘없는 주민은 봉이에요, 아무소리 못하고 당해야 됩니까? 어찌 그에 대한 대변이나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을 듣고 재차 거론조차 못하는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야 뻔한 얘기고 또 질문도 못 하는 거, 뻔한 얘기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찌 그 대답이 처음에 안나왔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의할 때는 왜 대답이 안나왔습니까, 또 오늘 질문에서 처음에는 왜 그런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하죠. 처음에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역지역마다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는 대답을 주던지, 지역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곳을 그런 타당성이 있고, 이곳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던지, 어떠한 대답이 나왔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의 적으로 논의할 때는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 사실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맥도 빠져요.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시장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지를 묻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맥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시장님과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1차 질문하니까 안 된다고, 추가 질문하니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정말로 문제입니다.서산시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방자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 한분한분 모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 치냐에 따라서 서산시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일 우리지역에서 타당치 않으면 안하면 됩니다. 제대로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도 검토해 보고서 그러고도 시행하다 보니까 매일 시행착오죠.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기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