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문턱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서산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의사당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과 몸으로 부딪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고감도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와 규제에 묶여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소에 등록신고를 하면 세무과에 가서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를 하고, 다시 자동차등록소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공직자들이 법규를 방패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준칙을 근거로 발상을 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갇혀있는 한 지방자치의 꽃은 피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행정에 길들여져 있고 제도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도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어려움 을 인지하시고 시민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해 주는 시정,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칠 때 시정구호 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서산건설은 앞당겨질 것으로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IMF체제의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 등에서는 IMF체제에서 벗어난 냥 고가의 외제수입품이 늘어나고, 해외여행객이 IMF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실직. 노숙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산의 아픔을 겪는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 일컬어지던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제하의 언론보도를 접한바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묵묵히 국민의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해온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고 서산시 발전을 위하는 열정에서 몇 가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 정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상가일대는 20여년 전에는 명실상부한 서산의 전통 시장이었습니다.시장의 기능이 동부시장으로 옮겨간 이후에 새벽에 반짝이는 거리의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 군수들이 시장부지를 어떤 발상에서 이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을 매각처분하였고, 현 시장부지는 보잘 것 없는 폐허로 변해 버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서부상가의 지하를 상설시장으로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민간자본 시설 등이 유치되지 않아 상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 일대에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기 주차장소, 공터, 폐건물등이 마치 폐허된 도시마냥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로 보나 세수 부과측면에서 보나 명실상부한 서산시의 중심지역으로써 시장님께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가로망 확충,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상가 및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가지 정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내동 중앙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저수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정확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시까지 매년 1회씩 공시지가의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산시의 경우그동안 자영하지 않아 처분이행 토지를 받은 농지는 163명에 313필지 67.3ha이고, 현재까지 처분의무로 확정된 농지는 45명에 97필지 19.2ha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농지의 잠식을 예방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일손이 없고 그나마 부녀자 또는 노인층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직접 자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다수의 농지가 위탁되는 실정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주가 자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 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농심의 소리는 높아만 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농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휴경면적이 늘어가고 농업의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현황과 앞으로 농지소유주들의 반발이거세지고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에 대한사항입니다. 충청남도내 각 시. 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땅이 무려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사업비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98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1,348개소에 2,202만㎡이고, 이중 324개소에 358만㎡가 집행돼 집행률은 1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 집행면적은 1,024개소에 1,844만㎡로 추정, 사업비는 1조 3,0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률이 높은 것은 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을 남발한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80년대 결정되었으나, 시설입안과 설치관리를 맡은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은 864개소에 1,689만6천㎡이고, 10년이상 20년 미만은 20개소에 745,000㎡이며, 20년 이상 시설은 140개소에 79만9천㎡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지난 5월 7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채 20년 이상이 되도록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해당 자치단체에 토지매입 요청 시 이를 보상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재정여건이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 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말 기준 20년 이상 미 집행 시설은 140개소에 799,000㎡로 추정사업비는 2,0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시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로써는 행. 재정적 처리에 상당한 고충과열악한 재정여건상 보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복안이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미 집행시설에 대한 처리대책과 보상비지급에 따른 재정여건 등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치된 폐어선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1,735가구에7,022명이고 어선등록 수는 681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에 따른 어선보상 및 노후어선 교체 등으로 인근 해변 가에는 각종 공업용, 생활 오. 폐수와 함께 방치된 폐어선이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 서해안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어선 대체 등으로 폐어선이 40∼50척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서해안 일대에는 폐어선 처리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등록 말소된 대부분의 어선이 임의 폐기 또는 방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치된 폐어선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해안에 폐어선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관련 시. 군과 공조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서해안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30일간의 일정으로 태안군 안면읍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지원을 받아 국가적 행사로 치러 질 예정입니다. 우리시와 한 뿌리인 태안군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계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가 될 것으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꽃박람회는 안면도에서관광은 서산에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은 불과 3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축제, 해미읍성을 연계로 한 관광코스 개발, 테마사업구상 등 각종 이벤트사업을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시도 지역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과 중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대현 의원 거수)

(안상환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가대현 의원

입니다. 시장님 및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사항은 시장님에게 당부 및 촉구 드리는 사항으로써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상가 및 서령상가에 대한 시가지 정비사항입니다. 흔히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서산시가 신흥개발도시로 발전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곳곳을 살펴보면 우리시와 같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도시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 서산시의 중심지인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행 농지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심을 파악하시어 그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등에 지휘보고 등을 통하여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권장하는 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에서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도 알권리를 행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수수방관만하는 입장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간파하시고,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보상가를 둘러싼 그 파장은 어마 어마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확충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도시계획법 개정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인근 군과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벤트사업을 구상하여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대로 차질 없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환 의원

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문화공보담당관께 감사드리며 부첨하여 당부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요우리 충청도는 충신열사 열녀,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오덕 인, 의, 예, 지, 신 ,충효를 숭상해 오셨습니다. 이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시대의 찬란한 천년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조 오백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북쪽의 총부리가 두렵고 환경오염이 문제입니다. 허나 더욱 시급한 것은 인간의 오염입니다. 고층건물이 죽순같이 올라오고 교량과 도로를 넓히는 모든 시 개발사업 이전에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선후배를 모르는 심각한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아니온다고 이사회에서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학교폭력이다, 약물복용이다, 가출이다 왕따 등의 인간오염을 모든 개발사업보다 앞서 시민운동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동은 현재 332개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 주민의 신임으로 선임된 664명의 남녀지도자들에게 제2건국의 새로운 점화를 시켜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조상들에게는 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정조와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대대로 이어온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려고 오뉴월삼복더위에도 화롯불을 담아서 며느리에게 건네주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발판으로 다시 서산시에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본의원도 새마을지도자로 서산군의 기수로 봉사를 하였습니다만, 당시 같이 일하던 노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으나, 정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중앙연수원에게 연수를 하듯이 우리 모두는 합숙 훈련을 통하여 새벽 일찍이 기상체조와 충효의 서산시 구호를 부르며, 시 노래를 부르며 구보를 할 적에 서산시민의 정신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심도 있는 시책 안을 마련하여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한정수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면 시정질문도 마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위성이 인정되면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담당과장이나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는 의도를 피해가는 그러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충실한 공부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와 유사한 일들이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여성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어떤 행사를 가보면 참석자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입니다.또 하는 일들이 똑같은 일들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서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7월 9일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중복적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안견미술대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정말 전국적인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보면 '96년 1회 개최를 했고 '97년 서산예총이나 미술협회의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1,440만원의 돈을 반납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건너고 올해 3회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3회 대회를 하기 위해서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행사비가 1,260만원이 올라와서 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안견미술대제전에 그러한 내부사정이 해소가 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내부의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개최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10조11조, 65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법의 질문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같은 농촌출신의원으로 같은 법 내에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과도한 규제로써 농업인 농민들이 당사자들은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1항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기 위해서 농업 진흥구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로써 규제강화로 상위법인 농지법이 진흥구역 내 그러니까 경지정리 구역 내에는 농가주택도 못 짓게 되어 있어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헐리고 들어가도 이주해야 돼야 될 실정인데도 전체의 토지가 모두가 농지보호법에 규제 받아서 내 토지를 두고서도 집을 못 짓는 실정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불합리한 농지법 규제법 때문에 그 규제법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점은 이것이 풀기가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농지법 제3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는데 한해서만 풀어줄 수 있다 이 얘기 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몇 년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상부에서는 농지보호구역 보존구획정리를 위해서 상부에서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심의조정을 한다고 소리를 전해 들었는데 심의시기를 안다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전에 불 부합하고 불합리한 구역을 심의 선정해 뒀다가 상부에서 조정할 시에 건의와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경지정리구역 내 그어진 보호구역선이 경지정리구역까지가 아니라 외에도 밭과 논, 현재 논밭 할 것 없이 외에도 많이 보호구역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읍. 면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뒀다가 상부에 건의하든지 기회를 봐서 지정변경 할 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순서가 있기에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여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앞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인사를 생략하고 직접 시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쭉 질문요지를 낭독해 드리고 나머지 부첨된 질문은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육성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지정된 대산읍 영탑리 47가구에 총 4년간에 걸 쳐 40억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고 보면 가구당 8천여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도 약 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전체 사업 완공 후에 호당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액수에 비해 볼 때 약2.5%에 대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 2.5%에 대한 수입도 사실상농촌경기가 좋고 UR 문제가 닥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게 계산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UR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외국 농수산물 축산물이 다 들어올 때의 모든 물가의 지수를 계산해서 이 수입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한 마을에 4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65살인데 아마 더 사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1,200년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사업계획이 한동네 4년 걸린다면 서산 예로 약 300마을만 따져도 시내권 빼고 3×4=12, 1,200년이 걸려야 합니다. 환경권이 보통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3년, 5년, 7년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의 수명이, 정권이 대개 연장하면 모를까 5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책적인 사업인지, 이 문제를 왜 묻는가 하니 한마을에 40억을 투자했는데 옆 마을은 40억이 투자 안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마을은 많은 소득을 갖고 잘살게 됐는데, 옆 마을은 못삽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 면에 다 줄 수도 없고 옆 마을에 이어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의 개발의 적체가 생길 때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감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화합에 주민화합에 큰 저해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렇게 1,200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미 영가든 문제입니다. 영가든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지를 전용하여 본래의 용도관 상수식재,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정원으로 조성하였고 또한 그 정원으로 조성되는데 허가받은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없었다고 보는지 그 답변과, 또 하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가든 건축당시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6년 됐습니다. 정화조가 사실상은 가든 뒤로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냥 그리로 빠지지 않고 땅속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미 영가든 주변 농지를 객관적으로 볼 때 관상수식재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에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쭉 앞마당에 갖다가 농지를 쌓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열댓차 되는데 열한차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자연석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 농지 훼손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합니다. 또 하나, 현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연유화식 정화조 설치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 거기에 정화조 설치할 때 먼저 6년 전에 허가는 허가 내역서를 보면 약400명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영가든에 주차장이 작년도에 150평이 농지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어 주차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그 집 밑에 있습니다. 한집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 없는 주차장이 날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으로 쓸려면 거길 썼어야지 왜 집앞에 100여평을 적축해 가지고 돌로 불법농지전용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건 목적이 내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성격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주차장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그 다음 이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영가든 문제 이게'93년도에 영가든 문제로 해서 여섯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거기에 해미면에 가보면 황락리에 13-2번지에 조그마한 73㎡의 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계허가를 냈습니다. 농지허가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은 같은 번지 13-1번지에㎡를 전용해서 거기에 이 가든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13-1번지에 가든을 안 지었느냐 허가를 안내고 밑에 냈었느냐 그 당시 법으로는 농지에 집을 지을때 3년 이내에 상업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번지 대에 허가를 내서 그 위번지에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분으로 볼 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상습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 심은 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서산목장 내 한우목장의 환경문제입니다. 목장의 시설 연월일과 현재까지 생산된 소의 두수와 사육중인 소의 마리당 1일 분뇨발생량과 분뇨의 PPM등, 이 PPM 농도를 20% 미만으로 여과할 수 있는 물의 양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사육중인 소의 분뇨, 소가 몇 마리 사육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발생된 분뇨 발생량과 이 분뇨를 어느 정도의 물을 가져야 여과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를 왜 묻는가 하니 그것은B지구 담수호 때문에 묻는 것이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할 때는 사실상 시험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서산관광 구주차장 내에 L마트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L마트 허가가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동문동 1030-1번지와 당시 서산관광자리에 '98년 10월 24일자L마트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는 주차장 차고 자리로 허가가 되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5월 12일 L마트가 준공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12일날, 5월 관계 공무원이 L마트에 가보니 엉뚱한 건물이 서 있더라, 서산관광 주차장 자리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17일날, 5월 서산관광에 하루 빨리 주자창 조치를 안 할 경우 새로 시설을 안 할 경우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 나는 날 가서 그 자리를 가보고 허가 나는 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 만들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자리에 건물이 서는걸 한 반년에 걸쳐 못했다는 말이 얘기가 됩니까, 서산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의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주차문제입니다. L마트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전후하고 공휴일날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걸 지어 줬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리가 방화 2지구고 미화 2지구입니다. 도시계획상 미화지구로써 그런데 제대로 방화에 안전한 조립식건물이 지어졌느냐 그리고 미화지구로써 손상이 없게끔 7m 높이의 조립식 건물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도색이나 적벽돌 쌓게 되어 있느냐, 얼핏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몇 미터 이상이다. 그런 앞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착오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산보건지소에 대한 신축공사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건 본 의원들이 현지답사차 '98년에 대산에 들렸었습니다. 가보니까 벽돌 쌓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역문제도 잘못돼 있었지만 공사과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냥 바르고 타일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현지답사차 들려서 지적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둔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이후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무장리 건축 폐기물장에 대한 실태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조치상황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건축 폐기물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고발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자체를 파 옮겨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누가 선택하든 산업폐기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파 옮길 때의 비용,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비용은 완전히 확보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법원 앞 동부시장 통로 주차장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약 10여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면이 차가 쓸 수 있는 노면이 4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시간당 반도 못되는 22대밖에 주차 않는 그러한 숫자로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 주차하러 가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그 자리 주차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50%밖에 주차를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 관리 당사자와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상세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시재정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 오산 음식물쓰레기 비료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지시찰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준 톱밥생산기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어찌했느냐, 천안에 임대 주었습니다. 왜 천안에 임대 주었느냐 그걸로 톱밥만들면 우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천안에 임대주고 거기에서 갔다 쓴다, 말이 됩니까, 천안까지 가는 찻삯이 얼마입니까. 물류비용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갖다 놓고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나무 베는 곳 있으니 그가 참나무고 소나무 갔다 하면 훨씬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쓰기고 편하니 그것 갔다 해라 했는데 여태껏 답변이 없습니다. 곧 내일 모레면 1년이 다 되가는데 바로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걸 자꾸 물어야 하고 언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린 우리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왜 안 묻느냐, 왜 안 따지느냐 하기 때문에 묻고 따지는 겁니다. 개인 이창배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근거 있고 심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그 다음 음암 소재지에 위치한 미나리꽝 문제입니다. 이 미나리꽝은 왜 설치하는가 하니 대개 생활하수가 흘러 내려갈 때 미나리꽝을 거치면 거기서 여과된다고 해서 미나리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꽝 설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논 한 마지기당 쌀 다섯 가마 이상 사용료로 주고 하는 그런 미나리꽝 설치, 그 밑에 내려가면 성암저수지 홍수지가 있습니다. 홍수지 상단부분에 소재지에서 내려가는 물을 유도해서 여과시켜도 충분합니다. 그 때 물으니까 그냥 냇가서는 떠내려간다 미나리가, 미나리 떠내려가는 것 봤습니다. 뿌리 박히면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이나 시정도 안 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북면에 위치한 금강종합식품 폐수처리입니다. 닭 잡는 공장이에요. 도계장 초대 의회 때 그곳에 우리가 들렸었습니다. 들려서 보니까 냄새나서 주변 정화주변50m 반경 나무랑 풀이랑 죽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정화조 처리를 잘해라 그러니까 잘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버리는데 하수가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화조처리를 잘해가지고 아무리 처리된 정화조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니 그놈을 잘 묻어가지고 끌고 내려가라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5천만원을 갖다가 하수관을 묻어서 2km 밖에 까지 끌고 와서 하천에 그놈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지답사차 가보니까 썩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그 당시 임덕재 의원님께서막대기로 그걸 직접 헤치고 손에 묻히고 사진까지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공무원이 한두 번만 가봤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판에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입니다. 다 깎여 나가고 남은 것이 그렇게 또 있더라고 그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 가봤다 어떻게 됐다 심도 있는 답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산시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집을 잘 짓고 못 짓고 대산의현대화 시장이 왜 서느냐 안 서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문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1층에 있는데 외부방수 설계용역이 없었습니까? 왜 외벽방수 설계용역을 안했느냐 하니까 물 안날 줄 알고 그랬는데 파보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서 이거 용역설계변경해서 외벽방수 해야 됩니다. 땅 파서 물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4m이상 5m되서 이렇게 놓고 사업을시작하면서 참 설계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는데, 이, 입찰할 때 그 업자는 외부용역이 없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정공 건설과 관련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대정공이 들어와서 120만평이라는 그 부지를 사가지고 약 60만평을 지금 다 이렇게 공장부지 정지사업을 했는데, IMF등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공사가 아주 완만히 진행하는지, 안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업체 유치에는 고생했지만 유치만 하면 무엇 합니까? 거기에 현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현대를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1천억이고 5백억이고 갖다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역 사람들이 품 팔아 먹어가지고 고용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노력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연 갈현선 공사가 있습니다. 성연 소재지에서 율목리까지 10대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구치소 거쳐서 현재 우주항공 거쳐서 성연시장으로 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떠한 지역이고 2차선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상. 하수도가스관, 통신관을 묻어야 합니다. 왜냐 노다지 주민들이 말하는 게 오늘공사하고 내일 파고, 가스관 묻는다고 하고 파수도 묻는다고 파고, 참 뭐 묻는다고 파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에 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사업비도 절약되고 예산, 그 다음에 교통체증, 사고예방, 현 도로로 해놓고 차가 다니는데서 그놈 다시 파자면 교통체증 및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목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연선 이번 새로 사업하는데 만은 다 묻고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주항공이 약 1,500명이 지금 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우주항공 직원이죠, 그 사람들이 물을 1,500명이 먹고 있습니다.1,500명이 또, 거기에서 공업용수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업용수도 지하수도 쓰고 먹는 물 1,500명분도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일대 간이상수도라든지 조그만 소형관정이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저건 타당성 있게 벌써 들어왔어야 됩니다. 물이, 구치소 문제가 아니고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도로 2차선을 할 때에는 좀 한꺼번에 그걸 묻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꾸 두 번 세 번 보충질문 안 들어가게 좀 심도 있게 이해가 갈수 있게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그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이창배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시정 질문에 들어갈 때는 사실상 보충질문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적당이 동문서답식으로 얼버무리고, 시간넘기기 작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보충질문 이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약간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4천만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이 모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러한 얘기고, 첫째 신청을 받아서 네 동네가 들어와서 네 동네 중 한동네를 추천했다, 이것이 아마 40억 준다고 하면 350개 마을 다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과정에서 나온 큰 관광농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농원이 있다고, 농촌에서 그런 농원, 서산에 관광농원치고 살아가는데 몇 개나 되나 모르지만 부도났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부도난데다가 물건 놓고 팔아요? 왜 이렇게 그 몇 달도 모르고,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런 허무맹랑한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마을을 조성해서 살기 좋게 해준다, 하나만 해서 됩니까? 아들 4형제가 있는데, 하나만 미국유학 보내고 나머지 다 땅 파게 하면 됩니까? 아, 우리 형 미국 갔다 왔어, 이렇게 해서 다 잘살아 집니까? 이 문제는 이 경제적인 민주주의, 형평차원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세웠었는가, 도에서 충원한다,도지사 2,000년 합니까, 1,200년합니까 1,000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댈 수 있는 재정도 문제고, 한국은행권은 똑같습니다. 쓰여 지는 부분이 어딘지, 우리나라의 돈이요, 우리의 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물론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돈 가지고 가치는 따질 수 없지요, 그러나 일부지역에 국한됩니다. 이거 몇 개하고 끝나나 한번 보세요. 하나가 4년씩인데 12년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해라해도 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해야지요, 그냥 덮어놓고 해요, 하라고 한다고? 지금은 어린애들도 "너 이거해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도 안 맞으면 그거 안돼요"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상부하달식의관료행정 이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발에 편자 못 박습니다. 터져요, 송아지 발에 박아요. 이러한 사고방식 버리세요. 그리고 답변도 정확히 해야죠, 아까 묻는데 왜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대답해요? 형평성 잃었을 때 나머지 화합이 저하가 될 때 열등감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냐고 물었잖아요. 대답했어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시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마을 조성하겠다, 복지마을하나해서 350개 마을이 복지가 돼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타당성이 과연 자본투자 할 만큼 있느냐 그런데 그거 따질 수 없다, 한 마을밖에 못하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서산시 전역을 한다면 따질 필요 없죠. 대산에 그 마을에 서산 사람이 다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골고루 나눠져요 형평에 대한 문제를 물었던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 현대화 시장 문제인데,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곳에 집을 짓자면 지하를 파야하는데 파면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흙토치장을 먼데다 시설했다고 설계에 나와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그 흙을 쌓아 놓았습니다. 과연 흙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느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쌓을 때 물류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설계에서 사업비에서 뺐느냐, 토질검사를 했는데 평지와 똑같은 땅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해 봤다면 다 자갈인데, 토질검사를 안하고 토질검사 용역비를 먹은 겁니다.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의뢰업체에서 토질검사를 안하고용역비를 받아먹은 거예요. 이번에 낸 거 생각 안나요, IQ 40만돼도 알아요. 진돗개 보고 물어도 대답해요. 어떻게 이런 걸 의원 앞에서 시정질문, 더구나 15만 시민 앞에서 이러한 대답을 해요? 해 보니까 용역준 회사에서 잘못됐더라! 이 부분 환토하겠다 바로 이 의원이 묻고 싶었던 것 그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정공 문제인데, 사실 로비 해봤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했어요. 현대 본사에 가서 서산특산물인 어리굴젓이라도 사 갖고 가서 서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자본 좀 갖다 유치해서 현대정공 좀 빨리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런 것 해봤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했어요? 전주, 광주에서 다가져 갔어요. 거기 생각지도 않던 현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야만 세수도 증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 공용이 창출돼야 서산 사람들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책임이 여러 공무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영가든 문제, 간단히 답변은잘 했는데 사실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문기사 사진 하나씩 돌려봐요. 여기 3장씩 이니까, 의장님,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는 실무자 하나씩 주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어서 팔은 예가 있다, 어디 대한민국에 영가든 같이 천평에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관상수 식재한데가 있어요. 봤으면 봤다고 하세요. 그게 공원이요 정원도 아닌 거기서 나무를 심어서 경제성 있게 팔었나요. 왜, 공무원이 잘못한 업자를 시정시킬 생각을 않고 업자의 편에 서서 업자를 자꾸 덮어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그렇게 안됐었는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정하겠다, 농지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차장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느냐고요. 이러한 문제 등 진짜 심도 있게 가서 보고, 심도 있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그저 적당히 오늘 넘어가면 끝이니까 3번 못 물으니까, 묻는 시간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심도 있게, 영가든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한고하니 98인용 3단정화조 그러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래 목적이 그냥 일반 침하시켜서 이렇게 정화되는 방법으로 되어있지 않고 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않고 준공이 되어있어요. 관 묻은 것 봤어요. 설계는 위로 빼서 길로 따라가면서 빼게 되어 있어요. 본래의 설계대로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않고 왜 딴 대답을 해요. 이 자리가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되는 자리예요. 내가 왜 답변하는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줄 아세요. 의원이 분노한 것은 시민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 현대목장,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가 몇 마리 몇 마리 했는데 제가 아까 적었습니다. 정신 놓을까 봐서요. 왜 그런가 하니, PPM문제도 백단위로 대답했고, 물량, 여과물량 천단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거예요. 소가 천 마리인데 어떻게 백 단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껏 기른 소가 내가 볼 때는 몇 마리라고 한다고 하니 전체 소가 여기 1,340두라고 했어요. 현재 기른 것이 그리고 현재도 얼마 있는가 하니 현재 두수가 1,734두 현재 있는데, 1,340두라고 했는데 그러면1,000개 이북으로 간소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서 커서 갔어요. 1,000마리 이북으로 간소는 어디서 커서 간 거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2,000이 나가야 하잖아요. 참, 이것을 묻고 있는 의원이 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이 다보고 듣고 있어요. 시민들도 계산할 줄 알아요. 그 문제 사실 치수가 맞게 대답하세요.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거기 자연 여과시키고 똘쳐서 농업용수로 한다고요. 모래땅요, 모래땅 깊이가 모래땅이어서 누우면 그냥 모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호수로 들어가요. 소가 방목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소가 나갈 때 오줌, 똥 누고 나가자, 밖에 나가서 누면 오염돼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초지가 잘 조성되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라고 했더니 밀 좀 심었다고 합니다. 그것 소가 뜯어 먹으면 종자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이야기 하지마세요. 그것 시간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트 문제입니다. 주차장 자리에 주차장이 취소됐어야 허가 나는 거지, 주차장 허가해주고 마트도 허가해줘요. 주차장 앞은 벌써 마트에서 포장을 해서 금 그려 다 해 놨어요. 미관상 20m 떨어져서 상관없다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안되죠. 거기도 뭔가 미관상 나쁘지 않게 씌어야 하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별로 없어요, 연구검토 협의해서 했어요, 체증은 약간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요. 계수에 의해서 가보니 몇 대 정도 통과하는데 몇 미터 정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체증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 해야지,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다, 허가난지가 언제인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요.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체증이 있다, 없다, 다시 재검토 하겠다. 우리가 잘못 검토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무장리 건축폐기물 문제는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니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가 계속 비 오면 유출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 대답을 안했죠. 고발했으니까 침출수가 흘러가나 말거나 상관없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답변이에요. 침출수가 안 흐른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묻어버리면 되니까, 토양오염이 안 되면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일람리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 쓰레기장 토양검사 와서 엉뚱한 산에 와서 산소 파가요, 논을 팠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실정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임차료 문제, 나가서 몇 번 보고 했다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 댈까 말까 해요한 20분, 30분, 다른 차가 빠져 나가야 그래서 대개 유료주차장에 대는데 어떻게 해서 50％밖에 안 댄다는 겁니까? 계산해 보니까 22대, 50％도 못되어, 주차장 46면에 22대면 50％도 못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가봐요 차 댈 곳이 없어요. 이건 세수와 관계가 되잖아요. 사실, 답변하는 분이 가봐야 해요. 시나리오만 준다고 무조건 답변해서 병신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오산영농 톱밥기계, 내가 볼 때는 물류비용 계산해 볼 때, 거기다 갖다놓고 그거 톱밥 거기 실어와도 다 공자로 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한, 기한 지났으니까 상관없다, 참 기막힌 대답이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한이 지났으니까 개인거지, 그 사람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등의 터치할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나리꽝 문제,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 말썽이 많았었는데,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다 하고 비 오면 물이 찬다 미나리가 물이 차서 죽는 것 봤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한없이 오래가요. 그 음암 꼭대기 갈대산까지 몇㎞ 이어서 비 그치면 끝이에요. 불과 몇 시간이에요. 물차는 시간이. 물차서 죽어요. 그리고 백평에 대하여 지금 얼마입니까? 세로주고 있는 것 그때도 백평 미나리 심는데 3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말썽이 생겼던 거예요. 100평 로터리치고 미나리 심는데, 300만원 들어요.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할 생각을 않고 계속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갈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민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는 금강종합식품 문제, 고여서 물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고여서 물이 썩었다.

불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10일 동안에 뜯어가지고 새로 빌려서 다 이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갈현선 문제, 답변은 잘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우주항공은 2002년에 달라고 했고, 참구치소는 우주항공은 2001년 상반기에 달라고 했고, 그러면 2001년 상반기까지 관이 묻혀야 하는데 새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구치소까지 2002년까지 묻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한 구간인데 잘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현대정공에서 많은 물, 1,500여명이 물을 쓰고 있는데, 벌써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상수도가 묻혔어야 해요. 일반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식수나 농업용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공업용수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해야 하지, 뭐 적당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현대우주항공은 2001년 교도소는 그 위에 있는데 다음에 있다면 2005년도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2002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시간 계산도 못하는 답변을 해요. 뭐 시간 관계상 이만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미비한 점이 있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 더운데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꾸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는 집행부나 간혹 그러한 분이 계신 줄로 믿으나 사실상 1년에 많아야 두 번하는 보충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의원으로는 자기가 반년이상 느끼고 보았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에 여러 번 보충질문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개 오랫동안 몇 번 지적되고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으로서 재정상 사실 어려움이 있다, 형평성을 잃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의원의 생각이 다시 한번 4년 여름이 끝나면 어디 지적해서 또 한번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데 한번하고 자기 임기에 실패했다고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게 우리 고위층에 앉았거나 어떠한 집권을 했거나 자릴 잡은 사람들의 하나의 아집 입니다. 훤히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상으로 한다, 요새가 어느 때입니까? 시험 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게, 완전한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도 하자가 없게 딱 짜임새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장난으로 쉽게 한두 푼 드는 거예요?도에서 우리 15개 시.군이다 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번 400억, 예 그 끝머리 잘라내고 나머지 600억입니다.600억을 갖다가 장난으로 시험해 보기위하여 투자해요. 시. 군마다 하나씩 한군데 투자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 시. 군이고 하나 지적해서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도와 상의해서 나중에 도와상의해서 끝난 뒤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했다. 지역실정에 맞나 안 맞느냐는 이 지역에서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도에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이거 안 맞습니다. 해야지. 어째서 이걸 도와 상의해서 할 일입니까? 맞으면 보조 주세요. 안 맞으면 이거 안 됩니다. 꼭 거꾸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상통하달식인, 위로 좀 올려, 이렇게 상향식인 밑에 의원을 갖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다시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잔토처리 문제, 다 잘 답변했는데, 토치장 문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거기에 쌓아왔느냐고 했죠. 흙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흙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세군데 뚫어 봤습니다. 사진 주겠습니다. 세군데 뚫은 게 잘못 됐잖아요, 지금 그 사진 봐서 뭣해요? 세군데 물나고 돌있는 자리를 뚫어 놓고서는 거 몇 평입니까? 그런데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현실이 입증됐는데 무슨 사진이 필요해요? 잘못됐으면 사실 잘못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건 용역준 회사에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 대답 다시 해 주세요.그리고 영가든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 대답을 안했습니다. 주차장 허가를 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고 2년간을 그냥 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 취소를 해야지요. 왜 그냥 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고북문제 입니다. 고북 도계장, 비가 올 때는 뒤집혀서 나가고 웅덩이가 뺑겨서 비가 안 올 때는 고이는 거,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60,000km가 사실상 그 정화죠, 운전용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조치하겠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흙을 쌓는다든지, 시멘트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물이 안보이게 한다든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그냥 조치가 무슨 조치예요, 대답이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해 주세요. 그리고 갈현선 문제, 내가 이 말씀 왜드리는가 하니 이왕 갈현선 물을 때 갈현선이 2000년까지 인가.2000년까지는 토목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완료시에는 묻어줘야 합니다. 관이. 갈현선 따로 묻고 저쪽 음암마을 APT에서 구치소 오는 것 따로 묻었습니까? 묻을 때 묻어서 2000년말, 2001년 초에는 그 물을 성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죠.우주항공 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식수나 소형관정이 고갈된다고 했잖아요. 2002년까지 두고 볼 거예요. 소형관정으로 파서 계속 전기료나 지하수 고갈 시킬 거예요? 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1,500명이라는 현대우주항공 직원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봐서도 빨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도로 묻어서 그때까지는 도로공사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왜 그걸 못하나요?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가 드나 새마을 아파트에서 약 1.7km가 1.9km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 300m 수도관을 묻는데 얼마나 많이 들면 그것을 못하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구치소에서부터 거기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약3.7km는 도로공사 할 필요 없이 관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묻어지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오늘 이창배 의원님께서 하도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보다도 짚고 넘어가고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문제, 도에서 도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한 마을로써는 실효성이 있지만, 정말로 정책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근거에 의해서는 아까 대답에서도 나왔듯이 아마 어렵다는 대답이 나왔고, 모두가 생각할 때도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한다고 보면 1,200년이 걸리는, 그리고 재정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타당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입니다. 바로 시범이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바로 시범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확산하지 못할 시범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범사업이라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군데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범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찜질방 문제, 그것이 시범이란 단어를 붙여서 지금 3년간을 해봤습니다. 3년간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면 이것을 전 부락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범이에요. 아마 이 시범이란 단어가 몇 십 년이 갈 때까지 시범이란 단어가 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라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책적인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서산시가 교훈을 가져야할,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만드는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근거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대농장 문제입니다. 아까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니고, 맞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법적인 부분이나 환경보호과 하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는 제재나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농장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가 담수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질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방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날씨 좋은날 방목했을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돈사 톱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방목지에 280두 순환으로 방목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우리 담수호를 한번 가보십시오. 담수호가 거품이 하얗게 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찾다보니까 바로축산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현대농장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오는 날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요. 지금 A. B지구 담수호를 이야기하면서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질이 얼마다고 수치상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를 막아서 물을 대줍니다. 아랫물은 보를 막아서 절대적으로 농지에 투입을 안해요. 정확히 수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올려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물을 퍼 올려가면서 정화시켜서 농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질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농장에 대한 방목지 정말로 육지에 있는 방목지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물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두 배, 세배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래 본의원이 시정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보냈고 또 그 후에도 이 질문은 기술적인 문제고 사실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이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질문을 답변해야 할 분이 나오지 않고 본의원이 요구한 분이 나오지 않고 부시장님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더 이상의 질문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문서답해도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문 답변 받으려면 의회사무실에 앉아서 자료요구하지 뭐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 의원으로서 고유한 하나의 질문의 권한인데 어째서 지적받은 공무원이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정 질문에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시장님 한분에게만 질문하면 끝이지 의원의 질문 권한이나 답변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원이 사실 많이 서운합니다. 그러나 의회 규정이 있고 의장님이 참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겠으나, 의원님 여러분에도 사실상 시간이 길어서 송구하지만의회에서는 의원은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직이 답변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1,400만원인데 동부주차장 계약이 계수로 계산하면 1억6천만원입니다. 46면 빈틈없습니다. 곱하기 400, 곱하기 12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2번, 왜, 30분씩이기 때문에 한번 주차하는데, 이것을 답변 못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빈자리 있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언성을 높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