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누락 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본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 엇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입니다. 평당 단가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당 단가가 없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2만원으로 한건데, 9천 평이 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로는 딱 9천 평이 아니라 조금 부족이란 민이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1억8,000만원으로 승인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 거예요.그러니까, 평당 가격을 쓰고 추정을 했더라면 평수는 줄어서 2만원씩 했다 이해가 가는데 금액을 1억8,000만원으로 묶어버리면 지금 리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다고 할 때 한계를 어느 정도는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얼마이상은 공개 경으로 한다든가 어떤 흑막이 게재 되지 않는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 말입니다.

매각을 안 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임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갰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아따 이에 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입니다. 대산 근로 복지회관을 세운 것도 잘했는데 문제는 어떤 금액 이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영의 문제는 두 가지 형태, 접시에 서 직영하는 방법과 또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 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건데.

(구자길 위원 거수)

예, 구자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입니다. 제2조에 시설에서 보면 복지관에 다음 각호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탁아소라든지, 취미교실, 미용실, 체육실, 판장, 식당, 노래방 휴게실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나 원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다. 그동안 대산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구자길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자 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전계획, 추진 배경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을 어떻게 무엇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제가 는 의도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주요골자에서 다항에 보면 복지를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시 직영 원칙으로 해야 하고, 위탁. 대를 한다. 고는데, 이것은 정말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위탁이나 건 물세를 받고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하게 을 들여서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적어도 복지회관을 몇 평을 지어서 무엇을 해야 갰다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대로면 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구자길 위원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 나름인데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혈세 아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임대 사업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복지회관의 원칙에 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원래 지을 때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엣 얻게 나와 있는데 것이 잘되나 못되나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복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탁해도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어떤 보조라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예요. 사전에 검토할 에 연말에 개관하기 전에 예산이 다 승인이 났습니다만, 크게 그야말로 몇 사람이 복을 누리고 대중적이지 아닌 것에는 잠시 휴관을 시키더라도 지출의 타당성과 맞게고 진짜기 지역의 노동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방향으로 이끌어줘야지 이복지관을 지어 놨으니까 묵이지 않기 위해서 무원칙하게 줬다가는 진짜로 근로자가 필요로 할 때는 내보내기도 어려운 이런 게 있기 문에 실무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특히 지난번 예산을 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노동자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로 노동자 복지답게 쓸 수 있을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이 어이한 칸이 빌 수밖에 없지만, 아니 임시는 이러 이렇게 준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러이런 한 목적으로 쓸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대화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해 주어면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입니다. 여기 소회의실이라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게 근로복지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 토정함,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 요. 이것은 사실 근로복지관의 원칙과는 사실상 일부가 첨부내지는 내용이 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장께 잠시 정회를 요구하구요. 한 5분간 난상 토론해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세부적인 토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복지 설도해야 돕니. 그러나 지금 대산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시기상조인회관을 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잇 아니라 운영관리에 더욱 문제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득이나 경영적인차원을 떠나서 복지차원의 투자의지를 가지고 자체소득은 없더라도 자체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수입 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를 주던가,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에서직영을 한다고 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나 관리비 말고도 직원들이 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 돼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간추려가지고 임대를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결정해야지,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직 영하면서 보아가며 영하겠다는 것은 무계획한 처사라 생각하면서 근로자복 지회관의 운영은 현재로써 탁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

입니다. 윤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조하는 부분적인 내용의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 측에 간단하게 질문한 얘기 이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원이 6급을 중심으로 다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섯 명이 근무할 때의 운영상의 부분적 분야를 볼 때면 노래방은 저녁에 관리해야 되겠고, 장원은 미용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서 근무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미용사가 시청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용사를 시청 직원으로 고용한 다해도 현재의 소득과의 거가 크기 문에 올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임대를 줘야 할 텐데 임대를 주는 것이 가장 단한데 임대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떠난 어떠한 이득 관계의 손실을 따진다고 할 때는 대로 수입이 있을 때는 임대가 안 된단 말 입니다.그러면, 임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얘기예요. 불가능하면 직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직영을 한다고 볼 때 가히 서산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승인하되 더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복지회관의 큰 틀은 남겨놓고 세부적인 얘기는 함부로 해 지고 상당한 앞으로 경계 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간 하나의 영업적, 사업적인 수익을 따졌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미용기구나 어떠한 기구를 설치해 놨을 때 그것은 좋단 얘기예요. 백이나 천여 만원하니까. 그러나 사후관리를 안했을 때 뭐라 고하겠느냐 하는 얘기에. 쓸데도 없다고 할 때, 대산근로자 3만 명이 된다던지, 5만 명이 되었다고 하던 간에 하에 다만 몇 명씩은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할 때 서산시청은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은 요하고 인력을 요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그 문제를 보류했다가 뭔가 좀더 성숙되고 있는 가능이 잇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정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이다.

김재경 위원

입니다. 묘지 등의 명칭하고 위치 요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석별 이 장단에서도 도비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 기도 있었고, 도비공원하면은 누가 보던 지간 에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인지, 묘지인지 소속감도 없고 알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묘지를 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짓밟을 하는 문구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비라고 한다면 우리서산을 대표하는 도비이름이 서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니며,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기 때에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을 넣고, 또 그냥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묘지라고 면은 조금 혐오감이 더 있으니까 공원묘지 원으로 묘지는 묘지인데 공원화 했다 하에 서산시 공원묘원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임덕재 위원거수)

임덕재 위원

입니다. 김재경 전위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석출신 이희찬 위원님이 계신 석 취평리 이 장단들이 건의 내용도 여기에 자료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된 묘지에 대한 지명을 구하고 하는가. 어휘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 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도비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시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이미공모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고, 기에 도비공원으로 선정했으며 이미 도비공원으로 작품을 낸 사람에게 이런 공모에 당첨되었으니까, 시에서 예금이라던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나갔을 듯싶고 거기서 그렇게 모집한 공을 위원님들이 그냥 일단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명칭을 새로이 짓는다고 하는가. 위원은 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상토론이 예 측이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 을하고 조율을 하다가 안 되면 보류를 하는 것이 우선하다 각합니다. 우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기관에서 우선 내려온 것이 때문입니다. 기다라고만 결정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공원에 명칭을 달아서 제제할 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죠?○ 임덕재 위원 : 답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나 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각 어록을 다시 살펴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몇 가를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도비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원인이 그 밑에 산 동리에 사시뿐 12~14호의 민원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원은 아까 얘기대로액상이라든가, 수질오염,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한건데 그것 본 위원생각에도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홍길동이 법도 아니고 손오공법도 아닌데, 그것을 서산시립공원묘지라고 한 것을 도비공원이라고 한다고 는다고 해서 액상이 끊기고, 오염된 물이 소독되고, 그 지역 환경이 된다고 한다는 것 수도 없고, 아까워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은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돗자리들이고 공원에 가니까 공동묘지 있었더라 한다면 소위연속극에 나는 월화 공동묘지에 송장하고 구신하고 사람하고 같이 놀다가는 격이지, 공원으로 다가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한 발상도 그랬고, 특히 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은 보급이 88만이 나갔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졸속으로 됐기 때문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일반 행정 비 88만원, 그냥 지출했어요. 지출하고 이 돈이 없으니까 먼젓번 추경에 공원묘지 명칭 공모 우수작 시상금이고 해서 추가로 88만원을 올렸다가 삭감까지 당했습니다. 이 자체가 원칙적 부당이 문에 또 사후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공모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은 제한이유 있어서 해당계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총 39편이 모되었는데 이중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했는데, 중에 공무원이 39건 중에 직원이 33건, 시민이 6건입니다.4개 신문이 내서 다 아는데, 그것은 일반 시기 자들이 서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가를 사로준거지, 시에서 특별히 공고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은 해당지역인 인지지역이나 부석의 저희 지역인 의원도 이것을 몰랐고, 해당 읍. 면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기 이것이 확정된 뒤에 알았습니다. 특히, 부석으로서는 도비 산이 이 건의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에 응용됐을 만큼 부석서 도비인 상당히 사랑하는 입니다. 특히, 서산시 도시계획에 도비산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거기에 2차선 도로와 벚꽃나무를 심기위해서 예산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외지에서 온 사람이 도비공원이라고 한다면 공동묘지로 가야 되느냐, 진짜 시에서 만든 공원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제가리가이기 때문은 우리 아버지가 리씨이기 때문 의찬입니다. 김희찬이라고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이라고 하는가. 사전에 보면 원은 공중보건, 교화, 휴양, 오락 등을 위하여 시설된 정원 유원지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설치하거나 관리함, 이런 것만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사람 죽어 묘지를 같다가 공원이라고 하는 아무나 쓰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누가 이름이 좋다 고해서 국회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못하는가. 아닙니까? 과거나 미래나 모든 것을 누가 봤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고 편리하고 찾고 이용할수록 하는데 그 명칭이 필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 아까 열거했듯이 이 자체는 예산이라던가, 모든 집행이 잘못된 사인데 다행히 지금 여기앉아계신 과장이나 계장은 그 당시분이 아니고, 다만 행정의 속성 때문에 와서 곤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한 것은 모든 절차나 현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이 명칭만은 원상으로 서산시 공원묘지로 놔두던가. 어떤 그 서산시에서 운용하고 여기가 사람 죽으면 쓰는 묘지다 하는가. 가르쳐줘야 될 명칭으로 바꾸고, 도비라든가 도비공원이라 하 은 절대 불가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대대적 궐룰 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도비공원이라는 명은 없던 걸로 삭제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입니다. 명칭변경은 부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해 줘 것이 아녜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묘지명칭 대해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지역정서에는 찬동하지는 않습니다.'도비공원'이라고 한거에 해서도 탐탁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지주민들의 혐오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명칭 꾼다고 했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거나 혐오감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을 대리한 국장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공원묘지를 도비공원으로 개명을 주장했으면 끝까지 주장을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답변 이었습니다. 고로, 본 위원은 이 도비공원이란 명칭으로 고치지 말고 원래대로 서산시공원묘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명칭문제는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죠, 그렇죠? 인지면 산 동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칭의 충족은 안 되다, 큰 문제 가없으므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민원이 줄어들었나요.

정진국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임덕재 위원의 말씀을 다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서산시장이 고시를 서 어떤 문제를 응모를 했다고 할 적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 예요.공무원도 시민일 것이며, 또한 공무원 아닌 사람도 시민일 것이란 말입니다.

참여자 39명중에 30명이나 33명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서산시민이란 기예요. 그러면, 고시를 했다 할 적에는 그 문제는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할 거예요. 이 문제는 억에 책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는 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오합지졸이란 얘밖에 안돼요.

(김재경 위진 거수)

그런 것을 해본 적 없어요?

모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부석민원도 민원이고, 인지민원도 민원인데,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처리해야지 잘못하면 동시에 집행부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욕되는 거예요.

오면서 의회에 올려가지고 명칭을 지어달라고 합니까? 물론, 본회의에서 시정 문을 통해서기 문제로 사회 산업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 문제를 애당초 공모라든가, 공원명칭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지 위원들이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로 떠미는 격밖에 안되고 결국은 여기 위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달이죠. 여론에 밀려서, 민원에 밀서 여기로 부쳐 버리면 되겠느냐 말이 말예요. 여기 올리지 말고 당초 민원해결차원에서든가, 시장이 나가서 설득을 한다던가 하다가 안 되면 시장이 명칭을 바꿀 수도 잇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달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지금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 공으로 확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이견이 있으시고 부석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현행 명칭대로 사용을 고사 후에 더 좋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명칭에 대해서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로 다른 조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하겠습니다. 묘지 등의 기본 사용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30년이란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돼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사용기간 연장계약은 묘는 사용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납골당은 사용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앞의 사용기간은 용기긴 만료 후 3년 이내라고 그랬고, 납골당은 사용 기간만 로60일전까지 연장사용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용기간 만료 후 3년 이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5년 단위로 연장 한다고 할 적에 30년은 30년, 어느 면에서 사용 후 3년 이내라고 그러면 33년이 될 은거고, 또 15년 단위로 한다고 할 적에는 18년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 3년 이내라고 해야 앞뒤로 볼 적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야 납골 차원하고 맞질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시기 바랍니다.

항입니다. 규정상 현재 돼 있는 겁니까?

서 이 조례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법안이 확정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았느냐 얘기죠. 입법예고 된 것을 될 거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조례만 는데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조례를 만들어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례를15년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