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벌써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새롭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정 질문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또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분까지 폭넓게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입장이시겠지만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것을 꼬집고 물어뜯기 식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그 길이 시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일이며,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확신하고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시민 여러분들과 접촉할 기회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니 대다수시민들은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지방행정!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언제나 거침없이 의회라는 대표기관을 통해 수렴되고 다는 것이 주민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얻어내기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많은 땀을 흘리셨고, 또한 쌍두마차격인 의회 역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현실 안주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대망의 21세기를 맞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할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맞이할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것 중에는 나는 과연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행정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행정수요에 잘 맞지 않는 조직으로 문제의식 없이 무사안일하게지내고 있지는 안은 지 비능률적인 것도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또 간부 공무원 중에서도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습성에 사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단순한 대기오염정도를 넘어 핵폐기물과 같은 죽음의 재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다이옥신은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대부분에서국내 권고치 20배, 선진국 기준치 2천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여론의 심판에 오른 문제를 재삼 거론하고자 함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반응, 무책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의식은 아직까지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정작 내문 제에 있어 환경은 대수롭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의식 으로 상태가 개인은 물론 기업체, 공공기관, 심지어 공직사회에 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자화상입니다. 나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가 나뿐만 이아니라 이웃과 민 모두에게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재앙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의지는 삶이 질 향상의 첩경이며, 지구촌에 살고 있는 세계인으로서 지녀야할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 인식에 상징적 의미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실천 강령의 초석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은유용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무엇보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생각과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1.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화나 지방화보다는 정보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보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민간 선진기업의 경우는 사람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웬만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고, 기계 조립은 세밀한 부분까지 자동화 되어가는 등,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여 자동화 전산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에 대한 관심도가 유독 행정에서만 낮은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선진 서산시정의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요약하여 밝혀 주시고, 공무원 1인 1컴퓨터 시대는 언제쯤에나 실현될 수 있을는지 준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현재 전산 처리되는 업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1~2년 내에 전산화가 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산하 전사무실의 행정사무자동화는 언제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고, 서류의 전자결재 시스템 제도 및 각종 보고서의 컴퓨터 보고하는 언제쯤에나 실시하게 될 계획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에 공주시를 비롯한 5개시. 군이 이미 설립하여 시행중 다수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정보화센터 같은 정보화 단체의 설립에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투자되는 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부담액이 무려 이자를 포함하여 300여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 건설에 요되는 300여억 원을 시에서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어 기채를 하여 부담하고 있다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라고는 하지만 1년간 전체 지방세수입액 250억원보다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시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의 간부공무원들에게 이 부담액을 도비나 국비로 보충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는지 솔직히 밝혀주시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통적으로 공급받게 될 인접 7~8개 지방 자치 단체와 연대하여 정수장건설비등 부담액을 함께 지원받아 내기 위해도와 중앙에 진지하게 건의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댐 물이 서산지역에 공급되는 시점에 있어서 서산시민의 몇 %가이 물의 혜택을 보게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다음은 서해안 개발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과 부동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현대우주항공은 98년 준공을 앞두고 소요인원 3,400여명에 소요주택 1,200여세 대, 2002~2004년까지1,2단계로 준공 예정에 있는 지곡면의현대정공은 그 입주예상 인원이 25,000여명에 주택 소요가 10,000세대, 기타 크고 작은 하청 업체는 많은 업체가 입주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2004년까지의 유입인구는 몇 세대 몇 명가량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주택 소요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우리시에 아파트 등 다세대 건축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건축물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공업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 K-Z공군기지등 2016년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성연, 지곡, 오산동, 음암일부는 지난해에 비해 땅값이3배에서부터 많게는 7,8배가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광역도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부동산거래 상황은 어떠한지와 지난 '89년도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된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지역주민에 대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과 읍.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5.5%이상이 되면 이는 노령화사회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8.5%를 점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한 읍.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매우 높고, 농가 생산 연령인구의 이촌향도현상으로 농 지역 노동적의 고령화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다면 현재까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나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복지시설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시고 향후민간단체나 법인 등에서 시설하고자 한다면 시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7년 현재 복지회관이 부석면을 비롯하여 5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복지회관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방치하는 등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주민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5.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사용 및 종량제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본청, 문화회관, 쓰레기매립장등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몇 군데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로는 시설만 한 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있는바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입대수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내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몇 없고 일반 포장봉지에 쓰레기를 담거나 쓰레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거용 박스에 마구 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는 일부 주민들이 착실히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놓고 있으나 수거 시에는 잡쓰레기와 함께 청소차에 실어 그냥 매립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매년 판매액이 줄고 있으며, 금번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액 중 봉투 판매수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무려 1 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볼 때 종량제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량제이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재활용쓰레기 수거현황 및 활용 처분내역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도 방관하여 매립하는 이유는 엇이며, 인구는 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6. 다음은 양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92년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설치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총 투자비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 등으로 채용한 공무원의 수와 지급한 인건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보상해준 보상액과 보조해준 보조금에 대하여 점검은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10월중에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행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간에 대행시켰을 경우와 본래대로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득과 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2개 업체와 계약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7. 다음은 차 없는 거리에 관하여 질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충청은행에서부터 오시오시계점까지 180m구간을 차 없는 시민의 거리로 지정고시하여 그동안 보행 권 확보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으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민 설문조사결과 92%의 과 서산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 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충남 지방경찰청 1996-4호로 고시 시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 없는 시민의 거리로 시행된 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아서 민의식의시험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졸속행정 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민원사항 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민 재량에 맡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유원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관광권역상 중부 관광권에 속하여 많은 관광자원과 우수한 경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및 서산도시기본계획에 검토된 유원지와 관광개발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내중심권에 가까운 곳, 추가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이후 몇 차례의 재편을 통 여 과거 관선시대보다는 행정 조직이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조직은 더 손질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든다면 읍. 면. 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목직 1명이 배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토목직 업무 중 80%이상이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산업계의 경우 또한 농발기금 57조 원 중 대부분 농지전용이 주종을 이루고축산등 지원사업 대부분을 토목직이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농림 직이 처리해야 되는 등 많은 모순점이 있는바, 시장께서는 읍. 면. 동사무소 건축직과 토목직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에 있는 개발계의 경우는 주종 건설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건설과에 흡수한다든지, 건설과 방제계의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이 깊으니 그 부서에 편제시킨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효율적인조직 개편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시민과와 지적과에 있는 민원창구에 각 부서에서 정규직공무원을 파견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만, 진솔하고 의욕에 찬 답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풍요로운 삶터, 희망찬 미래의 서산건설과 서해안시대의 가장 비젼있는 자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당으로 예상된걸.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답변에 앞서 질문에 답변해주실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진국 의원임 2차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최광식의원임께서 4번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할당으로 땅값이 싸도 소유자한테 사실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땅값이 터무니없이 투기형태로 올라간다고 할 때 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양면이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가만 질문하겠습니다. 투기로 볼 때 공시지가의 몇 배가 상승했을 때 투기를 보는가라는 제였고 또 한 가지는 투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기인지 아닌지 찾는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투기가 느껴질 때에 중앙정보부에 거래제보다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가 때 실거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요지는 이 문제는 법은 어떤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되 세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화 시킬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를 잡아가면서 우리 세수를 받고 실질 적실 거래 할 때는 피해를 안주는 이러한 도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의원님의 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최광식의원님과 이의찬위원님의 시정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시정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것으로써 최광식 의원, 이의찬 의원,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김기흥 시장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단순히 일과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 시행 정에 반 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아무쪼록 15만 서산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