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입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두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시고, 2차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 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답변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국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문제가 화력 전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재 전쟁이 우리들의 가정에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농민은 물론 영세상인 근로자 모두 이놈의 세상 못살겠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때로는 의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들을 때 어떠한 범죄를 동조한 공범으로 취급하듯 할 때에 슬며시 웃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나 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얼버무릴 때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는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공감하며 옷깃을 여미며 나는 반성 할 때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적 경비 중 지출내역이 서산시가 1위이며, 사법부에 연결된 문제의 공무원 수가 충남도에서 상위급이라고 할 때에 우리 공직자들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제도나 관행도 중요하지만 끊을 것은 끊고 줄일 것은 줄이며 투자할 것은 과감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발전한 서산시, 잘사는 서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단군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가지와 잎새가 생겨날리 없듯이 조상 없는 후손이 존재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은 자식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닌 가까이 사는 형제끼리 따로따로 제를 드리는 것은 물질적 시간적 낭비이며, 더 나아가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분열된 가문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라인의 한계는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으로 볼 때에 시.군으로 분류되어 한집단이 형성되므로 서산시민은 한 가족이며 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민의 대표는 당연히 시장이 될 것이며, 시장께서 단군제를 추모하는데 꼭 참석하는게 도리인데 2곳에서 같은 날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1곳은 참석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이 신앙심으로 단군을 섬긴다면 관리 운영과 예산집행 등 모든 일체를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 서산시 단군전이 2곳에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ㄱ. 와우리 단군전은 서산, 예산, 당진 3개 시.군.면들이 제를 지낸다면 모든 관리운영체제를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ㄴ. 그 지역주민들이 신앙심으로 단군전을 모신다면 서산시는 와우단군전에 관리운영과 예산지원을 하는것은 타 종교계통과의 형편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ㄷ. 지금까지 1억6,3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합리적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ㄹ. 앞에서 지적했듯이 1개시에 단군전 2곳 중 1곳은 폐지 또는 지역주민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식물 수거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3차 산업이 발달하므로 환경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세계적 현상으로 각 나라는 자국의 국토환경보존을 위하여 법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예산투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여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오염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2.3차 산업이 발달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대산유화단지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증가에 비하여 환경보존에 관한 대체방안은 갖고 있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법과 규정만으로는 갖가지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란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행정과 주민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가정과 상가에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1인당 1일 0.68kg이 발생하는데 이중 농가에서 발생한 60％는 자체 해결되며 나머지 40％ 약 40t은 토양 및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느 쓰레기 하치장에 가보아도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하면 인력 및 화학약품 등이 50％이상 쓰레기 하치장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90％이상 민원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시는 '96년부터 소규모 예산투자로 음식물찌꺼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며, 과감히 예산을 투자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거사업에서부터 처리장 매몰사업까지 40％ 업무량이 줄 것이며, 미화계 업무중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3분의 1이상 예산이 절약될 것이며, 더나가 국토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켜 질 높은 상품으로 우리시의 명물인 생강 마늘을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생산 할 수 있는 비젼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을 서산시 전체 농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ㄱ. 쓰레기 전체 수거량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양은 전체의 몇％나 되고 있나요?

ㄴ.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한 정규직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 자동차 관리비와 청소장비 및 기타 유지비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ㄷ. 이사업을 전개하므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한 현황은, 예를 들어서 수질토양 및 환경, 대기까지 포함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결과로서 좋아지나요?

ㄹ.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ㅁ. 타 시.군의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한 비교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요.

ㅂ. 앞으로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때는 얼핏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사업인 것 같지만, 서산시 국가 전체로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서산시의 환경보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환경보전도 기여하는데 큰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수리는 예산의 절감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생산성있는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15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단체장과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반년이란 세월 여를 남겨놓고 시정 질문대에 선다 생각하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인이란 자세가 어떠하냐란 점에서 크게 일깨워 주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선진 21세기를 향해 주도하자면 농전 수진체계의 확립과 다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할분담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열린 행정을 추진하시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건의사항 184건과 1,600여명이란 개인수치의 시민분의 행정을 추진하신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농.수.축산의 경쟁력 제고에 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총 전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우리는 지금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고 아이디어를 총 창출해내도 21세기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지 못 하다고 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직장과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공직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다운 시민으로 삶의 경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폭넓고 부끄러움 없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정, 내직장에서 불만과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노파심에 전전긍긍할 것이고, 이런 구태의연하고 의심스런 주위 여건 속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뇌리에 판단이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오는 자체는 인면수심, 얼굴 없는 인생의 갈길을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 가야 할 길을 생각 할 때, 바로 보이는 데서야 시민이 필요시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파악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주인 의식 속에서야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반년 남은 임기, 본의원은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주인의식 없이 얼굴 없는 공무원, 진실을 속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웃고 사는 사회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시정을 펴나가시기 갈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주역자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우리시의 발전적 현상은 농업의 구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농업의 중요성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W.T.O체제의 대응등 정책 방향등 제시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농민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답, 현세대에 전혀 대비책도 없이 세월만가는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 주위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모내기철에 면내를 순회하다 해질녁 이앙기 수리를 위해 다투고 있는 사안을 접했습니다.

농사철인 관계로 농협 수리센타,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리 센타 있는 곳도 밀려있어 고치지 못하고, 마침 서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이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수리해도 오후 7시가 휠씬 넘도록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된다, 고쳐주고 가라, 언쟁 속에서 본의원이 농기계 수리팀에게 사정해 모심다 말고 고장난 이앙기를 수리해 주고, 본의원이 수고했다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건의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려운 난관과 농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농촌의 제일선에서 도와주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증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 팀구성을 보면 기능직 운전기사 1명, 별정직 기사 1명으로 구성, 일용직 280일 이하 보조원 한 사람을 두고 혼자 수리하다시피 하는 현실 속에서 일용직 보조원은 기계수리가 익숙해질 무렵이면 처우개선 즉, 일용인부임이 적정치 않아 일반개인 농기계 수리센타로 옮겨가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 정권의 노임정책시 인부임이 대폭인상, 사회의 하루 노동자 품삭이 5만원, 10일이면 50만원 받는데,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보면 기능직, 일용직은 얼마입니까?

이제 시대는 가진 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려도 주인이 일꾼 노릇을 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규칙상 인부임을 높여줄수 없으면,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부족 되는 일손을 갈구하는 농민들의 아쉬운 점을 충원한다면 민선자치 시장의 민심을 위한 시정이란 원칙을 성공리에 마친다고 봅니다.

둘째, 서산시가 각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했으나, 생강, 어리굴젓, 육쪽마늘, 감천배, 현재 산재해 있는 것만 찾아 지정되었다고 보는데, 진정으로 서산의 전통적 문화역사와 전통민속등의 지역특색을 살릴 관광 상품을 개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난 '96년도 3월에 충청남도에 용현계곡 관광기본계획안을 제출, 동년 4월에 타당성과 조사용역을 의뢰했고,8월 26일에 용역계약을 착공해서 12월 20일 구상안을현지 의원을 동석한 자리에 보고 받고, '97년도 4월에 현지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구지정을 해 보지도 못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기본계획안을 낼 때, 수도법 제5조 규정과 '96년 4월 12일 각 시도에 하달한 문체부장관의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 보전지침과 입지선정 기본 검토 제반법령 규정 등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기히 불가능 진단을 받아 사업예정지가 관계법령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현지에서 통보 받고도 '97년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괄성없는 행정이라면 15만 시민은 누구의 말과 행동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왜, 무슨 이유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내가 안되니 네가 하라는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법령상 타당성 있다해 설명회까지 해놓고, 시민이 환경보전법 수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먼저 시민이 법령을 알고 들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정진국 의원

입니다.

먼저, 단군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종교의 단체가 여러 가지 성격 측에서 수백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단체들은 다 국가의 안녕 질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직 및 단체들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군전의 수가 많음을 본의원은 문제가 되는것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단체들이 신앙심으로 한나라의 성조를 모시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기원하는데 왜 단군전에만 극히 시나 도비의 지원이 나가느냐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산과 당진, 예산3개군이 참여하는 하나의 기원의 장이라고 볼 때 왜 서산시에서 굳이 이 문제를 보수적 측면이라든지, 어떠한 자본적 측면이라 든간에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굳이 이런 얘길 하느냐, 사실상 사회의 경제난, 안방까지 찾아왔다고 할 때 우리서산시의 예산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단의 한 클럽에 인심 쓴다는 이 얘기는 뭔가 시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단군전을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단군전 자생적, 또 한가지는 자생단체에 시나 도에서 지원해주면 사후관리 측면은 어느 정도 시나 도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서 올바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아야할 것인데, 관리체계가 사실상으로 엉망이라는 사실을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하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지난번 의회에서 도비 또는 시비를 지원한 현장을 가보았을 때 소위 의회란 차원에서 나갔을 때 그곳이 문도 안 열린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떠한 돈의 형태로 나갔든 간에 그러한 관리운영체계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적든 많든 어려운 살림에 지원했을 때는 자본적이든지, 경상적분이던지 철저히 이 문제를 관리해야할 필요가 시장께선 있다고 생각이 들때, 지금까지 차후관련이 엉망이 된 원인이 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볼 때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단군전에만 보수적 측면이든 어떤 측면이든지 지원하고 있는 건가, 두번째 서산과 당진, 예산 3개군이 드리는 제 라면은 당연히 돈은 권역별로 함께 영추해서 공동의 투자를 해야지 않을 것인가 세번째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허술한 내용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원에 대한 어떠한 필요한 목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는가 이 세가지를 단군전에서 보충으로 질문하며, 두번째로는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것은 여기를 보면 쓰레기의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주력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찌꺼기를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핵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핏 볼때는 퇴비의 반은 회사를 도와 주든,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본의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산이 15만 인구라고 볼 때, 음식물 쓰레기도 1일 발생하는 것이 1일 40톤이라고 볼 때, 농촌에서 재투자, 축산에 투자하고 퇴비에 투자하고, 나머지 부식의 상태 속에서 쓰지 못 할 것이 약 40톤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10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앞으로 40톤을, 이 문제를 서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떠한 결과를 제일먼저 쓰레기 수거부터 매립장에 매립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와 모든 여건이 주어질 것이며, 여기에 같은 뜻으로 인력의 예산도 주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다른 수입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해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떠한 특정인의 사업이나 특정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는 연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 된다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수요량이 30∼40％는 절감이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국토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서산시만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실현 할때 후손에게 물려줄 떳떳한 하나의 유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40톤을 처리할 때, 시에서는 10톤의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0톤을 줄이는데 토지매입 및 장비, 기타 의약품, 인건비 여러 가지를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까지가 들어가잖아요?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정착이 된다고 볼 때, 쓰레기사업만 정착된다고 볼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이보다 500배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전 시민과같이 참여해서 시민이 도와줘야 한다고 볼 때 우리 김기흥 시장님 임기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위탁이 두군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영하는 데가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문제를 실질적으로 월급형으로 나가는 것이 저쪽에선 사실상으로 어렵다고 해서 '97년 12월 7일까지 계약이 만료합니다.

이 문제를 서산시에 못하겠다고 해지통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치적으로 이 문제를 시설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과연 서산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시군 중에서 10톤에 어느 곳은 4만5천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40톤을 한다고 볼 때 8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충청남도만 통계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볼 때 이런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쾌적한 서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행정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이런 행정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며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간단 요약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기계 수리 팀 증설과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바꿔주실 의향이 없느냐, 농촌의 모내기 수확기에 또 탈곡 수확기에 농민들의 진정이란 민의를 수렴하여 주실, 그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4월에 서산시는 용현계곡 관광용역을 지을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과나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등에서 전부 숙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94년도 4월에 문서번호 91700-174호 환경보전지침을 내려 보내서 농업용수 5km이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내 개발제한구역, 관광개발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제한할 수 있음 했고, 시에서는 두달에 걸쳐 담당실.과에서 심의결과, 아무 하자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그것은 법령을 알지도 못하고 했는가 궁금하고 둘째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해놓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겼는가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찬 의원 거수)

이희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희찬 의원

입니다.

제가 주로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2.5톤을 가지고 퇴비화 했을때 염분 과다문제가 노출돼서 지금의 10톤이라고 하면은 약 13배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검정된 기관으로부터 성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것보다는 이 퇴비가 과연 농민이 썼을 때 타당성 있는 것이냐, 또 이것을 써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비료공장을 하나 세운다면은 주성분이 뭐고 보조성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으로 보면 물론 자세히는 않됐겠습니다만 오직 쓰레기 처리만을 위한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책임 있는 검정기관은 어디이며 어디어디서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장님, 바로 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말의 대선 정국과 안정될 줄 모르고 흔들리는 금융위기상황은 우리 사회의 전체 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서산시 공직내부의 독직사건과 속칭 괴문서 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인사후유증은 시민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게 하는 영세 서민들의 살인적인 주택난과 전세난은 본의원이 임기초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미리미리 대책수립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체제가 출발하여 2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한평의 택지개발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기력함은 서산시의앞날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기 중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에 주어진 정책심의기능과 견제기능을 집행부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 자체에 많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책임추궁에 앞서 격려를 하였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 식이거나, 시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지엽말단 적인가 하면 무책임, 무소신에서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답변이었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무기력화시키는 행위로써 분명히 시정되어야하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 계속 사용과 쓰레기 수거위탁 등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주민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의회와 의원들은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끝까지 의회를 배제시킨 행태는 의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린 처사라고 하겠으며 집행부의 씻을 수 없는 횡포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강조합니다.

시정의 중요한 정책은 그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공개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하는것이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중요정책을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의 처사는 의회를 통법부 내지는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하고 절대로 묵과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실천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서산시는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중복된 조직을 보강해주어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천안, 온양, 당진, 평택, 오산 등지와 우리 서산시를 살피면서 느낀 점을 밝힌다면,

1. 우리 서산시는 도시개발이 활기차지 못하다는 점이었고,

2.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한 조직적 대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불과 수년 후에는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서 엄청난 공공투자수요가 유발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현행 서산시 행정조직상 문제점이라 한다면,

1. 5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활용이 미흡하여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2. 도시개발 조직이 인력부족으로 개발의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 핵심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과의 업무량을 살펴볼 때 도시개발 1개계에서 구획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가로등, 분수대 등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존업무수행에도 인력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경영개발계는 도시개발 전문인력과 부서간의 협조 분위기가 미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 상수도 업무체계의 중복은 일반시민에게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서산시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종사인력은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시.군의 상수도 업무 분장상황을 살펴보면, 아산과 공주시는 수도과가, 천안, 보령, 논산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서산시만이 유일하게 중복체계로 되어 있어 업무 일원화를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도시과 업무는 과다함으로 이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하고, 그 방안으로는 본청 수도과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에 이관하거나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도과로 이관하여 민원처리의 혼선을 피하고 업무추진 체계를 일원화시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도시개발 업무에 보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중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에 분장하고, 수도과의 하수도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이관시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개발과로 개편하여 현실과 미래에 대처하는 행정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국직제를 보면, 구획정리과와 지구단지개발과가 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산출장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의 4개 사업소에 있는 8개 계에서 1∼2개 계를 축소시켜 계장급 인력을 충당하고 일반직원은 정원 이관하여 계획된 도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지역 각처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단위 APT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단위 APT건설을 허가해 주면서 방음벽 설치와 같은 필수적 부대조건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소음공해의 민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읍내동 택지개발 허가시 동신, 대림, 부영APT의 2,000여 세대와 부춘 중학교가 들어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방음벽 설치를 못한 것은 단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1. 도로변에 있는 동신, 대림, 부영APT와 부춘 중학교 일대의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이 숙원하는 민원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학교가 있는 특수지역임을 직시하여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 현재 대단위 APT가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APT에 대하여서는 방음벽 설치는 물론,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체자 부담으로 시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수차에 걸쳐 이 사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현재 구시청 주변과 산림조합 주변의 17,000여평 대지위에 2,800세대의 대단위 APT를 20층 높이로 건설하기 위하여 "현대"에서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울러, 석남동에 있는 영진로얄APT 근처에도 2,000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위 APT나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다면 짜임 있는 신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구시청 주변은 시유지가 7,000여평이나 되고 석남천은 하천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재정의 압박도 없이 시민이 부담해야될 공공기반 시설비를 안들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 시장께서는 차제에 대단위 APT건설과 연계시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2. 구획정리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석림동 유림주유소에서 예천동 국도32호선까지 폭35m, 길이 3,380m의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과 시비사업으로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량인 820m를 개설할 목적으로 50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권의 심각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동서간선도로의 개설은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계획 사업은 시도 2호인 오남선까지 연결이 가능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단 보류시켜 도로확장이 중단된 국도 29호 홍성선의 구영창공업사 앞에서부터 다나병원, 구시청 앞을 거치는 예천동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 동서간선 도로의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석남동 16-3번지 내 공동묘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시키고 10억원의 경영수익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충남도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 폐지시에는 대체묘지조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서산시에서 장동 57번지의 2, 임야 10,189평을 공동묘지 목적으로 그당시 가격으로 4억5,069만5천원을 들여 구입해 놓았는데, 그 임야를 활용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의 용도는 무엇이며 활용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갈산동에 세워질 공설운동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235억원을 들여 잔디 스탠드로 된 운동장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 협력차원에서 갖가지 시설투자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공주시 등이 건설한 공설운동장의 국.도비(국.도비)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초대 민선시장시대도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과거 관선 시대의 행정 "페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부여러분들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변하지 않고 주변만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연목구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간부들의 사고와 행태는 전혀 변할줄 모르는데 어찌 하위직 직원들의 행태와 사고가 변하겠으며, 민선시정이 어떻게 성공할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개혁이나 혁신에는 큰 위험이 따르지만 맹목적인 수구(수구)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부 여러분들이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쇄신하지 못하고 연고에 얽매여 공정치 못하게 일을 처리한다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애써 외면한다면 서산의 미래는 암담할 뿐 아니라, 시커멓게 멍드는 것은 시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충남도내 국고비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주시는 23억원, 보령시는 18억원, 논산은 26억원 인데 반해서 우리 서산시는 국도비를 50억원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으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인지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했든 50억원의 예산 지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저수지 주변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하여 이공의 국장께서는 그곳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용역지역 개발 순위를 각각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순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2순위라고 그동안 계속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위가 3순위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구획정리사업 한다는 것이 고작 24,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수요는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또, 서산시는 많은 인구의 증가와 여러가지 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를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지금 1, 2, 3 개발계획지구를 전부 다 합해서 한번에 개발한다 할지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반복 답변만을 계속 하는데 솔직히 도시개발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직원은 있으나 제로, 도시개발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세사람 뿐입니다. 기존 업무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예요.

이런 실정에 무슨 구획정리고, 공영개발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인력을 보강시켜 주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사조직 개편까지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임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에서 앞으로 개편 시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는 답변 시마다 검토, 연구, 고려 노력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면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15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펼쳐야하고 참모들도 뒷받침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인사조직이나 예천지구 개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보강을 언제부터 한다든가, 지구개발 순위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부분은 본의원이 기조연설에서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쓰다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올바르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 행정이 될 수 있고 흘러 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천지구는 약13만여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유지가 7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천에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커다란 재정 압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연계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서산시의 주택난 해소와 짜임새 있는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석남동 13, 16-3번지에 소재한 공동묘지에 개발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를 폐지할 시는 대체 조성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으로부터 도로 넓이로 볼 때 의무적 시설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교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만 도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움이 없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의 2차에 걸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정진국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그리고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