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공무원증을 보안카드와 시간외근무, 체크기능을 겸한 카드로 교체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무원증을 보안카드 및 시간외근무, 체크카드와 통합하기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연간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헌혈에 참여할 때는 공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예산은 2,6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직과 비교하여 근무 기간 및 근무 난이도가 숙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수당은 3만원, 일직수당은 5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숙직수당과 일직수당을 일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만원을 지급하는 숙직수당을 일직수당과 같게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당직수당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8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혁신담당 한시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코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추어 직렬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에 보건 내지는 간호 직렬을 배치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내에서 7급 이하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법을 인용한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제112조로 하고 서산시에 두는 한시정원 가운데 2007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별표1에서 본청 7급 110명을 111명으로, 본청 8급 112명을 110명으로, 본청 9급 48명을 49명으로, 직속기간 7급 26명을 25명으로, 직속기관 9급 1명을 2명으로, 읍면동 8급 30명을 32명으로, 읍면동 9급 49명을 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맞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규정을 개선하며 공무원이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공무원 입양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을 일치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을 유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 일부개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한시정원에 대한 1년 연장, 직렬별 균형유지와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공무원증 발급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뒷면에 자기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자기의 직위는 어떤 거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똑같이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현행상 어렵습니다.

예. 기존에 복무조례에도 그게 명시하도록 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를 이번에 위탁을 하면 돈이 많이 계속 1년이면 신규자도 생기고 직급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계값하고 종이값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되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양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만들 수 있도록 행자부의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착용하면 자꾸 옆으로 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에 걸고 요새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자꾸 말도 많고 해서 여기에 넣어서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10시에 나갔다, 10시 15분에 나갔다, 아침에도 7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에 입력을 시키고 잠글때 잠글때도 이걸 가지고 잠그고 열고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차고 다니는 효력 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가지로 3개의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 포함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 타시도에서는 현재 6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일직을 5만원을 주다보니까 일직은 8시간이거든요. 숙직은 15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서 숙직이 더 어려운데 왜 일직비보다 숙직비가 적으냐 이렇게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서 저희도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같이 5만원으로 균형을 맞춰 주려고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쉬는데 오전에 쉬든 오후에 쉬든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4시간을 쉬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밤새는 것하고 낮에 하는 것하고 밤에 하는 게 더 어렵다. 전부 그런 쪽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는 데가 수원이나 시흥, 안산, 파주, 성남 같은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예?

아직 충남도청은... 거기도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데는 6만원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가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또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시켜서 또 직원들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 내역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4급의 경우는 농림수산, 보건, 의무, 행정, 시설 직군이 서산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2페이지 보시면 서산시와 관련 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런 직군이 기술직으로 다 하나로 뭉쳐지고 또 5급 이하의 경우는 현행 기계, 전기, 화공 워낙 많기 때문에 서산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전기, 화공이 공업직으로 개편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농업, 축산은 농업직으로 임업은 녹지직으로, 수산, 선박은 해양수산직으로 또 도시계획, 토목, 건축지정은 시설직으로 이렇게 직군이 뭉쳐지다 보니까 현재 어떤 소수 직렬에서는 8급 티오인데 9급이 승진소요 연수가 안 되서 승진을 못시키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직렬은 직급은 또 소요연수가 몇 년씩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티오가 없어서 승진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한두번씩 왔다 갔다 한 그것 뿐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제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조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과세 면제 등으로 인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시세 감면 중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32평짜리 그래서 100분의 25를 우리가 경감해 주는데 현재 읍내동 현대아파트가 재산세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5만 8천원이 나가요. 5만 8천원 중에서 우리가 1만 4천원이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는 한신연립이라고 해서 최저가 1만 5천원이 나가는데 3천원이 감면되고 평균적으로 볼 때 2만 3천원이 나가는데 약 6천원 정도가 감면되는데 시세가 재산세의 약 740만원 정도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300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재산세가 3천만원 밖에 안 되요. 3천만원의 25%면 약 740만원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 나중에 노후관리대책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는 2006년 1월 10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산 인재육성재단법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제4조 2항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독립 법인인 재단 의사결정 권한의 침해이자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산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서산시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제4조 제2항 정관의 변경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는 이걸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인 정관개정을 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됐어요.

도교육청과 우리 시와 상당히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치도록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됐었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과도한 제안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좋다, 자문을 또 구해보자 해서 구했죠. 그런데 이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가 우리 목적에 가도록 법인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데 최소한의 협의까지라도 그럼 하자해서 협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뭐하면 우리가 안해 주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