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 세출예산 중 목변경, 부기변경, 사업변경,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 사항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 최근 지속되는 원유 값의 상승과 달러화 약세가 국내 수출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적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미분양과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거래량 급감으로 세수 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제도가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원 구조라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서산시의 안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ㆍ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분을 정리하고 증가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자체세입자원과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체육시설 사용료 1억 7,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2,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17억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균특보조금 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정주개발확충 사업비 1억 6,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외 1건 3억 2,400만원 등 27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3,200만원이 증가된 56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영업 및 영업외 수입 20억 6,3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 공사부담금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102억 4,8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57억 7,300만원등이 증가 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7.7% 증가된 72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1,501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56억 5,400만원보다 3.1%, 즉 45억 4,000만원이 증액 되어 법적ㆍ의무적경비와 시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있었으나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인 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에서 6억 5,000만원이 감소했으나 자체사업 97억 7,500만원인 22.5%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7억 5,300만원이 증가한 72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요 세출예산의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적체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의 경우 2006년도 2천만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4,788만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3,3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수질환경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720만원의 농촌관광전문가 양성지원 사업과 충남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4,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기타 보조금에 계상된 6,600만원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비와 민간위탁비에 계상한 8,375,000원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1,000만원의 법정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매몰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2,400만원의 젖소농가 헬퍼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예산 중 시설비로 계상된 잠홍 1통 소교량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제한 사유와 시설비목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균특회계 5억 8,24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한 이유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운수업체 보조금 중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지원비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당초 경상적경비에 계상된 자동차 부품 개발사업 연구개발 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항목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2,000만원을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비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중복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상이전비 중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서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는 금년 4월 24일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건축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허가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로 지급 하던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건축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사 회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례 수수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 개정된 것이 2007년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대가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대가 기술사 시간당 노임이 263,837원으로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32,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30㎡미만이면 대행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3시간... 많게는 300,000㎡ 이상일 경우에는 48시간을 봐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업무냐, 사용승인 업무냐, 또 허가사항 변경 등의 업무냐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서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750만원보다 약 2,164,7000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건축 허가되는 사항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다 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허가라든지 현장조사하고 검사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종전 공무원들이 한 것을 전부 건축사에게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때는 20%의 대행업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이나 현장검사 할 때도 100% 주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업무의 양도 있지만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해서 사용승인까지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기위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던지 사용승인을 하든지 잘못됐을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단 더 정확하게 되어있다고...

아니 담당 실과는 우리 민원처리과에 있습니다. 각종 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과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만 저희 들이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허가와 사용승인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서류상의 어떤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저희 들이 하는 것이죠.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전국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저희 서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사고 여권분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여권분소 스캐너를 하나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원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소파나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주 목적이 민원실의 환경개선 또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경상적경비 선진지 견학 그런 것으로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있는 대기용의자라든지 민원응대용 쇼파 구입한지가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위원님들이 민원인 대기의자에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쿠션이라든지 상당히 무거워서 민원인들이 의자를 움직이고 할 때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실이라 함은 서산시의 얼굴인데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기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처리과장으로 1월에 부임하면서 의자 같은 곳에 앉아보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또 다행히 이런 상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구연수는 다 지났죠.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끌려면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의자를 샀는지 지금은 ...

시민들을 위한

그것은 20% 여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건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

예.

5,000만원 중에...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네 끝납니다.

네 한 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는데 금년도 4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예.

줄은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수거 실적에 따라서 1등 부터 5등 까지는 125만원씩 주고 나머지 5개 면 에서는 100만원씩 주고 5개동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5개 읍면동장들과 일부 회장들의 이의가 있어 5개동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부락차원에서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지 금년처럼 동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에 똑같이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것은 100만씩... 동별로 100만원씩 주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획세운 것입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집행된 실적이 없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정책 중에서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 성상을 분석해서 쓰레기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고 남은 3,400만원 가지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감량화 방법이나 재활용품에 대하여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금년도 우리 서산시에서 인지와 성연 두 군데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인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마을에 대해서 환경 대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인지만 선정 됐습니다.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은 겁니다.

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질 개선하는 것입니다.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나리깡 이라든가, 비옥토라든가 자연친화적 시설을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둔당리 당굴저수지라고 부석, 인지 삼거리 부분에 있습니다. 부석 쪽으로 우측 저수지...

몇 쪽?

네, 330쪽에요. 이것은 앞장에 보면 329쪽에 보면 시설비를 가지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아래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9,000만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2군데거든요. 개심사 운산 신장리 개심사하고 고북 재래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것은 첨단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대신 그것을 고북 문화마을에 해주는 것으로...

예.

도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우수처리시설?

고북 재래시장 이 329쪽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를 신창리 개심하고 고북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부담한 것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다가 지난번에 벚꽃 마라톤대회 한 부석 물레산 등산로에 대신 사업하는 겁니다.

예.

도에서 4월달에 도비가 결정돼서 내려와 그렇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해미 오학리 매립장관련해가지고 주민 약속사업인데 동네 바로 위 하천인데요. 막상 교량을 설치하고 농로 확포장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해보니 부족해서...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관내는 나름대로...

콤마가 잘못 됐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하려고 하는데 대도심지로 이동하는 대전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 4개월분만 시외버스 승강장에 홍보하도록 홍보했는데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우리 농촌지역에서 체험마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리더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관광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농촌 체험관광이라든지 향토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와서 농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월 일회 수강을 해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입니다.

인원은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 줄이고 줄인 건데... 특정한 용어는 아니고요. 농업농촌 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예, 이번에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촌테마마을이 팔봉 금학 3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같은 얘기인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한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건지...

그게 보행용 관리기라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연결하는 기계가 있고 퇴비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나름대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보조가 돼서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시 읍면동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취합한 후 걸러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작목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실저온저장고는 5,000만원의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50%부담이 자담이기 때문에 보조는 50%이고 해서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개동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자담 다 있습니다. 원예용 농기계에도 자담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아니 250만원 10평당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농촌여성 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생활예절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선진영농현장을 방문을 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쌍 즉 10명을 상대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1박 2일정도 부부교실이라든지, 가족캠프라든지 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다 보니 국제결혼도 많아 져서 이런 사업이 자꾸 전개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500원.

한포에 3,500원.

그것은 kg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그것은 현재 20kg입니다.

12,000포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론 시장의 판매경쟁력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충남 쌀 택배비라고 했는데 사실 서산에서 오면 서산 쌀 택배비가 되는 건데 충남에서 도비로 하다보니 충남 쌀이라 합니다. 앞으로 곡물의 품목이 다양하게 펼쳐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이니 등 해서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화 인묘를 해 지역실적에 맞는 고부가가치 작목반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의 꽃이 국화이고 국화전시회가 고북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인근 주변에 축제장 주변에 이런 국화육묘장을 설치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준기입니다. 우선은 국화 육묘장 규모는 13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뭐냐면 고북의 국화작목반이 있습니다. 우량 묘가 입식이 되면 그곳에 반 정도 육묘를 해 작목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반 정도는 고북에 국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주관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해라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것은 뭐냐면 1월달부터 육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육묘작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북에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하는 축조장의 거리가 한 2km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품평회가 끝난 다음에는 국화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화 축제장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화육묘를 생성해서 거기서 판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소득금도 엄청납니다. 5,000만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행사가 되자면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국화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옥외광고시설은 크게 프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프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 위에 옛날의 구호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자 서산의 신화” 이런 식으로 전 조시장님이 계실 때 했던 구호를 프랜카드 게시대 위와 벽보판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1차로 벽보판과 지정게시대, 연립간판이라고 해서 간판을 쭉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역시 구호가 있어서 일차로 동지역은 정비를 다했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새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또는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열자” 이 두 가지 비전과 슬로건을 동 지역은 끝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읍ㆍ면지역에 약 400개의 벽보판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아직 못해서 한 개 하는데 약 5만원정도가 듭니다. 읍ㆍ면지역의 400개소의 벽보판에 슬로건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읍ㆍ면지역에 있는 벽보판만 4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의 김기흥 시장님 할 때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도 섞여져 있고 해서 조시장님이 하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해서 다 섞여 있어서 이것을 다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읍면지여까지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으로 다 바꾸려고...

예 맞습니다.

현재 400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면지역에 있는 것 만 400개소입니다.

게시판에 가보시면요. 위에 난이 되어있어서 밑에는 게시대 벽보 붙이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구호판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새로 제작을 할때는 감안을...

한가운데 하는데 5만원씩인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는 등산할만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이런 식으로 그곳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산, 팔봉산, 도비산 같은 유명한 산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등산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등산로의 위치 또 거리 현재의 상태라든지 주변의 문화관광지, 역사 사적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 등산로의 편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 판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등산로 마다 총 망라해서 하나의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등산로 기본 계획을 중앙 산림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일단 자료조사를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자료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3명을 뽑았는데요. 그 3명이 각 등산로 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구축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누구든지 전국의 어느 산을 등산을 한다하더라도 인터넷을 두드리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시에 있는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뿐만아니라 다른 산도 면 단위 이런 곳의 유명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산 이런 것들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넣어서 등산의 안내, 시설물 관리하는데 편리, 재난 예방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침 다 내려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길 조사라고... 사실 등산로입니다.

산림청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 본예산을 할 때 일단 급한 대로 사역 인부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추경할 때 사역인부임을 감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각종 장비와 교육비 근무복 387페이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2,100만원정도... 인부임에서 감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2,100만원 그대로 목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건축과에 공원 녹지 담당이 있습니다. 녹지. 공원이 들어 가다보니 저희 업무 중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관리가 있다보니까 명칭은 숲길이라고 했지만 등산로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공원 녹지 가운데서 공원 어린이 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공원에 풀도 깍아야 하고 휴지 같은 것도 주워야 되고 고장 난 각종 시설물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인부들 몇 명을 쓰고 있어요. 남자 분들도 있습니다.

389페이지...

397페이지요?

이게 뭐냐면 우리시에는 도시계획 선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 또 완충녹지 시설녹지 도로, 공원, 시설녹지, 광장 이런 공공용 시설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적도 위에다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래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놨지 그 안에 건축허가도 안 해주고 각종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선 부분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금방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우선 매입을 합니다. 땅도 매입하고 땅 위의 건축물 각종 조경, 나무라든지 이런 시설물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걸린 대지가 많죠. 우리 시의 70%가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고 그 동안 규제만 하고 있지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약 10년 거의 다 되었고 한 70%가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지는 드물어요. 대지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전답으로 묶여 있어서 농사를 짖고 있는 것은 그냥 농사 짓게 놔두고 일단 대지 한해서만 보상을 주는데 작년에 조금 쓰다가 남은게 4억 3,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월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또 쓰려고 하는데 상반기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이 되는데 상반기까지 7억원 받은 건 이번 추경이 끝나서 7억원 됩니다. 3억원에다가 4억 3,700만원에서 해소를 하고 하반기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또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10년 이상으로써 대지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에...

내 국토계획법에 대지에 한한다.

네, 10년이상.

시설녹지 공원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지목이 대지 인 것 지목...

예, 작년도에는 12억원어치를 샀고.

예, 해마다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된 곳이 동지역하고 해미, 운산, 대산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승인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계획세우는 것이 5년 마다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신한다는 것이죠.

아까와 연관되는 애기인데요. 면소재지가 도시계획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개 빼고 나머지 고북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 미집행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면 단위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자 들어가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다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 침해도 공공의 목적에 합당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면소재지 발전시키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면 소재에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계획이 없어요. 도로계획이 도시계획구역외라고 해서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죠. 사유재산을 따지다간 안 되죠.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는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내도 대지인 토지 10년 이상 된 대지인 토지는 많이 보상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지 10년.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이 세워졌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 가운데 작년도 예산이 원래는 17억인데 집행이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쓰고 생긴 잔액을 이번에 4억 3,000만원을 넣어서 본예산 3억원 플러스 이번에 4억 3천해서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금년 예산에 잡아 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 잉여금은 문제없습니다.

나라사랑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사랑공원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무과에서 공원위치를 확정하기 못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농고 옆에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있는 근린공원에다가 동문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도시건축에선 공원만 도시계획으로 잔뜩 잡아 놨지 개인 땅을 규제만 하고 해결은 못하고 있었던 참에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그럼 같이 한번 추진 해보자’ 협조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맞았습니다. 총무과는 공원용역에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보자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맞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셈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단 안됐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은 재정악화를 일부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61대입니다.

지난 건 없습니다.

네.

시내버스 냉ㆍ반방은 현재는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구 년수가 지난 연말로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요새 차가 좋아져서 오래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하고...

네 검사를 하고 합격해야 됩니다.

예, 글쎄 오래된 차니까 새 차만은 못할 텐데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9년입니다. 9년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그 동안에 장애인들 운송 차량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당 한대씩 배정을 했어요. 콜벤이라고 해서 장애인 차량이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한...

한대로 배정이 되서 이번 추경에 하면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아직 배정만 된 상태고 아직 제도적인 지원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내용도 정해야 하고 금년 중에 차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돼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터미널 입구 정문 옆으로 하기로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3m에서 4m 정도 했습니다.

예.

도비예산이 조정돼 와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우리 시비를 조정하고 도비예산을 포함해서 하느라고 변동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배차시간... 이것이 또 상대적이에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10분이라도 더 빨리 한번이라도 더 다녀갔으면 하길 원하시고 또 예산지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적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비율이 있고 해서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충남도내 최우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참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 에서는 부도가 나서 시내버스가 서는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수송을 하네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줍니다.

예.

대수는 고정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저희 시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농어촌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들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노인들 아니면 학생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보니 한분이 계셔도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시내버스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도 지난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용역을 맡겨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단속 시험운행을 해서 단속을 똑같이 하고 통지까지 똑같이 보내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7월1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대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찍고 적발이 된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단속을 않는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상이 다 됐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보상이 다 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보 되면 될거 같습니다.

예.

설계를 해봐야 하는 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될 때는 연차사업으로 할 테니까 우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과정부터 거치겠습니다.

예, 일시...

아니요 일년씩

예.

(박상무 위원 거수)

홍보탑 3개는 서산 IC 진입로 입구하고 청지천 공원하고 대산 화곡 삼거리 이렇게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 두개는 중앙병원 입구 육교하고 중앙병원 기숙사입구 육교 이렇게 두 가운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썼는데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연말 안에는 다 소화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불난 자리 옆에 건물이 저희가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그거 철거 할 계획입니다.

얘기는... 일단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구간 남았습니다.

예.

예.

예, 7구간 중에서 6구간 분양됐고 한 구간 남았습니다.

최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곡사 바로 앞이요.

지금 추진 중인데요. 가능하면 거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법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목...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가 5억 4천하고 5천4백을 세우고요.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위에는 세우고 밑에는 삭감하고...

그렇죠.

이게 종패사업만...

예.

두개 부락인데요.

네.

여기 독곳 1, 2리하고 대덕1, 2 이렇게... 독곳 1, 2리 3,000, 대덕 1, 2리는 1,500해서 4,500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축산해양과 협의해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민간자본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락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다 세워놨었는데...

시에서 해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진행하다 한번 걸렸었어요.

이름은 안 썼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할게요.

동에서 그것을 해줘야 해요.

동에서 우선 요구를 해야죠. 저희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