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잠홍1통 소교량 관계는 위치가 코리아나 예식장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10m정도의 교량을 하천 폭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기본 계획상에 약 20m 되는 교량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사업비로 그 간에 서 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갑작스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상 사업을 가지고 일부 극히 짧은 구간에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는 포괄적으로 성격이 돼있는 사업자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남동 지역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통장이 생각했던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여기는 하천을 하려 하면 현재 하천이 없는 상태고 배수로 형태로 일부 극히 좁은 상태로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적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할 생각을 이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선형이고 폭이 좁고 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관할 지역 의원님과 도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환성리 쪽의 마을 안길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도의원님들이 직접 민원연계해서 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도비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 쪽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시의원님과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말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 서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생활용수와 간이 상수도 시설을 생활용수로 했던 부분을 유지관리가 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량을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지하수 법에 나온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해서 그 지하수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공을 시켜야 하는지 이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가 지하수를 측정해서 생활용수를 해준 것의 이용 사항만 관리를 하고요.

근본적인 지하수 관리나 시설은 저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차원에서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시설관리는...

예, 금년에 5년이 도래된 지하수 공이 있어서 법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예산확보를..

예, 이건 계속..

예.

수도 사업소에서도 과거에 간이 상수도용으로 대형관정 착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했고 거기는 간이 상수도를 했고.

예,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농촌공사 구역에 사업비를 같이 한 건으로 반영이 돼서 그 뒤에 보면 일부를 감액을 해서 농촌 공사 쪽으로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부터 농촌공사 구역으로 사업의 경계를 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농림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평소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업지구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작로 같은 경우 기본 설계를 할 때 다 조사가 돼서 할 부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사업비를 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촌공사 지역 같은 경우 구역이 넓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마무리 하려면 돈을 한번에 많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 내려오지 않고 또 사실상 경지 정리한 것도 농촌공사구역은 다 그전에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면적이 작다보니까 경지정리한 부분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농촌공사 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록 하겠습니다.

관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송 지구 배수 개선 사업하는 지역이 양수장이 옛날에 설치 된 건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도에서 그 사업을 줘서 개량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도에서 사업비를 준겁니다.

아니요.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노후 돼서 거의 다시하다시피 해야 할 지경입니다.

예.

지금 한발대비 관계는 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가뭄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뭔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쓸 수 있는 돈 이거든요.

지금 고북 지역 같은 경우 시장님이 방문 했을 때도 B지구 수로에서 일부 양수로에서 하는 방안을 농촌공사에 건의를 했고 고북면 에서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만 반영된다면 신성리 지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3억 5,000내지 4억 정도 되는 데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업건수가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용배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되는 건 아니고 일은 양쪽에서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구역자체는 구분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간 한 것으로 그런 상황은 지원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시비를 준다고 해도...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서ㆍ태안 지사에 본사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일부의 예산을 더 줄 수는 있어도 10억이었으니까 20억을 준다는 부분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잘 한 걸로 본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그게 10억 줬으니까 20억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농촌공사에 사업하는 것도 결국은 농림부하고 도에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공사도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도에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농림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작로 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하고 벌써 그런 얘기가 됐을 테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글쎄 완전한 뭐라 할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농촌공사에 민자보로 하고선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살처분은 부르셀라 발생을 하면 법정가축 전염병에 이환축을 살처분 할 때..

8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돼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건에 31두입니다. 6월 20일 현재로...

예.

생축가격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상을 하고요.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고 하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보조 해주면서 그때그때 공사에 관련돼서 한가롭게 있는 장비업체를 받아서 알려주고 농가에서 직접 땅을 파고 매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예.

호흡기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품목은 도에서 정하여 지진 않았습니다.

도에서 정해진 것이 호흡기 질병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백신이냐 하는 것은 세부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백신의 생산 공장에서부터 수요량의 예측이 달라 구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백신에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아까바네 백신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추가 구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수입백신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입백신도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입백신이라도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도록 농림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음식을 나눠주듯이 백신을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냉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농가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백신을 놔 주십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장리 어느 농가를 가면 놔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불만이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놓는 것은 읍면 직원과 축주와 공수의가 확인을 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부 개원 수의사들이 접종을 했다고 하고 약을 일부 돌려놨다가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를 즉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은 당초에 부족했고 부족해서 시비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 생산이 안돼서 수입백신 업체에 까지 알아 봤습니다만 그 수입 업체에서도 수입을 적기에 안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보존기간을 고려해서 수입백신업체에도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부 백신이 놔진 걸로 돼있으나 동물병원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다면 저희가 즉각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

예, 농가에서 희망할 때에는 소가 곧바로 사료를 준지 얼마 안돼서 불러들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접종확인만하지 시술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희망농가는 현지 조사를 다 못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환풍기가 수년전부터 저희 시비로 지원하다가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요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합니다.

확보한 예산은 이미 사업마무리 하였습니다.

492개...

예.

추경에 다시...

아니요. 먼저 492대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만 말씀드린 거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엔 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은 한 농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의 신ㆍ개축 또는 내부시설 개선해서 항생제를 안 써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축사 신개축이나 또는 내부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항생제를 안 써도 되도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 농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사 신ㆍ개축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 토바우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세 장려금...

예, 거세 장려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송아지 경매시장 출하 장려금이 세부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는 거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두당 20만원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는 희망하는 농가로 되어 있고 현재 참여농가가 51농가입니다. 올 년에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4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두 이상 사용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업축산을 수입쇠고기에 대비해서 전업축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여력이 되는 데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한우도 젖소도 모두 20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 공사발주 되어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는 그 일부구간이 남은 곳이 있습니다. 이 일부 구간을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 땅 일부가 보상을 안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지금 양대선에서부터 태안선까지 연결을 하려면 약 3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21억 이번에 10억해도 290억이 앞으로 더 필요해요.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도비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재원이 발생 되는대로 이쪽을 추진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시가지 우회하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

저희가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방안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가 태안선까지 가려면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상비로 이번에 충당을 하게 되면 보상정도만 90억 정도가 남습니다.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신흥택시 있는 부분 있죠? 거기 까지 일부 필지만 빼놓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여고에서 시도 1호가 맨 먼저 했고 시도 1호에서 양대선까지 했고 양대선에서 인지 가는 그 선을 붙이고 거기에서 차후에 태안을 붙이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못해요. 올해는 보상만 하고 전체적으로 태안선까지 설계발주가 돼있는 상태고요.

예, 보상예산이에요.

공사는 앞으로 설계가 끝나게 되면 계속 공사비로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현재는 용지보상비만도 100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32번국도가 아니라. 인지선가는 국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보상예산이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산아구 집 있는 쪽으로 해서 장미연립으로 해서 우체국 저쪽 있는데 있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거기가 계속 이장님, 통장님 건의가 되는 부분이...

예,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 정리한 정도의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천지구에 당초 체비지 매각 예상수익이 177억 5,488만 6,000원이었었는데 사실 매각하고 보니까 208억 3,766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액을 시설비로 넣은 겁니다.

체비지 매각은 다 끝났습니다.

예, 100%로 끝났습니다. 거기 그 공공용지라고 해서 일부 나중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되고 나서 사업 후에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매각 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예, 더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다 하면 최고가가 낙찰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오른 겁니다.

아파트부지도 그렇고 일반 단독 필지도... 그렇고 다 전체 매각결과 이렇게 매각 수입이 느는 겁니다.

그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상품을 홍보한다던지 판매 홍보도 하고 마케팅 등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싸이버 쇼핑몰 판매장에 견학도 하고 농수산물 쇼핑센터 견학도 해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할 계획으로써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신문이 760부가 오는데요. 이게 현 17,000원씩 가던 것이 21,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300만원 늘린 겁니다.

예.

예, 760부에 대한 인상분... 요금...

(박상무 위원 거수)

이게 연초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도에서부터 잘 안돼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건 생활 개선회는 농업여성인 이라고 해서 신문을 발행 하는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는 몇 부 정도만 하던 건데... 도비를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쪼개 줬는데 우리도 1,220명분으로 부당 8,500원해서 신규로 사업에 집어넣은 겁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2억 사업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작년에 1억 2,000만원 투자가 됐고 올 해는 3,000만원 들어가는데 반 정도는 경상보조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던지... 외래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료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경상보조를 했고, 자본 보조는 농작업 보조 기구는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락 내에서 요구하는 보조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써 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나눈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동차 같은 것을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전동차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인력거 인데 자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끄면 시동이 꺼지고 하는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생강 이미지 개선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강한과 협의회를 1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사업으로 경상보조를 했던 것인데 기구를 사기 위해서는 경상보조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여기서 깎아서 자본 보조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 자료에 넣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49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생강한과 3,000만원 넣은 것이...

예,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력 절감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기를 17대를 사는데 50%를 자담으로 해서...

17명 똑같이 주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지출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예.

연구회 사업으로 오이연구회는 작년도에 우리가 연구회가 2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 해서 상 사업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연구회가 주로 지곡팀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 농협에다가 공동선별 및 출하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시설을 하고자 사업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일찍 왔어야 하는데 일부만 예산이 보조 되는 바람에 아직 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800만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상 사업으로...

예, 국비 + 실비 해서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원산하에 예산에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 국화시험장에서 자체 품종 육성한 것을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증 시범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일본에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품종하나를 육성 하려면 보통 7년 정도 걸리는데 단계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고북이나 장동쪽에 국화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격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시보나 신문에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시의 기술센터에 산업유통심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부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의 수출농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기술원에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배정을 해 준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사용횟수는 적고 가격은 비싸고 해서 한 번 쓰기위해서 개별농가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농작업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의 33중 71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콩 탈곡기 같은 경우도 기존 6대를 작년도에 사서 활용을 해 봤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6대를 사서 써야겠다.

대여입니다.

아니죠. 3일동안...

한번 빌려 가면은... 사용한 농가가 3일간 활용을 하고 늦어도 3일 안에 줘야 다른 농가에...

임대료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보관합니다.

지금 창고가 적은데 그렇다고 이사 갈라고 맘먹은 곳에 뭘 지을 수도 없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포장으로 둘러치고 비나 안 맞게 하자고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좁아서...

농기구 대여는 특수사업으로...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무거워요.

50kg정도는 더 하죠.

괜찮더라고요. 트럭에 싣고 다니면...

작목반은... 개별 농가별로 인근에서만 두서너 농가가...

거기는 6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도 11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편중 되게 줄 수가 없죠.

30억이요? 몇 페이지...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하도록 본 예산에 돼있었는데 일반회계가 결산되는 바람에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지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예, 일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접근목적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느냐, 교육청에 도움이 되느냐, 교육부에 도움이 되느냐 판단을 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당진 같은 곳은 시행을 했다는데 당장 모순이 발견 됐다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례도 모집을 해보고 우리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공을 하다가 파놓고서 실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가 포장을 했다가 해결되면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굴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데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설계 과정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들이 안전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공사가 늦어도 해결한 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서가 복식부기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이건 복식부기 담당자에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담당 송정환입니다. 그럼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종전회계는 수입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예산 성격으로써 영업수익에는 급수수익하고 급수수익은 사용수익이 되겠고요.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타 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으로써는 지출에는 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하고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용은 사업성격이 아닌 경상비 예산, 경상비 예산으로써 급수비하고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이렇게 3가지로 영업비로 구분이 되고요. 예비비 사항으로 나눈 용역비용하고 예비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회계는 전체 수입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구분이 묶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한가지로 따지면 적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에서 적자 나는 건 자금예산에서 커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따져야 합니다.

기타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수수료 수입 이렇게 구별 됩니다.

예.

이게 수익적하고 자본적하고 구분 돼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서 따지면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끝에서 맞춰야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따로 자본예산 따로 본다면 적자로 봐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1,197원이고요. 공급단가가 721원 통상 적자가 476원 정도 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억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전출금으로...

예, 생산원가별 공급단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수도 요금 인하도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그 폭을 메우고 그 11분당 일부에서 이렇게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메워 나가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61%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비기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61%뿐이 요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을 올리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큰 도시 빼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큰 도시 인천이나. 부산 광주 이런 큰 도시는 수백억 흑자를 보는데요.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다 복합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반시설이 적자를 내도 기반 시설을 안 하면 적자가 나고요. 실질적인 모든 경비를 포함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1%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하면 물을 못주고... 적자나도 해야 해요.

그렇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원수대하고 수도요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수대는...

원수대가 톤당 394원에 가져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급단가를 721원입니다. 그런데 갭이 조금 생기는데요. 그 갭 가지고 실질운영비를 다 충당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적자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예.

그렇죠. 기반시설에도 투자하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 해야만 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갖다 놓고 받아먹는 게 아니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계속 노관 교체도 해야 되고, 세는 건 고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올 예산이 74억입니다.

예, 2007년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년 결산을 합니다. 회계사에서... 결산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희 자체 운영하는 거로는 사업비 투자비로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홍춘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공에서 원수값이 47억이고 수공해 주는 관리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70억을 현재 관리비로 들어가고 현재 저희들이 걷는 금액이 62억 9,000만원이고 한 7억 정도가 현재 관리비에서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비하고 원수값만 따지면 7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수공에 위탁된 부분하고 원수비만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집행부라든가를 제외하고...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집행 하는 게 1년에 한 76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이 196억 정도 됐어요. 그 중에 사업예산 집행 된 것은 76억입니다. 나머지는 자본예산 그러니까 사업비 7억으로 나온 것이 120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제가 손익계산서 상의 결산한 걸로 봐서는 20억 8백정도가 손실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손실이 20억 800만원정도...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상수도 운영관리를 상수도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222억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 물가의 상승률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억 1,000정도가 상승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을 보종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 관리비를 주는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 만큼 상승해 주는 겁니다.

예.

예, 20년간 하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해 놓으면 저 끝에 가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승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읍ㆍ면·취수장 철거는 운산 취수장이 취정수장이 폐쇄 돼 있습니다. 관수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광역 상수도 우리가 먼저 정수해서 운산에 공급하던 정수시설과 치수시설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부락단위에 있는 거구요. 이건 운산면 소재지에 공급하던...

상수도 공급을 해지하면서 철거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를 다 해제하지 않았습니다까? 그 조건 외 취정수 시설을 모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미배수지하고 운산 치정 시설이 해당됩니다.

예, 관을 통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예, 해제 됐습니다.

거기는 태안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태안이 상하수도 공급이 관을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비상 급수라고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태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철새기행전 사업 행사 사업비를 당초에는 6억3천을 계상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3천을 삭감이 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4억 가지고는 도저히 본래의 계획된 당초 2002년부터 계획되었던 수준의 철새 기행전 행사가 어려울 거 같다는 판단이 되서 시장님의 결심 하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6년도에 행자부 혁신 행정브랜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제는 IT문화 컨텐츠 사업의 지역특색자원의 IT문화 컨텐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장려상을 받았고 그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구축하기위한 여러 가지 장비 구입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까지 해서 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억 3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효과적인 행사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부석면민들도 기관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철새기행전 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진오 의장님이라든지... 또 배재적 의원이라든지... 지연구씨...

시 전체적으로 위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성격상 이것은 하나의 환경을 체험하는 그런 축제 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역 특색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 그런 축제보다도 우리 지역의 청청 이미지라든지 또 철새에 관한 생태 체험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청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하는 효과는 기대하는...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놀이 문화적인 행사를 위주로 하거든요. 연예인을 데려다가 한다던지...

그러나 철새기행전 만큼은 그것을 배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철새나 환경 생태쪽을 보고자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임대를 해서 전문 가이드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임대료나 약간의 인건비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집행한 축제 집행 금액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는데요. 처음부터 거의 6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5회째를 하면서 계속 그 수준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려면 상승이 돼야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수입이요? 2002년도부터..

아. 작년도 거요? 4,700만원의 수익이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3억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해서 더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보조금하고 일반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금액하고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2억 3천정도 예산을 예상했고, 보조금을 3억해서 결국에는 6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같이 보조예산으로 넣었느냐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위원회에다가 보조금만 주고 하다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해봐라 하고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평가해서 진짜 감할 때 감하고 절약할 때 절약해보자 해서 같이 예산을 넣어서 그 쪽에서 전액 자체적으로 집행 해가면서 하고자해서 같이 넣었었습니다.

예.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보다는 한 7천만원, 8천만원정도가 절감... 1억 5천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한 8천만원정도 절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그 투어버스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있는데요. 종전에 임대를 해서 한 두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작년 추경에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접직영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법이란 개념을...

그런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유료화를 못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운수사업법에서 관광버스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당초에는 유료화를 안하고 그 차량은 전문 환경교육을 받기위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 우리 지역 내 생태 자연을 학습 시키고 교육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료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행자부...

우리 자체예산은 아닙니다.

자체예산이 50% 들어갔습니다. 50%, 50%였거든요.

아닙니다. 50%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요.

1억 6천인데요. 총 버스 구입액이 1억 6천인데... 그 비용을 50%, 50%

예.

전에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단체가 법인체가 아니면 스폰을 못 받도록...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원진이라든지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거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질 때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