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지방세 685억 4,921만원과 세외수입 385억 1,818만 3천원, 지방교부세 1,136억 6,980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57억 5,195만원, 보조금 871억 6,610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억 5,836만 6천원이 증가한 3,236억 5,5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중 의존세입 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세입 분야 중 지방세수입 69억 3,031만 8천원과 세외수입 57억 4,119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616억 1,889만 2천원보다 11.2%가 증가한 685억 4,921만원으로 69억 3,03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39억 2,321만원, 자동차 증가와 7내지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2억 6,274만 4천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3억 7,636만 4천원, 사업소세 납부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4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당초 442억 5,938만원보다 12.9% 감소한 385억 1,818만 3천원으로 57억 4,119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원인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억 7천, 증지수입 2천, 도세징수 교부금 5억 39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 원인으로 대산읍 돗곳리 주식회사 청남건설 2억, 현대오일뱅크 편입토지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증감 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112억 9,77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상사업비 6억원, 이월금 증감 원인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299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567만 1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7억원, 재선거후보자 과태료 및 공무원복지카드 기금적립금 등 잡수입에서 1억 4,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 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등 해서 일부 감액 편성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09억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00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약 100억 정도 캡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추경 재원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가 됐다고 한 것은 대산 돗곳리에 청남건설이 있어요.

거기에 2억을 우리가 매각한 게 있고 현대오일뱅크 편입토지가 5필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안보고할 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15억입니다.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일부 증가가 된 겁니다.

두개 2억하고 15억해서 17억이 늘어난 겁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운동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번에 수영장이 개장이 됐고 헬스나 그다음에 월정액 사용료나 자유회원 사용료, 헬스회원 또는 생활체조, 에어로빅 등해서 이용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서 1억 7천이 늘어난 겁니다.

아주 평상시에도 큰 주차장에 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헬스, 수영장 이런데 활용 하느라고

기타 잡수입은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3백만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9백만원 하고 보조사업 정산회수금이라 해서 인지 둔당사리 마을회관 자부담을 안했던 것 3,200만원을 회수하고 기타 잡수입이 약 9천만원인데 뭐냐면 감사 등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9천만원하고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귀속기탁금이 천만원씩 예치를 하고 하는데 15% 미만의 투표를 했을 때는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거든요. 한분이 미달이 되서 9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과태료는 6건이 3백만원입니다.

아까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 든지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액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추경의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여건 변화를 보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 11억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라 든지그걸 예비비에다가 증액을 시켜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고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서 체납세금 징수 평가를 해서 저희 기관이 우수기관이 되서 도비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아서 체납세금 징수 여비로 1천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장 끝에 일반운영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도비 741만 7천원이 삭감되서 그것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여비는 관외여비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받으러 가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조를 짜서 서울이고 어디고 전국을 다 다니는데 여비는 항상 부족되요. 그래서 시상금 타서 다른 것을 해 줄 게 없어요. 체납세금 시상금 받아서 체납세금 여비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금이 최하가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1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하 5천만원은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리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저희가 주로 대산 인지하고 인삼하고 양장조합 14개 업체가 마늘, 생강 저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32개 품목을 출품을 했었습니다.

상은 정보통신부장관상 상장은 받았고요. 상금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각종 포상금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폐자원모으기 실시를 합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말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등이 3백만원이고 1개 읍면동에, 2등이 2개 읍면동에 2백만원, 3등이 1백만원씩 6개 읍면동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넘어온 게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각종 포상금을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나갔어요.

해당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폐자원 재활용 면에서 권장 사항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직원을 지금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판단해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비하면 인원이 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기구가 증설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 정도를 확보해야 또 7월달 중에 조직개편이 되서 기구가 증설되거나 하면 그 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는 범주 내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증감 부서가 확정이 되면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동결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세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액이 서산시에 2억 3천입니다.

총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워졌던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돌려주기 위해서 4백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예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평균 1개 부서에 약 기본경비하고 여비해서 5천에서 6천 정도가 기준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지금 글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동결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타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신 것은 3개과 증설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그런 선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집기구입비가 회계과에 1회 추경에 8천이 요구 되 있는 상황입니다. 8천만원.

그런데 예산 없다고

그런데 이게 많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이게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3개과로 보실 수도 있고 과는 1개과나 얼마 더 안늘어나고 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계장 김응춘입니다.

2006년까지는 환경기금으로 폐자원모으기 우수 읍면동 평가포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금에서 쓰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시기를 놓쳐서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 결산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급되는 1천만원 사용은 1등이 1개 읍면동에 3백만원, 2등이 2개 읍면동에 2백만원씩, 3등이 3개 읍면동에 1백만원씩 해서 합계가 1천만원입니다. 연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폐자원모으기는 저희 서산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뭐요?

충효예교실 과오납금 375만 7천원은 당초 보조내시 보다 더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온 금액을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보조금을 2006년도에 집행을 하고 결산결과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 있거든요.

서산시 전체적으로 반납한 총액이거든요. 저희 기획실 것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 금액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라 든지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유총연맹이 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자유총연맹의 연간 예산이 4,8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00만원을 정액보조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68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거든요.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인데 금년도 2,100만원 정액보조금 준 것은 연간하는 주요 사업이 있어요. 예컨대 보면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지 희생자위령탑 위원님도 가서 제사 지냈을 테지만 위령제라든지 또 안보지역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민 초청간담회라든지는 자유총연맹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 금년에는 탈북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섹터민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초청 공연을 하겠다 그게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6억 3천.

지금 시군 영양사, 조리사 구내식당 지원 사항을 보니까 조리원하고 조리사하고의 구분은 다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예산 편성은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아닙니다. 상용으로 일용인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아니 지금 이게 각 시군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잠에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어느 시군은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직접 직영을 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원을 않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타시군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일용인부로 한다니까요. 일용인부로 채용한다는 얘기죠. 기능직이나

우리가 인력을 현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부족되는...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라는 것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 아무나 데려다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자 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적자한 금액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으로는 적자...

정산 내역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작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식권제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자판기라든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열심히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말씀은 그 전에 군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식이 부실해서 도저히 먹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부 매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위탁을 준 업체 대상자는 직원들이 안온다고 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수십년 전부터 하고 여러 가지 해보던 끝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먹는다고 하면 최소 한 5천원은 줘야 먹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가 먹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해서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 활성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군 당시에 이것 때문에 한원태씨가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1년이면 몇 수 십번씩 싸우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도 이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무난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퇴직금이 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상근인력과 일시인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줄여서 일시사역인부에다가 나눠놨습니다.

나눠 놓은 것이지 이게 줄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일시사역이 됐든 상근인력이 됐든 같은 목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지금은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상근인력은 서산시에 몇 명 예를 들어서 또 일시사역은 몇 명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이것을 우리도 불가피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해서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기준액이 있어요.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 않은 데 기준액의 80%를 주도록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편성 기준이 행자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서 기준액을 100%를 줘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80% 주던 것을 100% 주니까 그 차액이 4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혁신사업개발을 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행자부에서 채택이 되서 1억이 상사업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사업비 1억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무엇 무엇을 할거냐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적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식이라고 해서 1개가 아니고 맞춤형 혁신위탁교육이 있고 혁신포스터, 온라인 혁신교육도 해야 되고 변화관리실무팀 등 혁신리더교육도 있고 또 맞춤형 공직자친절아카데미 교육도 있고 또 직급별 혁신교육도 있고 혁신컨설팅 및 혁신워크숍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묶어서 1식이라고 한 겁니다.

상용은 300일 1년을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고 일시는 300일이 안되는 150일이라 든지 200일이라 든지 하여간 300일 미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년 넘으면 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주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숫자가 줄겠죠. 다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도 포함 되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앞으로 일시사역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시사역 인부라는 것이 계속 근무를 못하다보니까 유동성이 많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나가는 사람은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한데 위원님 말씀도 100% 우리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에 당초 예산의 보수총액 대비 3.81%를 퇴직금으로 계상하도록 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퇴직할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그런데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퇴직이 되는데 시군에 따라서 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 판단을 잘 해서 큰 변동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에 포함 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500만원 이상 매각했을 때는 국비 73%가 들어가고 도비로 9%가들어가고 시비로 18%가 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로 매각이 됐을 때는 국비로 73%, 도비는 안주고 시비로 27%가 귀속이 됩니다.

도비귀속금이라고 되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받았냐면 6,271만 4천원을 받았어요. 이 금액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도비 9%로 들어간 중에서 저희가 도비에서 80%를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6,271만 4천원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주위 도비 표시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절약, 절약해서 편성 요청을 한건데요. 기념식수라든지 개막행사 해야 할 사항만 넣어서 약 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지금 상황실이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하실 적에 거기에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중충해서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천정, 벽채, 바닥 전반적으로 방송통신 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은 손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뒷장 말씀이죠?

학습지도자 그것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오전 한분, 오후 한분 교대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걸로 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수를 우리가 센터에서 시키도록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10명을 모집했더니 5명 밖에 안 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모집공고 홍보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센터 5가운데에 2명씩 오전, 오후 1명씩 해서 2명씩 했더니 거기 가면 모든 걸 행정 뿐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들이 모든 걸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병원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까지 자원봉사가 안내해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강사가 지금 17명입니다. 2개 마을을 임시로 25개 마을이에요.

2시간에 7만원 서산시가 고시한 것이 7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 8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5개 마을이 됐는데 일부 마을이 병행프로그램을 당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을 해서 학습자들을 모으는 효과를 보려고 병행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문해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8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뒤에 다른 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음은 아니고 준강사에서 그렇게 못주고 정강사가 됐을 때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우리시 관내의 평생학습기관단체가 196개 실제 주도적으로 한건 1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관에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걸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우수프로그램이 나오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서 최우수는 1천만원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는 500만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아니면 지원을 안합니다.

작년에 5천만원 섰는데 다 탈락되고 1개 밖에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5천만원 세워서 우수프로그램이 1개 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안넣고 직접 우리 손으로 개발해보자 해서 했어요. 개발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116개 기관에서 머리를 짜서 좋은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학습관 기능도 일부 하지만 외부기관 지원 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면 좋은 건 지원해보자 하는데 작년처럼 5천만원씩 미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2천만원 정도 해서 하반기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공모해서 응모를 하면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0점도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준 겁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116개 정도 있습니다. 시 관내 교육기관도 들어있고 사회단체도 참여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같은

예.

예. 조례에 정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차원 그런 정도인데 그이상 강도 높은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육 경비는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것은 인지 차리 2구하고 또 음암에 도당리 6리, 7리, 운산의 용장리 또 고북의 정자리, 가구리, 사기리, 동문동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목을 조금 변경하는 겁니다.

시소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민자본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도 그러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목만 변경하는 건데

예. 보조금으로 되 있는 것을 시설비는 시소유라 보조금으로 안 되서

아닙니다. 뒤에 보면 77쪽에 삭감을 또 동일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순례목적지는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보훈사단체에서 금년부터 처음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목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지를 보훈사단체에서 가는데 행선지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독립유공자 정헌태선생 기념비 제작은 지곡면 장현리에 사는 정헌태선생의 문중사람입니다.

그분의 신청에 의해서 먼저 조규선 시장님계실 때 요구가 되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15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5년도에 김용환선생 기념비를 1천만원을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이분이 또 문중에서 요구가 있어서 건립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의 양력을 조금 말씀드리면 1927년 2월 15일에 조선일보 이상재 선생이 초대회장으로 했을 때 활동을 했던 분이고 27년부터 31년까지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에 소속이 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활동내용은 소작권 반대운동과 수리조합설치 반대 등의 식민정책 반대운동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곡 장현리 문중 있는데

저희 주민지원과의 기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의해서 1단계 개편지역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통합조사 또 서비스연계 그것이 가장 핵심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 보육료 지원대상자 또 노인 여러 가지를 동지역에 대해서 통합 조사를 해서 복지과라든지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대상 여부를 파악해서 책정을 한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각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대부분 80% 이상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풀로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로등에 대한 부분에 신설되는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를 최초 개설할 때 도로 시설하는 부서에서 가로등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설을 해서 도로를 준공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쪽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도로 최초 개설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도로개설 부서에서 따로 도로만 개설하고 나중에 가로등 부서에서 가로등을 나중에 설치한다면 보도를 파헤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도를 파헤치면 제가 알기로는 최초 시설한 뒤에 2년 이내에는 파헤칠 수 없도록 되 있는데 도로를 신설했으면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가로등이 시설이 되서 거리를 밝게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시설 부서에서 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업무점검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때 제반 가로등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요?

6,329만원이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상품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지원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데 누구한테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 해서 공급자를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4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산모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1월부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하는데 공급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인생활지원서비스하고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서산노인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장애인생활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줘서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기된 혁신사업 바우처라는 것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발굴해서 제시를 해서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0세부터 1세까지 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금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과 장애등의 영유아 아동 건강발달지원 사업 두 가지를 복지부에 보고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나는 사업을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역시 사업을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데 본예산은 1년치가 계상이 되서 금년 6월달에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고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서 조금 삭감하는 겁니다. 6개월 분을 내용은 자원봉사자교육 코디네이터하고 자원봉사자 전산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도우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또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산코디네이터를 센터마다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1,989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일부 전기 부분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창호를 다시 뜯어서 설치하고 난 뒤에 창호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족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매화아파트가 지금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는데 분양 당시에 상가는 분양이 안되서 지금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던 사람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서 나간 뒤에 재임대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권 형성이 안되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용계약으로 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당초 2억 5,800이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사업 물량이 확정이 안되서 가상물량으로 43동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책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것이 책정이 되서 왔는데 57동을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6동은 농촌주택정비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51동 중에서 49동은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동당 600만원씩 시비 부담이 되야 되고 2동당 부분개량으로써 동당 300만원씩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읍면동에서부터

읍면동에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전부 다 배정 받아서 사업자까지 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13동 정도는 더 받아서 금년에는

그런 적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해미공군비행장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타 지역의 주택개량물량까지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상당 물량을 하다가 그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해에는 상당한 물량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결과 나머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되는 거고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도비나 시비로 해서는 124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64만원을 가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해서 현재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의 차이점에서는 태안은 경로당 운영비가 260만원 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비를 충당하는 한계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정액비로 나오는 국도비의 보조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25쪽부터 죽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어디는 감이 되 있고 어디는 증액이 되 있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목 변경이 되서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 관계의 승계관계를 해서 직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위탁을 주게 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에서도 있듯이 바우처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개 사업에 220명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승강장 청소라든지 도로교통안전, 거리청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4일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입니다.

그래서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그것이 종별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소액이 되겠습니다.

여가선용이라든지 심심한데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것도 금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최대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철수 위원 거수)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기본계획이 아닌 토목설계입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또한 예산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한 결과 기본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적에 본설계 기초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한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밑그림 기본용역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증설하는 기본설계 내지 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 1억 5천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고 바로 현재 있는 공원묘지 현재 부지가 조성 되 있는 게 약 8,700평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2만 4천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어디에는 납골당을 다시 옮기고 수목원은 얼마큼 조성하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묘목은 어떤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자기들도 동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너희가 생각한 것은 공원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보는 것은 하나의 공동묘지다. 그냥 묘지만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말 그대로 공원묘지로 조성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

그것은 차후에 부락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같이 거기 기본계획을 하는데 요구를 하겠다. 복지관이 필요하다든지 마을의 현재 진입로도 예를 들면 1차선으로 밖에 다니지 못하는 것을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2차선을 해달라든지 주민에게 피해 안가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대책위원 대표들하고 합당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같이 묘역 조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같이 합의서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고서

아니죠. 사업은 하는데 현재로 보는 것은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공원묘지가 아닌 공동묘지였다. 그러니까 다른데 잘 된 데처럼 예를 들면 소공원도 조성해서 혐오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이런 공원묘지 명실상부한 공원묘지를 조성해달라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들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당신네들이 그리는데 부족하니까 보완을 좀 해 주고 하는데에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삭감된 사안입니다만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자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중간 단계에 용역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해서 자기들이 용역 관계의 흐름을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할 때 중간 중간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근 주민부락에서 산동리하고 모월리인데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회 때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미흡한 사항을 첨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묘지부분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만나서 합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처음에는 인근에 시험포 조성을 하면서 일단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걸 하다보니까 인근의 마을 조금 더 떨어진 마을이 산동리나 모월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진입로가 저희들도 볼 때 공동묘지는 계획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고 앞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개발 쪽으로 노력을 시에서 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우선 협의를 봐서 공원묘지를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원묘지는 묘역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1차 얘기한 것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문제라든지 또 도로문제라든지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저희들이 공원묘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조경 쪽을 우선 그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근까지는 부지가

여기서는 그건 없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간에는 일절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기도 끝나면 안된다 하던 것을 안 된다고 한들 만나서 저희가 설득할 적에 그 묘역이 없어지느냐 현재 있는 것이 그걸 부락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묘역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할 적에 현재 조성하는 묘역까지 아름답게 꾸며서 지금 있는 것 보다는 불식시키고 정말로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달라는 거기까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로 해서는 앞으로 부락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금년에는 두가지만 해서 두가지만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관계를 설계 중에 있고 벌써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해주셔서 그리고 거기 진입로 해결을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던 것 저희가 용역비가 들어 있어서 금년에 진입로 2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그건 하자 했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복지회관이든지 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요구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종합적으로 마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자기들도 생각을 안했으니까 차후에 얘기하자 그 선으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기초기본설계 그러니까 납골당을 하면 설계를 어디에 넣느냐 지금은 위치라든지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됐던 1억 부분은 확장해서 공원묘지 묘역을 확장해서 하는 것만 설계하는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현재 확장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공동묘지식으로 또 확장만 해서 묘역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공동묘지가 아닌 공원묘지 기능에 부합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또 조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 휴게실이라 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묘지에 맞는 조건을 갖춘 기본용역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 5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나 뭐는 시설결정이 들어가야만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있는 것은 묘지로 되 있는 용역 대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저희들은 다시 말해서 묘지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시설결정을 현재 안받아도 될 수 있는 조건이 되 있고 거기는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그건 안해도 저희가 나중에라도 개발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득이냐 그렇게 꼭 그 땅이 필요하냐 하면

납골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이걸로 충분합니다.

글쎄, 안해도 됩니다. 않고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조성을 해놓으면 충분히 그걸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걱정은 한 위원님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못했을 때 공원묘지가 없을 때 대토를 해서 묘지를 다시 조성하고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묘역을 조성해놨을 때 그 수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서린복지원하고 서린요양원 두개 합쳐서 생활시설로 가거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로 생활시설에서 기능보강 신청을 한 게 책정이 되서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세탁장비 구입하고 소방법에 의한 방역처리사업 관계된 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보호자업장 옆에 건물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리프트차량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걸로는 수송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린복지원.

그것도 서린복지원내 직업재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들 일하는 작업장, 훈련장이 노후 되서 보수관계로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리프트차량

운영비는 이번에 지역제시설이라고 심부름센터가 이용시설인데요. 도 지침이 변경 되서 직원들 인건비가 6.5%가 인상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반영비입니다.

장애인시설입니다. 음암 신장리에 있습니다.

예.

분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서두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즉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참 서운하게 느끼셨던 문화복지센터 그러니까 미술관을 옮기고자 하는 시설결정의 시설변경을 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예.

저희가 설명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