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위한 위임된 법률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법은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금년도 5월 1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외국인의 날 행사 보조금을 민경보로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 했었고 복지과에서 국제결혼가정 관련해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조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전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근거 없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게 비영리법인이 현재는 없지만 지금 대산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이 생길 걸로 우리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외국인의 날 행사를

선거법이라 든지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 직원들 940여직원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미비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조직진단 또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기도 양양시켜 주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해가 잘 가시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가 운산면 와우리 고속도로변에 설치 되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건데 퇴색도 됐고 또 시정목표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맹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맹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봉산은

예.

다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창립이 금년도로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관련 그동안 행사 관계라든지 50주년 기념을 해서 책자 발행을 하고 다음에 전시라든지 기념행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예.

예.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지초등학교와 석림초등학교가 대상학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니고 교육청 주체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다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 들어온 데는 두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인지 초등학교는 6억을 협약을 체결해줬고 석림초등학교는 4억을 협약을 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 전부 지원이 곤란해서 그중 일부만 우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47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8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600, 시비가 2,400, 분권교부세가 4천해서 7천을 확보했고요. 다음에 8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도비 300, 시비 700해서 1천만원을 쪼개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기금이 3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이걸 코시안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들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코시안들이라고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결혼해서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을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들이 언어라든지 문화예술이라 든지 어떤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충남서부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도비와 기금이 포함 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라든지 기금을 지원을 해줘가면서 명칭이 그렇게 결정이 되서 와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그래서 그런 부분 유사한 부분은 이번에 기구 개편하는데 통폐합하는 걸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도록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업인데요. 사업의 개요는 집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재가정신질환자를 저희 보건소 일정한 공간에다가 낮에 병동처럼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침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낮에 집에 있다가 저녁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 등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신질환자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보내기도 그렇고 우울 상태고 해서 낮에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때 가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따로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만. 치매는 정신질환하고 구분 되서 치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 서산의료원에 신축하고 있는 치매병동이 지어지면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낮병동도 앞으로는 운영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치매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력은 기존 저희 인력을 쓰는데 공간이라 든지 인력이 사실 문제는 문제거든요. 지금 간호사 인력을 한분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게 그렇게 하고 담당자가 나머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산현황은 연도별로 보면 2005년보다 2006년이 저희 관내에서는 84명이 더 출생을 했습니다. 2005년과 6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5월말 현재 출생 추이를 봐서 했지만 셋째 이상은 금년도부터 조례 개정 해서 30만원을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출생도 늘고 그렇습니다.

예.

본 예산때는 셋째를 추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5월달 현재

그렇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건소에 10개 지소 중에 6개 지소가 한방공중보건의가 있고요. 본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진료 위주로 하고 한사람은 한방사업을 앞으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현재 8명이 있고 밑에 있는 한방 건강검진 기반구축은 팔봉보건지소가 곧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방 진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목을 바꿔서 뒤쪽으로 갔어요.

이 예산 목은 교육 내지는 홍보 자료비로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예, 일반 운영에만 필요한 목입니다.

저희가 거동불편노인 소위 방문간호하고 가정간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은 약 7백 가정 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 2천가구 정도 됩니다.

예. 등록을 해서 어느 집은 일주일에 1번 한달에 4회 정도 가고 어느 집은 2번, 3번 한달에 1번 가는 집도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잘 계신지 확인도 하고 약 2천여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천명을 계획으로 지금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진료나 가정간호나 역시 나눠지긴 했는데 대상자가 흡사한 그런 가정간호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크게는 복지부에서 결국은 가정방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치료하다가 예방하다가 이제 사고의 개념인 증진개념으로 하는데 증진에는 크게 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영양사업이 있거든요. 보시면 부서별로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운동을 생활습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복지부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겹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1번 했고 금년에 2번째인데 가족들끼리 걷기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걷기대회라는 게 가족끼리 와서 걷고 결국은 동기부여를 해 주고 교육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 준비도 하고 모여서 체조 같은 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그 사업은 설명드린 대로 생활체육 개념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평생 건강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운동이나 절주나 금주나 영양이나 4대사업이 복지부 건강증진사업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더 건강하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 동기 부여 내지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지침에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취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의 역점시책으로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때 그때 행태 변화에 대한 기초조사나 사업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의과대학의 예방학교실 쪽하고 지도교수를 두고 분석도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연중 지도를 받는 그런 형태의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한방 허브 보건사업은 이것은 현재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봐서 프로그램이 소위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방사업에 대해서 허브 보건소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지역사회 진단도 하고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비교 평가도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사업이 잘 가는지 평가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지도 내지는 컨트롤 없이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가가 잘못된다든지 계획이 객관성이 없으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우선 방역 문제는 지금 위생취약업소, 집단급식시설 또 도시락제조업체 또 김밥전문점 이런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도 이제 금주 월요일부터 연막 소독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소 부지 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 3월에 위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또 그당시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운동장 부지는 접근성이 좀 미흡하고 또 진입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현재 보류 상태이고 인근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계상 되 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조정한 것도 있고 그 외로 추가로 이번 추경 이전에 본예산 확정되고 난 후에 내시 되서 오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가 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 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사업계획이 변경 되서 조정하는 사업도 있고 확정된 이후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풀은 아닙니다.

풀로는 없습니다. 단위사업 정도는

프로그램 별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센터 이런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는 전국이 다 하려고 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정에는 공간이 없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권유 되서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양길 보건진료소 말씀이신가요?

지역이 상당히 시유지인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옆에 도로가 시에서 6m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고개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대지도 깎아내서 더 낮춰야 할 필요가 도로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하게 되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는 도로가 그대로 그냥 확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사업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한 3m 이상 낮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지도 그만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사업 시기가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던 건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후에 이런 집기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예산은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서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보의 수당입니다. 진료수당

서 있었는데 2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걸 당초는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계상이 됐었는데

예. 그걸 전액 시비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그게 내용이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서 시비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도서관 휴관 문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운영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의 이용자수가 평소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전부 월요일날 이용도가 적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못한 청소라든가 수서정리 등해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꼭 월요일날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전국 도서관이 월요일날 대개하고 있습니다.

운영 편의상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어학교실이라 든가 시책사업을 하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날 하게 되면 평소에 이용하던 다수 이용자가 혼란을 야기시켜서 부득이 다수 공익을 위해서 월요일날 휴관을 하게 된 경우이고 다만, 일부 이용자 중에서 월요일날 이용 못하는 이용자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편익 제고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관계는 업무 추진 성격으로 봐서는 도서관의 영역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복합운영 관계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 관계는 복지과에서 청소년관리에서 하지만 나중에 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뭐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시가 되면 그렇고 아직은 도서관의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도서관 업무가 이원화 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는 같은 어린이 관련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성인이 도서관에 오면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건립 관계는 다목적청소년회관에 구상이 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교실이라 든가 기타시책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현 도서관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진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정규직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일용과 일사사역 전부 포함해서 14명의 추가 인력을 가지고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또 경로식당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299쪽에 보시면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상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분을 계상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뒷장까지 죽 연결이 되 있는데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예산에는 보통 130일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서 거의 1년 정도 사역하려면 250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반기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씩 12명에 대해서 더러는 100일도 있습니다마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는 250일을 세우지 않고 통상 130일 이나 150일 정도씩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중간쯤 보시면 주간보호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우리가 직영하는 유일한 복지관인데 주간보호 어르신들 15분 치매나 중풍 걸린 분들을 모셔다가 하루종일 어린이집처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 노인단가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4만 7,800원이 되겠고 301쪽 상단 쪽에 보시면 한사람이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3만 4,910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서로 차별화해서 책정이 되 있고 한가지는 영양사가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금방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수 탱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샤워장 시설 보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수 방법이 순간온수로 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등록 되 있는 회원수가 약 970명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용자가 4백~5백명이 요즘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 됩니다.

그런데 순간온수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보통 요즘은 괜찮은데 특히 겨울에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찬물이 나와서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더군다나 보강시설로 샤워장 6꼭지를 설치토록 되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해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온수를 해놔야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진영스포츠가 부도가 나서 그동안에 그사람들이 다 몰렸었고 이용객이 이 정도 올지는 몰랐는데 워낙 시설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달에 1/4분기에 1억 5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는 금년도는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를 보는데 조금 더 현실화 시킨다면 헬스는 2만원, 에어로빅은 3만원, 수영은 강습 받을 때는 5만원, 안받을 때는 4만원인데 사실 너무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하다 보면 적자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내용은 안견기념관에 찬시문에 대해서 번역 용역을 한 것이고 번역 용역한 것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 겁니다. 번역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초 목적은 찬시문에 대한 저작권 소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시문 번역을 했는데 찬시문을 일반 관람객한테 배포해주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12시까지 키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점등을 해서 새벽녘까지 일출시간까지도 한번 켜보고 여러 각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점등을 했을 경우는 안에 있는 가로등까지 다 점등을 하면 시설이 완비되면 한달에 한 150 내지 200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갈 때는 한 70만원 정도. 새벽 6시까지 키면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면 연간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시민들이 보면 관람객들이 와서 보면 다 공사 중이고 보여줄 거리가 없고 그렇게 되서 금년에 그렇게 앞에 있는 가로화단도 조성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거의 1,400 만원 정도가 소요 되서 3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서 1천만원은 10월달에 개최되는 읍성축제 때 그때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소관 사항이 주민지원 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 양계 과에 걸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자료로 만드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각 과별로 추진되어 온 모든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자료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지 변경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배경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미술관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왜 미술관을 이곳에 검토가 됐었냐면 문화복지시설지구로 해당지역이 용도가 구분이 따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술관은 그러면 문화복지시설지구에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미술관을 거기에 입지 결정을 내용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입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이 잔여지에다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006년도 12월 21일날 의회승인 요구를 제가 드렸었던 바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에는 이 시설이 들어갈 입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의견으로써는 당시 이 자리가 문화복지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들어가도 나머지 잔여지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맞지 않느냐 하는 융통성 없는 고집스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배경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대두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상곤 시장님이 새롭게 시장에 취임하신 뒤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미술관과 문화복지센터의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시장공약사항 실천보고회 장소에서도 시민대표 몇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 한분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이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장해오셨던 의견 또 우리 내부적인 의견 또 일반시민들의 의견 모두를 종합해볼 때 새로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서 위치 결정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를 교육청 옆자리에 있는 공지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 교육청의 관계자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방법이 가능성 있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뒤에 이 부분을 의회에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5월 25일자로 요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가 없이 공약사항 실천보고회에 참석했던 언론인이 이 부분을 기사화해서 일반 시중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저희가 누를 끼쳐드렸다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배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복지직으로 남아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입지를 아껴두고 제3의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부분 우선 교육청 옆자리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들을 모아서 시설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춘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의 시설 자체를 도시계획관리법상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으로써 휴양시설로 이 시설 자체가 옥녀봉 일대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시설로 묶여 있는 부분을 교양시설로 이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교양시설로 바꿀 경우에 거기에는 청소년회관이라 든지 미술관이라 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가 1억 5천입니다. 왜 1억 5천이 어느 계산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용역사가 단지 그림만 그려서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교통망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옥녀봉의 도시공원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이렇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비교적 크다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가 관계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회사들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 든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방법을 우리가 애초에 따라서 검토를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막힌 마음으로 문화복지시설지구에 미술관이 들어가고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입장이 됐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미술관의 용역 관계 그것은 시설설계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설계비, 용역비 그런 내용입니다.

미술관의 전체 모형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내부 설계는 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해서 외부 모양을 일부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손질이 돼야 되야 되는데 같은 용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손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천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5천평에서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6천평 정도 교육청 옆에 수영장 옆 지역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야 되고 그다음에 구역 확정이 지어지면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나중에 갖춰야 됩니다.

예.

이쪽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다수의 의견들이 거기는 정말 노른자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산시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상징성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따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장 또 전시하는 미술품을 우리 소유 개념으로 우리가 산 미술품만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화가들의 미술작품을 순회해서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가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계획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이 시설지구에 같이 두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치 변경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뒤에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써는 시설이 여러 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 청소년위원회, 도서관 관련 여러 단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단체의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다가 5월달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만간에 시민들의 중지를 한번 더 모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절대 이걸 미루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애초에 좋은 지적을 해 준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 와서 구차한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관련 단체들이 죽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한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절대 이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애초에 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입장이 됐다 하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술관계 미술단체가 있고 또 여성단체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합동으로 저희가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당초에 의회 쪽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 입지가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옆에 더 좋은 입지가 우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