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장소가 대산읍 망일산 주차장하고요.

성연파출소 앞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예.

성연파출소 앞에.

예.

시내에 있습니다.

80여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80개 세우는 데, 300∼400만 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 예산 성립할 때, 민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잘⋯⋯

아니, 민간인 심사할 때, 민간인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거기에서 삭감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번에 성립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푸른서산21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이름이 변경 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의 날 기념하는 사업, 정책토론회, 생명 가꾸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의 날 기념, 녹색 공간 조성사업.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예.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환경행정팀장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푸른서산21이 본래는 지방의제21, 그러니까 1992년도에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의 푸른서산21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UN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다시 전체 3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푸른서산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또다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그러한 사업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에서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해서 2,000뭔 원씩을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시키고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예산에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법정운영비인 6,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과 중복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래는 일반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셔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 때 당시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기금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씩을 매년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환경보전사업과 또다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이 더 확대되어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로 세웠던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있는데, 그게 환경기금에서 온 예산을 우리가 놓쳐서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인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분기별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못 시켜서, 일단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아, 도비 지원은 3,000만 원이고 시비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입니다.

예.

5월에 상정해서 금년 말 안에 용역을 완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4,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인데요.

대호호가 당진하고 우리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당진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서산시에서 1,500만 원, 또 센터에서 5,500만 원을 해서 9,000만 원으로 해서 대호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진이 재정자립도가 좀 더 높아서, 더 내라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설명을 더 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1억을 다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셨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50억 원보다 760여억 원이 늘어난 6,51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23% 증가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289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104억 원, 지방채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3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9여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개인 균등분 세입 인상으로 4여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석유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른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특별징수금 20억 원, 법인세분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호수공원 모델하우스 부지 대부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계약 재체결로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접근성이 편리해져 방문객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분 5억 7천여 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반납과 도로공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등으로 기타 수입이 93억 6천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무리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진 사업은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41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6%이며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기준 25.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2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77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96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5억 8,200만 원, 내부거래 2,300만 원, 그리고 지방채가 204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3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24억 1,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33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16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는 8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22억 2,100만 원 증가되었고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도 각각 1억 2,000만 원과 4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법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7명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납부 능력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대산에 있는 수골프장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18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글쎄요,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가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니까, 동산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것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질문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세입 부분만 따진다면 충청남도에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획관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무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6년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환금 내역을 보면, 33건의 사업을⋯⋯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업 잔액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014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삼길포항에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자담까지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지역 여건이나 건물을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보조 사업자가 반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1,000만 원미만 내지는,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사업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지금 저희가 30억을 확보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억을 확보하고, 15억은 자담 부분이었는데, 15억만 가져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삼길포 어촌계에서 반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사업⋯⋯

대부분이 유류 피해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을 할 때, 피해민들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계획도 없이 얼마를 요구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이상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항인데, 유류 피해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 같은 것보다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다보니까, 그 후에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 오다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

웅도마을이 작년에, 우리 마을 해양 쓰레기 매각을 하는 시범마을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1억을 받고 자담으로 1,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해양환경감시센터라든가 아니면 환경청소도구 보관시설이라든가 어구적치장을 더 보강하고.

특히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트레일러, 꽃길 조성, 이런 부분으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이 축제비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해마다 하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축제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PPT보고를 위원장이 직접 해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해서 전국 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길포 우럭 축제는 도에서 통과돼서 도비는 확보를 했지만 해수부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왕리 뻘낙지 축제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5천여 만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정게시대, 시트,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통합브랜드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정 벽보판도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는 관용차 1대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렌트 1대를 더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7개월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와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비를 더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원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두 분이 1개조로 다녔었는데, 올해는 한 분씩 나누고, 저희 과에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분이 다니는데, 작년에는 두 분 내지 세 분이 1개조로 다녀서 편리하고 운전도 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두 사람이 1개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해서 내년부터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불법광고물을 보면, 우리 서산 같은 경우, 아파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수막이 주로 분양 관련한 것들이에요.

다른 시·군은 아파트 건설붐이 우리 시 같이 활발하지 않아서 덜 하기는 한데.

다른 시·군도 불법광고물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그 부분이 당초에⋯⋯

예, 10억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39억이었는데, 올해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요구를, 보상비가 33억인데 그중에서 15억 정도만 요구를 해서⋯⋯

예, 요인이 그렇게 발생됐고.

그다음 당초에 보상금을 26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7억 정도가 증액돼서 33억이고, 올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15억만 확보하다보니까 나머지 보상금을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도로를 공사하면서 접한 토지와 고저차가 있어서 당초에는 옹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법면이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전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법면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옹벽 설치에 따른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도 주변 토지를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다보니까, 보상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급을 하려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25m 도로면, 25m 도로경계, 도시계획선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옹벽을 설치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법면으로 형성을 하면서 들어가는 만큼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고 무상으로 사용해서 공작물도 없애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8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2016 충남 건축공공공디자인문화제, 이것은 당초에 의원간담회 시에 건축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같이 건축사 협회하고 공공디자인 협회 하고 같이 주관해서 충청남도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치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건축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는 도시건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부득이하게 도시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도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건축디자인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치르고 있는 행사인데, 우리 시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9회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도 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석의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취평리 부분에 건물이 노후 되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이면서, 부석이 전에는 상당히 왕성한 시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졌던 사항인데, 지금 쇠태 되면서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대 자동차 전문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창리에 관광객이 오면서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석이라는 존재 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객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디자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용역 부분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지곡 소재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앞으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되었고요.

우선적으로 4억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정비라든가 담장 가꾸기, 상징 조형물, 이정표, 종합안내 표지판, 쉼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도입해서 시행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금년에 발주된 부분이, 호리선 마지막 종점까지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3억은 펜션 쪽으로 가는 부분과 갯벌체험장으로 가는 접속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만 가지면 호리선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예, 갯벌체험장과 펜션 쪽, 양쪽으로.

예.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649호선이 예천 공림삼거리부터 가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서산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공사도 서산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은 5억을 도에 저것을 주는 거지요.

예, 45억인데.

금년에 5억,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20억을 해서 45억을.

예,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철거하게 된 이유는 이철수 전 의장님께서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여고라든가 천주교, 교육청, 경찰서 등 협의를 해 본 결과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시켜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여고 쪽에서 나오다 보면, 시내에서 나가는 차에 시선이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예,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2억은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호등이나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거든요, 횡단보도로 할 것입니다.

아니, 신호등도 세워야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지해서 밑에 신호하고 같이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예, 500m 미만이어서, 사실상 저희도 지난번 관계관 회의를 할 때도 “교통 건널목을 두고 교통신호를 두면, 차가 밀릴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도 건널목을 하자면 신호등 없이 건널목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의 신호 세 개가 같이 연동으로 떨어질수록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서간선도로가 삼거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태안 쪽에서 오는 신호가 상당히 짧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타임에 30초씩 2분으로 돌아가는 가야 하는데, 현재 홍성으로 가는 신호는 길고, 태안 쪽에서 꺾어지는 신호는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서간선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면⋯⋯

예, 물론 있죠.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방법이⋯⋯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교통신호 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금강사우나 앞에, 거기가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죠.

새로 4차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보통 의료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선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개선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 도로는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데, 지방도에서 나오는 차들이 너무 급하게 돌다보니까 거기에서 전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대도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로 나오는 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주도로가 굽은 길이라서 거꾸로 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심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제일 많은 금액은 동서간선도로로 40억이 증액이 됐고.

또 시도12호서에 지난번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던 것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이 다시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과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동서간선도로를 하려고 못했던 것을 상환하고 이자를 좀 싼 것으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할 텐데요.

아마 3% 대를, 0.5% 낮춰서 2% 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 지역 이름까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브랜드택시 통신료입니다., 통신료인데 기정액에⋯⋯

예, 카드수수료는 8,5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약 37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택시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카드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님들이 기본요금 2,800원이라고 해도 카드를 쓰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정난이 있어서, 계속 작년부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산콜이나 해피콜로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브랜드화를 하자고 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667-1000번, 666-1000번으로 하면 직접 연결되는 그런 브랜드화 택시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약자인데요.

차가 가면 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음암 유계리 가는 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는 표시를 해 주는 장치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부천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공운영비나 대행사업비로 교체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석남동사무소에 구축을 하듯이 어느 정도 공간에 컴퓨터 서버를 놓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서버를 부천시 것을 이용합니다.

가상으로 우리 정보를 잡아서 네비 종류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서버구축비가 약 4,300 되는데, 사실은 진짜 서버를 구축하려면 2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갑니다.

아, 인건비 5,000만 원.

이것 하는데 2억, 이렇게 2억 5,000.

그렇지는 않고, 부천시가 2010년부터 계속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하우도 배우고, 이것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정확히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을 못 맞추니까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 부천시가 맞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얻고, 1, 2년 운영하다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석남동사무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선이라든가 파선 또 문자기호 이런 차선도색 하는 게, 약 4,116m 정도가 됩니다.

승강장이 한 612개가 있고 표지판이 435개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낡고 또 파손되고 색깔이 변하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예.

그것은 우리 시설팀장님이.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이, 도로라든지 노후화된 차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동안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9억을 올렸는데요.

거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신호기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예,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신호기가 433개 되고요.

신호등이 10,2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1,500만 원씩 매월 나가는데요.

지금 1,25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2개월분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들어서 오늘도 지휘장 부르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사후정산을 하다보니까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잠깐 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요구조건이 운산 지역이라든지 고북, 대산 지역의 요구 조건이 많아서 사실은 1km로 하다보니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km를 걸어가는데, 소요시간이.

그래서 0.8km 정도로 줄이고, 또 하루에 2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웅도 지역 이런 곳에서 필요한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일 7회 정도로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한 6월 경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출을 하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콜센터를 별도로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것은 콜비에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여력이 있어서 저희가 호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적자가 너무 많고.

카드 수수료는 정산을 안 해도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팀장으로부터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브랜드택시 카드수수료는 작년 12월에 택시발전법이 생기면서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택시 업계에서 1년간의 총 누계 건수를 해보니까 증가 건수가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인택시의 경우는 14,917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68만 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택시 법인 같은 경우는 128만 건이 됩니다.

카드매출액이 128만 1,000원입니다.

건이 아니라, 돈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산출 내역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한 대당 14,917원인데, 268대입니다.

그것을 12개월로 곱한 숫자가 연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법인택시 4개 회사인데, 110대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28,147원의 가맹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해서⋯⋯

예.

개인택시는 14,917원이고요.

법인택시는 28,147원입니다.

한 대당 한 달입니다.

예.

예, 카드매출은 한 68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 수수료가 14,917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공영주차장이 시유지가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일반인들이 무료로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런 것도 있고.

공영주차장 시유지는 6개소에 한 232대가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은 24개소에 232대가 있는데, 올해만 7개소에 465대를 늘릴⋯⋯

예, 그렇습니다.

광장, 동문주차장, 현대아파트 주차장, 번영로주차장⋯⋯

예.

47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차량 대 수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임시 공영주창차장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산림공원과가 오늘 일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크게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어린이 공원이 1차 보상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고, KBS에서 방영되는 시민TV까지 반영되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8억을 증액하게 됐고요.

산불 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올봄에는 큰 산불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고성, 양양에 있는 산불 났던 곳을 견학하고, 산불방지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산불을 잘 내지 않는가, 또한 난다면 빨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 기회를 갖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증액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정산하는 것하고 목 변경하는 사항, 그런 정도입니다.

예, 5월 15일로 봄철은 끝났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산불감시원들은 끝났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제 요원이라든가 병해충방제 요원, 또 도시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합적으로 엮어서 산불에 대처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에어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광사 입구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그것을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선에서 끌어와서 다시 하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에어건 자체는 200만 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선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예.

팔봉산도 있고요.

글쎄,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고 아주 쉽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서산의 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아니,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시 마크를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신규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기존에 제작 돼 있었던 것을 바꾸는 부분만 예산을⋯⋯

그렇게 건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진화하다가 다치는 사람에 대한 예산, 보상금,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걷다가, 데크에 넘어져서 하는 그런 보험도 가입하고 피해보상금에 대해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