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방향부터 계속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20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32억 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5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2억 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절감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 4건의 잔액에 대해 차환예산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831억 원이 늘어난 7,414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5,755억 원보다 761억 원이 늘어난 6,511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737억 원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96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91억 원보다 3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3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01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14억 원, 지방소득세 275억 원 등이 본예산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원보다 103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85억 원, 진료사업 수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459억 원보다 369억 원이 늘어난 4,8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늘어난 2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4억 원이 늘어난 1,9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45억 원보다 6억 원이 늘어난 851억 원으로 이는 인건비 증가분 2억 원과 당직 및 재택근무 인상분 1억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501억 원보다 399억 원이 늘어난 4,900억 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35억 원보다 371억 원이 늘어난 706억 원으로 주요원인은 지방채 차환을 위한 원금상환액 145억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45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69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54억 원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3개로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관리, 도시개발 사업 등 효율적인 사업 순으로 설치된 11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833억 원보다 70억 원이 늘어난 903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하수도관 이설공사 4억 원과 예비비 8억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 3억9천만 원, 지장하수관로 이설 2억5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1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5억1천만 원 등이 감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예탁금 2,8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환급금 등 4,2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3,300만 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실험기자재 구입 1억 원 반영과 예비비 5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방채 원금상환액 45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27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에서 201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액 등 13억 원, 시청사 건립기금 3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서해안안전센터건립 등48건에 5,026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까지 2,72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는 서해안안전센터 건립 38억4,100만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155억 원 등 1개의 총사업비 변경과 또 1개의 연차별투자계획 변경사업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사업으로는 마을단위 경관생태 조성사업 3건, 시·도시교선 확포장공사, 용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 서산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및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