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9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도과, 성장전략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버드랜드사업소, 건설과, 항만물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오늘 직제상으로는 먼저인데, 대산항과 대산항 개명 건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오늘 시장실로 와서 면담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장에게 순번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09쪽부터 61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황정규 과장님, 상수도 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방치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치 지하수는 해마다 20개에서 30개씩 방치 지하수를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개 이상 폐공처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만큼 폐공에 대한 문제나 심각성을 얘기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폐공 기준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폐공 기준은 그냥 방치 지하수입니다.
옛날에 지하수를 굴착해서 활용하다가 활용을 하지 않고 현재 쓰지 않는 것을 찾아서 폐공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수도과에서⋯⋯
- 수도과장 황정규
우리 수도과에서 발굴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리고 611페이지에 ‘용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하수도)’ 건에 대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위치하고 기대효과, 건설효과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용현리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용현유원지 계곡 상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다 하수 처리할 수는 없을 테고, 따로 관을 매설⋯⋯
- 수도과장 황정규
별도로 산림박물관까지 묻어서 전체를 추진해서 처리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용현천 상류에 있는 음식점만입니까, 아니면.
- 수도과장 황정규
일반농가까지 포함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 돈이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아, 이것은 이미 초기 투입비고요, 총 공사비는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돈으로는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 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이 내려와야 실 공사는 들어가고요.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삼림욕장 사무실에 있는 거기까지 한다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저수지 상류에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오수관을 묻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거 하류죠?
- 수도과장 황정규
저수지 바로 위에 처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관을 묻어서⋯⋯
- 위원장 윤영득
- 저수지 위에?
- 수도과장 황정규
저수지, 용현계곡 삼거리에 고랑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밑에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되겠구나.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있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그전에는 없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도비 없이 시비로만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다 끝났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위치가 선정이 돼서, 그것은 면에서 선정이 돼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혹시 LG화학공장에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그것을 복구 작업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순조롭게 잘 진행되나 파악을 해 보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23쪽에 예산총괄표를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아서 1년에 수입이 16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영업외수익은 뭐죠?
영업수익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일 테고, 영업외수익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아, 그것은 보조금이나 시비를.
- 유해중 위원
- 아, 시비.
그런데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4억 정도 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도 시비가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해마다 반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할 것을 계상하면 공사를 그만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현실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서산이 몇 % 정도 되는데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하수도가⋯⋯
- 유해중 위원
- 상수도.
- 수도과장 황정규
하수도가 10% 정도고, 상수도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상수도 이게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인상해서 지금 50%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작년까지 인상했고 올 7월에도 자동 인상이 됩니다.
작년까지 한 게 50% 한 것이고, 내년까지 되면 74% 정도로 해서⋯⋯
- 유해중 위원
- 내년까지 인상하기로 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내년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17년까지?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70%까지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영업외수익 7억 5,000만 원 중에 시비 포함되는 것 말고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7억 5,100만 원 중에서.
- 수도과장 황정규
그 것은 계산을 안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하셨군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저하고 따로 얘기 한번 하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특별회계 부분, 상·하수도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에, 사용료수입에 보면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계속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적자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이것은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절수 운동을 해서, 물 사용량이 줄어서 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수익 발생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지난번 가뭄 때문에 우리가 절약 운동을 해서⋯⋯
- 김맹호 위원
- 이게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5개월 정도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5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쪽, 자본적지출 보면 먹는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구입이, 기정액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전혀 세우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작년에는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절수기를 1억 원 정도 사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간에 서울시 같은 곳에서 줘서 1,300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300개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리고 현재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수 장치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느 특정 지역만 하자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절수 상태가 끝난 지금도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은 잠시 추이를 보고 일제조사를 해서 시행하고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앞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이고요.
물 부족 국가로서, 우리가 129위예요.
그래서 절수기 구입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추경하고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조세 저항이나 이런 부분, 요금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들이나 민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크게 센 저항은 없고 약간의 문의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예산심의와 별개로 하수종말, 공공하수처리 소규모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보니까, 포장하기 전에 마지막에 CCTV 촬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관 내부 촬영을⋯⋯
- 위원장 윤영득
- 예, 관 내부 촬영을 다하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그것을 잘 해야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촬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현장에서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그 주변에 위험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 땅 깊이가 만만치 않은 깊이 아닙니까.
그 촬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세세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전체 작업을 촬영도 하고요.
촬영이 끝나면 수밀검사도 해서 물이 새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 수질검사를 하면⋯⋯
- 수도과장 황정규
수밀검사요.
- 위원장 윤영득
- 수위?
- 수도과장 황정규
수밀!
물이 새는지 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수밀검사.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 놓으면 다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7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전성배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682쪽에 ‘기업애로해소사업’해서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고북면에 동진산업인데요.
- 유해중 위원
- 고북면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동진산업입니다.
콘크리트 파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 유해중 위원
- 아닙니다, 장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유해중 위원
- 동진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것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그 회사에서 5억을 받아서 대행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 놓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부연설명을 나중에⋯⋯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81페이지를 보면 ‘안산공원 조성’ 사업 있죠.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120억을 받아 3개년 동안 집행되는 것인데요.
120억 중에서 10억은 지곡 오토밸리 직장 어린이집에 작년까지 지원을했고요.
110억 가지고 저희들이 안산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약 4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보상을 줬습니다.
김금춘이라는 토지 소유인이 아직 22억 원을 못 찾아갔는데, 그것은 이제 진행 되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약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지난달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인데, 다음 달에 대산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중간 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 인가를 받아서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2억을 안 찾아가신 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재감정을 2번이나 했는데요.
정확하게 약 21억 5,000만 원인데요.
그 사람의 요구는 “다른 것은 싫고, 일정 부분 자기가 50%를 내어놓겠으니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했는데, 토지도 수용은 해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가 되면 토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시설계 끝난 후에 가능하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이게 대산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대산읍민들과 상의해서 우리 대산읍의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고북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장소나 이런 것을 기입을 해 주면 이런 질의도 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682페이지 보면 ‘대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대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대죽리 쪽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1,400톤짜리 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폐수처리장이 12,000짜리가 있기 때문에 연계 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4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 부담이고요.
나머지 30%는 원인자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올해 5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앞으로의 사업 절차는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은 그 쪽에서 추진하고 관로 한 5.5km를 묻어서 대산 대죽리 폐수처리장까지 연계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에서 대죽리 폐수처리장으로 가도 지장은 없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 용량이 많이 남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대죽 폐수처리장이 12,000톤 정도 용량이 있는데, 현재는 약 2,000톤 정도밖에 유입량이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제3산업단지 것을 가져다 그쪽에 넘겨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683페이지에 보면, 유니드가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사실 2009년도에 저희가 입지보조금을 줬는데요.
국비 70% 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서 30%를 줬는데, 지난 2월에 반납 의사를 표명해서 이자까지 쳐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결은 된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유니드라는 회사가 제3산업단지에 약 5만평 정도 땅이 있고요.
인더스밸리에도 6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쪽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관계는 환수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보조금까지 환수를 해 가면서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산하고 성연하고 5만평, 6만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광역시가 거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비가 그쪽에 1,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물 이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들의 예산으로 옮기는 것은 벅차기 때문에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로써는 포기된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옮길 의향은 있다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는 없고요, 단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옮길 계획은 없는 거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없고요,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되면 인더스밸리로 오든지 아니면 제3산업단지에 있는 땅으로 가든지, 그것은 추후 사업계획이 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87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688쪽이요.
‘테크노벨리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연구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유해중 위원
-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벨리에는 3,000톤짜리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량은 약 1,000톤 정도 되는데, 테크노벨리에 아파트 약 6,300세대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1톤씩만 따져도 약 6,000톤이 되는데, 머지않아 용량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3,000톤짜리 만들어진 것이 몇 년도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2010년에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13년?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 유해중 위원
- 2년 됐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3년 됐습니다, 준공된지는.
- 유해중 위원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그 당시 6,000톤짜리를 개획했는데, 한꺼번에 6,000톤짜리를 계획하면 유입 물량이 일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하도록, 당초에 산업단지개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3,000톤짜리가 조만간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증설을 할 입장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요, ‘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장 실험기자재 구입’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주로 테크노벨리에 시에서 폐수처리장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없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의 목 변경을 위해서 재산취득비로 1억 원을 아래로 내린 것입니다.
테크노벨리에 실험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그러니까 테크노벨리 내에 폐수처리장을 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실험기자재가 전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1억인데,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800만 원, 여기에 이 사업비를 쓰려고 보니 목이 안 맞아서 자산취득비로 1억을 바꿔놨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목 변경 한 거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예.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지금 테크노벨리 폐수처리장에서 대호호로 방류해도 상관이 없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적정 수질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호지, 그러니까 성연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게요.
그게 대호호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대호호로 유입되는 거지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법정 수질 기준치 이내로 정화해서 하기 때문에, 양대동 폐수처리장하고 똑같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97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의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 손을 들어 보임)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아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님입니다.
예산안 확보하시느라 농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이며, 기준은, 또 지원대상자는, 이런 부분에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지원은 본예산에 지곡농협DSC에 사일로 2기와 건조기 2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가로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은 부석농협의 투입구.
- 김맹호 위원
- 부석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부석농협DSC에 투입구 1기,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공공비축용 톤백 저울이 본예산에 20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100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창고 여건 상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톤백으로 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30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턱 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30대 추가로 확보해서 공급을 해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확보해서 공급을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30대 구입이 되면 읍면으로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개 면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되는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전년도 수매량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농가에서 구입하려면 백여만 원 정도 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수매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톤백 수매를 하다보면 800kg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포대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포대도 800kg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표시된 부분까지 채워가도, 40kg 포대로 몇 개씩 해야 할 형편인데, 퍼내는 것도 투입구가 작아서 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30대라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량이 30대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대한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 사실 절실합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차에 1백, 2백씩 싣고 와서, 3시간, 4시간씩 집에 가서 다시 포대를 가져와서 다시 팔아야하는 광경이 많고, 수매 시간도 지체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협하고 연계가 된다면, 농협에서도 공급을 대개 마을별로 한 대씩 공급을 하더라고요.
연말에 농협 운영 공개를 하고 결산을 한 이윤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협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계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음은 703페이지요.
‘우수 농특산물 교통 광고’라는 부분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가 됐기에.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농특산물 광고로 해서 시외버스하고 화물자동차에 광고비를 본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화물차를 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자리를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고 시외버스 쪽은 그냥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감된 부분에서 5,000만 원을 TBS교통방송하고 MBC, SBS.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되면 거의 30만대, 40만대가 차량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방송 청취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쪽에 CM이라든가 퀴즈라든가 해서 경품을 일부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시간이 길고 기다리며 정체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송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그쪽에 일부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3,000만 원, 감액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우리 농특산물이, 물론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세일즈 마케팅 외에는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지난해 LA 쪽도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도 시장님께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가서, 거기 30만 명, 우리 시민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쪽 한인회 하고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그쪽하고 동부지역 뉴욕이라든지 뉴저지 쪽도 한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대형마트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출 쪽을 많이 하고, 중국시장 그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까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방송인데, 기간이 몇 개월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아, 그것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쪽하고 연결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만큼 시간대별로, 기간,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 704페이지예요.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기준은 무엇인지 포장재 종류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직거래라든가 학교 납품, 그런 것으로 해서 택배 물량이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배비까지 농가에서 부담하다보니까 가격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는 1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까지, 건 당 농가는 3,000원, 단체는 2,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우수 농특산물이라고 있는데요.
수산물은 안 들어갑니까?
수산물 쪽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수산물 쪽도, 저희들이 감태라든가, 명인이나 서산뜨레에 등록이 돼서 하면 그쪽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에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일반 농산물도 가능합니까?
특산물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특산물이라고 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우리 일반 농산물도 가능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특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그냥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우선, 수요가 많은 특산물에 쪽에 택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우선을 하고.
일반농가들, 친환경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다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기준이 굉장히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농가들이 택배를 이용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최근에는 GAP인증이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GAP인증 농가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인데, 어떤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지, 또 포장재 종류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포장재 자체가 사실 브랜드 가치거든요.
수요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을 받았는데, 43개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서산명인, 서산뜨레, 직거래 참여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고, 작목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기에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이 잘나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히 관리감독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극대화 되고 농가들이나 업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 707쪽에 보면, ‘농가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은, 어떤 맞춤형 소형 농기계가 제공이 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707쪽, 농가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은 우리 시청에 농협중앙회 시 금고를 유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협력사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금고에서 협력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협의를 맺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동력살분무기를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8대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게 보조로 또 지원이 되고, 자담이 일부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 맞춤형 소형농기계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농민상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진짜로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70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류가 많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봤지만, 최선을 다 한 모습이 나오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서, 되도록 국비나 도비가 반환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전액 국·도비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03페이지에 보면, 식품산업육성, ‘두레마을 연구개발 및 마케팅’ 하고 ‘두레마을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두레마을 육성 사업이 지난해 7월에 마룡리⋯⋯
- 이연희 위원
- 부석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그것이 반영을 해서 국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9%, 시비 21%인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도에서 안 해줘서.
- 이연희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 9%를 반영을 못해서 올 1월 추경에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비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당을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을 시비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쪽에서 반영이 안 돼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그쪽에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들 계획이 누락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농정과의 예산서 모든 부분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요청 했지만, 시비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시장님 경력사항을 보면 농업, 수산업, 축협 쪽에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하다시피 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다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그렇고 두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6차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발생해서 그런⋯⋯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연구개발비 하고 마케팅으로 2,200만 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실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드웨어 쪽에서는 식초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마늘, 현미, 양파식초를 만드는 체험, 제조하고 가공해서 팔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도 있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것과 연계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비로 5,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본예산에 보면 TV광고나 신문, 온라인 배너로 2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먼저 번 과장님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통계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농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해서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분석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TV나 신문에 광고를 몇 년 동안 얼마만큼 했는데, 얼마나 증대가 됐다든가 이런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지금 라디오 홍보매체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TV나 신문으로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성과가 부족해서 라디오로 해보겠다는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몇 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홍보를 하는 이유는 투자대비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그것을 분석을 해 보시고, 라디오를 해 봤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것을 내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치라든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농정과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홍보는 아직 효과를 계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판매량,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라디오 매체 같은 경우는, TV나 신문이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해보자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708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홍보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홍보 지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에 건축을 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기타 팸플릿, 홍보영상.
지원센터는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부모에 대한 견학, 교육, 학생들 체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도 해야 하고 교육할 때 동영상이라든가 팸플릿,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 행감 때, 제가 농정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육청에 각 학교마다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쓰냐고 물었더니, 과장님이 답변은 교육청에 자료가 다 있다고 해서,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 교육청에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쓰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쓰겠다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양파, 당근 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수치가 필요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더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가 없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데이터가, 물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환경센터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대략적인 수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기존 것은 없더라고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전 과장님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물급식센터를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가격평가위원회도 개최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이 우선입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데이터는 하루하루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할 때 참고를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뭐, 저희들 욕심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나 생산량이 부족한 농산물은 어차피 친환경 도내,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게,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 같아요.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공직자 분들의 업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6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올 농사 이상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특이사항은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못자리 관계 이상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예비용 못자리, 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아, 예비용 못자리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라고 하면, 못자리가 공동 육묘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육묘를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산 동부지역 RPC라든가 기타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상당한 물량이 있고, 해마다 그쪽에서 묘판이 남아서 수요처를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묘 기간이 근래에는 상당히 짧아서 바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효과가 미미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상기후나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 육묘는 한번 시기를 놓치면 수확이라든지 심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못자리가 밭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참고해서 본예산에 세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협에서 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주도적으로 농정과에서 업무에 대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한 과가 무려 6개 과 정도 되고, 거기에 계수조정을 끝내고 나서 소명을 듣고 최종 조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집중하셔서,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산안에 집중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 간단하게 답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장님, 709쪽 보겠습니다.
‘청사수목류 관리용역 및 시설유지비’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수목류 관리하는 데 올라온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앞에 죽은 무궁화 다시 심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무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센터가 2만평이 넘거든요.
거기에 각종⋯⋯
- 유해중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수목을 추가로 심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 농정과장 심현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라든가⋯⋯
- 유해중 위원
- ‘건물유지관리비’는요?
3,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건물유지관리 하는데 3,000만 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냉·난방기 세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 유해중 위원
- 냉·난방기 세척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에 시의 통합브랜드가 바뀌면서 그것도 전부 교체를 해야 하고.
- 유해중 위원
- 통합브랜드 바뀌어서 뭐를 교체해요, 마크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는 아직 안 바꿨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일부 간단한 것은 바꿨지만 복잡한 것은⋯⋯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밑에 ‘청사 주차장 안전장치(주차블럭)설치공사’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주차장 라인만 그려져 있고 주차블록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서고 모빌랙 변경 배치 및 추가설치 공사’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저희 센터가 당초에 2개 과가 있다가 4개 과가 되다보니까 서고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문서를 넣고 돌려서 하는 그 시설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청사 구내식당 방송설비 구입’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4개 과가 있으니까, 회의도 많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멘트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교육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장비가 필요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전혀 안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소장실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200만 원 올라왔다가 90만 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소장님 부속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94연식입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물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소장실 냉장고 구입을 애초에 20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 90만 원을 올려달라고 올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야 맞는 거지.
200만 원으로 세웠다가 목을 다시 하나 세워서 9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농정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주무부서라서 그런지 청사관리비까지 해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맞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10쪽에 국비 반납하는 것에 대해, ‘2013년 밭작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3억을 반납했습니다.
간단하게 왜 3억을 반납을 했나 설명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팔봉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팔봉영농조합 법인이 신청을 못하고 자격이 안 돼서 당초에 서산농협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다가 서산농협이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팔봉영농조합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억을 받아서 못한 사업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고요.
지금 제가 훑어보니까 목이 85개더라고요.
설계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잔액 같은 것이 조금씩 남아서 반납하고 그랬는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5쪽부터 15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규산질 살포 지원, 이번에 증액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얼마예요, 그게 증액 요인이 왜 발생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규산질비료 말씀이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규산질비료가 증액된 부분은⋯⋯
- 위원장 윤영득
- 14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왔네요?
아니, 7억 6300?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본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국비가 내려올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배정을 해줬었습니다.
지난해는 음암, 운선, 성연, 지곡, 대산, 이쪽이었습니다.
그쪽에는 논이 적고 밭이 많은 지역이라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다가, 지금 해미, 고북 동지역은 논이 많은 지역이라 석회 쪽은 양이 줄고 규산질 쪽은 양이 늘어서 국비가 변경 배정되는 내용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쉽게 말하면 국비는 똑같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농지 사정이 살포가 더 됐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면적이 늘어나서 신청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 농정과장 심현택
농식품부에는에서 국비를⋯⋯
- 위원장 윤영득
- 14억 정도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식품부에서 올해에 들어가는⋯⋯
- 위원장 윤영득
- 몇 년차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해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얼마나 됐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옛날부터 했죠.
- 위원장 윤영득
- 십수 년 됐죠?
- 농정과장 심현택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렇게 14억 원씩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정도로, 아니, 7억씩 반영을 할 정도로⋯⋯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읍면동에서 농림사업시스템이 있습니다.
애그릭스라는 시스템으로 신청이 전부 입력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는 지난해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30일로 종료가 되면 그 면적이 총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국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짧은 시간에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톤백 저울 문제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톤백으로 수매를 시작한지 작년, 올해,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제일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0대로 읍면동에 배정하면 2대씩인데,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면마다 몇 대씩 수요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거의 10대∼20대씩⋯⋯
- 위원장 윤영득
- 그거 보세요, 논이 많은 지역은 한 20대씩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대씩 주면 뭐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 농민들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큰돈도 아닌데, 그거 예산 투쟁을 하시지.
110만 원짜리를 55만 원 지원해 준거죠?
그러면 30대면 1,500만 원이네, 다른 곳에는 굉장히 후하게 쓰시면서 이런 곳에는 절약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1회 추경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면 가을까지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수기 수매할 때 다 쓸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하반기까지도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예산 운영상, 저희들 의견하고⋯⋯
- 위원장 윤영득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꾸 깎는다면서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농업을 아는 분들인지, 아닌지.
거기 국·과장님도 들어가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국장님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농사를 아는 분들을 참여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 비용이 좀 됐는데도 용역계획발전 세우는 데 별 문제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으로 장기발전계획 용역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 첫 해 2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거기에 10%만 쓰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좋은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22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하고 ‘여성친화형농기계’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 계획은 지난 연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여기가 마늘이라든지 생강 재배를 주산지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국비를 지원해서 확보하도록 도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다 아시다시피 농촌 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맞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국고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기종을 알고 계신대로 대충이더라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가 있는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승용관리기가 해당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전부 승용관리기 구입하는데 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승용관리기 16마력짜리 8대를 구입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는 승용관리기 5대를 포함해서 마늘쪽 변별기, 마늘 파종기, 쟁기류를 해서 하고, 유기질 비료 살포를 해서 총 3억 6,000만 원 농기계를 추경에 반영해서⋯⋯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임대 장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농기 임대 사업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 소관이 하고 우리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골고루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갑순 위원
-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이것 구입을 8대를 해서 어디에 놓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동부분소라든지.
- 장갑순 위원
- 각자 나누어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죠, 8대를 2대씩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여성 친화형이라고 하다보니까 지게차를 여성들이 운전을 잘 하는 것 혹시 아세요?
(대답 없음)
지금은 사실 농가에서 지게차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719쪽 상단에 ‘전통가옥 초가지붕 교체’가 7,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1,800만 원 늘었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전통문화 체험 교육장은 센터 입구에 있는 초가지붕을⋯⋯
- 유해중 위원
- 초가집 지붕이 하나가 날아갔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하나 정도가 반파는 아니고, 본 위원은 한 1/5 정도 된 것으로 봤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그것은 일부 훼손된 것이고, 8동 전체를 매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에 초가지붕 바람에 폭삭 해서 다시 설치했죠?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매년 2,000만 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7,000만 원인데, 1,800만 원 증액된 것 견적서 다 받아보고 하신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견적서는 별도로 안 받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견적서는 따로 없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견적서나 제출될 자료 없습니까?
7,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게 없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게⋯⋯
- 유해중 위원
- 팀장님, 없어요?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팀장 김성태입니다.
7,000만 원은 하우스에 관련된 것이고요.
1,800만 원은 전년도에 지붕 전면 교체 및 도색 관련해서 했던 것이 대략⋯⋯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000만 원?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 대비⋯⋯
- 유해중 위원
-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25쪽,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간판 및 현황판 제작’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 사항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 유해중 위원
- 가공센터가 언제 완료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7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부분은⋯⋯
- 유해중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가공센터가 언제 완료 되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유해중 위원
- 6월 중?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그 안에 가공센터 간판 및 현황판이,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추가로 계상되지 않았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해야 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바로 밑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기계장비 시설보완 및 진입로,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이라고 해서 8,4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어떤 기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가공센터의 진입로하고 주차장 이것을⋯⋯
- 유해중 위원
- 포장하는 데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계장비 시설보완은 없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진입로하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는 곳에 8,4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딱, 그 비용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724쪽에 보면 ‘다양한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내용이 있고, 우리 쌀 이용해서 활용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하실래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 교육은요.
쌀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쌀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빵을 먹는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예, 맞습니다.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어떻게 하면 밀가루를 줄이고 쌀을 소요를 높일 것인가, 그게 농림부라든지 진흥청에서 국책으로 연구한 것이 미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침 식사 아니면 학교급식에 넣는 작업을, 이미 일본에서는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분의 시장이 조금 커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미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학부형이라든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 가공센터에서도 미분을 생산해서 접목을 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보셨나요?
(대답 없음)
그것을 보면 우리가 70년대에 비해서 54%가 감소했어요.
쉽게 말하면 밥을 안 먹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 입맛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게 쌀밥 한 공기 원가가 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공기를 국민들이 아직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고요.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교육자료,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그런 내용이네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여성 친화형 농기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주에서 성 주류화 교육을 받다보니까, 농업을 하는 여성 한 분이 오셨었어요.
이것에 대해 신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 지역에 농사를 하는 여성분들이 수치가 대략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논농사가 많은가요, 밭농사가 많은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서산 지역은 논농사가 많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승용관리기를 16마력짜리 8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 당 2,00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갖다놓으면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이 따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은 이미 대부분 농가에서 이런 기계에 대해 사용 교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여성 농업인들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다 승용관리기를 알겠지만 여성들은 사용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센터 행사장을 몇 번 가 봤을 때 느꼈던 것이, 여성 농업인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모든 행사에 여성 농업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약 부부 농업인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없으면 앞으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남아 있는데, 여성 농업인들을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 농업인들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발하셔서, 왜냐하면 남성 위주로 오다보니까 여성들은 집에서 농사짓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오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공감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723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및 기후변화 연찬지원 ’이라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2,200만 원 있고요.
이게 몇 명이 참석하는데 예산이 3,6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추가로 예산 한 것이 1,000만 원을 요청 했는데, 11월 2일, 3일, 4일 2박 3일간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읍면동 회장단하고 해서 40명 정도 따로 선정해서 거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결론은 40명에게 들어갈 돈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기정액이 2,600만 원이 서 있던 예산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읍면동별로 한 200만 원 정도씩 활동 경비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소요되는 돈이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연찬지원에 대해서 총 3,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도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 이연희 위원
- 그 행사비용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40명이 가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쪽, 723쪽하고 연계된 것인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축산과장 류희권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축산과장 류희권
마필산업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희광 주무관, 마이크 재조정)
- 위원장 윤영득
- 희광씨, 그냥 하고 중식 시간에 교체하도록 해요.
- 축산과장 류희권
승마장 관계는 당초에 4개소가 신청을 해서, 마사회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충남에서 천안에 한 군데만 신청이 되고, 서산 것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해서 가내시됐던 예산이거든요.
가내시됐던 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요?
- 축산과장 류희권
그러니까 마사회에 우리 농가들이 하겠다고 해서 4개소 신청을 했는데, 현지심사를 해서, 마사회에서 천안에 한 군데만 선정하고 서산은 탈락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내시됐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은 고북에⋯⋯
- 유해중 위원
- 아니, 거기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채택이 안 된 사유가?
- 축산과장 류희권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남에 한 군데밖에 선정을 안 하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하면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운 거네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가내시.
- 유해중 위원
- 가내시로요, 그런데 서산에서 하나도 안 되고 4개 업체가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전부 다 탈락됐어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아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서산에서는 유소년 승마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 축산과장 류희권
아니요, 승마체험은 하죠.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승마체험은 하고.
- 축산과장 류희권
이 사업만 탈락된 거죠.
- 유해중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류희권 과장님, 홍성까지 구제역이 왔는데, 하여튼 청정 구제역 지키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안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32쪽에 보면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고, 내용은 사육 마릿수나 몇 개월부터 육질개선제가 지원이 되는지,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는 건지, 3,500마리가 추정되는 근거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류희권
육질개선제 사업은 보조사료인데, 근내 지방도가 증가해서 고기 등급이 높아지고요.
또 육량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사료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깎이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서산시로 볼 때는 3,500마리 정도면 넉넉합니까?
- 축산과장 류희권
한우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가 있습니다.
402농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전에도 이정도로 추진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지원사업(수정란)’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50두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란 이식 사업인 것 같은데.
- 축산과장 류희권
지금 수정란 이식은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민자보로 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운산에 송아지 생산기지 공사가 다 됐거든요.
그쪽에 송아지를 넣어서 생산하기 위해 수정란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언제 준공되죠, 거의 다 완료 됐을 텐데.
- 축산과장 류희권
지금 완료됐는데, 준공검사는 끝나고 이후에 후속 공사가 또 있습니다.
보고 중인데 이번 주 중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보조금 심사가 끝나야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장비까지 넣고, 올해 송아지까지 넣어서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은, 제가 알기로 운산 가좌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류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타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운산까지 왔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없게 사업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음 734쪽에 보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류희권
이것은 축산물판매업소에 이력제 표시, 저울이라든지 포장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인데요.
노령,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축산물 판매업소가 서산에 몇 개 정도 있죠?
- 축산과장 류희권
판매업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몇 백 정도 되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도비, 시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담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자담이 30%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30%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자담 30%는 부담되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원 대상을 잘 선별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적격자가 선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질개선제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김맹호 위원님 질문할 때 몇 개월부터 육질개선제를 쓰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요.
저도 궁금하고, 처음부터 비싼 사료를 계속⋯⋯
- 축산과장 류희권
그게 송아지용이 있고 큰 소용이 있고 다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육질개선을 하려면 출하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류희권
그러니까 출하시기에 맞춰서⋯⋯
- 위원장 윤영득
- 송아지용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 축산과장 류희권
송아지는 폐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단순히 육질개선만 하는 것이라 출하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 축산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게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질개선제’하면, 여기에 언론인도 안 계시고 하셔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무슨 영양제나 어떤 주사나 생약제제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줘서 육질을 개선한다는 어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사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사료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여기에 ‘육질 개선용 사료 지원’,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것을 보고, 육질을 인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생약제제 같은 것을 투입을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감을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 단어는 ‘육질 개선 보조 사료’ 이 정도로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첨가제 부분이나 개선제나 비슷한 부분⋯⋯
- 축산과장 류희권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을 주는 거라, 해가 되지는 않는 사료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1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46쪽, ‘국화축제지원(지역향토문화축제)’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유해중 위원
- 그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1억 들어가지 않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당초 1억은 국화축제추진위원회에게 행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00만 원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것은 국비 예산입니다.
아니, 도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도비는 500만 원밖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500만 원씩 1,000만 원하고 시비 매칭 돼서 500 이렇게⋯⋯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다시 1,00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뭐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지난해 국화축제를 마치고 도에서 각 시·군에 “유망 축제가 가능한 축제는 와서 발표를 해라.” 해서, 우리 서산 국화축제가 도청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망 축제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된 축제에 대해 이번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에 국화축제 예산이 8,000만 원 이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해서 1억이 된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1,0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1억 1,000만 원 가지고 국화축제를 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억은 위원회에 가고, 이 1,000만 원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비라든지 인터넷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것은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상태로는 서울 지하철역 광고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인터넷 블로그하고 인터넷 검색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위한 홍보로 500만 원 정도 쓸 계획이고요.
다음에 재료비는⋯⋯
- 유해중 위원
-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작년에 국화축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8,000만 원이었고, 재작년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5,000만 원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몇 %가 올라간 거예요?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면, 지역축제가 몇 %가 올라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축제 성격으로 보면 관광객이 1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또한 고북면의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런 국화축제를 하면서 15만 명이라는 인원이 관광 겸, 지역 특산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해중 위원
- 다른 지역 축제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1회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9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드랜드가 본예산에서 6개 항목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알고계시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어쨌든 소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항목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예를 하나 들게요.
야생동물 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비가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억인가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5,000만 원가지고 하다가 2,000을 올린 것 같아요, 7,000만 원으로?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00만 원 가지고, 그거면 할 수 있나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당초에 우리가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1억 5,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1억 3,9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금액을 그대로 하면서, 그때는 치료센터 역할만했다가, 우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버드파크라고 해서 물새장, 산새장, 맹금류장을 별도로 기재부 국비 예산 6억을 확보해서 지었어요.
그것까지 같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재료비에 일반운영비나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하고 재료비 하고 해서,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절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 그것은 전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밑에 부분이 있는데, 철새박물관 시설 쪽에서 전시콘텐츠 설치공사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감해서 이쪽을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55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특별회계에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관광지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설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건 사설인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임대를 준 거 아닌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그쪽은 아니고, 저쪽만⋯⋯
지금 하고 있는 곳의 뒤쪽은 개인 사유지인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도 포함된 줄 알았는데⋯⋯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소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만 오셨네요.
질문을 건너뛰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버드랜드 지방채 발행하셨잖아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발행한 이유가 뭔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먼저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율이 3.5%로 조금 높은 것이 있는데, 원리상환을 다 한 다음에 싼 이자로 했으면 해서, 그 사항과 맞게끔 이번에 도에서 2.5%로 이자를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다시 그 금액을 2.5%의 이자로 빌리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번 추경을 보니 3개 과가 지방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분양을 빨리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분양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 부분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활성화 방안을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끄럽지만 한 개에 한 4억 정도 되는 것을 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필지하신 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 실정에 있어서, 그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용역을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 부탁드립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9월 중에 나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또 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40년만의 가뭄으로 올봄 초까지 걱정을 했는데, 농업용수 확보, 관정 준설, 하천 정비 등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송저수지 용수개발사업’ 사업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가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맹호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이것은 의회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립 전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이것은 읍면동 소형 관정 약 30개소, 신청을 받고 배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양수장이 2개소인데, 대산 운산지구하고 화곡지구 배수관 사업, 또 하나는 송수관로, 부석면 월계리에 2km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다음에 신송저수지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신송저수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시와 도 위원님과 함께해서, 사실은 그게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만, 현재 도에서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3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올 하반기라도 잔여 12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도의원님과 우리 의원님의 협의를 받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업계획은 아직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계획은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원래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총 사업비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일부를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기를, 간월호 물을 끌어와서 신송저수지에 물을 가둘 경우 외래 어종 때문에 토종 어종이 고갈될 확률이 있고 간월호 수질에 따라서 농업용수의 오염, 신송저수지의 수질의 저하될 우려라든지.
또 한 가지는 염분이라든지 기타 오염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송저수지에 물을 가두지 말고 저수지 앞 여수터, 거기에 물을 떨어뜨려서 물이 농업용수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들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었고요.
아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만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면 농사를 못 짓죠, 그 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물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희석이 되면 됐지 더 나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조민상
여수터라든지 저수지 아래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좋은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저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5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예산편성 방법에서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명확히 해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다른 과의 경우도 겹치는 경우가 있나 쭉 봤거든요.
339페이지 민원봉사과도 보면 거기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기 등 보수’비 예산이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명확히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부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농로 확·포장, 덧씌우기라든지 농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이고, 민원봉사과는 최고 사업비 500만 원 범위 이내의 소규모 불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그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확실한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확실해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동안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규모 불편 사항은 읍면동 당 500만 원이하로 받아서⋯⋯
- 이연희 위원
- 500만 원이하로?
거기도 지금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2억이 읍면동으로 쪼개지면 얼마 안 되죠.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 부서는 큰 것.
- 이연희 위원
- 큰 것, 그러면 읍면동에서 겹치는 것은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없죠.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해 볼게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다음에 5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저희 부서에서, 이 2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을 세웠어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불편사항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장마가 되고 하면 배수로 같은 것이 유실이 많이 되고, 침수도 많이 되고 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돼요.
이것은 기본 예산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고 이것은 부득이 하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이것을 본래 추경에 조금씩 넣어서⋯⋯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해마다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다 쓰이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럼요.
사실은 더 필요하죠.
이것은 2억이라고 해봐야 5,000만 원짜리 4개밖에 안 됩니다.
15개 읍면동인데.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이 5,000만 원 4개밖에 안 된다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사업비가 그러니까요.
- 이연희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비 5,000만 원해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건 알겠고, 5,000만 원 4개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까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 해서 올라간 것이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여기 추경에 쓴 것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해요.
하천 같은 것도 유실되고 농작물도 침수되고 배수로 같은 것도 침수되고 해서 그런 불요불급 소규모 불편사항,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해마다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라고 해서 부기가 올라오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로 들어간 집행된 예산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 안건을 나중에 뽑아서 주실래요?
사업 들어간 것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 안 된다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위원님 이것은 아셔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 했고, 이것은 가외로 다시 발생되는 부득이한⋯⋯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항상 추경에 관리한다고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500만 원짜리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 그것은 민원실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읍·면·동장에게 보내기를 분기나, 아니면 시기는 잘 모르지만 소규모 불편사항을 받을 것입니다.
읍면동을 확인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되는 조그만 사업, 한두 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민원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는 이런 사항은, 종합적인 유지관리로 배수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복합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 보면 소규모 배수로 신설이라고 해서, 소규모라고 했지만, 2억 5,000만 원이 섰고요.
농로 마을안길도 2억, 사고 위험지역 긴급 복구 작업도 1억, 해서 5억 5,000만 원이 항상 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 건설과장 조민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읍면동별로, 15개 읍면인데 분기에 한 번씩만 해도 2억이라고 해야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지관리 차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늘 업무를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읍면에 갑자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 이연희 위원
- 제가 읍면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동사무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요, 제가 궁금하니까 민원봉사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제가 알기에는 읍·면장 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69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33.37%라고 추경에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저희들이 대산 지역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이 151억짜리 민간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9억, 도비가 7억, 시비가 37억, 민자가 87억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8월 13일에 대보그룹으로부터 민자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법에 의해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가능한 것이냐.
거기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여수도 다 한 개소씩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화학단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대산은 아직 규모 상, 151억 정도나 들여서 할 규모가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그 정도 돼야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도 통과됐고, 내년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이때가 아니면 할 시기를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갑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산에 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곡히, 그동안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안 나오지만 정성적 평가 측면에서 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7개 전문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원래는 주차면수를 417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상 그것은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209면으로 축소를 하라고 해서, 엊그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게 한번 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꾸미는데도 3개월 걸리고, 또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데 3개월 걸려서 금년도에는 쓰지 못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 휴게소 조성 및 지원 사업’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얘기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 사항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게 여수하고 울산은 이미 추진을 했는데요.
여수가 8년 걸렸고 울산은 6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국비까지 다 확보는 됐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에 맞나 검토하는 것도 기간이 걸리고, 또한 거기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랑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30년을 위탁을 주느냐, 35년을 줄 것이냐,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 재조정을 하고 사업을 축소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겠다,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거기에서 확답을 받고 사업을 아까 공공투자센터에서 권장한 207면으로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그러면 이 대보그룹이나 어디는 얘기가 없나요?
“이렇게 축소해서는 경제성이나 모든 게 안 맞아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럴 확률은 없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서도 그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주차면수가 400면 이상은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 정도로 줄이면 어렵지 않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장까지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이거라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어렵고,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여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원래는 현대오일뱅크가 맨 처음에 한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하고 SK가 하겠다고 제안이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요즘 유가가 하락되면서 회사들이 어려워서 투자 못하겠다고 하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사업성을 알아보니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보그룹은 전국에 네트워크로 휴게소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수완이 있어서 자기들이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유치가 돼서 휴게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016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내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