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정의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조금 환수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보고 받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없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입법 권한이고 당연히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 고문 박사이신 서우선 박사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분께서 검토를 다 해 주신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교통법｣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령에 있다고 해서, 법령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회 입법 고문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 조례를 다 정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 공무원의 사무위임을 해주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에 보면 모범운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가 개별 제정이 되다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2015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많은 사회단체에게 우리 전체 예산 몇 % 범위 안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또는 법령에 없는 단체는 단체보조금을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8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단체 조례나 적십자 조례나 이런 것, 개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해야만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이 조례의 핵심이 4조인 것 같은데, 보조금지원 아니겠습니까?

1항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항 복장 및 장비, 3항 교통지도차량유류비, 용품구입비 및 야식비, 4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금 이런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되고 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자부담해서 복장을 통일하고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보면 ｢도로교통법｣ 상에 지원 근거가 있고, 또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례 신설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법제처 사무관과 통화를 한 11분가량 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실무 차원의 검토 의견이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자운전자연합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법령에는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면요.

물론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의견을 냈냐면, ‘기존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례 신설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서산시에는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제처에서 사무관과 통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사항이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만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무모하게 법령을 가지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변하고 고문 역할을 해주시는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것은 다 해석을 해주시고 조례를 다듬어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짧은 시간 동안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부씩 나눠 주시고, 이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더 거쳐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의견을 모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노인 복지법에 다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면, 장애인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서산시에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나요?

(대답 없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협의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16일차를 15일차로 전면 변경하는 것으로⋯⋯

방송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여기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5, 16을, 과를 다 그대로 날짜를 바꾸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하시죠?

또 한 가지는 현장 감사 문제인데, 현장 감사를 항만물류과는 대산여객터미널 공사 진척 현황을 가서 확인하고, 올해 5월, 6월에 배가 뜰 거라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시 사업은 아니고, 항만청 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의원들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생태과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그쪽 양대동 지역에 바이오시설 내지는 축산물, 인분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장소에 위치가 되는지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액비 저장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뚜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을 양을 붓다 보니 옆으로 흘러내리고, 자연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밭에 뿌려지고 해서, 주변에 냄새 때문에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과가 두 건이고, 항만물류과가 하나니까 그날 오후에 식사 끝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요청한 것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가 추가로 서면 질문을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집행부에 넘겨야, 우리가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니까 원안대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과별로 계속 전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어떤 질문이냐,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자료요구서가 단문으로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목록만 제출은 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라, 15, 16은 수정해서 해야죠?

지금은 자료요구 건이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