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의원이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 등의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 기간만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거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2.12% 인상된 3,249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6,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의정운영 의회비입니다.

증액은 의장님의 대외 의정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의장단협의체에 부담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간담회, 각종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형 태블릿PC 13대를 구입코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용 속기키보드 2대가 노후로 인하여 교체코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사무국 무기계약직 3명의 임금협상 인상분, 8% 인상에 대하여 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3,442만 원보다 3,249만 원이 증가한 15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510억 5,300만 원의 0.2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증가 요인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 의원용 태블릿PC 구입비 1,300만 원, 속기용 컴퓨터 키보드 구입비 6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 분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인건비 인상 분 반영과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타 지자체의 예산 편성 사례와 시·군 의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이 견본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개인별로 전체 다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을 여쭤보지 않은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청사에서만 아니라도, 밖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면,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예.

그것은 가져가도 사용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전례 적으로 기간이 지났다든지 노후화되면 의원님들 일괄적으로 교체합니다.

그게 전례대로 처음부터 계속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똑같이 일괄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의 전환을 보고해 드리고, 간담회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해서 같이 보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탑재를 해 드리면 그것을 수시로 가져가서 볼 수 있고, 저희가 전송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휴대하여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두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교체하려는 기종은, 예전에 10년 전에 구입해서, 어디 제품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 키보드에서 변환장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노트북에 한쪽으로 화면을 열고 거기에서 속기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요?

예, 맞습니다, 기종은 다릅니다.

신형 기종이⋯⋯

예, 자판의 종류가 CAS 속기 키보드와 소리자바 키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호환이 안 돼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 저도 자판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속기사들이 자판을⋯⋯

예, 견적서를 받고.

그 기종은 속기사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속기사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속기사들과 얘기를 한 결과 판매처가 대한민국에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이고, 보완적인 문제로 우리의 내부적 자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고 하면 USB를 장착해서 설치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KT와 연계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통신사를 K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자료를 탑재하면 의원님들께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끔.

예, 시에서도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간담회라든지 임시회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A4 용지로 해서 출력물이 상당하거든요.

시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탑재하게 되면, 사용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설명)

예를 들어서 213회 임시회 회의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탑재해서 보고, 6월 중 정책간담회라고 하면 자료를 탑재해서, 의원님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회의 자료가 뜨거든요.

예.

예, 충남 의장단이 있습니다.

16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매년 내는데요.

거기에 약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예.

400만 원이 원래는 전국 의장단이라고 시·도의회 협의체 부담금은 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된 시·군 의장단은 편성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타 시·도도 되어 있죠.

타 시·도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충남 시·군만 해서 운영하는 부담금은 사실⋯⋯

아니, 못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납부는 다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장단 대표로 각 시·군에 다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부담금 납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각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맞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기명을 넣어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달 회의 때, 16개 시·군에서 전부 다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납부를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예.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