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750억 원보다 760억 여 원이 늘어난 6,51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13%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89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104억 원, 지방채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3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9억 여 원이 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개인 균등분 세입인상으로 4억 여 원 증가되었으며 정유, 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른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종업원 주민세가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정유, 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는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특별징수금 20억 원, 법인세분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호수공원 모델하우스 부지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계약 재체결로 1억8천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접근성이 편리해져 방문객 증가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5억7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업집행 잔액 반납과 도로공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입주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등으로 기타수입이 93억6천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유니드라고 거기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주었는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 착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환수한 금액이 85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고북면 신상리에 있는 파이프공장,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녹색가게 사무실 임대료인데 그건 우리가 환수를, 임대하던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수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사무실을 얻게 되면 또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서림복지원을 비롯한 1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준 건데 집행 잔액을 환수하는……

예, 복지원 외 12개소이죠.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검토보고서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종합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총 세입은 기정예산 6,582억 원에서 830여 억 원이 증가한 7,41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지방세가 208억 원, 세외수입이 85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이 107억 원, 지방채가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총 세출은 기정예산 6,582억 원에서 831억 원이 증가한 7,413억 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행정운영비가 7억 원, 사업예산이 406억 원, 재무활동비가 4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71억 원에서 385억 원이 증가한 5,356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289억 원, 세외수입이 7억 원, 보조금이 3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요 내역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179억 원에서 214억 원이 증가한 3,39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213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비에서 3억 원, 사업비에서 155억 원, 재무활동에서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무활동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석결과입니다.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산 대비 증감이 발생한 예산과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장이 심도 있는 의견 첨부를 통하여 부서별 특성과 여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서 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1개 규모로서 총 규모는 기정액 235억 원에서 44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입니다.

그 주요 변경내역은 2015년 준결산으로 예치금 회수가 14억 원과 시청사 기금 3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 규모로서 기정액 174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가한 205억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2015년도 결산결과 반영한 1억 원과 시청사 기금 30억 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강화와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무부서만의 노력보다도 각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속적인 성장으로 발생하는 국세 중 지방세 환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수입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의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어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며 다만 내수 위축과 소비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함께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기반절차 이행 후 기반절차에 맞는 예산계상을 통하여 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별 예산운영 현황과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 11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조성은 참고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관련예산 확보를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1일 도에서 도지사님과 도 기관장 또 시장, 군수님 모시고 도내 1,200명이 자율방제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단 근처나 도로부터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요구도 있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어느 정도 활동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도내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주시가 있는데 그런데 1년 예산이 1억5천정도 거의 2억정도 듭니다.

복구활동이라든가 예찰활동은 재난예고가 없습니다.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제단 현재 기존의 151명에서 466명으로 갑자기 됐는데 이분들이 특히 폭풍우가 갑자기 있을 경우 가로수나 도로변에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치워야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자율방제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처치를 바로 바로 수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원해서 하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율방재단원입니다.

그게 읍면동 이장, 통장이 다 가입되어 있고 적십자사,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이런 분들이 가입된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민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이 그때 당시 의회까지 못 올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비군이 관내에 1만 명에서 1만1천 명씩 왔다갔다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훈련하는 인원이 200명 내지 250명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날이 궂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먹어야 해서 식당을 그전부터 신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은 무조건 다 삭감한다 해 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예.

이 사항이 작년도에 한서대 태안캠프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23명 이수를 시켰습니다.

예, 3천만 원 예산으로 도비로 했는데 금년도도 우선 일반예산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10시간, 재난안전교육 8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 2개소에도 몇 명씩이라도 선발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423명입니다.

이게 부족한데 이게 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 3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청소년안전체험캠프 운영사업 해서 2천만 원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지특이라고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서해안안전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 당진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을 같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당진이나 태안까지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모집해서 하도록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면 4천만 원을 2천만 원 천만 원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가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관주제로 회의도 있었고 또 보고회도 있었고 오늘도 또 좀 있다 끝나고 상황판단 회의가 있고 3시에 도상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훈련이 오일뱅크에서 있는데 현장훈련은 29개 기관단체 인력이 526명이 동원되고 장비가 57대가 동원됩니다.

직원은 고용노동부하고 서산시, 서산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현장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이 훈련이 많은 인력, 장비, 기관이 동원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경비 또 특히 영상장비라든가 영상물 제작 이런 운영비가 2천만 원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예.

예, 입소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200여명.

일주일에 2, 3일씩 합니다.

이게 연차사업인데 3년 동안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만 교부됐던 것을 예고됐던 거 보다 삭감돼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액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현재 금년도에 거기가 총면적이 시유지가 8,310㎡이고 사유지 들어간 국유지가 494㎡, 사유지가 1,169㎡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가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180㎡ 사유지를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180㎡에 대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한테 계속 가격문제 때문에 여직까지 협상하다가 이제야 확답을 받았습니다. 매각하겠다고 감정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매입조치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토지 합병 후에 설계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입로에 대해서 분할하고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진, 태안 같이 한 권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특별회계로 그게 주관을, 조정을 어떻게 하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정해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태안하고 당진하고 딱 중간지점이고 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위치가 좋고 거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예.

국비 받기 때문에.

예.

서일고등학교 120명인가 그 정도 갔었죠.

간 학생들이 1박을 했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강사요원들이 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하여튼 위탁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위법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당당관 김금배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칙 3조에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매년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190억 원, 특별회계 45억 원을 포함해서 190억 원을 차환하는데 차환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신규로 우리가 발행한다면 이게 제약이 되지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두고 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미 승인도 나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반드시 다음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 행자부 지침 상으로 보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마을에 어떤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정책토론회 개최가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동안 1천만 원을 했던 사항은 우리가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편성해 놨는데 이 3천만 원 추가로 요청하게 된 배경은 서산시 중앙통 원도심에는 차 없는 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해미읍성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데는 다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그동안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 차원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해미읍성 입장료 징수방안과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관련부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실행하고자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어떤 철물이라든지 요령 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예산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워져 있고 당초 우리가 요청하기는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2/4분기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3개월 하던 것을 2개월로 단축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청할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대중국과의 교류도 있고 그래서 3개 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우리 직원 대상으로 전문외국어학원에 10분씩 전화를 통해서 1대 1로 하는 맞춤형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가 우리 출장여비가 먼저 순수하게 출장여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부서에 앞으로 시행한 것이라든지, 시행할 계획 세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했더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예년에 없던 그러한 판촉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외국을 출장차 방문할 계획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부족분을 반영해서 6,4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별로 종합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저소득층만 2,400만 원 반영됐고 나머지 일반학생에 대한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요청한 사항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차상위 까지는 어떤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연 4명까지 전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놨고 나머지 일반학생들 그 외에 일반학생들은 그 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시행규칙에 위임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놨는데 왜 이 사항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느냐 하면 항공료가 그 동안에는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면 항공료도 국내항공기보다 싸게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태국항공 같은 경우가 없어지고 국내에 국제 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하계 때에 신청을 받아보니 전년도 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반학생도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연수계획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항공료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자 시행규칙을 정해 놓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전 세계의 우리국가 신인도라든지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혹은 이자율 보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기 집행함으로써 우리가 국가신인도라든지 경기변동 쪽에서 이득이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포상금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금액을 금년도 4월말 6월말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서 각 부서에 두 차례 나누어서 포상금 받은 부분을 다시 각 부서에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고 먼저 하다가 중간에 균형집행이라고 하다가 그렇게 많이 용어도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조기집행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경기변동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통합브랜드를 교체하면서 그동안 급한 사항만 회계과 쪽에서 한 4천만 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동과 공보실, 체육진흥과 쪽에서 1천만 원정도 그렇게 해서 급한 사항을 5천만 원정도가 그쪽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잔액 가지고는 연말까지 사용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앞뒤를 다 맞추어 놓고 진행했는데 부득이 하게 또 맨 마지막으로 추가로 세출액 편성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에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1%로 범위 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해 예산이 그 동안에는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부서에 한 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행한 것은 말고 앞으로 시행할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참가 한 5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다코마찌도 그것은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산동성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라든지 또 9월에 제1회 중국 허베이 국제문화엑스포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각 나라별로 시기별로 내용별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4월에 1,725만8천 원이 농정과에서……

1,725만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내용에 표기된 것을 보면 1,725만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그것은 판촉행사고 판매행사는 아니었습니다.

MOU체결만 한 상태이고 다섯 명 실무직원만 갔다 온 사항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 거, 작년도 거고 금년도에 LA이 갔다 온 것은 판촉행사 자체가 없었고 판촉은 거기에 있는 것을 시장님이 판촉을 한 사항만 있는 거고 저희들이 판매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MOU체결하고 교류관계 그 협의만 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2박 4일이죠.

반환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밑에 있는 도비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편성된 반환금 외에 이자액 부족분이라든지 또 수시 발생되는 그런 반환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도비 반환금까지 기획실에 풀로 세워 놓고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해미읍성에는 볼 게 없다'라고 전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해미읍성으로 오시는 다른 손님들이 볼 때는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볼거리가 없다하더라고 우리 관리 측면이나 인력관리 측면 모든 면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은 해미읍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라든지 관내 시민들 때문에 입장료 문제가 대두된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그 부분은 감액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우리 시민이나 천주교 쪽으로는 감안해 드리고 기타 나머지 일반인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도 토론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장료를 소액이지만 받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입장료 예를 들면 1천 원을 받을 것이냐, 2천 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금액 차등 문제에서도 그게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예년에 비추어서 그 수준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출입기자가 38개사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매년 3년 동안에 언론사가 11개사가 증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요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것을 수용치 못한 것이 99건 정도가 되거든요.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예년 수준만큼이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작년 수준에 그렇게 맞추어 집행을 해 볼까 올렸습니다.

예, 절실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에 있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휴대폰하고 유선전화하고 그것을 시간에 관계없이 또 장소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건데 세 가운데다 할 예정입니다.

예, 마을에요.

앰프방송 기능을 대신하고 여러 가지 현안,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재원이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로 부석 칠전리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예, 마을로.

이게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당 가격은 제가 정확히 산출 못해 봤는데.... 한 25만 원정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추계를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50억 원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따서 하고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대로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설치하는데 거기가 야간에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통합브랜드의 시인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LED조명 등으로 넣어서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해서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처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대신 그것을 가지고 촬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듯이 9경이 있고 또 방송사에서 급하게 어디 지역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개인장비 이용해서 아주 싼 거를 사서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이 사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제대로 구입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그래서 홍보효과를…….

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산 이것은 300만 원짜리 사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1천 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 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구 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인데 지금은 버전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 충원계획에 의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산 올린 겁니다.

처분은 불용처분해서 그것을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앞으로 저희도 광고의뢰 할 때 우리 서산 시정 포괄적으로 9경이라든지 아니면 대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조정능력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건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원이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의 반은 확보해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시행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추가로 자금이 배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어린이 소공원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입니다.

나중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상편집을 운영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요청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시정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2005년 같은 경우는 207회를 했고 또 방송 뉴스 같은 것도 515건을 제공해 드렸고 기획보도도 23건 정도했는데 거기에 30초, 40초, 50초 뉴스 여기까지 자체적으로 특수화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고 매일 야근하면서 또 주말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무겁고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 분이 있고 교대로 나가서 찍어오면 그 시간 보내오는 사항을 여기 영상실에서 편집을 해서 방송사에 제공도 하고 우리 SNS나 서산시 홈페이지 올려서 홍보하도록…….

지금 전반기는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건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반기는 부족분을 이렇게…….

승인은 나 있습니다. 승인은 나 있고 기간제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건비를 쓴 거지요.

정수승인은 받았고 재원은 인건비는 타 과에 있는 여유 있는 인건비를 이렇게 써도…….

이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선 먼저 1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지자체 구성원의 회비성격인 주민세가 금년부터 읍면에 3천 원, 동지역에 4천 원이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1억9,400여만 원이 됐었는데 1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3억5,600만 원이 세수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3일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세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지 소규모 '마중물 지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사업 이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2개소 정도만, 1개소당 500만 원정도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당초 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줄어가지고 151만 원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4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2015년도에 3천만 원 예산에 서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인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해서 민간인보조심의위원회 삭감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각종 어떤 자원봉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그다음 해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명칭을 안 쓰고 찾아가는 희망+행복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을 위해서 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나눔, 봉사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다른 사업에 어떤 5월 달 경로잔치라든지 무슨 시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의 힘을 많이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 하나뿐인데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예산을 반영시켜 줘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3천만 원 섰었습니다.

예, 예산은 똑 같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3월 25일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됐습니다.

1호인 3급 이상은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조례가 개정됐고 4호 4급 이하일 경우는 3만 원에서 숙박비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7만 원, 광역시인 경우 6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가는 교육생들에 대한 숙박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위원님께서도 상가에 다니시고 그래서 보시기도 했겠지만 특성상 근조기 훼손이 되고 자주 사용하다보니까 오염이 되고 그러면 세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개를 갖고 있는데 수시로 상을 당하다보니까 어떤 훼손이 되고 접었다피고 이러다보니까 오염도 되고 해서 그래서…….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의교실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돼서 민간인보조금심의위원회 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일몰됐는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때 예산이 의회까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이 됐지만 충청남도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7일 충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요청이 왔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도 '시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시민의식 함양, 가치관 확립, 가정교육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도비 500, 시비 500 이번에 시비로만 500으로 계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심의위원회 때 또 500만 원이 삭감돼서 부득이 5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1,801개가 나갔고, 2014년도에는 1,524개 표창을 했습니다.

2015년도 것은 자료가 5월말 현재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521개 표창을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4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격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서 12만 원으로 통일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에도 사실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표창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6천만 원 요구했는데 1천만 원이 깎여서 5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4,800원이 요구가 돼서 8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표창 패 예산 가지고는 부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8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800만 원 깎였거든요. 그런 부분…….

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실에는 그동안 기능직, 정규직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직원을 팔봉면으로 배치를 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했고 그 자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직원 하나 다시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규직에서 봉급이 나가던 것을 이제 기간제인 무기 계약직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한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예, 1월에 발령 나서 갔습니다.

예, 목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우리가 전부 국비인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돼서 목 변경을 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을 국비나 도비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가 석림사회복지관에 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집행하고서, 정산하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집행 잔액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3만4천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까 새마을전국대회 참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충남도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신청사 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 이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초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지표 조사를 하는 용역이었고 문화재청에서 금년 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현 청사 중에 건물 있는 지역은 발굴조사 세부발굴조사를 안 해도 되고 그 외에 지역 화단이나 그 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 면적의 10% 우리가 필요한 게 평으로 따지면 620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문화재 관련 시굴조사 하는 업체들로 해 가지고 가견적을 받아봤어요.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체면적의 10%인데…….

전체 면적은 우리가 따지는 것은 11,000평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제외면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외면적 제외하고서 조사한 꼭 해야 되는 면적의 10%, 그러니까 6,200평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620평 정도는 시굴조사를 정밀조사 해야 되는 것으로…….

예,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역 줘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열 두 분이 다 참석을 하셨대요. 그때 설명회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 모셔가지고 공청회를 2011년도 했는데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6개 지역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사 대지를 가적정 지역으로 선정한 게 6개 나왔는데 용역사에서 제1안이 여기였더라고요. 여기 현청사 자리.

현청사 자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그 당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현 위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그 방법으로…….

박상길 재산관리 팀장 박상길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그때는 후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려고 시청사 부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 읍성 터가 있어요. 그게.

그것을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다시 보호조치해라 해서…….

박상길 원상복귀 다시 했습니다. 그 나머지 현재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원상복귀하고 현재 나머지 부지 여기에 대해서 시청사 부지로 확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가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데 회의록에 6개 후보지 중에서 1안으로 나왔던 이 후보지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으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더라고요.

토론한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가지고 어떤 토론자가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자리였는데 없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문 2동사무소 223평으로 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편의 주차장 부지 해 가지고 133평 정도가 그 당시는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개인인데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매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비가 별로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원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의원님들 두 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조례상 내용은 안 나오지만 1년에 100억 내지 200억을 조성하도록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1안으로 해서 100억에서 2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난번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70억 한 것이고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매각대금이 지금 2억정도 매각을 했고요, 지금 앞으로 할 게…….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40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결산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내용에?

문제는 예산편성 부분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조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확대 지원은 이게 당초 예산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1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서 5개교 서산초, 예천초, 석림초, 서산여중, 석림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천초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림초 이런 데는 수석동 이런 데가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5개교가 우선 선정이 됐고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학교는 서산고하고 부석고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일부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로 다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67%인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9천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45개 학교를 전부 하반기에 추경이 성립된 이후부터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참고서나 학습준비물을 생계형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4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점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력 인정 교실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예비중학 과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문해과정 글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학교이면서 46개교인데 이 강사료가 지난 본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거명하셨는데 강사료가 수십 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오다가 지난해 강사료 인상이 대두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만 원씩 기본급에 1만 원을, 2시간 추가 할 때 한번 1만 원을 인상하는 지침을 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고 또 의미상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분 9,256만 원을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총 강사료는 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대략 약40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에 7만 원인데 8만 원으로 시간당 오른 게 아니고 2시간당 1만 원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실이 올해 겨울에 우리가 10개 넘도록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 8만 원씩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도비가 300만 원이 부담됐고 시비가 700만 원을 부담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퇴근길 아카데미라고 해서 평소 주간에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야간에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도비 받아서 이게 원래는 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목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만 별도로 빼서 민경보로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질의가 있으셨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편향적인 보도를 해서 저희가 항의도 했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자인 이상은 똑같은 생각이지만 '업무시간에 공직자가 2시간을 비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근무에 혹시 어떤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면서 한 달이면 엄청난 800시간 근무를 하는데 2시간 한 달에 한번 이거든요.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10회정도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 이 시민아카데미는 어떤 유머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생활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인들도 오고 유명한 의사도 오고 건강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도 2시간을 한 달 한 번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상당히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일주일, 한 달, 6개월짜리도 가고 하는데 굳이 2시간을 할애해서 그 교육을 받지 말아라 된다는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때 민원이 마침 민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게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이거 열 번 말씀 드려도 똑같은 말씀인데 올해는 그래서 야간 아카데미로 변환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다음 하반기에도 두 번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있느냐 얘기는 전부 다 야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응을 봐서 야간으로 전환을 하고 주간에 할 때는 공무원들이 동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시민하고 똑같이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해소해야죠.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때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후해서 철저히 민원처리 잘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 준비물은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고 이 감액된 이유는 학생 수가 우리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학생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되면 증액을 할 것이고 인원이 감되면 거기에 따른 감액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초등학생은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학비 이런 것은 안내지만 우리가 학습준비물은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28개교입니다. 우리 관내.

그래서 그 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을 일부하고 우리 시비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더러는 땅굴이라든가 이런 안보 관련 장소를 학생들한테 한 학생만 전부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전부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6학년 되면 그런 통일안보나 교육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양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반 참여합니다.

아니요, 인원이 450명 정도 오는데 보통 위, 아래 다 차야 600 몇 석인데 3층은 특별하게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나 그런 사람이 안 오면 3층은 차지 않고 2층만 차는데 인원이 보통 저희가 집계하면 많이 왔을 때 450명 많게는 500명 오는데 집계를 하면 우리가 상시학습 교육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통상 250명도 오고 200명 이 정도 옵니다. 공무원들이.

혹시 제가 자꾸 말대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사실은 민원이란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 다 되고 문자, 카톡 다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락해서 바로 가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공교롭게 온 민원은 그 시간이 해결이 안된다 라는 것은 아마 부서의 어떤 대처나 공직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저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든지 퇴장해도 되고…….

예, 한번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장내 웃음)

민원봉사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로 운영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해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범포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 복지공간을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회의실 교육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건의 사항이 수차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복지공간을 마련코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노동단체 사무실 공간하고 회의실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금번에 다른 단체들도 다 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을 마련코자 계상했습니다.

예, 임대료 전세입니다.

예, 임대료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지원만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 주면…….

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 문제가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더 좋은데 근로자 복지증진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아니고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돼서 사업비를 다 반납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 통합브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전통시장 12개소하고 먹거리골에 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LPG 소형저장탱크하고 배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부석면 창리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가구 수는 한 50가구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렴하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한 곳에서 5km로 지정까지를…….

발전시설 주로 태양광이거든요. 이게.

5km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것은 그 마을까지 범위를 좁혀서…….

해미에는 공군부대에 들어가고 2MW이상이면 지원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키로 수가 2MW 이상 되어야 발전기금을 낼 수가 있고 그 기금에 의해서 지역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특별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팔봉면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해당…….

한전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고압전선이 지나가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이것은 지금 태양광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에 아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서산에 유도 하고 태권도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 영암체육관에 태권도를 유치했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유도를 개최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8억6천만 원 가지고 농어민문화체육관은 전부다 보수공사를 했고 한서대 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거기 한서대에 주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서대는 태권도고 여기 농어민문화체육관이 유도입니다.

2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예, 그 체육관에 태권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합추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그래서 작년 말 12월 정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 12명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정관 개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 급식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않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급식.

식사.

도민체전을 6월 정도에 합니다.

6월에 하면 하반기 동계훈련을 해야 되는데 동계훈련을 작년에도 한 5천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목이 한 종목 늘고 인원도 한 50명 선수가 늘었기 때문에 6천만 원인데 동계훈련 하는 강화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선수층에 용품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 계속해서 학교 학생들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다보니까 6천만 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 인건비 지도자가 증원이 2015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됐는데 2016년 본예산에 8,500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인줄 모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500만 원은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기능보강은 부석중학교에 테니스시설 보강이 도비 4천, 시비 4천 해 가지고 8천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산중학교 LED 보강공사가 서있고 학돌초 학습장 서있어 가지고 도비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 6천 그래서 1억4천이 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번 도 추경에 부석중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서령초를 해준다는 게 있어 안 된게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뒤편에 보면.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해야…….

테니스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4천을 세우고 시비 4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2억2천이 되겠습니다.

예, 서중은 LED인데 조명이 밝지 못해서 테니스 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하고, 학돌초.

4가운데입니다. 부석중학교, 서령초.

그렇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가 1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 2억 올렸는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아무리 걸러내도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하고 또 보수해서 노후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500입니다. 읍면에는 1,500원이고 동지역은 1천만 원 해서 2억 가지고 재배정 시켜 줍니다.

갑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지역은 그렇게 설치 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석남동은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에는 사실 조금 면지역과 비슷하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동장들한테 신설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은가 그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은 산림공원과 소속이라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 사격장 있는 아래 하단부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그라운드 골프는 면적이 좀 좁아도 되니까 당초 사격장 아래에는 그라운드골프장 구상 중에 있고 파크골프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청지천 사업지에 공원지역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정도 가보면.

그 공원지에 파크골프는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원에 골프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골프형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그 당시에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파크골프장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홀을 조그만 것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거기 잔디 구성이 돼서 하면 관수시설을 해야 되고 물을 하천에서 펌핑해서 올려서 잔디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잔디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배수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기타 파크골프 설치하는 시설 모든 게 있습니다.

홀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시설비입니다.

사실은 이것가지고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북 윤영득 의원님께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메긴 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은 국비기금을 따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북중학교는 교육청 순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도비를 따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 줘서 사업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잘....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3·1 역전마라톤대회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시 위상을 살리고 작년에 11위 했던 것을 2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계강화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도자가 2명이 증원 돼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국비에서 증원분에 대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5%에 대한 시비 매칭금입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 종목을 해서 당초 2명이 증원 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된…….

예,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화축제도 있고 그러면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 놓고 질어가지고 민원 생긴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임의대로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순서가 대철중학교, 서일고등학교, 운산공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짜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대로 이번에는 국비확보된 것이 대철중학교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교육청 순번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국비를 따가지고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것은 안 되니까 도비로 따가지고 매칭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것은 5천, 5천 해서 1억 된 것은 교육청도 보조금주어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5억 원을 했을 때는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업 부석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않고 개선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개선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건 순서를 정하고…….

저희들도 사실 이게 도비 내려오는 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내린 건지도 사실 이게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저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을 그동안에 윤영득 의원님이 체육진흥과에 사업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형평성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고북중학교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 운동장 배수로.

운동장이 지니까 그것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공사를 할 그런 공사비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