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제9회 임시회의 회기는 '92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15분】

【오후 4시 20분 정회】

【오후 4시 34분 속개】

【오후 5시 10분 정회】

【오후 5시 24분 개의】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는 지금 시 원년에 해야 하는 기본계획 20년 가상도시를 행정광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 52.83㎢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교통난 해소문제, 물론 간선도로, 우회도로 명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회도로 문제는 서산시를 관통하고 있는 29호선과 32호선은 국도입니다. 이 국도를 이전부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계획으로만 발표해서 시가 다듬고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도를 관리하는 정부인 건설부에 이전부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한 미흡함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해소 문제는 시내가 현재 도시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발표에 보면 환승 주차장 문제라든지 시가 안고 있는 현재의 현황, 현재의 서산시의 도시권이 부도심권으로 대변을 했고, 신도시권의 부도심권으로 형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금 현재의 도시를 구 도시로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차제에 금년 1년의 도시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문제해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도시라고 대변해 보면 지금 동부시장 쪽의 도시계획분야는 과거에 확정지어진 지역의 공영 터미널이 현재 타인의 손으로 매각 된 시점에 있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도 현재 타인에게 매각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업무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전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서산시민의 생활권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함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공영터미널인 동부시장 앞에 있는 큰 터미널을 그대로 존속한다고 가정을 할 때, 동부시장은 현재 시의 국공유입니다. 동부시장은 시장 설치법에 따라서 현재 근린생활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못 짓습니다. 현재 2층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3층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 문제를 위해서 환승, 주차장이나 근린시설

확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가 전개해야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흡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서산시는 우선 농촌지원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산은 농촌 우선 지원지역으로서 2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석동 6만평이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 작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의서 승인을 '91년도에 받고 여지껏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의 재정자립도가 세수증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기 착공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분야는 서산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인구 30만과 정비계획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 단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안건으로 봅니다만 서산시장이 현재 발표한 주택난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만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의 임해공단과 주변여건의 성숙으로 봐서 서산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택공간 확충을 위한 행정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도 미비하다고 봅니다. 물 문제 해결문제는 서산시 특별회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상수도 문제, 이것은 작년의 발전규모나 시설투자 규모로 봐서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건 중에 대호천 사업지구물을 성암저수지, 고풍저수지 등을 사업지구로 설정해 주고 그 물을 우리 서산시가 먹는다 하는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배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물 문제는 보령댐이 서산으로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계획을 현실성이 없습니다. 보령은 우선 농촌 지원지역인 지역으로써 보령, 청양의 식품단지와 각종 공단 설정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거기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설치하려는 시점에서 본다면 그쪽의 물이 서산으로 와서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수원 측면에서라도 현재의 성암저수지 물은 서산시가 구체적인 행정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서산군이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산이 지역적으로 여건을 성숙시켜가고 도시계획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물 문제를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성암 저수지는 대호천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은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농조로 하여금 서산시가 행정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관리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고풍저수지를 보조수원으로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대호천 사업지구나 A․B지구에 있는 물을 대신 농업용수로 편입해 줘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자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그 저수지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이 사업지구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몽리면적에 관한 전체적인 물을 해결해 주지 않고 상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같이 그 물을 우리 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지구로 편입을 시키고 난 연후에 입안해서 우리 서산시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완하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국토 이용계획상 현행 상위법인 국토 이용에 관한 관계법률에 따라서 시가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보다 더 우선하는 특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서산시가 행감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행정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따르는 제반 중요사안들을 행정 광역협의회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정보고에도 보면 행감광역 협의회를 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4년째가 되고 저희 의회가 구성된지가 1년째가 됩니다만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광역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과거 '90년도,'91년도에 도지사에게 행정광역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작년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구체적으로 행정광역 협의회를 설정하여 도시행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행감광역 협의회를 시감보고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은 밝혀 주시고 행감광역협의회에 의한 구성을 태안군, 서산군, 서산시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묘지 문제, 쓰레기장의 장기적 오치문제,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광역 문제, 기타 도시행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중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이것을 시정보고에서 밝혔듯이 행정광역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지를 않고, 내용을 좀더 성실하게 밝혀 주지 않는데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거수」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질의가 아니고 질문이라 하여 회의장이 어수선하였슴.」

【오후 5시 48분 정회】

【오후 6시 2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9일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6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3월 6일 하루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금회는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이번 회의록 서명은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여러분들의 슬기와 성숙한 자세로 인해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