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

정진국 의원

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14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반만의 역사 속에 교육자치와 치안자치를 제외한 행정부분의 자치만이라도 민의에 외하여 지방과치단체장이 탄생되었음은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목적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험한 산과 강을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민의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는 왕민들 스스로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꾸려나가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늘 지금 우리는 안으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시급히 달성하여야 하면서, 밖으로는 통일 번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적으로 탈냉전 시대의 급변하는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추진되고 새로운 가치의식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참다운 우리 것을 찾아보고자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온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방자치시대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이며, 개국이념인 흥익인간의 정신을 오늘에 현실화하고 한 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창조적으로 되살림으로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편중된 권리의 독점으로부터의 분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주민들의 올바른 자치제도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겸허한 자세로 주어진 여건을 잘 다듬고 정리하며, 창의적 정신과 기업인의 자세로 나갈때 점진적으로 발전해 질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 10월 18일로 취임100일을 맞는 김기흥 시장께서는 열린행정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는 살맛나는 서산시의 건설을 구호로 14만 시민의 귀가 번쩍뜨이게 발표했습니다. 시장께서 발표한 구호와 계획이 실현되려면 먼저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바로 실행으로 옮겨질때에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믿고 시정을 신뢰할 것을 전제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여 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먼저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전 일부 시장.군수들처럼 자리만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상급자에게 아부나 주민들의 눈치나 보다가 떠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서산시발전에 저해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다음 몇가지 시정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발표한 '95년도 주민소득사업중 중점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에 전국적으로 틀을 맞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때, 서산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생강과 육쪽마늘등 전국최대의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천수만 상쪽 고북면일대에 있는 공유수면에 세계 최대의 화훼단지를 설치한다든가 현대가 관리하고 있는 A지구 담수호를 현대측과 협의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고기 양식장을 설치하는등 특단의 사업이 전개되어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관선시장과 다른 민선시장이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외에 독자적으로 구상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두번째로, '94년도 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의 조건중 공무원 감원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여 시민들은 정부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군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 통합후 11개월이 지났으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무슨 이유이며, 인구 33만명의 천안시는 공무원 1,603명으로 광역시 행정을 알뜰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구 14만명에 공무원 1,013명으로 인구 및 지리적 여컨과 1,2,3차 산업등 모든 면에서 천안시와 바교할때 과다한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시장께서는 과감히 철폐시킬 것은 철폐시키는 것이 시민과의 바른 약속을 지키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권한의 범위내 실.과 직제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세번째, 우리가 예상할때는 민선시장이 취임하면 개인민원을 물론 집단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개인민원이나 집단민원 속에 생활민원을 포함한 갖가지 사연과 애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같은 여건이라면 개인보다는 다수의 문제를 중시해야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빵을 만드는 원료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시급한 집단민원을 예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을 예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불가의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24일 의회와 집행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시장께서 지금까지의 답변은 세월없이 해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측에서 무림APT 73가구, 160명의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은 인간사 살아가는 진리를 역행하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몇년간 수없이 시행착오나 안일등 명분없이 지출하는 내역을 볼때마다 기대했던 민선시장 출범은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까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시장댁에 식솔이 200여명이 있는데, 식수로 불가의 판정을 받았을때 무림APT의 식수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 '95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우선순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해미면과 고북면일원에 88년부터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KZ기지를 설치하고자 2천억을 들여 작수하여 '96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분단 국가로써 방위산업을 설치하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큰집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 11개 부락 590가구는 토지보상 등 현시세에 비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KZ기지가 '96년도에 준공하게 되면 군용기가 운행하게 되는데, 오산이나 청주비행장의 기지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활주로를 중심으로 사방 4km까지는 소음공해로 인해 동물들의 수태는 물론 건축물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벽에 금이 가고 어린이 성장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KZ기지가 준공후 다음과 같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공해로 인하여 피해지역의 범위와 대책은 무엇인가? 행위제한 사항으로 금지사항과 허가대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두뇌를 개인적으로 평가할때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협동심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성을 평가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호락질을 시키자니 죽을 것같고, 빌역질에 땀나면서 일하면 3대 빌어먹는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시에는 토목기사가 편제상 66명중 59명이 근무하고 있는대, 폭 3m의 농로포장 공사비3,000만원짜리를 포함한 16건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석농공단지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절차에 대해 준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여 철조망까지 떡 설치하여 공무원의 권위와 신뢰를 잃으면서 상당한 예산을 소모시키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단돈 500만원의 공사라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 3m 3,000만원의 농로포장 공사를 59명 토목기사가 있는데, 왜 용역을 주어야 하는가와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 분할측량 등 절차에 의한 공사가 사유재산을 왜 침해해야 하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께서 용역을 주는 객관적 사업범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1차 산업이 2,3차 산업에 밀려 점점 더 심각한 실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도시로 집중하는 농촌대탈출 현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결과 농촌은 온통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인한 학교는 폐교가 되어가고또한 집은 공가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개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려운 경제난국과 농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었느냐, 민.관 모두가 머리를 짜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도시, 농촌, 해안을 가지고 었는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지역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때 요즘 세상을 국제화 또는 걔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같이 동참하여 생활하여 살아나자면 서산시 있는 국제협력계를 경영전문화시켜서 세계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풍토와 기후조건이 세계적 우수한 상품인 인삼을 적극 확대 재배시켜 자매시를 통한 직거래와 2,4차 산업이 미개한 증국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산품을 교역한 것도 시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시의 균형발전 측면과 교통해소책의 일환으로 관광업 즉 예식장등을 외곽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할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연일 가속되는 주차난도 해소방안이며, 동부시장을 과감하게 이전하고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뒤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립하여 도시균형과 농촌균형 발전을 같이 병행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에는 3사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실업자 해소책으로 고용인 인력센터를 설립하여 외부의 인력을 차단하고 우리시의 시민을 채용시켜 고용증대를 촉진시켜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과 서산농.공고 학생들에게 시장권한의 범위내에서 각종 특례를 주고 이 사람들을 10년이상 농촌에 묶어두고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욕심과 바램입니다. 또한가지 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관광진흥법 제22조와 동법 제22조 4항에 의거 관광지 개발구상안을 살펴본 결과 부석면 간월도 218억과 운산면 용현계곡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적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타도 시.군에 비하여 늦은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며, 이 기회에 그에 근사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역사성을 더듬어 보면, 상당한 유물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서산지역 3개 군을 통틀어 우리들은 그에 대한 사전기초 자료를 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상당한 유물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서산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보물이 경희대, 충북대, 원광대학교, 중앙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산중학교 향토회관에는 보물급 6점이 있다는 사실 등등으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시장께서는 서산에 대한 긍지와 문화적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백제권 시대에서 제기했지만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산시를 백제권 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시장님께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루트의 조성연계 과정을 보면 바로 운산 계곡과 태안방면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대산 3사와 운산방면에서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여건상 가로림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셋째는, 빈약한 예산의 자금문제 이지만, 우리가 민자유치의 계획이 있지요 218억이 엄청날 돈은 아니지만, 더 크게하여도 좋습니다. 시장께서 시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제조건이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사업말고 순수한 우리 시에 맞는 구상이 어떤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을 상회하는 경제,중흥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월 68,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 재원이나 시의 재원에 방법이 없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은 최저생계비라고 나옵니다. '94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최저생계비는 18만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2년전에 제가 2개 동을 조사한 결과 여러건의 지적사항과 공무원의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시장께 예를들어 말씀드리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일신상에 관계된 예가 있고, 재산상에 관계된 예가 있고, 소득관계가 있는데, 현실행정에서 확인행정으로 접목시켜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떤사람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없는데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유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없기 때문에 공무로써는 어쩔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상으로 볼적에 임야인데, 농지가 있으면 농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각종 사업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반면에 공무상으로 월소득을 생활보호권이 있는 사람이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 탈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 아들이 삼형제인데 어떤놈은 징역간놈, 어떤놈은 나쁜놈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와서 바가지만 씌우고 가는 부랑자의 아들놈만 있는가 하면 소재파악도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부상으로 어디에 제안되지만 이것은 현실행정에서 확인행정으로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실 수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발생원인입니다. 토지불부합의 발생원인은 3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지요. 첫째는 지적공사에서 엉터리로 측량을 했고, 둘째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공무원이 잘못 오기해서고, 세번째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조금씩 내다 짓는것이 밀리고 밀린것이 이런 세가지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란 것은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지적담당 공사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이 회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활성동 122-5번지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소유자들이 서로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땀납니다. 이웃간에 불화가 하나의 지역통행의 저해가 있을때,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기책무소재를 분명히 전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째 질문한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소의 방안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지난 4월 3일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동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때 담당자의 답변이 곧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때 그 행정이란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차원과 합법적 차원이 전제가 될때 하는 것입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예를들어 산림훼손, 지역 형질변정 같은 것이 지역 읍.면에 위임을 했어요. 동에는 위임을 안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했드시 곧 지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위법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거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은 고발이나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는 위임조례가 없습니다. 건축법 74조를 근거해서 읍.면.동에 위임을 했는데 시장께서 동위임조례나 규칙을 살펴보세요. 과연 시장이 동에 대해 집행할 수 있고, 벌금을 물 수 있고 계고가 제74조 규정에 작용할 수 었는건가, 없는건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여러가지 부족한 상황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는 심도었는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순회】

【11시 30분 속개】

【11시 40분 정회】

【1시 50분 속개】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임덕재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중에 동편청사 중축은 구시청사의 매각과 연계시킨다는 답변이였는지 아니면 경찰서 청사를 매각할시에 구 시청매각 대금으로 구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혼동이 생기므로 자세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내 주차장을 유료화시킬 용의가 없는가 질의에 시청공무원 차량이 아침부터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내 유료주차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유료화 시키자고 하는 윤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인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마련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애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업은 예산이 전제가 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본의원의 기대와 거리가 먼 것은 창의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먼 앞날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행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말도 채찍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들은 좀더 잘해보고자 하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정진하자는 전제조건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사업시의 상업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전국의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받았는데 갯벌을 미용에 쓰는 팩으로 이용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고 할때 상당한 보람과 또한 저희로는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광활한 서산지역에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창의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측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담수로는, 물은 국가의 것입니다. 관리는 건설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현대측이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서 시장께서 시민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대와 생활의 증대를 가지고 한다고 할적에 우리일을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활용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원의 질문중 답변을 시측에서 할때 어떠한 유사한 형태의 업자들로부터 또한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이나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시장께서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소득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구상하는 주민소득 사업은 무엇인가의 질문인데 본의원이 들을때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답변이 좀 미흡함을 느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56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촌활성화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560억을 '96년도에 농촌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냐, 국도비의 보조냐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면 비행장 건설이 준공되면 주위에 상당한 소음공해등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질문에 소음공해의 예상된 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말해서 해미면 언암리에서 부터 사방 40km라고 하는 것이 오산 청주비행장의 예인데 과연 여기서 뜨는 비행기가 무엇이며이 거리가 예를들어 서산시 활성동까지 올것이냐, 덕지천동까지 올것이냐, 고북면까지 갈것이냐는 지역 범위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길 총 420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중에 63건을 용역을 주었는데 총 59명이 이 사람들이 월별로 업무량을 배당할때 어떻게 되느냐, 7.2건입니다. 한 공무원이 년 7.2건 한다는 얘기인데 월 1.559건입니다. 1건에서 반조금 넘지요 이렇다고 볼때 과연 토목직공무원이 한달에 한 건도 소화를 못시키겠느냐 어떤것은 대단히 큰건은 다용역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때 420건 전체를 들쳐보면 시산하 공무원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께서는 계장이 잘못하면 계장들을 질타하고 산하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건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일무사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한번 각자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져서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직한 시장으로서의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설치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단은 구시청에 있을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한가지 시장께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은 농로포장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은 농로포장같은 소포장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의 직제를 분석해보면 과장, 계장, 토목기사가 1명 있어요. 서산시의 읍.면.동에 많은 업무량을 토목기사 1명이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 산업과, 각 동에 배분했을때 원만히 될텐데 자기가 맡은데가 아니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나도 할일 많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속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또한 이 문제는 지적사항으로 남게될때 이러한 문제를 과장이나 계장이 전문직이 아닐때 어찌 사후의 감독이나 확인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전문직 기술자가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때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얘기는 법으로 되있는 것을 본의원이 여기서 왈가왈가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행정은 확인행정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예를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은 임야인데, 내 돈을 투자하여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드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때 공무원이 확인했을때 그 문제는 공부상 임야지만 실질적으로 전.답이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농지세라든가 하는 행정규제를 받게됩니다. 공장도 못짓고 기타의 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확인행정 아닙니까? 어째서 주민에 대한 구속적인 것은 확인행정을 하는데 어째 주민편에서 이런 문제는 못하느냐 할때 이런것은 깊이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대로 관계기관이 처할 수 있는 법의 조치가 매우 희미합니다. 이 문제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법을 초월하는 것의 답변은 어려운줄 알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지적담당 공무원을 불러 서산시는 이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면 서산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책임행정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처리과정 이 문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무리 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라고 볼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은 전부 위임이 됐는태 동에는 위임조차 안되고 왔다갔다 하는 불합리한 악순환적인 행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시장께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임조례가 있고 위임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 시민을 위한 거라면 이러한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틀 바라고,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단속 위임사항은 74조에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하신 공무원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긍정적으로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시장께서 동에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외의 본의원의 질문중에서 질문 안한것은 서면답변을 부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끊임없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성실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광역 행정협의희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행정수요외 증가에 따른 권역별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산시, 태안나, 당진군 3개 시.군이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광역행정협의희가 시민편의 증진과 건전한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최되었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오랜세월을 두고 집단민원이 따르고 있는 석남동, 량대동과 인지면모월리에 위치한 자활정착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인 대지 15,000여평중 41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4,000여평에 대한 무상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2일 제6회 임시회의시 시정업무 보고에 주민의 입장에서 조기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그 실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간 행정전화 가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16개 읍.면.동에는 예비군 중대본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전화가 가설되지 않아 긴급한 사태발생시 관.군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실은 과거 수년동안 본의원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와 중대본부간의 신속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급히 예비군 중대본부에 행정전화를 가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 공설운동장의 조성 경위와 향후대책, 그리고 군부대의 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 공설운동장은 '85년 5월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의하여 '87~'9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잠흥동 650번지 일대에 운동장 부지 12,000평을 구입하였고 '92년 9월에 준공되어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되었다는 공설 운동장이 어찌하여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부대의 훈련장이나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상황과 기 투자된 사업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지난 '94년 11월 농구장과 축구장 시설로 이용한다는 구실로 6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당초목적대로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는 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 공설운동장은 진입도로 미흡둥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 처분하여 타지역으로 이전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 개설을 한다면 언제 이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령시의 공설운동장을 보고 두려움과 놀라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산시민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협조없이는 유화공단 건립이 볼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대산3사로 하여금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건설로부터 시립도서판 건립된 것처럼 3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산 3사도 공설운동장이 때로는 꼭 필요할 것으로 합니다. 충남도내 타시,군에도 대부분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다음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군부대 이전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군부대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시로 이어지는 사격훈련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공포와 소음공해는 물론 심지어는 위협성까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직장 제육팀 정구, 사격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0년 3월에 과거 서산군에서는 여자 일반부 연식정구팀을 서산시에서는 공기권총 종목의 직장체육팀이 창단되어 시.군통합이 된 오늘에도 믹데한 시비를 투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구팀에 1억1,900만원과 사격팀에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중 시부담이 1억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제정으로 이처럼 두개 종목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직장체육팀을 두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직장체육팀을 창단 운영하게 된 동기와 가져다준 효과, 그리고 '90년 창단이후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액 규모는 얼마이며, 전국대희 출전한 결과와 그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외 어러운 재정형편으로 볼때직장체육팀을 해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은 얼마이며 징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2일 시정업무보고시 '95년도 지방서부과 목표가 323억4,900만원이고, 당초 채납맥 정리 목표역이 21억3,000만원인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9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편점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지방세 부과 목표액을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목별 특수요인들을 세입원별로 정밀분석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레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대 조정, 조정대 징수실적에 대하여 도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후 열악한 시재정형편을 극복하고 전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과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시정업무 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 기피시 공매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재산등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인다고 하였는데, 결손 처분액은 얼마이며, 남아있는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과 년말까지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세무조사활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의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세무조사한 실적과, 그 결과 탈세은닉된 세원을 포작하여 조사하고 징수한 지방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가든회관앞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문동 소재 당진선양옆 가든회관앞하수도 시설 복개공사를 하기위해 총 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 9일 준공예정으로 지난 5월 11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하수도 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95년 초에 당진선 가든회관앞 교량 아래쪽 부분 85m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거밀집 지역인 교량 위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였어야 타당하였을 것으로 셍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량아래쪽 부분 구간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교량위쪽 부분 100m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단하수구에 연결하여 시행하든지, 아니면 당진선 교량에서부터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상단 하수구와 교량사이의 중간지역을 택하게 되었는지, 계획성 없는 공사시행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1,2차로 시행한 구간은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상단부와 연결공사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누차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집행부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당초 준공일보다 45일여정도 공기연장을 하여 주었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잔여구간 2개소 300여m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 완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사업시행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사업시행 시기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9호선 가든회관 앞에서 서동국민학교 사이 즉 장사리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간 시에서 주공APT지구와 동문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읍내동 택지개발사업을, 주핵공사에서는 석림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시균형발전에 일부나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암면계에서 국도 29호선을 따라 동문동에 이르기까지의 개발상태를 살펴볼때 동문동은 지역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누구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문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변모되어 있는 모습온 엄청난 차별과 편중이 있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인접지역인 가든회관 앞에서 서동국교 사이에 있는 도로양측의 농경지는 농토활용도 보다는 시균형발전 차원에서 택지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기 시행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장사리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집중폭우시 본의원은 동문동 일대 전지역을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한 사실이 원래 동문동 지역은 '89년 시승격과 함께 신개발된 저지대 지역으로 완벽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부분적인 개발내지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되지 않온 상태에서 건물신축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문동 관내 대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앞에서 공용버스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평화맨숀과 서광빌라 지역은 하수도 시설정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저 여름철 우기시에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하수구시설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우상훈 의원

입니다.

(문기원 의원 거수)

문기원 의견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