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환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입니다.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직접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로 의회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선출되었기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가 출범하였다고 시민 모두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정은 중앙집권체제로 중앙정부에서 좌지우지하였으며,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간섭과 횡포가 대단히 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발휘해서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발전 계획 및 자립도 제고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재정 자립도는 35%선으로 너무도 취약할 뿐더러 그것도 시민의 세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토세에 있어서 농촌지역 농경지외 경우 갓 둑이나 농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휴경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적 가격보다 2~3배가 높은 지역도 있는 반면에 시내권의 경우 정반대로 공시지가 가격이 실지가격보다 절반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에 비하여 고생하지 않고 편케 잘사는 시내권의 일부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루되는 세원은 없는지, 또 관서형평의 원칙에서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초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 견학시 목포시 공영개발 사업을 방문하여 '94년도에 시행한 공영사업 결과 32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16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주민 숙원사업비로 충당한 사례를 들은바 있습니다. 시가지는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100% 이행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시민의 정서가 너무도 훌륭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시 세외수입 등 5억7,000여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루 판매수수료는 무려 약 2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현장 확인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확인한바 규격봉투외에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 양온 전체 처리량의 절반이 못되었습니다. 목포시대로 한다면 2억 결손이 아니고, 수억이 더 증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축세도 그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도세입결함이 발생된 사실은 집행부측의 부실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세입 예산결함에 따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만청에 대하여 시.군통합 전인'94년도에 의회차원에서 연간 200억원의 세수증대목표로 대산에 항만청 유치활동을 추진한마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여당 대표위원, 그리고 교통부항만청을 수차 방문해서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산지역에 항만을 개설하고 항만청 유치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은 김종절씨의 성의있는 주선으로 관계 부처와 합의 항만청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산군수에게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총무처 항만청등관계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항만청사 부지매입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의장인 김재경 의원과 본 의원이 군산항만청을 수차 방문, 청사부지 2,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기공식을 한다는 현지출장 소장의 말음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산항과 오정항에 대한 추진계획만 있을 뿐 대산항만청은 오리무중입니다. 무산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타산지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만청이나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대산항만청 유치 추진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일본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년간 인구가 우리시의 10분지 1의 작은 자치단체인 아오모리현 전자정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초청으로 그곳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풍물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점을 거론할 것 같으면, 그해 본예산이 서산군 예산과 같은 약 500억이었으며, 대규모 목장, 유기질 비료공장, 사료공장, 병원 등 생산력의 여러가지 공영사업을 운영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수에도 역점을 두되 일본과 같은 공영사업으로 재정 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으로 순 개발 이익금이 금후 얼마나 추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지방선거에 따른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온 시민은 많은 욕구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첫출발인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견과 달리 지역개발비가 주민숙원 사업의 재원이 전혀 없음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보는 이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괼시 시장, 군수, 도의원, 도지사 모두가 충남권 당의배경을 달리해서 중앙정부가 구태의연한 얄팍한 정치적 방편으로 의도적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잘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잘되는 것보다 않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만 시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어진임금이 되자면 신하를 잘 두어야 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국가직 지방공무원 중 행정경륜이 많고 업무에 밝은 유능한 참모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능한 참모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주마가편격으로 확실하게 가일층 노력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거론된 정자정의 경우, 그 당시 예산은 서산군과 같은데 공무원 수는 150명, 청사는 19세기 건물로 규모가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만 운전기사 하나뿐 국.과장은 손수운전하고 의희에서는 의원수 20명인데도 본회의장, 휴게실, 치사국뿐 의사국 직원은 국장 1인, 간사1인, 기타직원 1인 모두 3명뿐이었습니다. 우리 것과 비교해서 예산이 풍부함에도 이 얼마나 소모성 경상비를 절감하고 복지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가 심히 많고 관변단체의 수가 가장 많다는 신문기사를 몇일 전에 보았습니다. 시.군 통합 추진 당시 박중배 지사가 직접 서산시.군을 방문 양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 그 인원을 한자리에 다 배치할 수없으니까 타 시.군의 세에 형평을 맞추어서 타 시.군으로 많이 전출시키고 일체 결원보충을 하지 않음으로 대폭 감축되어 현재보다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향후 몇 년도에 가면 150억이 절감되서 가용재원으로 충당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만 낭비되는 1년내내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할일 없이 영일하는 주민여론 대상이 되고 있는 안견기념관관리사무소와 대산출장소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 본청 옆에다 별관 4충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서산시청은 현대판 아방궁입니다. 어제의 시정 질문 답변요지에 경찰서 문화원등 대지를 구입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작금 시민 절대다수의 농민은 UR문제로 심각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시민모두의 생존권은 뒷전에 두고 호화판의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분명히 비정상적인 과대망상이라고 본 의원온 사료되며, 차제에 파악을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에다 1,000명의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부수경비가 연간 수3백억이 지출되고 고질적인 실속 없는 문서위주 행정으로 통합이전보다 본청인원이 많으므로 훨씬 많은 공문서가 하부기관에 하달되어 읍면동 직원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보다는 공문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생략해 버린다고 할 때, 비싼 종이라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절약될 것인데, 현지 지도도 못하고 수입고급용지를 그 많은 인원이 하루 종일 써 대서 낭비하고 전자사무용 장비의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년 또 못가서 망가져 다시 사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청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빈 차고에 몇 일씩 그대로 주차해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사 뒤에 정차하는 차량은 본청직원의 것으로 보는데, 대전 등 외지지역 넘버가 간혹 있고 충남넘버라도 당진, 흥성등지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순수한 시세인 것 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서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시 살림을 구태의연하게 답습한다면, 필시 파산된다고 본 의원은보는데, 지금 지적한 것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으로 크게 심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부채가 정리할 수 있다는 전방이 확신할 때 동측별관을 신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간소화 운운만 하지발고 획기적인 간소화로 생산적인 현지지도에 역점을 두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전자장비 내구연한 절반도 못가서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 관용차량은 몇 대인데 항상 주차만 시켜놓고 있는지, 필요이상의 것은 매각 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선시장때와는 달리 민선시장임으로 주민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소모성 경비나 전시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U.R대처한 주민 요망사업에 역점을 들것으로 보는데 철저하게 달라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체 시민의 소중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보다는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즐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차여 자리틀 같이해주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퀄어지고 있는 진정한 만주자치인 민선단체장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미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성설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금우리는 시민에 대한 대변자, 또는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과 함께 지난 선거기간과 요즘 서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비리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너무도 크고 골이 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와 염원에 한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이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장된 임기동안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점과 공개행정이라는 장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중에서 가장 적은 공약을 내걸어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익은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오히려 실천 가능한 공약만이 후보자의 솔직한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취임 4개월을 지내면서 업무 파악을 끝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진 대표자로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사전방침과 업무의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임에도 도로는 어떤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상.하수도, 도로포장, 시민복지시설 등은 어떤 방침이나 원칙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임기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행정과 비밀행정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의 결여와 시민의 참여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시장께서는 서산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각 분야별로 행정의 방침과 업무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독자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자치단체장은 물론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대변하는 각 단체의 정보수집 동참이 요구됨은 물론 지역정보를 제공할 정보 제공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보 생산성 향상율 위하여 정보화 의지를 가진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의 통합과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에 따론 도.농복합시의 지방행정체제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인바, 통합에 따라 확보된 행정 잉여 인력의 활용에 따른 행정조직을 재점검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 적합한 행정기능과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한 행정서비스의 개발 교육훈련 기회의 부여를 통한 전문성의 제고, 지방공무원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하여 점진적인 행정인력의 재조정 등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구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농통합이 실시된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발전 정책의 시행에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원주택 단지의 조성 관광휴식공간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농촌소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평에 맞는 행정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은 더 가진 자보다는 덜 가진 자를 양지보다는 그늘진 곳, 행복한자보다는 고통 받는 자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난 행정은 모든 민원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암과 운산, 해미면 일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89년부터 250여만평에 3개면 15개리, 약 200여 가구 700여 주민이 고통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가사생활 전반에 걸쳐 고통과 회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무관심해 왔습니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의 형평을 이룰 수 있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그동안 뚜렷한 대책도 없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게 기약 없는 인내와 고통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이익을 보는 주민들은 고통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행정당국은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원 등의 육영사업을 해야하며, 더욱이 이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 의무지를 우롱한 행정이 아니었나 질책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규정이 꼭 이행되어야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상수도의 연간 사용료는 얼마이며, 상수도 원수를 구입해 쓰는 타 지역의 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도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사항은 본의원의 소신이자, 원칙임을 밝혀 두면서, 본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대처함으로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쓰레기장은 어느 지역이 됐던 설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지역 주변의 입지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 건강위협, 부동산 가치하락 등 부의 외부효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정의 외부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암면 쓰레기장의 경우 4만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설치함으로서 주민설득의 명분을 잃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은 이미 공포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으로서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금년말로 설치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위치가 부적합한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음암면의 쓰레기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쓰레기장과 공동묘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분뇨처리장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설치는 볼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들을 읍.면당 1개소씩 확보를 해 나갈 경우 읍.면.동 주민 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함은 물론, 국토활용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혐오시설은 몇 개 읍.면을 묶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방침의 전환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이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쓰레기를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농어촌의 후미진 곳 즉 야산이나 하천 또는 바닷가에 버리고 있어 농어촌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또한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수거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서산군에서는 지날 '89년 음암면 도당리 일대 55,000㎡에 당초 210세대 기준으로 택지를 개발하였으나, 현재 960세대 규모로 변경 6억1,600만원외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매각예상금액 27억6,000여만원 중 이미 24억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으며, 약 17억6,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도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아주 잘못된 적자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여 완공한 읍내택지개발지구는 개발면적이 도당지구보다 5배에 해당하는 8만여평을 개발하는데 공사비는 무려 15배가 많은 85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읍내동 택지지구는 주택건설용지가 49%, 공공 시설용지 51%인 반면, 음암 도당지구는 주택건설용지 64%, 공공시설용지 36%라고 볼때 무엇인가 투자되어야 할 공공시설 투자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당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위험한 진입로와 좁은 주차장 휴식공관 등 생활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흥역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 하수처리 문제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근 경작자들은 오.폐수 피해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시설을 생략하여 17억6,000만원의 수익을 잡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대우 잘못된 행정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촉구겸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께서는 현재 미 매각 택지를 주차장과 주민 복지시설로 추가 전용하여 생활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둘째로 생활용수를 추가 개발하여 적어도 1인당 1일 400L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추가 설치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입주자들의 수세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로 인한 분뇨처리와 생활하수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고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예방대책과 이행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당지구와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현황과 조치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Z기지 건설에 따른 소음공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건설 중인 해미Z기지의 공사구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97년부터 예상되고 있는 비행기의 이.착륙시 소음공해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면 시내의 6개 동지역은 물론 음암, 운산, 해미, 고복, 인지, 부석면 일대 10만여 주민들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엄청난 민원이 예상될 것입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비행기 소음공포로 인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당국의 뚜렷한 대책이 없으므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소음권역 내 축산농가 현황과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접영향지역의 소용공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K-Z기지 당국과 교섭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타지역외 보상사례와 앞으로의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항으로 대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상황 및 진척상황 앞으로의 대책과 전방에 대여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의 문제입니다. 사회가발전하면 할수록 가장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문화욕구라고 합니다. 특히 서산같이 취약한 의료서비스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읍.면의 보건지소는 농촌지역 주민과 영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료시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구도를 살펴보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가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보건소의 기능 또한 도시지역은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은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 보건소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읍.면 보건지소를 강화시키는 방안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반을 구성하여 지정 요일에 읍.면을 순회 치료하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중부 보건지소를 폐지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희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재원인 지방세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 강화나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규모와 비중은 새로운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기본적 경제활동인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대부분 국세에 속하는 반면, 지방세는 기본 경제활동과 관련이 적고 경기의 순환에 따라 세수가 불안정한 재산관련 세목이라고 볼 때 지방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방재정의 자율화 못지않게 지방재정의자주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동시에 지방재원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세의 수입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상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시청의 모든 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과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간에는 민선 자치시대가 되어 민원창구는 다소 친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로 없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중에는 즉결처리민원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즉결민원이 아닌 유기한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이라 함은 민원인이 한곳에서 일정기간 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원부서의 전문인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상담 및 민원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권위주의적이고, 불 친철한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 직속 하에 권위주의 공무원을 고발하는 창구를 설치하거나 스웨덴처럼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모든 민원은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예방의 지름길은 신중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선행조건이 될 것입니다. 기왕 잘못된 시책이었더라도 후에 시정하는 노력에 결코 망설임이 없어야할 것이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민원은 예방되고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 없는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시민과 행정 간의 괴리만 발생시키는 온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시민으로부터 나와야합니다. 진정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염두에 둔 시행정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모두가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시장의 성의있는 조치와 더불어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김환욱 의원 거수)

예, 김환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거수)

예, 최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나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소비성 정비를 가급적 줄이자, 예를 들어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환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연동제로 일괄 구입하는 것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의회에 이 문제를 제안해서 연동제를 일부 실시했는데 상당하게 조달청 가격보다 20~30%까지가격이 절감 된다할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 물량에 비해 기계가 적습니다. 연동제를 실시하면 부족한 숫자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연동제를 설시할 용의는 없는 가 질의합니다. 다음은최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길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를 제도를 좀 구상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니까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서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 했는데,사실상으로 최광식 의원께서 제안한 국토이용관리측면과 환경보전, 관리측면, 예산절감 차원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원의 최소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의 문제를 선정해야 될게 아니냐, 어렵지만 이시대가 요구하는 광역자치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우리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시장님께서어렵겠지만 어느 지역이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부언하면 국토관리이용 측면이나 또는 환경보전관계, 관리적 예산의 절감 이 모든 것을 볼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 다시한번보충질문을 통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민원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홍보와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찬 의원 거수)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메꾸어 준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산시의 수도 물은 가진 자는 생수를 먹고 가진 자의 허드래물 쓰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 또 그를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료를 현실화하고 그에 맞는 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어제 답변 중에도 상수도회계에 45억원의 이자문제가 나왔는데, 물가만을 생각하고 상수도의 쓸데없는 돈이 필요없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기에 앞서 초선으로서 이틀간참여하면서 과연 질문하는 의원이나 대답하는 집행부나 진지함을 볼 때 우리 서산시의 발전은 틀림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침에 물을 이렇게 한 컵 갖다놓으면 질의하는 의원도 마시고 답변하는 시장, 국장, 과장 한나절을 마십니다. 이렇게 가뜩 채워놓으면 한나절은 마십니다. 물 갖다 놓을 사이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점심때면 가뜩 채워놓습니다. 이정도의 열의라면 서산의 발전은 영락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부심도 가져봅니다만, 집행부는 위생관계를 고러하든 예의를 고려하든 우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틀째 수고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군 통합의 원년도 4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이 쌓아놓은 바탕위에서 오늘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바로는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도 야심찬 포부와 확고한 의지와 선천적으로 예향을 갖추신 김기흥 시장이라고 느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본 의원도 하게 된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같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과 보람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훌륭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원고를 가지고는 이미 답변과 질의에서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시정연설과 시장의 명함, 시홍보물, 또 제가 준비한 사진자료와 본 의원이 상시 연구하였고 시민과 함께 검토하였던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는 가운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또 공무원이면 누구나 AB지구 개발과 환경보호, 또 공단입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지 않느냐, 개발을 하는데 간월도는 도지정항구가 되서 도에서 개발을 하고 사유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명함을 보아도 철새 도래지라든가 좋은 자료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괘나, 시에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1년에 60만마리가 날려드는 동남아 최대 철새도래지라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시의 공무원이나시장이나 구호만 있을 뿐이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저나 임기는 3년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3년 내에 기초도 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말은 쉬어가는 서산을 만들자고 합니다. 또 세수 증대를 해서 지역개발을 하자고 합니다. 시장의 시정연설15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제시)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준비나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북에 있는 시유지 20여만평을 현대가 사용하고 있으니 일부를 교환해서라도 진정으로 구호로 끝나지 않는 실절적인 서산을 위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미면과 한서대학지역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하수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거론한 것은 이 같은 오수물질이 전부 A지구로 몰려듭니다. A지구로 물려들어 수문만 열었다하면 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서산시에서 내려가는 오폐수는 정화시설을 곧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날로 커가는 한서대학교나 해미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중기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AB지구 담수 물을 팔아먹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태안군수와는 어떠한 협의가 있어서 B지구에 태안시장의 오수가 밀려드는 것을 막을 준비를 얼만큼 하셨는가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산면 용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온사지 개발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여러 해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개설을 위해서도 그간 약 2억원을 투자했고 우리 서산시민이 쾌적한 환경 내에서 쉴 수 있는 곳은 몇 곳 안 되는 곳 중에 한부분입니다. 또, 우리 서산을 맘껏 자랑할 수 있는 마애삼존볼상 등 여러가지 유물이 많은데, 최소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발굴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은 종교인 절측에 주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인이 수덕사 지주와 오랫동안 대화한 바로는 권한만 넘겨주면 자기들이 적극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자체해결이 안되는 점이지만 시장께서는 이부분에대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빨리 관광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센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약 43%가 농민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옛날 군은 80%가 농민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40만톤의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생산과 가공판매가 기본입니다. 서산시의 계획을 보면 2011년에는 서산시민이 20만이 되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서해안고속도로나 여러 여건이 서산을 위해서 손짓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반이되는 농민을 위해서 유통센타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하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제가 담당자들과 대화한 결과로는 이와 같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간담회에 내놓았지만 내용은 못한다는 것이 1위였습니다. 물론 시에서 일정에 부지를 확보하고 기타운영은 각 지역단위조합을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당장은 혹시 어렵고 적자가 있다한들 안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탑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보험은 들고 타야합니다. 이것이 알아보면 과연 농민을 위한 농정이고 소위 얘기하는 UR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공무원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43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시정 질의에 나와 있는 부분이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강과 마늘을 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산육쪽마늘 이라고 모든 흥보매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산시에서 만든 것을 보면 육쪽 마늘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서산시장의명함을 보아도 열심히 육쪽마늘을 선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산육쪽마늘외 전국비율은 슬프게도 단3%에 끝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선전하지를 말든가. 선전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 들여서 어려운 고급 양장지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농촌을 보는 시각이 어림없다. 본 의원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센타가 하나 돌어 온다면 농민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농촌의 일손이 없어서 70,80노인네까지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한나절 일하고 한나절 낼 수 있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것을 안 하고 여기 설계서를 보면 자그만치 정부에서 21억원 융자보조 자담했는데 '96년까지 의원도 모르게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되신 시장보다는 부시장님께서 부군수도 하졌고, 행정의 계속성을 알고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강문제는 지난1기 의회에서 생강노랑병등을 연구하기로 1억을 책정했는데 농수산부 농촌진흥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자해서 시산하의 공무원의 추석 효도휴가비를 주는데 전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생강에 대해서 추진해야할 6대과제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노랑병은 한부분일 뿐이고 새로운 저장방법, 생산자 가격산정, 파종에 대한 연구등 모든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1년내 묶혔다가 추석 전의 추경에 노랑병은 정부에서 연구하기로 했으니 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피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속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짚고 나가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정부에서도 3년간 서산지역에 생강을 위해서 주민투자까지 1백억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정부가 마늘.생강 한 품목에 대해서 주민부담까지 1백억원 투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조건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대응력은 제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복지회관 붕괴와 건물침수 누수 등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 왔을때 본인이 정보를 접하고 지곡면 복지회관을 갔을때는 참으로 침통했습니다. 최소한 1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조성했다는 토지가 축대가 두 번 세 번 무너진 것을 보수한 상태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시장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진제시)

그런데 이 양수기가 붙어있는 것은 가뭄에 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지곡복지회관의 지하에 물이 가득찬 것을 퍼내고 있는 양수기 사진입니다. 본인이 한 40컷트를 찍었습니다. 다리만 무너지고 백화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용서할 수도 없고, 반드시 짚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번에 재해로 인하여 얼마의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국민의 혈세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 것 올랐다 넘어가면 장차 우리가 새로 짓는 의사당에서 회의하다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위기가 온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철저히 살필 것인 바,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살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 부분에 쉽게 넘어가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식재문제는 굳이 산간에 지나는데 은행나무만 심을 게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태안 남면에 들어 가다보면 꽃나무를 심어서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부석에서 창리까지 산길로 청청소나무가 잔뜩있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이왕이면 그쪽에 개발, 관광 등 여러 차원에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때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는 자치제도 되었으니 연구해서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림운영상 해놓은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임도는 아직 형편없습니다. 환경파괴냐 아니냐 말도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나라는 헥타당 0.5m, 일본은 헥타당 5m, 선진국인 독일은50m라고 했습니다. 도로만 개설해 좋고 사후관리가잘 안됩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보았을 때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이 볼 때 믿음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심과 동시에 산 인도 중에 도비산에 있는 인도는 거기에 올라가보면AB지구의 광활한 농토나 서산전경이나 그야말로 전국일품에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도로공사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꽃나무라도 심어서AB지구 간월도와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우뚝 선 도비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서산의 특산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감천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보고하는 말을 들으니까 28,000주에 1억2,0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매체에 선전하는 감천배를 작년에 20,000주 심은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했습니다. 2.3평에 1주니까 50,000평짜리 과수원 하나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또 20,000주를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50,000평짜리 과수원 하나 조성해 놓고 어떻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서산의 특산물이라고 합니까? 몇 개나 됩니까, 그나마 신청 받은 것이 읍.면을 통해서 제대로 받아지지 못해서 추가로 받은 것까지 합해서 68,000주가 되었습니다. UR을 대비한다면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조사해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예로 직장팀 정구부, 사격부에 우리 예산이 10억원 들어갔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1억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감천배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감히 UR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본 의원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획기적인 조치를 시장께서는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AB지구 매립지에 인근 4개 시장, 군수가 공고도 하였고 우리 관에도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미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5개리400여세대가 미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AB지구 개발에 지장을 받는다 해서 정말로 피해본 어민들이 누명까지 써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산개발이나 지역정서, 시민화합을 위해서도 시장께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한 번째,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연 3,000만원 이상 수입하는 농가에34%가 축산농가이고 33%가 원예 농가이고 미작은단 6%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축산문제에 있어서 오.폐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많은 정화조등이 설치되고 농가의 소득중대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축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점검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곡 복지회관이 붕괴되서 저희 의원들이 갔는데, 대요리에 있는 안견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기만 게양되어 있을뿐, 우리 시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석군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결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해서 그쪽이 계속문제가 되는데 의원이 바로 밑에 붕괴된 현장을 시찰하는데도 직원들이 국기만 하나 달아놓고 있느냐, 이것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 총무국장 답변 중에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통에서 160만원 잘못 가져갔는데 그것은 잘 좀 봐주십시요 했습니다. 그전에 잘못 지출한 공무원은 처벌하겠습니다. 국장 대답은 곧 시장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봐달라고 할려면 직원까지 봐달라고 해야지 이 방송이 전 시민과 공무원이보고 있는데, 내 직원인 말단 공무원은 처벌하겠다할 수 있느냐, 본의원은 그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아량을 시장께서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복 50주년 기념 겸 자치단체를 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며 무료 배포된 초청장이 1,500매였습니다. 본 의원이 갔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담당자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1,500매 중 단 한매도 읍.면장에게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저변확대나 소외받는 계층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민선시장으로 있어가지고 읍.면장에 단 한 장 안보내고 1,500장의 초청장을 소비했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의원이 아니고 순수한 전과같이 농민운동가 였으면 시장실에서 단식농성으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의 뜻이 정확히 내러가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뜻이 잘 전달되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서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오직 지역주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대변자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오직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세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행정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본 의원은 해미읍성의 보존관리와 개발에 따론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사적 제116호로서 조선조 태종 7년에 축조한 석성으로 우러나라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 등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한 조상의 숨결과 얼이 담긴 고귀한 사적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증과 충분한 발굴 조사를 거쳐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을 한다면 후세에 물려줄 교육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지대한 휼륭한 유산이 될 것이나 발굴조사나 고증이 잘못된 상태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자손만대에 영원히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할 때 서산시 사업 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미 지역은 실로 그 규모가장대하고 보존실태가 양호하며, 자태가 수료하고 수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문화재인 해미읍성이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국비와 지방터 15억원을 투자하여 민가의 철거 및 사유지 매입과 관공서 이전을 비롯한 부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워진 후, 그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와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되나 용두사미격이 아닌 백년 앞을 내다보는 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해미읍성과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은 전남 승주군의 낙안읍성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미읍성은 지키기 위한 것인지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본청에서 기능직 1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비하여 낙안읍성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직원 7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해미읍성은 15억원밖에 투자하지 못한 반면에 낙안읍성은 12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해미읍성은 천주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성지로 일부 알려진데 비하여 낙안읍성은 전국 규모의관광명소화가 되었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금년 10월초에 전국 음식축제를 열었는데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해미읍성을 알리기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홍보와 열의가 부족했다고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그동안 해미읍성의 복원기획이 미흡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자 읍성복원계획 중간보고서나 읍성복원지시서를 살펴보면 첫째 년도별 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미 복원계획이 시작되었던 1973년도까지 복원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해미국민학교나 해미우체국, 해미면사무소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고증과 발굴조사가 미흡합니다. 7,600만원이라는 용역 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납품일이 11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삼성 건축 측에서는 아직까지 흙 한 삽 떠본 적을 못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증이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까? 셋째, 천주교박해 상징물인 호야나무를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계획이나 보호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넷째, 병영이 평지에 위치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해미읍성안 활터복원 문제입니다. 해미읍성에는 조선조 성중 12년에 성웅 이순신장군께서 훈련원 봉사로 부임하였다가 선조 13년에 전라도 박포만호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서도 옛날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활로써 병사를 훈련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복원지시서에는 활터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여섯째, 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95년 6월 2일 동년 11월 29일까지 삼성건축과 용역 계약을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업체에서 발굴 조사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이란 기간으로는 도저히 역학조사나 발굴 및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바, 이제까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해미읍성은 관광객이 날로 중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년간 일반 관광객 2만여명과 성지순례객 3만여명이 찾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불량하여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읍성주변의 도로는1973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여 놓고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않으므로서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나 초가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줄 뿐 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차원에서라도 해미읍성 주변의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은 총 면적이 6만여평이 넘은 광활한 면적임에도 구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나마 쓰레기 수거나 제초작업은 면사무소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읍성관리를 위해 시에서 면사무소로 370만원을 보조했다고 하지만 5만여평이나 되는 성곽안의 제초작업이 년간 4~5차례씩 설시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는 1회분의 제초작업 비용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평이 넘는 성외곽의 잔디밭 관리는 현재 해미면의 환경미화 요원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인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낙안읍성과 같이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야 시에서 인원이 부족한 면사무소에 미루지 말고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석문복을 중심으로한 등산로 개설문제입니다. 가야산의 석문봉은 해발 678m로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며, 덕산 쪽으로 오르다 보면 대원군의 부친인 남원군의 표가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 오르면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를 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찰인 일락사가 자리하고 있는 명산이 가야산 입니다. 또한 임도를 따라서 정상에오르면 철쭉군락 서식지가 있어서 붐에는 철죽 꽃으로 상봉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가을에는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어 수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서산을 홍보 하는 차원에서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이 있는 운산용현계곡에서 해미 일락사에 이르는 임도를 포장하고 등산객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갖추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 문제입니다. 해미읍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장지로서의 여건은 앞서 밝힌바와 같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덕산온천과 윤봉길외사 고택, 그리고 천년고찰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전국최대의 철새도래지인 간월호와 광활한 간척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국립공원과 대산의 임해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북으로는 동양최대의 종축장인 한우개량사업소와 국보84호인 마애삼존불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벨트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해미면 산수리에 건설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과 관광산업에의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광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3만여명씩 다녀가는 천주교 성지순례자들을 위하여 천주교 탄압의 상징물과도 같은 호야나무를 조직 배양하여 해미읍성 주변과 순교 탑까지 이르는 도로에 식재하여 가로수화 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완전한 지방자치란 우리지역의 일은우리가 해결한다는 뜻일진대 그중에서도 지역개발이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으므로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광개발은 모든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적은 투자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득률이 높은 산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상품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빼어난 관광지역으로 가꾸워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거수)

예, 이희찬 의원님 단상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비교적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천배 문제는 재조사해서 철저히 이행하시됐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질 없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강부분에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00억에 가깝도록 내년도까지 투자가 되고 생강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시행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졌고 수요창출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아까도 보여주었듯이 대책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랑병 뿐이 아니라, 여기보면 추진해야 할 것이 1억원으로 생강시설 빼고 입니다. 두 번째, 토지수요확대를 위한용도별 수용량 조사와 새로운 제품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저장법 개발과 보관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결정 주도할 수 있는 유통의중심지로의 육성, 파종. 수확작업 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 단위생산량 재고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단위생산량 재고를 위한 생산기발 시설의 확충과 재배시설의 확충, 이중에서 아까도 말했듯이1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전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랑병문제하고 농산물 유통센타를 세운다는것 두 가지는 그런대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생강재배 농가에 대한 대책,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지곡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건축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가보았을 때 지하실 천장에서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나 가보니까, 뒤에 배수로가 없어 위에 조성한 땅에서 쭉 따라가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기반조성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구조물을 세우기 전에 쭉 석축한 것이 무너진 게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10층짜리나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그 기반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한자를 반드시 찾아서 그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말로 조그만 돼지 집을 지어도 배수로를 두는 것이 상식인데 지하1층에 지상2층짜리 500평짜리 건물을 세우며 배수로가 없어, 지금 당장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건물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는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밖에 마루처럼 된 데가 그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인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 얼 만큼 엉터리인가하면 밑에 건축을 하면서 나무를 그냥 묻었다가 축대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부설공사 했으면 노출이 다되었습니다. 실제 기둥을 딱딱한 땅까지 뚫고 했느냐도 본인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혜대책 상으로 마대로 막아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찍어놓은 수십 장의 사진을 시장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대로 시장께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전일보에 보도도 충분히 되었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의 확고한 외지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일으켜야 할것이냐, 아니면 시장이적절하게 해서 할 것이냐 특히 공영개발사업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더 문제는 아까 시장의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누수도 받은 데다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비가 오니까 땅이 물러져 그냥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오래된 것이고 기반조성이 잘못된 것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기도 지났고 그로인해서 큰 사고가 없었으니 굳이 거기까지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준공한 건물에 설계자나 감리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저가 몇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생강을 부석농협에서 가공 상태로는 몇푼 안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나주에서는 나주배를 위해서 판매에 대하여 배즙과 배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유채를 원료로 창출을 만들어서 지방 특색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진만 해도 꽈리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천안거봉포도, 논산은감식초, 청양은 구기자차, 전라도는 양파 드링크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때 생강청과를 재강용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생강 잎새외 향긋한 냄새로 어떤 향료를 만든다든지 수요창출을 하지 않고 전용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안 인데도 계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본 의원은짚고 넘어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광식 의원 거수)

예, 최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좀 전에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생강재배 농가의 타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허탈감에 빠져서 생강 비가림 하우스를 짓고 있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시기 어느때 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일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폭우로 민해서수마가 엉클어진 다음에 지금에서야 생강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비가림 하우스는 전년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다 되서 이제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또 그로인한 피해액은 파악해 보셨는지 또 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산물유통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이나 원협에 떠맡기기 식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계획과 효율성을 감안하시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파악한 후에 실행에 옳겨주실 것 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의원 거수)

구자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찬 의원 거수)

여, 이희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보조 융자사업을 해서 생강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적자가 났어요, 시에서 어쩔 수 없다란 답변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도나 정부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 전혀 없이 지금 본 의원이 묻는 이 자리에서 방법이 없다, 책임성 없이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어디서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곤란하면 이 부분은 과연 어디에 토지확대를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최광식 의원 거수)

예, 최광식 의원님 간단하면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전 10시부터 장장 7시간 30분 동안 네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졌습니다.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