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윤찬구 의원님, 김병환 의원님, 박찬교 의원님, 구자길 의원님 이상 네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고 2차에 걸쳐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른 의원의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행정사에 일대 개혁적이면서 풀뿌리 민주정치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민선단체장 시대가 활짝 열린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가 주는 의의라 한다면 중앙에 의존하던 하달식 패턴에서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다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었음을 의미하면서, 지방행정에 혁신을 가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지역의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태한 사고방식과 고루한 가치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변화를 외면한채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서산의 미래를 걱정케 하는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 우리 서산시 행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시장을 도와야할 직원들은 많아 보이지만 근시적이고, 소극적이며 또한 보신적이어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몫 챙기기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시행정의 기구조직을 초월하다시피 할 정도로 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 타 직원들은 일할의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서산시 행정이 침체되는가 하면, 민선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는 지방행정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서산의 미래와 시민 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시정을 걱정해야 하는 웃지못할 반대의 현상이라면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본의원이 보기에도 일부 시직원들은 일에 대한 의욕보다는 자기 몫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부서간에는 부협화음과 일 떠다 밀기와 같은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주어진 일까지도 다 챙기지 못 하는 것처럼 보여져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일부 행정 학자들은 행정기관의 병폐 현상을 가르켜 "부도나지 않는 부실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청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떠올려 질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에 대하여 막중한 임무와 책임과 빼놓을 수 없는 경력을 지닌 전문가인 동시에 시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성공여부는 아무리 훌륭한 시장을 민선으로 선출했다 할지라도 시장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의 성공여부는 오히려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직업 관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대가 요구하는 민선시대에 걸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관선시대와 같은 구태한 생각과 고루한 가치관으로 행정을 경영한다면 민선자치 시대의 성공은 기약할 수 없는 요원한 미궁에 빠져들 것 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14만 모든 시민이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우리 후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이 시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생활을 걱정하고, 위하는 풍토조성이 이루어져 올바른 민선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시정질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인사정책, 소극적이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 재정운영방식, 시민편의 위주가 아닌 공무원 위주의도시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그 외에도 부실공사 사례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나 서두의 전 공무원에 대한 촉구 말씀으로 대신하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치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수돗물에 불소를 투여하는 사업은 세계보건 기구와 보건 복지부의 권장사업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민선시대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해 책임 있는 한 간부가 밝히기를 일정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대 주민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소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 시청 주변의 10여 만평 예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과 중앙저수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시청 주변의 구획정리 사업과 중앙저수지 개발 사업은 본 의원의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시.군통합 이전부터 당시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행계획과 시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본의원의 공약사업이면서 대 시민 약속사항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지역 향토역사 연구의 활성화와 애향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서산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역사 자료가 빈약해서 "역사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서산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산 사랑운동과 같은 애향운동의 핵심은 서산의 향토사 연구가 선행되고,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토사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애향운동은 한낱 허구적이고, 일시적이며, 형식적, 낭비적 운동에 그칠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산 애향운동의 핵심은 향토사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산 사랑운동의 개요와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향토사 연구를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민족 정기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의 총독부 건물이었던 국립중앙 박물관의 철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서산에서도 주요 관리가 부임하면 향궐망배하였고, 외지의 주요 손님을 접대하였던 "객사"를 복원하였는바, 객사터 앞에는 아직도 일본식 건물인 구 서산읍 사무소 청사에 지역문화 향토의 정기를 바로잡아 나가야할 "문화원"이 자리하고 있어 시민의 감정과 국민정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 문화원을 하루빨리 이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객사 주변의 정비와 정화 계획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의 사업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공사 구간은 편입토지 감정가의 50%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20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당진선의 길손식당 앞에서 홍성선의 수석동 서산자동차 학원근처"간 총2,55km를 연결시켜 순환도로 기능을 주기위해 '94년 12월28일부터 '95년 12월 21일까지 만1년 간의 공사기간으로 '94년 12월 8일 사업을 발주시켰으나, 사업완공을 못하고 95년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상식에도 어긋난 중간 부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5km만 완공하고, 나머지 시점부 840m와 종점부 210m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가 전액 보상 요구의 벽에 부딪쳐 공사는커녕 아직까지 진척의 합의점 조차 못 찾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를 사장시키고 있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시행정의 무계획한 허술함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미 집행된 잔여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득이 사업노선을 변경한다하더라도 감정가 50%의 토지보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대책은 무엇이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00%의 완전 동의서나 승낙서도 없이 어떻게 그 큰 사업을 무책임하게 발주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가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지로 10년 이상 30년에 이르도록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무한정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어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토지에 대하여 연차별 개발 예고제를 도입하거나 개발전 토지이용권을 확대하여 민자유치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가설 건축물을 조건부로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가지 주차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 시가지 중에서도 부춘,동문, 활성동은 중심지역이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온 시가지는 교통체증으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않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현황을 살펴보면, '96년 6월 19일 현재 26,701대로서 '95년말 총차량 대수 24,442대와 비교할 때 170일 동안에 무려 2,260대가 증가되어 1일평균 13.3대씩 매일 증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월 증가차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4월 한달은 3월달에 비하여 463대가 증하였으며, 5월 달은 536대, 6월 달은 19일 현재 22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증가는 날로 늘고 있는데 반하여 시내중심권의 주차장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좁은 도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산시내의 총 주차면수는 41개소에 2,988면이 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노외주차장인 1,389면은 도심밖에 있기 때문에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영주차장 381면을 제외하면 노상에 있는 유.무료 주차장 1,218면에 겨우 의존하고 있어, 교통 혼잡은 물론 사람이 통행하는데도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 한편은 유.무료 주차장, 또 한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인데도, 주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을 보면 '95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2억3,620만원과 노상유료 주차장 수탁료 수입금 3,88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95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모두 9건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승강장이 시설되었으나,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주요 시가지의 주차시설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주.정차 과태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는 주차장 시설이 어려움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번째, 불합리한 노상 유.무료 주차장을 전면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번째, 복잡한 시가지 도로는 시차제를 적용, 차량진입을 통제시키거나 전면 통제를 하는 구역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창공업사 앞 우회도로 교차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회도로는 서산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또, 희망했던 도로입니다.

급기야는 완공을 목전에 두게 되었고, 현재는 시내권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개통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할시부터 여론화가 되었고, 우려했던 대로 개통과 함께 근시안적 졸속행정이란 지탄을 받으면서, 교통체증이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서산시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서산시는 무관심한채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교차로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입체교차를 시급히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기 민선단체장 임기도 의원 임기와 함께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의 눈과 귀는 과거 관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열려있고, 평가 또한 냉혹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평가는 선거직인 시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어떤 일이든 첫삽뜨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기 민선시대가 잘못 정착된다면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담이 막대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시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자기 혁신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먼저, 윤찬구 부의장님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 사항들을 시장은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난 해소대책으로 특별회계의 1억 몇천만원을 계상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좀더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국 천리시를 다녀왔습니다.

천리시의 인구는 7만명입니다.

그곳의 차량대수는 37,000대인 반면에 우리는 27,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천리시 공무원들은 시청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걷기운동이나,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벌리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점진적으로 시민들한테 까지 확산되도록 변화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활을 해주시기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윤찬구 부의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는 사항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윤찬구 부의장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과 날로 변천하는 시대적 변화의 조류 속에서,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려하시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기흥 시장을 위시하여 집행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와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지방화시대의 행정 또한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시민본위의 민본행정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는 데는 더욱 무거운 책임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더욱 새롭고 발전되는, 시정의 모습을 창출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정진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역사의 조류에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계신 의회 의원과 집행부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뜻을 같이하고 지혜를 모아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심층 분석하여 주민의 공통된 합의를 얻어내고 주민과의 토론과 타협이 존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의정과 행정이 쌍벽을 이루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키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충족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전제하면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호지구 간척사업지 분양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 대호지구 간척사업은 1980년도에 착공하여, 매립면적 7,700ha의 규모로써, 그중 4,000ha의 담수호와 3,700ha의 농경지를 9년간의 건설공사로 1988년도에 완공된 대규모 간척사업지 입니다.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위 3,700ha의 농경지중 일부 고수부지, 하천과 수로, 기타 영농불가지등 약800ha를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약2,900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관내 대산읍의 경우 약700여 농가에서 약560ha를 일시 경작하고 있으며, 지곡면의 408농가에서 약286ha를 또 성연면의 경우 224농가에서 156ha 정도의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타 1,890여ha는 당진군 관내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은 1988년도에 완공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농경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균작업은 물론, 농로 개설 작업등 수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현재의 농지로써 면모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일시경작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96년도 하반기에 연고 성립된 일시 경작자들에게 매각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대산, 지곡, 성연 관내 경작자들은 대호지구 일시경작인 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열하게 반발할 태세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 3월 9일 매립지분양에 관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불만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감정가에 의한 년리 5%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안에 대하여 거센반발태세이며, 경작자들의 주장은 년리 3%에 20년 균등상환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어민피해보상과 지균보상이 없으므로 경작자측은 간척지 분양관계법령에 어업피해 보상과 당해농지의 지균작업에 대한 유익비보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감안하여 분양가격은 평당 4,000원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시경작인 가족전체의 반발이 첨예하게 심화될 조짐이 예상되는바, 이는 바로,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정이요, 또한 행정이기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휴경 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모 한필지 더 심고, 쌀생산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일이라서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강 건너 불 보듯 좌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결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력한 실적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농사에 전념할 줄 압니다. 또,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때, 우리 행정 역시 농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사행정에도 명실공히 각종 농사지도에 임하므로써 어느 정도 기계화 또, 근대화 영농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이 없거나 또 산간 오지의 영농의 악조건인 위치에 소재한 농경지는 불가항력으로 영농포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쌀생산 증대를 위하여, 휴경농 생산화 추진, 쌀 생산종합대책, 쌀생산 10대 실천과제 등 다양한 시책으로 쌀 생산에 주력하면서 각종농산물에 대한 소득증대에 온갖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의 목표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한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행이 몇 일전 단비가 내려서 극심한 한해는 다소 면한 듯 합니다만, 만약 본격적인 한발이 계속된다면 농민들의 땀 흘린 농사는 허탈을 면치 못할 것이며, 행정지원으로 투자한 대가, 각종 농사지도에 대한 결과가 사상 누락이 될 것 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 한필지 더 심고 휴경농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해대책을 철저히 하여 기왕에 심어진 수많은 농작물을 철저히 재배관리하여 한발에 대한 피해 없이 소득증대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한발이 오기 전에 예비비를 집행하여서라도 사전에 한해대책을 강구하고, 풍년농사를 예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근절 및 적정한 감독공무원 임명의 건입니다.

지난날, 전국적 각종 공사의 형태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보다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 시키고 공사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등 공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적재해를 야기 시킨 무수한 사례들은 우리 다같이 부인 못할 엄연한 사실로 등장되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행태를 근절하고, 인위적인 부실로부터 당해야하는 인적, 물적 재해를 추방하고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의 보장을 신조로 각종공사는 부실이라는 두 글자가 이 땅에 다시는 존재치 않기를 다짐하면서 '95년도에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한지 1년여, 그 구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작금의 공사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한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산읍 복지회관, 도서관, 또 남부순환도로 등 몇 개소를 현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공감한 나머지 불성실한 공사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실공사의 타성이 근절되지 않은 채 부실공사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공업자는 설계에 의한 공법을 외면하고 투입되어야 할 자재를 전량 사용치 않은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공법을 무시하고 쉬운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습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일일이 공사감독을 해야하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감독에 철저하지 못한 틈을 타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 설계자의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나, 실제로 시종일관 현장에 나와 공사감독에 임하는 감리자가 없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지 못할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시공업자들의 의지와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여전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바, 이에 대처하여 감독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철저한 현장감독이 이행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 역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산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파악해 보면, 기술 분야의 부서별로 정원대 1명 내지 3명이 각각 결원된 상태이며, 또한 직급별 균형이 결여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번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들이 조사활동을 하던 중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남부순환도로 공히 공사감독 공무원은 8급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1명인데, 9급 내지 8급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년간 공사 건수만 하더라도 읍.면 평균 25∼40건을 상회하는데 9급 내지 8급 공무원 1명이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는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고 각성해 볼때, 시 본청사업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업물량만 계획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하여 활발히 진척해 나가는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시적소에 계획된 사업이 어김없이 착수되어서 계획된 기간에 완공되어야 할 사업들이 시기를 도과시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경향, 이른 봄에 착수해야 될 일을 시기를 놓쳐 늦가을에 착수하여 사고 이월하는 등의 허다한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역시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정황으로 볼 때, 과연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추세에 행정역할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에 국한되는 사항뿐 만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장비 등 현대화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복사기 등 다양한 행정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행정기구 축소등 공무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중앙관서에서나 적용될 일이지 일선조장 행정기관에서는 도리어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실에 비추어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대개가 이권이 결부되었거나, 또는 생활불편에 대한 요구사항들입니다.

또 일선행정은 직접 현장확인, 현장지도, 주민을 직접 상대하여 대화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현장과 주민상대의 시간으로 거의 소모하다시피하고 그 중 시간을 짜내고 틈을 내어서 보고서류 등 여러 가지 내부업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컴퓨터가 주민과 대화하고 워드프로세서가 현장지도 합니까?

기계도 사람이 있어야하고, 사람이 할 일 기계가 할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세금 독려하고, 워드프로세서가 농사지도 하고, 복사기가 한해 대책용 관정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 자세, 지시일변도, 중앙집권적 의식을 탈피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 조선일보 30판 2면 기사내용을 보면, 장관에게 조직 개편권을 부여하고, 행정수요확대에 대비하여 실국과 등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별 정원 및 조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우리 기초자차단체는 시민을 제1차로 접촉하고 민본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일선기관인 만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원의 구성과, 행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m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합당한 기구와 정원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역발전과 행정수요에 합당한 조직체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민주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또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주민편의 도모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한 작금의 현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개인들의 이기주의적 의식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지역간 이해득실로 인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고유의 목적이 아직은 무색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최소한도 주민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그 사업성을 심층 분석하여 타당성,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특정지역을 초월하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여 전례답습의 면세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외면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연면의 경우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연약하여 면세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있으나 개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마저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성연면 평리일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의 경우 설치한지 무려 30년이 가까운데다가 간이상수도 송배수관의 노후로 이를 교체 시공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또 평리 하부락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간이상수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성연면 일광초등학교 학구의 고남리는 학교와 100여m 거리이면서 교량이 없어 어린학생들이 1-2km를 돌아서 등하교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현재 각 읍.면은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연면의 경우 경지정리 할 곳은 많으나 이제껏 경지 정리가 단 한평도 한곳이 없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명천지구가 다행히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명세가 약한 곳일수록 뒷전에다 미루어 놓다보면 그 어느 해가에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손가락은 크나 작으나 깨물거나 다치면 똑같이 아픕니다.

새끼손가락이 작다고 떼어 버리면 그 손은 병신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이 발전하면, 그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 그에 알맞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특수성과 낙후성 잠재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균형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장은 성연면 지역 개발에 관한 구상을 해 보셨느지? 구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다음은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방금 김병환 동료의원께서 질문 내용중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담당국장의 답변이 법령이나 법규를 복사해서 공개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때 그 내용은 많은데 과연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 가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나 의회의 의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수백건의, 수백억원의 공사를 집행했는데 과연 사전예방 차원보다도 사후 감독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조치를 시공회사나 집행부에 행정적 절차의 징계를, 절차를 밟도록 한 사실이 있는 건지? 사전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만 사후에 감독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문책도 사전예방의 한 대책으로 생각할 적에 그동안 집행된 내용중 자체적인 감사 또는 검사 등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의 학술적인 용어로, 법규적으로 서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은 예방이라는 차원은 하나의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기술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강도기 같은 것 등 기술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광식 의원 거수)

예, 최광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 많이 하는 공무원이 격려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사회풍조가 그러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정말로 대우받는 또 찬사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김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면한 어려움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여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하던 종내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건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의 결집이 있어야하겠다는 명시아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설위치는 과연 어디에 와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건축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현재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시방설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일이 허다하여 부실공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이런 하도급을 이용하여 정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찰액의 약60%에 불과하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대책은 어떠한지?

네번째, 행정당국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관련이 있고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준공승인이 있어서는 않되면, 무단증축 후 사후승인을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번째로, 시청에 하도급 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불량건축자재 고발창구를 마련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광식 의원, 정진국 의원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이곳은 엄연한 의결기관입니다.

의회의 존엄성을 집행부측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차 보충질문에 앞서 몇 마디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14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6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정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지역개발사업 등 모든 행정 전반에 대하여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협의와 건의 더 나아가 질책과 원망, 약속 이런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이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제에 걸쳐서 집행부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은 첫째, 방금 담당국장이 답변했다시피 업무에 대한 숙지, 제반법령이나 규칙을 숙지를 못했고 또한 사업현장에 대한 파악을 못하는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만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찮고, 신경질 나고 그러다보니까 장난 비슷하게 대답하고 방금 의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의회를 모독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정진국이는 여러분들이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라는 차원은 절대 무시당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한 여러분들의 업무숙지를 하고 실.과장들이 협의해서 충분한 답변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수백건에 걸쳐 수백억을 집행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건에 대해서 시정의 하자감사나 또는 시정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 저는 상당히 이 문제를 의심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조사특위 당시 3건을 상정해서 3건을 한결과다 흠결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 지적이 나왔다고 할 때 의회라는 전문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진단할 때 이러한 문제가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백건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어째서 한건의 시정조치도 없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다시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자검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중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실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임시적 방편으로 거짓말이나 위선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95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과연 하자가 없는지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지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답변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어느 국장이하든 한가지로 나와야 됩니다.

회의 때마다 두갈래 답변이 간혹 나오는데 혼선을 빚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여 두입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병환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찬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민주화 시대의 대장정을 연지도 1년이 다되어 2000년을 내다보면서 그간 여러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릎쓰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서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1천여공직자가 시정를 펼쳐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주민이 바라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과거 권위주의나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전공무원이 서산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행정이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행정보다 경영측면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2회 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각 상위별로 의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될 것이며, 의원 모두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 시정에 대한 올바른 비젼을 제시하고 철저한 감시기능을 통해 주민대표 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는 등 의정활동의 질을 높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감사 활동을 핑계삼아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기피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게을리 하는 등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풍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을 하면 일한만큼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무사안일 행정이 공무원의 머리에 박혀 있어서는 않되지 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시산하 1천여 공무원을 관리해 오셨으며, 시장께서 구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양수레 바퀴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부서간의 견제와 형평에 걸 맞는 수레바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형평이 맞지 않고 견제와 협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여 멈추기 직전의 수레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서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 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관한 민선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회의 위상확립을 위해서 시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노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미사용 경노승차권이 무용지물이 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미봉책으로 충남도의 지시에 따라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발행한 미사용 승차권을 읍면동에 신고접수토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미 사용된 경노승차권을 회수한 것이 1, 2차에 걸쳐 3,240명의 노인으로부터 460,130매이며 금액으로는 1억862만4,49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회수금액 85% 시비 부담하므로 회수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시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산시 행정처리야 말로 과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실례로 년말에 경노승차권 미사용분에 대하여 버스회사 직원들의 반값을 쳐서 받고 승차권을 환전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못쓰는 승차권으로 알고 남은 승차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노인들 스스로 폐기하는 서글픈 일이 있었던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묻고,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인천 경기도 3개시도외 5개 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자 승차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남은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선진행정을 한 사례도 있으나 우리 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치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재정손실은 물론 서산시 65세 이상 11,700명 노인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마져 누리지 못하고, 버스회사만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졸속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에 따른 손실은 서산시장께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막을 수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그 예로 김해시는 5억원이상 관급토목 공사와 10층 이상 5,000㎡이상 다중 집합건축물 및 5층이상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에는 건설실명제를 실시하여 좋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건설실명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설계에서 시공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 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로써, 이는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증대여, 임의구조 변경 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제거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산시장은 현재까지는 못하였어도, 앞으로 언제쯤 부실공사 실명제를 도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전국에서도 잘 알려진 등산코스로 명산 팔봉산을 공원화와 구도항과 고파도를 잇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팔봉산은 시내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천혜의 명산이며, 산의 정산이 해발 374m로 동남쪽으로는 험준한 고봉이 없이 8봉의 민숭한 기형산이요, 서북쪽으로는 기암절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 올라보면 대산임해 공단이 눈앞에 닿으며, 서해안 리아스식 해안과 천혜의 가로림만이 지척에 있고, 태안 안흥항은 물론 맑은 날이면 인천 앞바다까지 휜히 바라보일 정도로 사방의 시야가 확 트인 그야말로 관망대로서의 그 정경은 이루 형언키 어려운 심경을 시장께서는 답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등산로 정도로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등산로서의 위험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산과 가로림만 내의 절경도서인 고파도, 그리고 구도항을 연결하는 관광단지로 개발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다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며, 바다물은 여전히 드나들게 되므로 고파도에 좋은 모래사장을 이용 해수욕장개발 등 얼마든지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측면에도 구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대산읍이 신도시로 탈바꿈할 때 도시주변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지척에 둔 싯점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레포츠로서의 등산과 관광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을 알뜰히 가꾸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도록 합시다.

시정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리 1천여 공무원이 일하면 일한 만큼 불이익보다는 능력 있는 공무원은 능력있는 만큼의 승진이 빨리되는 인사행정이 빨리 도입되어야 여러 공무원들의 소신주의와 무사안일의 고질적인 행정풍조가 없어질 것이며, 이는 최고 책임자가 과감하게 일을 혁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바뀌지 않을 것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참작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승차권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다른 시.도는 연장을 해서 승차권을 다 이용을 했는데 왜 우리시는 못했느냐고 물었는데 동문서답 식으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로인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85%라고 하는 추경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들께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버스회사만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장께 물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시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질 못했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잘못된 것 다 나타납니다. 다음에 가보면 잘해놓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늘날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실리적이고 부실공사가 없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떳떳한 공사를 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찬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자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14만 서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시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오직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약1년간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오직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세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이나 지역문제에 대하여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1년 중에서 가장 회의를 느낀 문제 중 한 가지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장의 위치, 사업량, 공사기간등을 그런대로 파악이 되나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각읍.면동지역의 의원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물며 해당읍.면장에게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해당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감독이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해도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읍.면.동 전체에 해당하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내려온 공통된 사례라고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읍.면장이나 지역의원에게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미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문제 입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해미소방청사는 1995년 12월 5일에 도비와 시비약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을 하면서도 그 당시 소방대장을 겸하고 있는 군의원에게는 전화연락 한번 없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늦게서야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관장들과 기공식을 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가하면 본 의원이 업자로부터 설계도면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하여 추가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사의 지연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를 본 의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시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서대 주변 소도시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사전에 현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소도시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이제까지 일말의 진전도 가져오지 못하고 1년을 넘기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95년 11월 30일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지역 의원에게 연락 조치는 아니하고 공청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공청회는 커녕 설명회조차 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의원과 사전 협의나 연락이 되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용역비 5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앞으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질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서대 주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산발적인 건축물 허가로 인하여 소도시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생활용수가 시민의 상수원인 산수저수지로 유입되어 상수원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도시계획 추진은 물론 현안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나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행정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열린 행정이며 공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서산의 시보인 서산메아리에서 서산시장께서는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간다라는 말씀을 어필하셨는데 과연 각실.과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따라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 시정방침을 세운다 해도 이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알찬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앞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자 외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의원 거수)

예, 이희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서는 물론 으레적이긴 하지만 답변하는 시장이나 공무원께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수고스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열심껏 대답하셨는데, 본의원이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의원이 1초도 이석하지 않고 들은 결과는 틀림없이 수고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미 한서대학교 주민문제는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써 지난 년말 회의시에 누차 다루었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의 구자길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청회를 하면서 지역의 의원은 고사하고 면장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행정을 우리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산될 때서 의원이나 면장에게 허둥지둥 연락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때는 시지역에 의원이나 면장이 책임지고 잘 될때는 해당공무원이 노력을 한 것입니까?

시장님은 이점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본의원이 회의시 현장에 네번을 가보고, 상임위원회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또, 누구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이 손해가 난다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또, 99명의 국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1명이 옳다고 하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것이 반대일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 반대가 아니라면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시장이나 해당공무원의 임무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를 비롯해서 엄청난 크기의 도로를 그려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할 문제에 봉착해야 하니까 그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운 혈세 5천만원을 글자 그대로 낭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듯이 100%여건이 성숙되서 한다면 그때는 몇 년뒤 인데 5천만원 짜리 설계가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진정한 수고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여러 과를거느리고 우리 의원은 모든 것을 숙지 못했다고 질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쾌적한 환경개선이나 우리 시민의 참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바로 밑의 국장이 정말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장차 서산시를 위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비젼이 없지 않나, 우리 국장뿐만이 아니라 해당공무원도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어느 시민이 수십만원, 수백만원되는 땅에 20m∼30m 짜리 길이 나는데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본의원이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당시에는 5천만원을 해당 과장에게 변상 조치하는 것을 본의원이 추진했으나, 여러 여건상 참작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넘는 한이 있어도 쾌적한 서산시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는 조건하에 본의원이 독한 마음을 궂이고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 신문에서는 의원과 집행부가 짝짝궁을 해서 5천만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당시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기존 도로에 엄청난 큰 도로를 하면 안되니까, 호수가 옆으로 멋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해라, 설계를 다시해라, 5천만원짜리로 안된다, 그리고 그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특별관을 묻어서 저수지 아래쯤 묻으면 충분히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지역이 유일한 캠퍼스이고, 또 거기에서 오염이 되면 자연히 A지구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관광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본의원이 부석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쯤 더든다 해도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서산지역을 멋있는 도시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시장이 되지 않나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후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가 한서대학에 담당 교수님들과 몇 차례 대화를 가져보았습니다.

한서대에는 사회과학과가 있었습니다.

한서대학에서도 "서산시에서 적정한 용역만 주면 학교에서 직접 주민을 설득하고 만약에 어느 가게가 몰상식하게 반대를 한다면 불매운동을 벌려서라도 캠퍼스를 전국 제일가는 캠퍼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잘하셔서 우리 학교와 타진해서 용역을 주면 저희가 어떻하든지 기필코 해서 썩어가는 우리지역, 대학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 국장이나 과장은 무엇을 했기에 '95년도에 발주한 5천만원짜리 설계를 언제 100% 동의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갈 때는 5천만원을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짝짝궁해서 넘어갔다는 그 이상의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집에가 잠잘 수 없는 본의원이기 때문에 이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자들에 너무 미루지 말고 본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한서대 담당자들과 협의하셔서 그 대학에 적정선에 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멋있는 해미 지역이 될 수 있고 서산의 한 모퉁이가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등 각종 사업을 할 때 민원이 없이 탄탄하게 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적법에 의해서 할 때는 강제수용을 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민원이 있을 때 100명 전체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전국토일원에서 구획정리나 소도시 건설사업은 못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의 때 소신 있는 행정과 소신 없는 행정의 편파가 나온다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장께서 꼭 한서대학교 주변에 소도시 건설을 위한 취락구조사업의 필요를 느꼈다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서산시장의 재산이 아니고 해미면장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국가의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할 때는 꼭 수용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서산시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민원이 없는 도시건설사업이 있는지, 사전에 주민 정서를 한번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정서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의원 거수)

예, 이희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제가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시장님도 선거에 의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서운한점도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시장님이나 저나 이 시대에 운명적으로 서산시를 이끌어 가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92년도 개교시에 우리 시장님이 그 당시에 시장이었고 제가 의원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이 되시기 직전에 1개월 전에 용역이 주어졌으면 그 후 따라야 될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공청회도 개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다면 그때의 대책은 무엇이었기에 개최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면 우리 1천여 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조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수백개 대학 중에 한곳도 된 곳이 없다니까, 그 부분은 차후로 본의원이 좀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 앞에는 안 되니까 법으로 되지 안했다 해도, 이 지역에 필요성이나 공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으로써 다분히 연구를 해보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준도 아닌데 전국에 다른 대학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에 분명히 물음은 여기에 대해서 한서대학과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으시고, 여러 상황상 할 수 없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00%로 동의나 하고 주민이 이거 해 주십시오 할 때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대는 썩은 겁니다.

그 시대는 죽어갑니다.

일본인 어느 학자가 썼듯이 중간간부가 썩으면 사회는 망한다라는 책을 본인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행정을 하면서 그 주민이 100% 동의하고 제시하는 것만 한다면은 능력 있는 시장이나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이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고 우리가 국내 선진지를 돌아보고, 책을 읽고 밤잠을 못자야 됩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예산이 따르지 않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예산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 지역이 금년에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80 ∼ 90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다라고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폐허의 지역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폐수가 그냥 저수지로 흘러들고 냄새가 나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호수가 옆으로 도로를 냈을 경우 무리도 없고 또, 한서대학 사회개발학과에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본 의원이 받았으니, 그들이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충을 해서 어떤 비전있는 시정을 펴주시기를, 그러한 비전이 진짜 없으신지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이 원만히 다시 얘기해서 이 서산시가 복된 고장이 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게 제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건 논외입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할 때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려고 사진까지 준비했었습니다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서 보류를 했었습니다만 해당 국장이나 과장 정성껏 보필하고 비전 제시해서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만 민선시장께서 훌륭한 시정을 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은 직접 하시겠습니까?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우리 서산시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