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우상훈 의원, 박영웅 의원, 정진국 의원 세분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은 한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다음 의원의 질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 질문에 있어서는 2회까지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다른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받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답변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상훈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시책구현의 기능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책임을 져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산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서산시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방화시대의 자치발전과 복지정책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한 주민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원과 자치단체 공직자들은 모름지기 주민의 입장과 시각과 전환해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현시대에 분출되는 욕구를 슬기롭게 충족시키고 또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정착단계와 더불어 2000년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이고장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오늘의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져가고 있고 행정도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인지면 산동리 산32-1번지외 3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산시 공원묘지는 1978년 6월 4일 당시 서산군 공원묘지설치 및 시용조례 제488호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1995년 1월 1일 서산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1995년 3월 9일 조례 제93호로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가 개정공포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3월 10일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9호로 공포시행 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공원묘지 사용조례 및 동규칙이 정하는 바로는 서산시 공원묘지 사용허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및 동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현재 인지면에서 관리 및 사용허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욕구사항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원묘지 사용의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원묘지 관리의 기능과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원묘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보다 활성화시키므로써,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주택에서 살다가 죽어지면 누구나 유택으로 가야되는 엄연한 진리의 숙명 앞에 서산시 공원묘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관리는 물론 사용허가 등 제반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고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운영 및 관리조례와 동 규칙을 제정시행 하므로써 서산시민들이 쾌적한 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공원묘지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공원묘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라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본 공원묘지의 현황은 위치, 총면적, 조성면적, 납골당 조성은 생략하고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용실적 1,403기로 묘지조성 면적의 47%를 사용하고 있으며, 납골 안치수는 6,261골로 유골 안치 수용분의 85%이며, 업무처리 및 관리는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면에서 공원묘지 사용허가처리 및 묘지관리로 기능직 1명이 업무분장하며, 일용인부임 1명을 시본청에서 파견하여 묘지관리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전력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공원묘지관리 및 업무처리 기능이 열악하고 각종 시설물관리등 경관조성이 부실하며 토사붕괴, 매몰등 기타 안전 관리의 소홀과 특히 제초작업, 잔듸떼, 사철피는 화초, 차수목석재등 조경시설이 부실하며 공원묘지로써의 경관유지 부실로 인근 주민의 혐오감 초래 및 민원증폭이 심하며 시민들의 공원묘지 사용에 대한 애착심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역에 혐오시설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결론적으로 위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또 그이상의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서산시장은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민원인과 시민들과의 공백을 메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공원묘지는 서산시민들 누구나가 유명을 달리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 유택으로써 공원묘지관리사업소 설치는 늦추어서는 않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또한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민복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민의를 내다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본행정의 차원에서 이는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앞세우는 선견적 행정을 과감히 펼쳐나갈 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식 수준에 부응되리라고 확신이 되므로 다른 사업도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지만 중요도의 경중과 사업성의 완급을 고려하여 비생산적인 사업은 뒤로 미루고 또 제척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본건 제안 설명드리는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만은 지방화시대에 참뜻을 구현하는 사항임을 동료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원묘지관리사업소의 설치와 직원을 증원배치 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산시장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여년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가슴에 멍들은 공원묘지 피해주민들의 소망이기도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앞으로의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항구적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혐오시설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서산시장은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의사결정에 대한 시행 가.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운동장 건립후보지 확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존중되어야할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선시정이 시작되었어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서산시정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묵살되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각본에 의한 소신 없는 서산시 행정처리로 인한 관심 있는 시민과 지역에 본의 아닌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처리가 무계획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괄하여 계속 답습되고 있으므로 구태의연한 서산시정을 여러분 앞에 경종과 아울러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산시 종합 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지역 위치가 훌륭한 지역에 확정 및 계획된 것을 지역주민께 먼저 축하드리며, 적극적인 추진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안했던 서산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한치의 시행착오 없도록 추진 계획대로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훌륭한 지역에 확정된 결과는 잘되었지만, 선정과정의 방법에서 각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가 묵살되므로 여론을 집약할 만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하여 의사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협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에 졸속 결정하여 민원이 축소되므로 관계공무원의 탁월하신 능력은 인정이 갑니다만, 관심 있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고 무시된 것 같은 가운데 일부 서산시 의원들의 마음도 무계획한 행정에 편승된 듯한 오해를 받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안내로 종합운동장 후보지로 수석동, 장리, 차리, 풍전리, 음암 신장리 등 6개 지역을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 예정지로 선별하여 현지답사 및 설명을 대충 들은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 및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동안 실무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였고, 또한, 각 예정후보지 주변의 주민에게 홍보가 않되어 주민들의 의사집약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사했던 6개지역중 수석동과 현지답사 및 운동장 예정지역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갈산동의 비교 내역만 가지고 '96년 5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되어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허울 좋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확정 처리한 것은 서산시가 여론에 밀려 일부지역을 편애한 듯한 소신 없는 행정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서산시장은 현지답사 했던 6개의 운동장 후보지의 타당성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운동장 설치예산액 규모는 얼마며, 사업예산 확보의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에 포함도 않되었던 갈산동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 동의서는 언제 시작하여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었는지?

현지답사를 하고 설명되었던 기존의 6개 지역의 주민들의 유치동의는 몇%이었으며, 사업비는 지역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었고 총 사업비중 작업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성토 및 절토를 하여야 할 경우 기존 6개 지역과 갈산동은 몇 ㎡의 차이가 있었는지?

서산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서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공개행정의 원칙에서 예상후보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히 부여하여야 한다면,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후보지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와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또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인지도에 따른 가.부의 결론을 내릴수 있었는지 관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것을 회의를 느끼게 하고 아주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민 문화센타 건립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 언젠가 인지면 1년 예산액보다도 많은 예산이 한치의 예상도 못했던 18억이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 농어민문화센타 건립목적으로 예산서에 부기되어 성립되었고 그 당시 서산군수와 서산시장의 의욕이 넘치는 공개와 업무보고에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꿈에 부풀은적도 있으나, 오늘 현실은 서산군수와 시장의 허울 좋은 생색만 내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의 책임자인 서산시장이 지역주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결과에 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서산시행정의 기회주의적인 행정능력을 과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 본의원으로서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 문화센타란 체육, 문화, 집회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서 충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17일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건립예정지의 현실여건 및 문화센터 완공 후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립년도와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므로 건립계획이 책정통보 되었는데 그 당시 '94년 2월 5일 서산군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하여 서산시 인지면차리 산48-6번지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94년 3월 19일 도로부터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겠다고 건립계획 책정 통보를 받은 후 서산군수 및 시장은 누차에 걸쳐 군정, 시정업무 보고시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보고 하고도 '95년 7월까지 계획에 의거 설계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 및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시.군통합 후 주민의 이용도의 불투명,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의 지연등 문제점을 이유로 2년 후 현재에 와서 그 지역의 주민의 이해도 없이 서산시 종합운동장과 연계 추진한다는 것은 민의를 짓밟아버린 능력부재인 서산시의 무계획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받아야 될 권리가 유린된 신뢰 받을 수 없는 서산시의 소신 없이 근무하는 일부 공직자가 인사 때만되면 요직을 발령받게 되는 것은 행정능력을 없게 만든다는 것을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서산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지역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재검토하여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미 확정되어 공표한 만큼 해당지역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이해와 양해가 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서산시.군통합전 대상지가 선정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했는데 통합전과 통합후의 사업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문화센타를 '94년 2월 4일에 인지면 차리 48-6번지에 당초 선정되어 충남도에서 건립계획 확정 통보할 당시는 진입로 확보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안했으며, 입지적 여건이 지세, 기후, 지질 등 여건이 대단히 양호하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지로서 건립계획 확정 통보된 사항이 그당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시.군통합 후에는 진입로를 확보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였을 때와 안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이고 향후 기대효과를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공원묘지 관리사업소 설치와 종합운동장 위치 확정과정의 문제점과 이미 확정되어 건립계획 승인을 받았다 위치 변경된 농어민 문화센타건립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서산시장이나 지방 의원이 여론에 목숨걸고 당선되여 명예라는 덫에 걸려 움츠린다하여 공복을 먹는 공무원과 소신 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이 행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민의를 생각한다면 서산시장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두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에 의해서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문화센타 관계도 그와 연계시켜서 상기해 본다면 똑같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업이 인지로 갔다 어디로 갔다 옮겨다닌다는 것은 서산시가 행정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질문 안 드린것만 못합니다.

제일먼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부분은 종합운동장 관계에서 종합운동장을 유치 노력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 의사만 물어서 종합운동장을 유치할려고 한다면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유린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갈산동은 100% 올 수 있는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데 손쉬웠으며 인지 차리를 비롯한 풍전, 장리, 수석동, 음암 신장리 같은 곳은 이장들 몇 분만 만나서 이 종합운동장이 결정되는 거냐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최대한 서산시민이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운동장의 부지라든가 그 개요를 설명을 해야지 시민들이 충분히 알권리가 박탈 당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아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물었는데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다.

또, 동의서 100%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서가 100%가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가 됐던, 100%가 됐던 %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공히 주민들이 동의서를 낼수 있는 기회부여가 똑같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기위한 어떤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지조성비하고 토지가 비례해서 두가운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자면, 사업의 개략적인 총 소요금액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총 소요금액을 뽑을 때는 거기에 구체적 토지 보상비라든가, 부지조성비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내적으로 대략 집행부서에서는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소요금액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가운데 인지면 차리하고 갈산동하고의 내역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개략적으로 봐도 토지보상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동 같은경우는 부지조성비가 적게들고 차리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데 약15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에서 인지면 차리가 10억 정도의 이득을 갈산동보다는 얻을 수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사업비는 약200억내지 300억 공사를 하는데 5억의 비용때문에 일관성 없이 우물쭈물 이 사업을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 자체를 3월부터 5월에 결정을 했는데 2개월만에 그렇게 간단하게 대략 3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불과 2개월만에 그렇게 졸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3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충분하게 더 운동장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생략하고 다음은 농어민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질문하는 것 하고 일치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헛심 빠질 정도로 답변을 한다면 무엇하러 질문해야할지 저 자신도 참 한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은 그 문화센터를 옮긴 지역을 탓하고 옮긴 자체를 탓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해서 주민들이 정말 그 문화센터가 유치됨으로서 그 지역의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때 당시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문화센터가 성연으로 갈지, 해미로 갈지 확정이 안됐다니까 그것은 모르겠 습니다.

다만, 부지는 성연에 확정시켜 놨다고 볼 때 이미 성연으로 문화센터가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양해가 구해졌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해소 방안은 검토를 않고 엉뚱한 대답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9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도 '94년도에 시작해서 그 사업을 서둘렀더라면 벌써 그 사업은 마무리 지었어야 됩니다.

'94년도에 시행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을 때와 지금 '96년도에 책정해서 2년을 잡을 때 '98년도에 사업을 한다고할 때 사업비의 단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사업을 서둘러서 했더라면 그 당시는 모든 건축비용이라든가 투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앞으로 완공시점으로 볼 때 그 사업비를 충당시키겠느냐?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지로 책정할 때는 인지로 책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항은 거두절미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 지세라든가, 기후, 지질, 사업비등을 충분하게 적비로 해서 인지로 사업을 유치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유지가 인지만 있었느냐, 서산시.군내에 국.공유지가 그 당시에 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적지가 10여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암같은데도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었고 그런데 왜 하필 인지로 가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와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지에 설립하게 된 동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또 인지에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입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입로에 문제점은 예를들어서 성토를 했다고 할때 약4만5천내지 6만평방미터 정도의 성토를 해야됩니다.

성연으로 갈 경우 3분의 1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그 성토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그런 변명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또 서서히 다른 데로 옮기는 자체는 저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서산시가 3년이 되도록 18억짜리 문화센터 그 사업도 절대적으로 추진을 못하는데 300억짜리 운동장을 3개월만에 계획 잡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성토부분과 절토부분을 운동장이나 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성토가 얼마가 되는지, 절토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상의 여러가지 사업여건을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지지 않고 지관이 땅 잡아 주는 대로 위치잡고 공사합니까?

서산시가 그런 정도의 위치를 잡아서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지 차리가 할 때는 비용이 많이든다고 할 때 표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표고 차이를 깎아 내린다고 할 때는 몇 입방미터를 절토해야 되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 문화센터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도 않해 보고 이 사업을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피해지역, 예를 들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서산시 행정처리로 잘못된 그분들에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줄것이고 쉽게 따지면 인지면에 18억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냉정하게 따진다면 인지면에 설립되어야 되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이 인지면에서 다른쪽으로 계상이 된다라고 할 때 지역 균등의 원칙에서 본다면 인지면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원묘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인지면에 공원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5년간을 제가 공원묘지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91년도 5월 3일에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원묘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피해주민을 위해서 건강진단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주민민원 해소 방법론의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혐오시설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혐오시설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은 출발해서 오는 중인지, 지나갔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거수)

예, 이희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오늘 첫 시정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답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도 법에 의해서 해외여행도 해보았고, 해외견학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많은 숫자도 배낭여행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견문을 넓히고 있는걸로 압니다.

먼저, 공원묘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공원묘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공원처럼 꾸민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나 문화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혐오시설입니다.

또, 거기 주민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앞에 살면서 매일같이 맑은 날이나, 날 궂은날이나 우는 소리를 듣고 장의차가 지나고 이렇게 됐을 때도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상여만 지나가도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지어는 관리가 너무 양이 많아서 관리상태상 거기에 사업소를 내자는 이 상황에서 쉽게 대답을 하신게 아니냐? 일시적, 방편적 대답이 아니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천적인 계획이나 공무원 특히 대답하는 국장님이 원천적인 대책에 대한 준비가 않되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운동장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간 이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왔고 염려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 서산시의 공무원이 많아 줄여야 된다, 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말씀에 동의를 쉽게 하지 않았던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공무원이 많은 것은 졸속으로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공무원 잉여가 됐고 공무원이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자기능력을 발휘할 그러한 계기가 없고, 그러한 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반시민이 볼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평시에 잉여공무원들이 자기 마음껏 일 할 수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석에서는 늘 이야기했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생각컨대, 어느 공무원이 자리가 불안정한대 자기 소신껏 일 할 수 있겠느냐?

그 자리를 확실히 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배움을 펼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서산시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겼다고 해서 대단히 환영했고 또 많은 기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산시로서도 가장 큰 사업에 속할뿐더러 정책개발담당관이 생기면서 가장 큰 사업이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의원께서도 의문을 제기했듯이 2백내지 3백억에 해당하는 그 운동장을 불과 얼마동안에 결정을 하시고 또 마지막 갈산동으로 옮기는 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현장을 보여주지 않을 만큼 시간 없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외국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정부를 경영체제로 돌입해서 민간에게 입찰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소위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영행정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세울 때 과연 어디에 운동장을 세움으로서 얼마만큼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이 절약되고, 시민 편의가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운동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본 의원은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답변하는 공무원들 말씀은 동의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는 차후에 본 의원이 살펴 볼 부분입니다만 경영행정을 하고 시민 편의를 봐야될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일 쉽게 동의를 우선 순위로 봤다는 것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정책개발담당관제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를 떨칠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염려와 이와 같은 걱정을 앞세우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의원 거수)

예, 최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방금 우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인지면 차리 산48-6번지에 확정되기까지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인지면 차리에 확정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면 차리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는 적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으로서 공원묘지 관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워져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우상훈 의원외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국장님과 담당관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상훈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상훈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입니다.

'95년 6월 27일 선거를 통해 막을 연 지방자치 1년에 대하여 매스컴은 마치 가뭄에 소나리라도 만난듯이 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부산하게 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통된 대답은 지역경제의 파산책임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 대답은 하나 경영 행정이라는 것 외에는 있을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시가 경영행정에 대하여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연구해 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화로 불어온 서해안 개발과 함께 활발한 공단개발로 우리시도 서서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조성이 한참인 성연에 22만평의 공단과 지곡에 1백20만여평의 공단조성을 위하여 현지에 임시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지주민과 접촉이 활발하여 들리는 말로는 토지타협만 순조로우면 금년말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고 또한 고북에도 20만여평의 공단이 조성될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산에 62만여평의 대죽공단과 석유비축기지 20만평, 덕지천에 현대우주항공의 시험장이 15만평,양대리 복합단지등 이러한 대단위 공단 연면적이 본 의원이 어림하여 보건대, 약260만평정도 조성이 되며, 이로인한 유입 인구는 약1만세대에서 3만여세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2만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이 증가예상은 21세기 원년인 2000년부터 2001년에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5년 후에 개발로 인한 예상유입인구에 대한 주거, 교육, 문화, 상하수도, 도로등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산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도상훈련이라도 시도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키 위하여 또는 국가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동질속에 이질감을 해소키 위하여라는 미명하에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복합형인 이상적인 서산시가 탄생하였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국가적인 대승차원에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하여 열심히 홍보를 하는 등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반이 흐르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와 보이는 속에 웬지 빈곤함을 느끼게하는 그리고 통합전을 동경하는 희미한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직전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주요투자 사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시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가 수립되어 의회의견을 수렴, '95년부터 시행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96년도계획중 주요도로의 확포장 및 개설사업 10건에 193억6,900만원이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5건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고려치 않은 사업이라 보아도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는 재정여건 등에 의하여 수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 계획서에서 시행케 된 홍성통로 확.포장 및 국도중복구간 확충사업과 북부순환도로 잔여분 확포장사업,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조금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홍성통로 확포장 및 국도중복 구간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면, 홍성통로 확포장 구간은 국도 29호선으로써 서산시의 관문으로 시급히 확장되어야 하는데 '96년도에 20억을 투자토록 또 국도중복구간 확충사업구간은국도 32호선으로 '96년에 22억원을 투자키로 되어있는 투자우선 사업인데 주민과 의회도 모르게 노선을 변경하여 양여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순수시비 사업을 하여야한다는데 이로 인한 사업비가 약 90억원을 시민이 부담하여야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국도 32호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선변경을 하여 9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시민으로 하여금 부담케 한 그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경영행정을 부르짓고 담당실국장은 이런 경천동지할 퇴행성 경영행정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649호선의 확포장 사업도 지방도정비사업양여금 8억∼10억을 매년 가져다가 시내 정비를 일부구간씩 하다가 중간부분은 시행의 중단된 상태에서 '95년 10월 5일 노선변경을 하여 중단된 부분에 대한 수십억원의 시비부담을 가중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인한 두 노선의 변경으로 사업시기도 늦어지면서 백수 십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시민이 부담하여야하는데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는 경영행정이라고 보아야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정말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기둥 사이에서 후손에게 살기 좋은 삶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두가지 질문을 다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단입주와 관련하여 증가 예상되는 유입인구에 따른 도시개발 대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의한 사업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의원 한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지도급 인사들이 최근에 입 만 열면 21세기를 향한 밝은 비젼을 얘기합니다.

21세기는 푸른 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밝은 비젼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경제 우월주의와 기술패권주의와 끝없는 전쟁만이 있고, 그 경쟁에서 꼭 이겨야만 살아남는 생존법칙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존법칙이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서산시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그런 방향에서 했던 것입니다.

향후 4∼5년 후 21세기 원년쯤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1.2위를 다투는 현대와 삼성이 그외 굴지기업들이 그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행정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무기력화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하나의 기우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으며, 이들과 항상 경쟁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우리 시청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기에 정책개발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이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단형성 예정에 따른 증가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개발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너무 추상 인지 아니면 대비를 하여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책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 조성된 시내권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확보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키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하는 개발여건 변화에 대하여 행정 행위는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책개발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되 기존 도시권을 보호하는 차원과 공공의 투자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의 시장님 답변은 수립하는 과정과 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투자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것이 본래의 질문이었습니다.

구 서산시적에 투자 우선순위가 통합이 된 후에 무슨 연유에서 인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으나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가운 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649호선의 확포장 사업에 대한 것도 아까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한답변,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시민이 부담되는, 부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듣는 바로는 한서대학교는 현대에서 서령중고등학교는 삼성에서 매입을 협의중이라는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머가 아닌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지역에 교육과 그들의 문화가 접수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지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신과 고집스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일을 할때 우리가 바라는 주민자치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 질문에 대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행정력이 모든일에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때 말씀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검토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의원 한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만서도 지금으로 보아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변화되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민감하게 대책를 하지 않으면 변화로 인해서 기존 도시권에 불이익이 가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정책개발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649호선에 대해서 사실은 50억원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49호선이 변경된 것은 도의원이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갑준 도의원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방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지방도로를 어떻게 일개 도의원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할 수가 있나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서산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꼬집고 감사성 있는 질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시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세가운데가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구획정리, 서동구획정리, 예천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한때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감지를 하고 몸으로 느꼈을 때 사업시행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정책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을 하자면 300억이란 막대한 자금이 소요는 됩니다.

그러나, 그 3개 지구를 같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공용 토지확보 내지는 채비지의 판매로 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갚아 줄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공공용 도로, 공원, 녹지를 약 55,000여평을 확보할 수 있는 싯가로 따지면 500억이란 돈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해서 어떤 주변의 개발여건과 같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않계신 걸로 알고,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정을 대표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은 지방자치 행정의 질과 양이 성숙해지길 바라며, 욕구 또한 다양해져가는 현실 속에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14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5년 7월 18일 시장 취임사에서 열린행정과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어 서산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지 어언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1천여 직원들에게 사랑으로 한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 직원이 하나 될 때에 행정의 능률도 올라가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의 써비스가 제공되리라는 시장의 의지를 외면한 일부 공무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를 , 한 실.과내의 상사에게도 2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인사를 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고 할 때에 민원인이 해당실과를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대했을까?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한, 행정직 명령체계가 날이 갈수록 무시되어가고 있다는 상위직 공무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제의 사항을 전화나 구두로 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하는데 수차에 진정된 사항도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까요?

그런가 하면은 시장을 중심으로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계통에 따라 담당자에게 하달되면 담당자의 뜻에 따라 상당히 지시내용이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적 처리능력과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공무원은 업무를 읍.면.동에 마구잡이로 이관하여 감당치 못할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점점 나타나고 있을까요?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실수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개선의 자세가 없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에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시행정의 불신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교육은 사랑이 제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아리에 호차리질도 훌륭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사랑의 호차리를 들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상사에게나 윗사람에게 인사쯤 안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탁월한 행정능력과 처리능력을 가졌다하여도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본의원은 말합니다.

기초질서, 최소집단은 가정이며, 기초적인 인격의 근본은 인사를 할 줄아는 사람이라고 볼 때에 자기 실과에 찾아온 시민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인격이 의심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장께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 된지 1년 동안 행정분야등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또한 시예산 규모도 년차적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등 지역 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 시장께서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6년도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다면 활동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3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정책담당관실은 충남도내 시.군중에서 최초로 설치된 부서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자주 조직원을 십분 발휘한 대표적 수범 사례였으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 현안과제를 적절히 선정하여 단기적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서부터 장기적 대응해 나가야할 사항에 이르기까지 무려 19건의 정책 또는 경영과제를 확인한 실적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방향에 맞추어 더욱 강도 있게 창발적인 시책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직속부서로 존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특히 새로운 것을 창발해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고급정보를 누가 어떻게 빨리 입수하여 활용하느냐에 있다 하겠으며, 기업체의 경우 신상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하여 몇백억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투자하는데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높은 사기를 가지고 안목을 넓히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정책경영연구 개발구상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이 있으며,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 아닌 재활용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우며 발생량 또한 많은 것으로 보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 발생량 줄이기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위생업소의 쓰레기 감축에 대하여 추진하여 온 실적과 재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의 위생은 물론 쓰레기 감량에도 기대되는 좋은 식단제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장례식장 설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저리의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국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전문장례 예식장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 증가하는 아파트 주민과 영세민 증가로 현재 이용하는 재래식 장의사업은 장소도 협소하고 독점 의식 속에서 과대비용이 부담되므로 무보직 공무원 잉여인력도 남아돌고 그러한 인력도 해소시킬 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겸 시에서 직영으로 장례예식장을 통한 선진 장의 문화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장례식장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하달해서 6월 20일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홍보내역이 있으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즉 의료원 같은데서 하고 있는 장의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업이 발달하므로 공해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적 상황이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감량운동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국토환경 보존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쓰레기 감량사업 일환으로 음식물 찌꺼기 처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 이러한 예산절감 내용과 이 음식물찌꺼기의 재활용에 있어서 정착되게 되면 이것과 연관된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측면에서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즉 정액과 임의보조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과 재정법령 및 각종 협약조례등의 근거로 재정을 보조하여 역사성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원들이 보존과 창안정신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민간인에게 이관하여 민.관이 화합하여 지역구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보조를 사회단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때 이러한 사업이 원활이 되어있는가 보고자 본의원이 했으니 이 문제를 상세한 계획과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문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정책개발담당에 논리적 표현이나 장식처럼 꾸며진 것처럼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은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장기냐 단기냐 어떤 계획의 답변이 없었고, 두번째는 장의사가 1996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장례문화의 정착을 이루는데 홍보한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상회를 하면 시보에 냈다든지 어떤 장터신문 등에 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이나 또는 건의 하는 것과 협의하는 것은 시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 경영상태를 서로 간에 협조하는 측면이라고 받아 들여야겠습니다.

본의원도 여러분들에게 자족으로 하는 하나의 직원에 인사로부터 시장의 정책의지에 이르기까지 더듬는다는 것은 얼핏보면 의원이 나와서 시정질문에 일용직이나 기능직들이 인사 않는다는 것까지 따진다고 할때 그 이야기가 얼핏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가 흩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 참고해서 윤리도덕관을 확립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우리가 쓰레기 관계를 두가지를 좋은 식단제와 연결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식단제의 정착이라는 것은 건강식품과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위생적이고 예산절감의 두가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행이 잘 될 때 음식물 찌꺼기의 량을 줄인다면 쓰레기의 량이 줄어듭니다.

즉, 이것은 국토를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는 중앙정부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없다, 이점도 이야기 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라고 하니까 적당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구체성은 열이라면 셋정도도 않되고 있지요, 왜그러냐면 음식물을 수거하려면 대책과 계획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첫째,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려면 여과기가 필요하고, 운반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것이 않되어 있고 2톤을 했다고 했는데 2톤에서 10톤을 하면 6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수의 절감을 가져오는데, 6억3천만원이면 오산동 같은 곳은 2년 이상의 지역 개발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남의 것 보듯 지나가는 이야기로 받아 들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시예산의 절감과 국토보존과 또 한가지는 농민들이 필요한 저렴한 사료를 만들수 있는 원료입니다.

저는 사실상 걱정을 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갔다가 사료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할때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농작물에 투여했을 때 농작물 성장에 이상이 없을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한서대학교에서 그 문제를 시험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의 수치가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톤을 거두었으며 예산절감을 하면 2억1천만원이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된 수치지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수거함으로써 퇴비화할 때 과연 엄청난 알파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시 재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외부재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산시가 살 수 있는 길은 작은 경영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열성것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확실하면 분명히 할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 년간 30억원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30억원이라면 지방세의 재정을 담당하는 폭넓은 시의 재정이라고 볼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이 예전에는 설치과정에서 까다로왔는데 그전에는 상업적인 곳만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녹지지대나 준농림지역도 다 하게 되었습니다.

50억원의 년리 5년거치 8.7%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에게도 줄 수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산시 전체에 13만8천명 인구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산소가 없고 가정묘를 안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으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할일이고, 의회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어렵고 귀찮고 까다롭다고 해서 안하면, 이것은 다시 깊이 시장께서 또는 관계공무원, 의회차원에서 고려할 의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않하는 것입니까, 서산시의 서민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타 시도에서 서산시가 제일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정책개발담당 연구실이 있는데 이것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례예식장을 서산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나, 없나, 왜 못 하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정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설비자금 융자 홍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설치자금 융자지침이 '96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96년 5월 23일 읍면동장에게 시달하였습니다.

시달한 결과 '96년 6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설치의 확고한 목적과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토신문, 서산시 회보, 유선방송등을 입체적인 홍보를 통하여 희망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의료원의 수요등 면밀한 검토하에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시신이 월 평균 26건으로써 작년에 30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 확대 실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차량 1대와 수거인부 2명으로 음식물 식당개소와 아파트 2개소에서 1일 2톤가량을 수거, 퇴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립 특장차 1대와, 수거인부 2명, 퇴비 생산업체 사업지원금 4,200만원을 확보하여 음식점 100개소, 읍.면소재 음식점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일 10톤이상 실시코자합니다

이후로 점차 그 효과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 추진이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정착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지금까지 두분 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진국 의원 2차보충질문)

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내용은 반상회라든지 신문광고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적극 민간유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어떠한 예산의 확보도 문제지만 그보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을 창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비자체로는 년중 예산에서 해결하지 못 할 많은 액수가 필요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않되면 논리적으로 전재만 되었을 뿐이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부재원 유치가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계획이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볼 때 이 계획이 상당히 우려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식단제와 연결된 음식물 찌꺼기 퇴비사업은 시에서 여과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퇴비화할 수 없는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수집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용의할 것입니다.

이 여과기의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1일 2톤씩 가져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1일이 아니라 2일에 한번씩 가지요? 하루에 한번씩 매일 수거를 해야 음식물 찌꺼기가 살아 있습니다.

발휘해서 부패되었을 때에는 사료로서의 가치성을 잃기 때문에 1일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들이 신중을 기해서 여과기를 꼭 사고 1일 수거해서 그 업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아까 4,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산출해 보면 년간 30억이라는 엄청난 세수절감이 올때 1/10(3억)을 지원해 준다해도 서산시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음식물 찌꺼기 사업이 꼭 성공해서, 국토발전과 서산시의 세수절감에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사항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세분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