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둥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되겠으며 제3항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데에 대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노외 주차장 요금이 되겠고 다음 제19조 제5항 내용은 민간인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그 주차장 시설비로 내는 대용금이 되겠습니다.

2. 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입니다. 이 내용은 유료 주차장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 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도 구법내용과 동일합니다.

4. 정부의 보조금, 이것도 구법 내용과 같습니다.

5.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6. 도로교통법 제1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7.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도로 점용료 이것은 전 조례와 같습니다.

8. 기타 잡수입 이것도 전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제3조 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 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항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항은 주차위반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리고 서산시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조례안 신구 조문은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표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항이 누락되어 수정을 해줬으면 하니까, 아까 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회후에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난 10월 6일 다섯분의 의원님이 포함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시키고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드린 서산시 중기지방재정수 정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재정운영 과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국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경제면에서 경제 성장율은 년평균 7.5%, 소비자 물가는 5%에서 8%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균형발전 욕구의 표출과 여과수요 증대 및 국민생활 양식의 근본적 변화와 지역간 집단간 이기주의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증대시켜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은 상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형평 제고 및 균형발전, 국제와 자율화 추세와 통일기반 조성에 두고 있으며 주요계획 지표는 총 인구가 '96년까지 4,500만명 1인당 GNP 1만908불로 하였고 하수처리율은 65%, 분뇨종말 처리는 100%로 계획하고 있여 서산시의 계획도 이와 연계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국민경제와 비례하여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의 경우 총 GNP는 168조억원이며 재정규모에 있어서 지방재정을 10조6000억원으로 GNP대비 지방재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32%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써 앞으로 GNP성장과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율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지방재정지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승격후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슴을 볼 때 안정된 세수기반이 취약한 반면에 재정수요는 폭증되고 있슴을 알수가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재정지표를 전망해보면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4%,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은 27.8% 지방채 상환비율은 4.1%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만5,000원, 1인당 세출액은 96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표의 산출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산시 개발목표와 재정운영방향으로 서산시의 개발기본 방향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전진기지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서산과 태안반도를 배후로한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개발목표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써 경제사회, 문화, 행정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기능도시로 개발하여 대산, 태안, 해미, 전역을 배후로 하는 5핵도시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개발에 따른 가장 큰 제약조건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원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이 개발붐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지역보다 과다 소요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방향에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산시 재정투자 방향을 개발 제약요건의 극복과 도시기반 투자확대, 농재 구조개선 및 문화수준 향상에 두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자주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고 재정운영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재정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투자 전약과 163페이지 재정 투자 성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8페이지 주요사업 재원배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재원배분계획으로 먼저 회계규모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매년 600억원 수준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과 양여금 사업 및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전략상 외부재원 유치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을 실제가능 금년보다 1~2년씩 앞당겨 계획하여 실제 전망치보다 재정수요를 상향조정 하였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에 있어서는 경상지출과 외부의존 자원을 제외한 자체수입 중 순수가용재원만을 전망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내년 90억원 등 매년 100억원대를 약간 상회하는데 불과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잔부담 비율 등을 감안해 볼 때 투자재원은 극히 제한되고 있어 서산시의 개발은 국도비 유치 등 외부재원에 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계획에 있어 현 시점에서 예측되고 있는 주요재정투자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볼때 금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국비가 480억원, 도비는 350억원 시비는 1,7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총 재정수요는 현재 시점의 민원과 시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경우이고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소요액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계획안대로 100% 실현된다 해도 계획기간 중 투자소요를 해소할 수 있는 목표는 국도비 등을 합하여 1,800억원 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사회부문에서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시설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맞추어 매년 재원 배분을 하였고, 종합 복지관 건립, 15억원은 국도비 유치 전략상 조상계획 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서 농로포장 매년 10억원 수준의 재원배분을 하였고, 농업용수 개발은 지하수 굴착을 위한 사업 및 기계화 영농단 지원과 계획기간 중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농업소득사업과 농외 소득사업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농촌가로등 설치, 농촌주택개량, 농촌변소개량, 농촌지역간 연결 도로 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재원 배분을 하였으며, 농촌주택 및 변소개량은 양여금 재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거환경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더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구간 공사비와 청소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연차계획 하였으며 매립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할때 우리 지역의 소각장 설치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현 매립장의 사용연한과 재정투자 수요 및 국가 정책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이후로 하였으며, 이는 재정사정과 국가적 지원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방향을 잡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상 자연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수질분야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사업은 중기계획기간중 가장 큰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재정운영에 매우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다른 부분의 투자를 다소 지연하더라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에서는 국도 29호선 확장구간중 두견 약주에서 시계, 여고 앞에서 시계까지는 건설부 직영을 유도하고 시청에서 의료원까지는 양여금 지원이 될 경우에만 시행토록 하였으며, 국도 32호선 확장은 건설부 직영 또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의료원에서 시도 1호선까지만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구간은 외부재산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도시사업으로만 계획을 하였고 최근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서영고 진입로 북부 순환도로, 동문 71통, 동문 61통, 법원 옆, 서산국교 옆, 벤허 골목, 양유정 뒷면 동문 53통, 동문 62통을 대상으로 구획정리나 양여금 사업, 또는 국준비지원 상황에 따라 해소해 나가되, 순수시비 투자는 재정형편상 불가함으로 지원 비율 및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가각 정비는 당진 사거리, 대림아파트 앞 공림 삼거리, 구소방서 옆 4개소를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시행을 하되, 사업은 외부자원 유치가 곤란하여 시 자체자원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주차장 건설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터미널 이전, 동부시장 현대화는 민자사업으로 '92년 이후에 전망을 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계획수용을 위해서는 그 투자 규모가 불가피하여 외부재원 및 기채를 통하여 수용토록 계획하였고 일반 상수도 계획은 중기대책 차원에서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 개수는 시비투자를 지양하고 준용하천임을 감안하여 도비를 유치하는 방향에서 계획 하였고 하수도 정비는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계획과 병행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지장물이 없는 3개 지구를 선정하여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나가되, 구획정리는 사업착공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만 계획하였고 공영개발은 토지 매입비까지 재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택건설은 수석동 근노복사주택 200세대와 영구임대 아파트 60세대에 국한하였으며 공단개발은 계획초기에 농공단지 조성, 후기에는 일반공단의 개발필요시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공원개발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토 자료관과 도서관 건립은 민간부분으로 계획하였으며 유적지 개발은 서산시가 향토문화 재료가 빈약한 실정이나, 재정형편상 객사 보수 및 정화, 5층 석탑정화, 석불입상 정화, 향교 및 성암서원 보수를 대상으로 계획기간 후기부터 집중투자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은 도시계획 확정에 따라서 추진하되 국도비 유치 전망 등을 감안하여 '94년부터 본격 착수계획을 수립하고 실내 체육관 건립은 공설 운동장 준공시기 등을 감안할 때 계획기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 부문에서는 대피시설은 계획기간 후반기로 하되, 각종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을 잡았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외부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민방위 장비확충은 국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청 건립은 '94년 전후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자체자원으로 추진을 하고 시청을 새로 건립할 경우 종합전산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비의 과학화를 위한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내년반영하였으며 동사무소 건립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을 계획기간 중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재원에 의존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재원조달 대책을 설명 드리면 시청사 건립 등을 위한 대체재산 매각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계획기간중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잡았으며 특히 지방채의 경우 중앙의 기채선 확보를 위하여 계획 수립을 하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분 및 기존채무의 상환기간 연장과 낮은 이자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재원입니다. 상환재원이 확실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나 이는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융자규모와 시기를 조절해 나갈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분야별 주요 지표전망에서는 인구는 '96년까지 7만5,000명을 계산하였으나 내부전략상 서산시의 유리한 도시기본 계획안을 참조하여 지표를 설정하였고, 기타 지표는 앞서 설명드린 투자계획에 따라 지표를 산정 하였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부의안 설명을 드리면 본 중기계획수립 실익은 년도별 투자액이 구체적 배분보다 주요투자 수요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확정해서 매년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분해 나감으로써 투자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93년 수정계획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최은우 의원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이의없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사청에 합의된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의 시찰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의 휴회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92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