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입니다.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독립된 것이죠?

여기 보면,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개정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일부를 수정 또는 교정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이고 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조례안과 독립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정된 서산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설치됐다고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개시는 아니고 설치됨에 따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개정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새로 설치되는 조례는 조례안 심의이고, 기히 되어있는 것 중에서 교정이나 수정 또는 삽입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개정조례안과 조례 안에 대한 한계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랐다 이겁니다.

설치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에는 집행부도 잘못했다 이것은 어떤 부족이 있다할 때에는 의회에서 여과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신설된 조례규칙 심의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관, 국장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했죠?

시민조정위원회에 설치 되어있는 기구의 인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의 좌향식 지시에 의해서 방법 없이 설치되는 기구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담당관께서 답변하다시피 조례의 문구가 일부분에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내 주셔서 하던가, 우리 위원회에서 내던가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부 양보하는 겁니다.

위원 발의로 수정동 의안을 낼 수도 있는데 소위 기획담당관의 체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주니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달라던가 양자택일을 해 주셔야겠고 두번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2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법만 써놓고 법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그 법이 어떻게 된것인지 보게해 달라고 몇번 부탁을 했는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개정조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나가고, 잘못된것 잘되게 해서 나가는 것이 개정인 것 같은데 이법만 몇조 몇항,몇조 몇항 계속 해놓으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잘되어있는 법을 잘못된 것으로 고친다고해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법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몇조 몇항, 몇조 몇항 보고 대조해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번에도 몇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잘 진행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확실히 보고, 알고, 확인을 하고 시켜주는 것과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법령까지 발췌해서 올라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실에 맞는다고 보고 있으나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읍.면장과 동장의 권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해서 읍.면장과 동장에게 별도로 같은 내용의 권한 위임하고 있는데 시.군통합된 마당에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음을 볼때, 일선 읍.면.동에서는 한 직원이 몇개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과다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직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 과다가 꽤 많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읍.면과 비교할 때 동 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부서의 일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부과와 징수를 하고, 출장 나가고 이것하랴, 저것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청 직원들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에서는 쉴 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이 그 점에 대해서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좋으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계에 있어서는 서산시만 하는 겁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1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1대당 연세액했는데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오지.낙도 그곳만 입니까? 아니면 전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지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지역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모든 세금이 징수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문제점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때, 차라리 부과할당시 조사한 근거로 자동차의 사용자로 하여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할 때가서도 징수 예정금액하고 부과금액이 차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결손처리 되는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론은 검토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런 부과에 대한 신경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징수의 의무도 같이 가지고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하나는 도서지구에 세무공무원에 의해서 수납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봐준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도 사실상 많이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인천의 세금비리 관계로 연결시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금액이 크던 적던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걷는데도 뚜렷한 실무자의 계획성이 없다고 볼 때 징수일정 이라든가, 징수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받을 세금은 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차타고 가고 배타고 건너가는 비용이 5만원이 난다 이겁니다.

그럼,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보면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에 낭비가 오는 이런 결과도 사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하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사람이면 열번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열번을 가던, 백번을 가던 받을 세금은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난다 할 때 거기에 어떤 징수하는 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얼마, 얼마 구분을 해놨는데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와 비영업용의 경우에 1만원, 3만원의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