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광식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네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고 2차에 걸쳐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른 의원의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연일 질문에 충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 27 지방선거로 지역주민의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동시에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선단체장하에 운영된 시정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이지만 지역사회 전반,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파급된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 안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제의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진 짧은 기간의 변화는 한편으로 많은 우려와 불안함을 씻어내고 기대 이상의 성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적신호가 각 분야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은 과거 임명직의 단체장과는 달리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최소 경비에 의한 최대 주민복지의 실현, 경영의 효율화, 행정의 서비스향상을 통한 지역의 자립, 그리고 세계화로 발돋움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민참여와 봉사행정의 실현, 행정서비스의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영행정의 적극적 추진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의 개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과거의 모순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민의식 개혁과 주민중심의 공직자 상이 정립되어 2000년대의 꿈과 희망이 용솟움 치는 서해안의 핵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문화 서비스 중심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서산시, 세계화를 선도하는 서산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민원과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시청 건물에 입주한 단체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시청 청사와 경찰서 대지와의 교환관계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시청 청사에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어 최근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된 단체는 몇 개의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들의 이전계획은 어떠한지와, 만약 이전에 응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중심지인 6개동의 시내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대하여 시민들의 가로 사용에 당진목, 대산목,시계탑 등으로 불리우고 있어 사용편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리적,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유의 명칭을 부여 사용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이미 조례로 제정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명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 14만여 중노인이 전체 인구인 10%로서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일각에는 소외받는 노인과 우리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관행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보면 불균형적인 시책을 해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들에 대한 시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복지시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노인들을 위해 실시해 온 특별한 복지시책이 있다면 그 추진 실적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양로시설, 노인요양 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갖춘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종합복지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과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서 1년에 약 5백여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역의 특성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물적, 양적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에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도 중요하겠지만 설계의 중요성은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사업시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농번기에 실시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재산상 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피해를 이중삼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농번기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기계 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 보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로 또는 농로 확.포장시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 설계에 빠지는가하면 포장후 도로에 전봇대가 서있고 포장폭이 병목현상이 있는 등 과연 현장에 가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설계를 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민원 이야기되고 있는바, 사업 설계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우리 시의 내부방침으로 사업설계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실시를 제도화하여 시행할 용의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포장을 하거나 하수도복개공사 등을 해놓고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절단하는 사례를 종종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장기개발 예고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2∼3년 이내에 시행예정인 우리 시지역의 도로, 하수도, 하천 공사등과 전기, 전화공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들은 미리 예고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의 중.단기 개발사업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수해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어 중부 쪽으로 온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듯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지난해 수해피해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보니 피해가 컷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흔히 "도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가 컷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이 도랑 관리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실시하는 '96년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각 실과별 사업량이 343건에 약790억에 달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이 제때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170여건이 착수내지는 착공을 했다는 보고를 지난 간담회시 자료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착수 또는 착공했다고 하는 사업도 일부는 설계 또는 용역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착공한 사업은 40%도 못 미치고 있어 일을 않는 공무원들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장마기와 동절기를 제외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므로써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예로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음암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금년 연초에 쓰레기장 이전에 따른 집단사태가 발생하여 1억7천의 예산을 세워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설계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어 장마를 겪게 됨으로써, 현재의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가 6만 시민의 상수원인 성암저수지로 유입이된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에 책정된 음암 하수도시설의 경우도 소재지 지역은 30mm정도만 비가와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장마를 겪어 피해가 난후에 사업을 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음암면 쓰레기장 시설이 늦어진 경위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암 하수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이 늦어져 피해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시가 미래지향적이며,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서산 건설로 시민본위 열린행정, 살맛나는 복지 구현, 내실 있는 자치경영,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실하고, 참신하고, 책임성 있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최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신통치 않은 답변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차 당부 드립니다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명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용하지도 않는 조례를 '89년 1월 1일자 조례3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거리 어디를 가나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28군데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점이 전신주가 도로가운데가 있는 곳이 9건이 발견되었으며, 송신주가 2건해서 약 11개소에 전주가도로 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설계 당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이전 신청을 해놓고 사업설계를 했더라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서 깨끗한 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설계를 다해놓고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서야 업자를 통해서 전주를 이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전봇대를 세워놓고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전신청이 완료 되었을 때는 자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근이 밖에 휘어져 있어 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및 수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시피 소하천의 지정기준이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인 것으로 소하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천이 상당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이 바로 이 소하천, 준 용하천이 아닌 그보다 적은 본의원이 아까 질문시 도랑이라고 일컬었습니다만, 도랑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안 해 보신 것인지, 또 소하천 기준 정비는 할 수 있으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랑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또한, 아까 22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22개소의 특별관리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22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343건 약 79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착공내지는 착수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다가 착공. 착수는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간다고 지명을 한곳에서도 미착수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가 아닌가 지적해 봅니다.

또 착공.착수라고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주 미착공 4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면 의원들한테 간담회시 보고할 때는 사업이 착공을 안했고 일을 안 한다고 질책을 받을까봐서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농로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좀 늦추어질 수는 있으나, 조례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 특히나 음암면 쓰레기장의 경우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아주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이런 쓰레기장에 장마철을 겪어서 그 물을 전부 흘려내려 보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하수도 공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한 사업인데 이때까지 지연된 이유, 또 지난 4일 동안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바지만,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갈때는 장비를 대놓고 일을 하는척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난 지금까지 그냥그대로 있는 다는 것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펴고 있는가 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시기가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마철 빼고 동절기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업 현장시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어느 곳에 가면 1년도 채 못된 20cm의 콘크리트 바닥이 균혈이 갔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하반기에 너무 몰아서 하기 때문에 다지기가 덜되었다든가 허공을 메워서 공사를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면서 제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욕에 넘친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전부 질문서를 작성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질문자 이외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찬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께서 가로명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구 서산시에서도 가로명 제정에 필요한 것을 느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 소식지를 통해서 가로명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가로공원에 대한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별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명위원회나 시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그런 향토 연구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걸 맞는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서 선택해서 가로명을 제정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지금부터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의원 거수)

최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입니다.

가로명에 대한 정책개발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1개월에서 3개월이 지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계시에 설계시부터 사업의 시공까지는 약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계시 이전요구를 해서라도 그러한 흠집나는 도로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동문서답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이하에 대한 다시 말해서 도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적극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통치 못한 답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형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난 4일간 의원님들의 사업 현장시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장시찰시 의원들이 지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이미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착공내지는 착수를 했다는 지역을 지정해서 시찰계획에 넣었었습니다만, 통보를 한 다음 답변이 여기는 미착공 지역입니다라고 통보한 사실이 4곳의 과가 있었습니다. 왜, 의원들한테 허위로 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인지, 의원들의 질책이 두려워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현장 시찰시 의원들이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장비를 동원해서 몇삽을 떠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돌아간 후에는 바로 철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사항은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주민의 공감을 받을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과 당면한 업무에 여념이 없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희망찬 앞날과 풍요로운 서산건설에 목표를 두고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의 서막이 오른지도 어느덧 한 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견 수렴내지는 민원에 귀를 기울였는지, 또한 바라는 바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하여 반성해 보아야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과거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민선 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의 변화와 신선함이 곁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대민봉사행정을 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 행정과 운영도 하나의 경영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 요구에 필요한 기발한 운영방법을 모색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요, 경제적인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것인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까 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획기적인 경영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의사를 존중하고 꾸준히 묵묵히 일할 때 그 결과는 찬란히 빛날 것이며, 주민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습관에 얽매어 기계적인 행정과 운영은 파멸을 자초할 것입니다.

긴장하여 정신을 집중했을 때 기회는 포착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기발한 지혜와 기질을 발휘할 때 응분의 상을 받을 것이며, 1등 가는 서산시로 되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한사람이 허술한 행정을 폈을 때는 수많은 시민에게 막대한 해가 가겠으며, 공직자 한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폈을 때는 최다수의 시민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 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공무에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에 적응하고 시민이 원하는바 대로의 소망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은 하나하나 물어갈 것이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번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시민과 함께 느꼈던 의문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니 진솔하고 납득이 갈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정된 도시계획에 도로의 선이 그어지고 구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을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사유지에 의한 각종 행위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사유지에 권리행사는 물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자는 도시계획이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불편을 감수한다면 반대급부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의 통행과 생활의 편리함을 시급히 얻고자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각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택이나 상가의 밀집지역은 짧은 구간만이라도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주민은 오랜 세월 전부터 숙원해오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의서나 진정서 또는 개인 민원의 접수 건수와 해결과 미해결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민원의 실태와 주민 위주의 바라는 바대로 해결은 했는지? 최선은 다했는지? 미해결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산시 지역의 현재 기업창업 현황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사업장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구비사항은 수십에서 수백가지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른 행정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된 몇 건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늦어져 창업이 늦어지고 제품생산의 시작이 늦어질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적극서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충분하고 최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여 정말로 서산시에서 사업이 신명이 난다고 느껴질 때 서산시의 번영과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며, 그 실행 의지가 뚜렷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시의 발주공사의 업체 입찰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종 시 발주사업이 입찰시행의 부실업체로 인하여 모든 공사의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재입찰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태는 분명 입찰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정입찰이나 제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부실업체가 공사를 맡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시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의 부채현황과 부채경감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채와 재정압박은 실로 시발전을 저해하는 심히 우려되는 점으로 열악한 재정의 해결은 실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채상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시의 발전 청사진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라고 확실할 것입니다.

과연, 시민이 만족할만한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여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기획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전산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동평 청사 신축시 시행하려던 전산화계획이 청사신축 보류로 인한 원인제공이라하여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천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환경공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해만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심각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은 상쾌한 공기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 실적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산 3사와 각종농공단지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지역의 각 기업체는 자기회사의 영리목적과 이익 추구를 위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나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외소득에 기여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우리시 지역의 시민이 기업체에 취업되어 있는지 그 수치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지양하겠으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형식에 그치거나 무성의한 답변이 되지 않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면이 CCTV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답변하는 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품위를 지켜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신 시장과 관계국장께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실용하고 있는 전산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로 3개 부분만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치관리 구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산화에 의한 프로그램이 그래픽이나 설계 또는 기획에 의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기문명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수하셔가지고 개발하시기 바라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업유치 특별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의회에서도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우리의회의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하고의 상반관계로 무엇을, 어떤 사항을 지원을 바라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협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욱 의원 거수)

김환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내실 있고 다양한 시정 질문에는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복지향상에 대한 충정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김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 문코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그간 사흘동안 요구되는 지역개발비등 기타 시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 시의 재정형편이나 세수로는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할수록 세수증대로 기업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 현재대로 나간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 입니다. 기업유치를 반대. 진정하고 공해, 자연 파괴등 운운한다는 것은 꿈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곡의 현대정공이 약120만여평, 대산 삼성종합화학의 배가 되는 기업이 입주코자 면소재지에 수주일전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그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나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립도가 아주 빈약하고 설상가상으로 아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5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 시민중 심장약한 사람이 들으면 뒤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안일한 이런 전철을 밟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부락에 젊은 사람 거의 90%가 대산 3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 말씀이 대산 3사에 취업하고 있는 숫자를 학력별로 좀 나열했습니다만 거기는 일용직이 포함이 않된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은 최하 경비원이 4만원에서 5만원, 6만원,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취업을 한다고 할 때 한달에 400만원은 무난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약 5천만원이라고하는 천문학적인 이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산에 이러한 기업이 없다고 할때 생각조차 못한 주민들의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는 현시점에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적인 명제라고 사료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뭔가 공해관계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심사숙고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왜 찾아가느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적, 관료주의적인 풍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용환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더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성원이 힘입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민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서산시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하여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서산시 갈산동에 4만5천평 규모로 2000년까지 19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의 확정 추진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비추어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의 확보문제가 제일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건립의 경우처럼 서산시에 공장을 설치하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과 교통체증만을 유발시켜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각종 위해를 주고 있는 대산에 있는 3사등과 협의하여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시장께서는 그간 이와 같은 구상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현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매각을 한다면 매각수입은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종합운동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종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해야 되는 이유는 인건비와 업무추진 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경영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쓰레기 운반 수거처리를 과감히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므로써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을 기하는 능률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적근거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으로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인근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산시에서는 시행치 않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질서하게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열거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시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외부기관에 의해 시행된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석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읍내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석림지구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일부는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 분양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동문동과 석림동의 일부에 시행한 제1지구와 현재 동문동사무소가 위치한 동문지구가 사업 완료되어 시가지화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조성방지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든회관에서 서동초등학교에 이르는 일명 장사리뜰 즉, 서동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 지방도 649호선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통체계는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모든 차량이 1호 광장을 통하여 분산되도록 되어있어 시내교통은 매우 체증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호 광장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홍성통로 당진통로, 태안통로의 택지개발사업단지, 서령중,고교학생 및 삼성아파트 단지와 온석동 방면의 통행차량 등 그 교통량은 우리시내 교통량의 거의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내권 이용차량이 1호 광장을 통과하는 것은 체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산공단에 따른 유입인구인 삼성아파트, 영진훼밀리, 극동맨션등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까지 1호 광장을 경유케 됨으로써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이의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없어 본 의원이 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보면 당진선, 홍성선, 태안선, 대산선이 현 시청을 중심으로 1호 광장에서 합류되고 있으나 시청북측으로 통과 우회하는 도로는 수년전부터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이의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전혀 가시화내지는 표면화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지방도 649호와 연결되며 당진 4거리에서 대림아파트 4거리 일명 달동네를 거쳐 단군전 아래를 경유하여 문화회관 광장 앞에 이르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균형개발 및 시내 교통체증으로 짜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본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필요성을 가지셨다면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원사업 차원에서 건의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11월 제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에 동문동 평화맨션 주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의 문제점을 소상히 질문하였던바 시장의 답변은 하수도 정비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주변의 관계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답변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석동 가압장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가압장 설치로 인하여 온석동 주민은 결사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압장 설치 지역 안산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안산은 온석동주민은 물론, 인근 부락주민까지도 안산이 편안해야 동리 액운이 없다고 하여 신격화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안산에는 절대 가압장을 설치해서는 않된다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장소에 설치하겠다하여 주민과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애당초 석림천 주변에 설치장소를 정했다가 어느날 갑작이 온석동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주민의 반대의사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취해야할 대책과 조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과 각실.국장께서는 각의원들의 질문에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실.국장들께서 명쾌하고 솔직하게 신뢰를 받고 보충질문을 하느라 답변하느라 아쉬운 시간을 주고받는 사례가 없도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기원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업무와 맡은 바 책임 완수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애써 일하면서 공 없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현실에 대한 갈등과 화를 참으며 한숨과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이며 한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보다 낳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부지런히 하다보면 잘못된 점이 더 많이 표출되고 더 많은 약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간혹 지적을 받았다 해도 사기를 잃지 마시고 활기찬 시정 수행에 박차를 가해 주실때 우리 시민 모두는 힘찬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후로 부푼꿈을 안고 청내에서 두번째 시정질문에 봉착해서 본의원은 실망과 시정질의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감시 견제하다가 본의 아니게 당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가상할 때 발견한 의원으로 연관되어 중징계내지 직을 삭탈당했다고 할 때 평생을 두고 원망과 불신 관계로 인간사가 이루어 지겠구나 생각할 때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나이 말입니다.

자기잘못을 모르고 감시하는 사람이 발단시킨 자체를 나무라기 이전에 자기가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줄 아는 공직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들고 다닐때 내 부서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그 과에서 또 다른 부서로 몇 과를 전전긍긍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사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의 요지를 주어도 이과로 저 과로 이송, 이 과로 옮기며 급기야 제일 마지막 과에서야 확인하러 오는 사례가 몇 건이 됩니다만, 하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세부적인 말을 안 해도 공무원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할줄 아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치시대의 열린행정이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청내에서도 자기 과의 직계 가족도 건사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민선이란 약점을 이용해서 묘하게도 반대파한테 이야기해서 약한 공무원만 책임 추궁하는 의원으로 선전이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의원이 될 당시 각오는 꼭 한번만은 추종을 불허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체면을 대할 때 같은 인간으로라는 미적지근한 인간의 미련 때에 정때문에 본 의원의 위상을 정 못하고, 참고야 마는, 참는 줄을 여러 공직자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된는 말입니다.

내가 안일한 사고 방식이 부지런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폐가된다 이 말입니다.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체면과 정 때문이지만, 분명 이후에라도 원망하거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끔 공동 체 의식 속에서 생활하라는 이야기를 분명 말씀드리며, 맡은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후에 다른 타의원이나 본의원을 원망해도 안 될 것이며 책망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꼭 한번 실천을 하겠습니다.

서산 사랑운동을 펴고 계시는 시장!

시장님이 지나가도 사랑운동의 진가가 청내에서도 없는 것처럼 청내에서도 인사도 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서산 사랑운동이 전개된다고 봅니까? 사랑운동은 본일번지에서부터 펴나가야 되는데, 밖에서부터 사랑운동이 전개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되어서야 사랑운동의 입지를 펴지 못하고 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웃고 생활하는 속에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서산 사랑운동이 내가 먼저란 의식 속에서야 실천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의는 요지대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즉 6월 27일은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있을 우리 서산지역 특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