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임덕 재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급수조례중 업종의 구분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도요금 부과에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29조 업종의 구분에 3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하는 내용이며, 가구 분할제의 최초 적용 시기는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덕재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제3항 중에 상수도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 15톤이라는 한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까?

가정용에서 영세한 가정은 8톤이나 10톤을 써도 15톤에 해당하는 만큼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본건은 제12회 의회 임시회의시 보류시켰던 안건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금번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위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간이 상수도 관리 준칙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으나 내용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이를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1항중 "연1회 이상"을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제11조 내용을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수정하며, 제15조 2항중 "수질이상 발견시등"을 "수질이상, 누수등"으로 하고, 제16조 1항에 3호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결정에 따라라는 내용이 없었고 시장이 충분히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민주적인 원칙일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없지 않나, 물론 협의회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악심을 먹고 안하면 않되니까,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 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의회장이 나태해도 즉시 시장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은 월톤에 천원인데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천원인데 더 받으면 않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상은 못 받고 더 들어갈 소지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고치면 될 것입니다.

혹시 염려했던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니까, 시장입장으로 충분 주민의견에 10%만 반영을 해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수 있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 및 이라고 했는데 누수는 흐르는 물입니까?

4만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하루에 200톤하는데 어느업자가 일시 막아서 200톤씩 가져가서 단돈 1만원이라도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폭이 2m에 50m에서 2m...

4백톤이나 4천톤으로 고치면 혹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라고도 하는데 4만톤미만이니까 달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제정하면 안 되지요.

지하수를 50톤이면 인정을 해주고, 중형 암반관정이 150톤선이면 돈 천만원이면 뚫지 않습니까?

소하천에서 만약에 어느 양업자가 쓰더라도 1일 150톤이상이나 실질적으로 세수에 이익이 되면 가능한데 무작정 올려 놓으면 법만 있지 별사람이 와서 써도 필요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을 50톤이나 100톤쯤 줄려서 실현가능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기준표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만든 기준표 입니까?

소하천에서 한다면 주인들이 점용허가를 얻거나 노인회에서 점용을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표 6항에 보면 토석,사석 채취에서 시장이 2개 지역에서 조사한 토석, 사석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인데 다른 곳은 대부분 농업용으로 5/100인데, 토석 사석의 채취는 15/100이면 점용료를 15/100로 하고, 여기에 대한 도매가격 평균치는 토석 자갈모래를 매매한 가격에 의해서 15/100입니까 싯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토석, 사석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농업용 목적으로 한 것은 싯가 표준액의 15/100라면 토석, 사석 모래자갈 판매 도매가격에 15/100하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민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업자가 아닌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벌리기 위한, 또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때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기 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어떤 단체일 경우는 5/100로 한다든지, 10/100으로 한다든지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 공유수면 산정기준표에 꼭 얽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의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목적에 있는 데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전래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를 냄으로 인해 기득권 주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서산시 각지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세수를 받아 들이면 얼마가 되겠느냐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계산을 해 볼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흔한 얘기로 국공유지, 시유지에 감독소홀로 인한 건물이나 기타 사용을 모르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몇 년지나든지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이사 비용이나 철거 비용등 기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을 직접보고 듣고 느껴왔습니다.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돈 받아 들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논을 소하천 주변에서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농경지를 애초에 점유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서도 남의 땅에서 농사 짓게하고 세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 주장이라든지 임대료 부과함에 있어서 차제에 그런 시비가생기지 않도록 부칙에 조항을 만들어놓는 다든지하는 것을 해당실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본건을 요구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노외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 면적추산이 보상가 추산인지 도시구획정리를 위하여 나대지등 남는땅으로 대체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노외 주차장의 면적이 500㎡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시행정이 주차장 문제가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대단히 적다.

그 면적의 환산은 시에서 사서 확보된 면적인지 아니면 구획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땅을 하는 것인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주차장이 0.6%라고 했는데 0.6%로 딱 정해졌습니까, 0.6%이상입니까?

주택들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수백채가 들어서는데 40대면 당장 시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는 토지이용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통문제, 학교문제, 기타문제 등이 생겨서 신문에 났는데 신문에서 지적한 것은 공무원들이 안목 없이 도시계획을 해서 고주택을 허가해 주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볼 때는 두개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우리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규모 토지주인들이 합해서 대규모를 지을 때 허가를 해주면 병원도 들어갈 테고, 녹지나 학교, 노인복지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노인정 이야기는 안나왔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몇개 도시를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몰쳐 주는 것을 도시계획에서 인도해서 노인정을 아파트에서 다해주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도시계획이 답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용인구가 1,150명인데, 1개 리에 몇 백명이 되도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도시 사람들은 노인정이 필요 없습니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노인복지문제가 안되고 다시 늘려 이야기 하면 도시계획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너무 예전식대로 쉽게 도시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서 고층화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고층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노인복지 등은 공공시설을 늘려서 20년, 50년 뒤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지구로 땅 가졌으니까 50평씩 나누어 주고, 또 크니까 아파트 몇 채 지을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토지이용률 이라든지 당장 발생할 기타문제라든지 또 복지문제가 제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시계획이 될지는 모르지만 20년, 30년 뒤로 보아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으로써 지적하기는 쉽고 실무자들은 어렵다는 것 압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고 본의원이 과밀지역인 경기도등 몇 개지역을 의원들과 시찰한 것으로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서울위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혹시 실무자로써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차후에 구획정리가 되었을 때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음암에 공무원 아파트단지를 가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애당초는 230세대로 되어 있던 것이 960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약 328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인구가 1,100명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자동차 대수를 과연 계산을 해 보셨는지, 지금 150평 정도의 주차장으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고, 또 이희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필수적으로 적다하더라도 공공요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범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지 또는 여러명이 모여 상의할 수 있는 복지관등 공공요지로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며, 공공주택으로 표시된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는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도 그와 같이 건축허가를 내줄때 공공에 꼭 필요한 경노당, 회관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편의시설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 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답변이 제가 볼때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위원장님 답변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태요.

50억원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목적에 의해서 공공주택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않지을 때 몇 년 이상 묶이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답이 아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곧 시에서 불법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50억원들여서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일을 우리시에서 앞서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상 막대한 시재정을 50억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할 것처럼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채비지 놓아두면 자금 압박 받으니까 빨리 팔아서라도, 원래 목적은 도시계획 아닙니까?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겠다 해야 우리 위원들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공해문제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특정 폐기물이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초에 허가 때 당당하게 허가가 안난 것 보면 좀 떨떠름하고, 주민의견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몰라서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 다 들어 보았습니까?

쉽게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가동중에 특정폐기물로 바꿀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가동중에 한다면 이들 이 공장을 지을 적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필수적으로 있으니까, 처리한다는 계획이 없이 제출했으니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지역에 특수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우리 허가 관청이 열어준 결과가 된 것 같태요.

애초에 허가낼 때에 이 업체 자체가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하고 특정폐기물은 어딘가에 버리는 곳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서산시가 폐기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했듯이 주민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여론 들어 보았습니까?

의견수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 공해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의원들 의견으로서는 현장을 보아야 믿음이 가지 허가 유.무는 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의 확실한 소견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 하지 않나, 예를 들어 4%도 아니고 60%재생에 40%소각해야 하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지금에 와서 공장을 지어놓고 이익이 안 맞아서 소각공장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우리 의회에서 도 의견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은 부당하다하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해주고, 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해주고, 공업계에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지역의 살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의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거기 가서 현지답사 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의견결집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병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입니다.

서산시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요구의건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써, 면적은 81,196㎡로써, 사업시행기간은 금년부터 1998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의 건은 위 사업개요와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의 실시를 동의하며,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요지(공동복지시설, 주차장, 학교, 어린이 공원, 편익시설)등의 확보문제, 둘째, 토지이용율의 극대화, 셋째,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도시문제(공공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도있는 검토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사업을 추진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에 관한 사업으로 면적은 1,900㎡입니다.

본의견 요구의 건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동건은 기존 공장 내에 설치하고 또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동시설의 완벽한 관련법규 준수 설치요망, 둘째, 동시설 설치 후 타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의 유입절대 차단, 셋째, 앞으로도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감독 등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제2지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4일간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