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자리에 나와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년 초 희망을 걸었던 '92년도도 4/4분기에 접어들어 남은 마무리를 서둘러야 하고 '93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올 회기 중 마지막 시정 질의라는 무거운 책임이 솔직히 부담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의욕에 찬 막중한 매임을 지니고 등원한 지도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처의와 갈등을 맛보면서 나 자신에게 부족함을 채찍질을 해 왔지만 막중한 책임의 힘겨움은 갈수록 태산임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총족시키며 복지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오늘의 주역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결과 집행이라는 양대 기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써 인내와 조화 속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되 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의회에 요구하여 얻어낸 의결된 사안들을 차질 없이 "낮은 자세 높은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하여 무사안일의 구태에서 벗어나 짜임 있고 계획성이 있는 신뢰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하는바 성의 있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각 실과별 집행되고 있는 정책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풀 예산의 집행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며 집행 후에 성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여부, 관행으로 보조지원 되고 있는 단체들을 축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 6개 동내에는 통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장은 월 8만원의 수당이, 반장은 년 1회에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액수로써, 통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또 통 운영 관리비(즉 구비)를 주민들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거출하여 통 운영을 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방관만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관례적으로 유명무실한 단체에게 보조지원 하는 것 보다는 관민이 필요한 통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실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장은 6만 시민에게 10대 역점사업을 실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미진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업무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 과 소관으로 요즘 범국민 적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에서 지키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각통에 있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시장은 이에 원활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헌 냉장고, 세탁기, 쌀통, 캐비넷, 책걸상 등에 대한 수거대책은 전무하여 속수무책으로 변두리 산하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은 무엇이며, 폐기물 전용 처리장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양대동 쓰레기 매입장의 완전 매립후의 후속처리대책 마련이 미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태료부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능률적인 세무행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시 관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현황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아파트가구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시민 위생 보건향상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지하수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년차별 상수도 보급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와 교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단군 전 경내의 환경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단군 전 경외의 주변경관이 지저분하여 조경과 잡목제거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군은 우리나라의 국조로써 사실화 되어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단군전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시행령 제 25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여 주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 코져 할 때에 간판 등을 보고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으므로 광고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시 전역에 광고물 설치 게시판은 몇 개소가 있는가?

2. 불법 광고물 단속 계획은 세우는가

3. 광고물 설치에 따른 '92년도 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며,'92년 현재 광고물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가?

4. 광고물 설치법 제 10조 1항에 의거 충남도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한 이동 광고물 설치를 위반한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조치 처리결과는 무엇인가?

5. 서산시 광고물 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소음진동 관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법 39조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거 생활소음 발생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으로 제한한 구역은 시의 어디까지인가?

2. 생활소음 규제법에 의한 옥내 음향규제 대상 업소는 몇 개소인가?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 제 3조에 신고 체육시설인 미용체조 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2. 옥내 소음방지 책정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3. '92년 옥내소음 방지 위반 업소는 몇 건이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음은 시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시민들이 동부시장, 서부시장 그리고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축시장은 생략하고 서부시장은 일명 저자 시장으로 1일 아침, 저녁으로 2회의 상행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에서 통제의 기능이 마비되어 서부시장의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행정부재 및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부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호서지방의 노른자위이며, 대시장이라고 인정받는 동부시장은 1969년 5월 27일 조례를 서산군에서 제정하여 수차 개정한후 시 개청과 동시에 '89년 5월 27일자 시 조예를 제정하는 등 1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행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는 '89년도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수익이 높은 동부시장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13회 임시회의 때 윤찬구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였으나 시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본의원 등은 '91년도 분 회계 결산검사시 재차 시정을 요하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의하여 동부시장 징수 조례는 충남도의 일괄지시에 의하여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기에 저희 의원들의 뜻으로 시장 관리조례 및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 다시 한번 미진한 집행부의 행정을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 시 개청이후 동부시장의 개발측면에 투자한 비용과 시장 사용료 징수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2. 앞으로 동부시장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3. 읍내동 서부시장 부지는 공부상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4. 동부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11년 동안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시장 사용료 분담 담당과는 어느 과인가?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로서식 보호에 관하여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그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염원하는 풍속과 바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로가 그 지역에 찾아와 서식하면 길조라고 하는 백로가 1992년도 상반기에 서산시장 1통 일명 천미사 원산에 백로 약 100마리, 왜가리 약 300마리수가 서식한다는 반가운 소리가 충남․북도 신문에 일제히 대서특필 되였으며, 충남권 방송들이 일제 방영하여 서산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서산시의 길조라고 다같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로가 이곳에 서식한 후 관리의 무관심 속에 극약 등으로 독살 당하는가 하면 길조인 백로가 서식하는 나무들이 어린나무 이어서 학생들이 나무를 마구 흔들거나 나무에 올라가 새끼와 알을 꺼내는 등 백로들이 서식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다음과 같이 백로들의 보호를 위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서식처 주위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관리인 1명을 기능직 또는 상용, 일용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3. 관리인 초소 막을 조립식으로 조그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 백로가 서식하는 기간만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민원약속 실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손인완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쓰레기 설치 장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전에 서산시장이 주민대표와 서산시장 명의로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회계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일괄적인 지시, 또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또는 500여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11년간이나 조례를 개정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나 법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상위법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바,'90년 6월 30일에 개정된 국유 재산법 시행령과 '91년 12월에 개정된 동법의 평가방법을 왜 실행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로 법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자세히 밝혀 드리면 '90년 6사 30일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목적 및 보존 목적을 보면 현재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해서 현계 받는 징수금을 곱해서 적용하는 법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이 '90년 6월 3일자 국유 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재무부 장관이 서산시장에게 하달했는데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분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반의 한계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시의 재산이나 처분, 임대료 등은 회계과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 시장 사용료에 대한 시장 조례는 산업과장이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관계 계장들이 협의한 결과 핑퐁 행정으로 산업과는 회계과로 회계과는 세무과로 세무과는 난 모른다. 이렇게 현재 전가하고 있는데 지금 책임에 대한 소계는 업무분담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서산 시에서 업무분담의 한계는 두 가지에 대한 책임을 할 텐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1962년도에 건축법이 시행 되었죠? 그런데 1972년도에 서영 중, 고등학교가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사실상 약 50~60평을 무허가로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상식 이하이고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시장은 철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다면 왜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기는 법원에서 나고 시청 세무 과의 과세대상에는 등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같은 청 내에서 세금을 부과 하는데서는 명시가 되어 등기가 되어 있고 또한 일괄 관리하는 건축계에는 등재가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태가 서산 시에 몇 개의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가 나있고 재산세의 부과대장에 틀림없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할 적에는 어느 측이 잘못 되었든 간에 오늘날 현 시점에서 개인 재산의 보호측면,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서산시장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건설부에 속한 건축 관계로 저는 보고 있는데, 1991년 5월 31일 이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무부 지침서인 하나의 훈령으로 내려온 내무부영지침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197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볼 때 그동안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내려 보내지 않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할 텐데 어째서 지침서 하나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에 편리를 도모하지 못한다고 할 때 아쉬움감이 있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과 촉구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 지난날의 집행부의 잘못 이었던, 개인의 잘못이었던,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마땅히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왕지사 서산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라고 할 적에는 분명히 서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