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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2.03 화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91 행정사무감사의 건

3. ‘90결산 및 ’92 예산안 조사의 건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91행정사무 감사 증인구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1 행정사무감사의 건

3. ‘90결산 및 ’92 예산안 조사의 건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오의원 외 7인 발의)

5. ‘91행정사무 감사 증인구제 요구의 건 (이창배의원외 4인 발의)


【10시 개식】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김재경 의원 외 7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91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이창배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91행정사무 감사시 의견 진술을 듣고자 서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구제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92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 ’90년 예산비 집행 승인의 건이 서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중에 처리할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관련,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분】

2. ‘91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91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이미 협의가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김환욱 의원, 박찬교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 등 이상 여덟 분을 ’9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분】

3. ‘90결산 및 ’92 예산안 조사의 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90년 결산 및 92년 예산안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산군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장회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서산군 의회 출범 원년의 정기회의에서 군정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언과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으로 우리군이 서해청 시대의 중심권으로 힘차게 발돋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청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착실한 자치행정 기틀 마련을 위하여 군의회의 성공적인 개원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실현하였고, 지역 살림의 전당이 되어 수준 높은 지역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적극적인 민원해결의지로 민의를 대폭 수렴하였고, 전년도보다 18%의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각종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대산 3사의 공장 출공으로, 이젠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도입 획기적인 군세 도약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성연과 고북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름으로써, 지역공업기반 확충으로 고용증대와 농외소득을 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과 발전을 바탕으로, 대산 임해공단 배후도시 건설을 촉진하고자 대산 도시계획을 촉진한 결과 군시 계획이 결정 공시되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동안 급격한 인구유입 및 도시기반확충으로 드디어 대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관내에 읍이 하나도 없던 우리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고 자축할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발전과 조화된 정신문화를 정립하고 발양하기 위하여, 제3회 서산군 문화제 및 제 17회 군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된 가운데 향토문화 예술을 계승 선양하고, 군민화합으로 결속을 다졌으며, 이 고장 서산이 낳은 조선 초기 산수화의 대가이며, 몽유도원도 명성이 높은 현동자안견선생의 탁월한 예술의 경지를 기리고 그의 유품보존은 물론 후세 청소년들에 대한 민족문화 창달의식을 고취하고자 선생의 출생지인 지곡면에 기념비 및 기념관을 세워 개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 농어촌 전문 인력육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지원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농업 구조개선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노인 복지 증진과 영세민 자립지원시책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어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등, 푸른 새 서산 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반구축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는 지역개발의 이면에는 개발 역기능이 표출되어, 많은 민원이 고질적인 지역 갈등요소로 잠재되어 왔는데 올해 우리군은 집단민원 11건이 발생되어, 이중 11년 동안 장기화된 A.B지구 관행어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운영추진한 결과 A,B지구 관행어민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금년 봄에 발생한 현대 사원 A.P.T 유류 유출관계 민원 및 A지구 농약살포에 따른 농약 피해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K-Z 기지 인근 주민 피해민원은, 우리 공무원 모두가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천수만지역의 패류 발사 사건이라든지, 나아가 47호 유류피해사건등 해결해야 할 민원이 7건이며, 이들의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와 발

전이 거듭된 올해에는 반성하고 보완할 점도 많이 도출되었다 생각됩니다. 새로운 자치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노력이 미흡하였고,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의 준공으로 심각한 공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전 행정고려가 모든 국민이 다함께 노력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아직도 체질화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점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우리 전직원은 부단한 업무 연찬 활동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강화된 주민 위주행정으로 차원높은 자치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해 및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도와 협조하여 부단한 단속과 근원적해결을 위한, 관계 기업과의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발전적 추진으로 씀씀이 10% 절약 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공직자의 선도적 노력과 계몽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일반회계 401억원, 특별회계 138억원 등 5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73건의 각종 숙원사업을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대산임해 공단이 준공되었고, 북방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K-Z기지 건설 공사가 ‘93년 완공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한서대학이 지난해 4월 기공하여,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 내년에 개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학업에 정진하여 첨단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대산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경우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은 물론, 건전한 교육기풍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산 신도시 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성연, 고북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공업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산, 대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건의 및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설계 및 용지보상비 26억원이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구간에 착수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단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법 질서 확립과 지역 안정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자생조직의 참여지도로 실천분우기를 고조시켜 추진한 결과 범죄와 폭력이 감소되었고, 씀씀이 10% 절약 추진운동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 기품이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기반 정책과 신속 행정구현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의회가 개원되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공영 개발 사업 3건을 추진하여, 39억원의 재정 수익을 얻어 도로 포장등 지역 개발 사업 재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 이동민원상담실을 토지거래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투입, 563건의 각종 사업을 추진 생활불편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셋째, 건전한 복지사회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로 생계가 곤란한 거택 보호자들에게 주기에 생계비를 지급하였고 영세민 자녀들에게 재활 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추며 밝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취미클럽 및 활동공간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활력 회복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촌경제의 상대적 빈곤감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농어촌 부흥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복지 농어촌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꽃 재배 단지 조성 및 청정 달래 시범단지등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였고, 특히 농어민 후계자 자체사업으로 설치토록 지급하여, 현재 공장이 완공되어, “새댁김치”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경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로 농외소득이 증가되고, 농어민 후계자의 자립기반이 조성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전원 생활 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고북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역량 확보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유망중소기업 16개 업체를 유지하였고, 군도포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등, 주민편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 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입니다. 안견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향토 문화예술을 발양하였고, 볏가릿대 놀이와 간월도 굴부를 기제를 시연하여, 전통 민속을 발굴 선양하였으며, 문화 사적지를 보수 및 복원하여 유적지 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년을 지방 자치의 원년으로 군민역량을 지역 발전에 총결집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1 군정기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92년은 국가적으로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남북이 평화체제로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든 협렵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군은 지방자치의 2차년으로 참다운 지방화 시대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의 슬기와 노력이 요청되고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더욱 분출되고 개발 역기능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게 표출되리라 예견되어 ’92년도에는 군정의 목표를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 겸허히 수렴하고, 군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시책을 펼치며, 군민의 마음과 늘 함께하는 군정 수행으로 웅비하는 서해청의 중심지 푸른 새 서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화합, 개발, 복지의 군정방침을 착실하게 촉진하여 군정발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영광의 21세기를 지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92군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도청 과제의 지방적 추진과, 지방화 시대의 자치능력배양, 전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8대 역점 시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입니다. 급격한 지역 개발의 역기능과 민주화개방화에 편승한 지역 갈등요소가 상존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체재되어 있는바, 계층간 갈등과 사회전반에 걸친 불만요소를 해소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체육대회 및 서산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군민간의 호합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폭넓은 대화로 소외감과 불만요소를 해결하고 출향인사와의 유대관계로 군정 참여를 유도하며, 내실 있는 행정 예고제 운영 및 사전청 문제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민주, 공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절대 지역안정을 위해서 집단 민원 발생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노, 사, 정, 간담회를 통한 건전한 기업 발전이 되도록 지원과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생활 규범화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 안정과 민주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민간주도의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정착시키고자 하며, 특히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확산으로 군민의 근검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30분 일 더하기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범죄와 무질서의 척결, 교통거리 질서 등을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간 자생 조직의 참여를 증대하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뒷받침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자치문화 창출입니다. 지방자치의 2차년으로 군민의 성숙한 자치 역량을 결집하고,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 높은 자정 노력으로 수준 높은 주인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시책을 더욱 다양화하고, 내년도에 실시될 제14대 대국회의원 선거 및 정치 일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고,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생생한 여론 수렴으로, 군민의 불편과 소망을 청취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지방공업 육성과 지역개발입니다. 서해청 시대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체계 있는 개발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적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내륙과 해안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이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로 포장 사업, 오지 개발 사업, 쓰레기장 오수처리 시설 등 주민 편익 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수혜도 및 편익재고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한서대학의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익 민간사업으로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읍면 단위 다목적 복지 회관을 건립하여 예식장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혼례비용 절약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화 추진사업으로, 단지가 조성된 성연 및 고북 특별농공단지지구에 공장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가 농공단지 조성공사 3개소를 착수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등 지역발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업화로 도시화 촉진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확충하고자 도시 미래상이 제시된 질서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대산 배후도시의 구획정리와 급수시설 확충 등 제반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한서대학 및 K-Z기지 건설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해미 시가지를 인구 10,000명이 정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단인력 수급 대책으로 취업 정보센터를 군 및 면에 설치 운영하여, 관내 공단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적극적인 취업설치를 함으로써, 노동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해소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대산 인질지구 공유수면 매립자를 정주기반용지로 제공함으로써, 국토와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 수익 확보로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으며, 대산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 및 인지 남정 지구 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지킬 농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도자의 해외 연수 및 영농기술 현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인력 육성에 역점을 두고, 농어민 후계자 특화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김치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저온 저장고를 건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기술 집약형 황금작물 등 특화 작목을 개발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인 마늘, 생강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민자유치로 시설하여, 안정 생산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이어지도록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포장재 제작 보급과 판로확보를 위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안정 소득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소득원 도로개발 및 경지정 등 농업 생산 기반을 집중투자 확충하고 기계화 영농단 확대조성으로, 영농기계화를 꾀함으로써 농촌인력 부족란을 해소코자 하며, 축산진흥을 위해 축산 선로마을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양식어민 개발로 수산개발을 추진하겠고, 조림 및 육림사업 지속추진으로 푸른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삼림욕장 시설 3차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라꽃 무궁화를 단심계 홀꽃인 전통 수종으로 갱신하여 주요 가로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1가족 1무궁화 심기를 적극 권장하여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원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주생활 기반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 및 주택 개량등 기반조성 사업과 부엌 및 목욕탕 개선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 밝은 전원생활이 되도록 농어촌 문화 생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보존과 주민 스스로 으뜸 고장을 가꾸는 으뜸정신을 고취하고자 내고장 서산이야기 모음집을 발간하고, 자연의 명소 가꾸기를 실시 우리고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고장의 특색문화와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서산시 동부시장내 특산품 상설 직판장을 개설운영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서깊은 서산 문화의 창달입니다. 전통 민속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간월도 굴부르기제 및 서산 볏가리대 놀이등을 정기 시연하고 우리 관내의 마애삼존불등 유적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로 원형형태가 우대되도록 정확한 고증에 의한 복원 및 정비를 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안정선생 탄신 기념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미술사생대회 및 향도작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고장의 역사적 사료 및 향토 민속품을 발굴 수집 보존하고자 군청 동정에 서산민속 사료실을 운영하여, 선현들의 생활상과 역사적 의미를 이해토록 하겠으며, 향토 사료 모집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370년 전에 간행된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군지인 「호산록」을 현대문으로 알기 쉽게 번역하여 간행 배급함으로써, 향토사를 익히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 구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을 고취하고자, 게이트볼 장을 읍면별로 신설하며, 동호인 체육활동의 기대와 노․사․정 체육 대회등을 개최하여 생활 체육을 생활화하고,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으로, 도민체전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상위권 진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접기하고 저소득층 보호 및 시혜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생계가 곤란한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생계비 적기 지급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취업 지능훈련 및 자녀학자금 지급, 생활 안정기금 지급과 농번기에 취로 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소외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락원에 주택개량사업을 지급하고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 진단과 경노당 시설 확충등,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특히 경로당 파고라 시설을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여름철 노인휴식 공간제공으로 정서적인 생활과 여가 선용 활동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장하고자, 불우 노인 사진 액자 만들어 주기와 충효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정서문화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겠으며, 2000년대 국가 발전을 주도할 가전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결연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여가 선용 및 취미, 활동, 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부교실 운영등 부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엳럽째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맑은 물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수질 방지를 위한 투자와 행정시책으로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대산면 절약 급수 시설을 법정 상수도로 대체하여 물 부족 현항을 해결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해미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도 부족량을 보상하기 위한 시설등을 확충하겠으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해방지대책 협의회의 활성화로 깨끗한 공기를 보존하고, 톱밥 발표 돈사시설등 오염이 안되는 시설을 권장하므로써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 국민 환경권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5,195백만원, 특별회계가 18,895백만원으로써 54,191백만원으로써 이는 금년예산에 비하여 11%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저녁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며, 주민의 작은 불편 해결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주민 활용도 및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순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가 경제 개발계획 및 전역별 개발 계획과 연계한 조화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추진코저 합니다. 중점 투자 사업으로는, 주민 불편 채소 및 시책사업과 저소독층 보로 및 쓰레기장 침수 처리시설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산업개발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및 특화 작목 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군도포장 공사와 신도시 계획사업, 문화 유적지 보존 및 주민 안정시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인 새해에는 주민의 번영,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누수없이 뒷받침해 나가면서 우리군이 서해청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도록 우리 600여 공무원은 굳은 신념과 새로운 각오로 부하된 책임을 완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높은 군정으로 알찬 보람을 창출코자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92년도 군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조정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우리군의 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향에 따르면 경제 안정 및 생산 경쟁력 재고시책의 계속 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건전 재정 기초위에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복지 증진가 생화 안정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적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편성 방안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92년도 목표액을 계상하여 ‘91당초 목표대비 48%가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91징수 실적과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계상하므로써 ‘91당초 대비 46%를 증가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상부내시에 의거 ’91당초의 110%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내시분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91수준보다 9%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상부의 내시에 의지 ’91당초 대비 160%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예년에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되던 것이 ‘92년도부터는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도록 되며 별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첫재, 주민 숙원사업을 착실히 해절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고, 둘째 농어촌 복지 증진사업 확충과 셋째,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의 확대 및 넷째, 환경 오염방지의 적극 지원 그리고 자립기반노선을 위한 경영 재정을 강구해 나가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540억9천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1억 9천 6백만원 그리고, 11개 특별회계에 188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신장률은 ‘91년 당초 대비 11%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며 기본적 경비에 40%, 사업비에 52%, 기타경비 8%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특별재원으로 그간 추진해 온 담당 화천지구 및 안질 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92년도 수입될 재원 20억8천7백만원중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책정 인지면 공동묘지 개발사업과 대로 지구 공유 수면 매립지역 추진에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13억 5천9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김관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관철된 개발이익화수금 10억원이 보조금으로 내시됨으로써 내년도 전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기능별로 세출을 분석해보면 ’91당초 대비해 볼때 의회비에 있어서는 ‘91년도 선거비와 의회 내부시설 및 집기구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선거비와 시설비집기구입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3%가 감소되었고, 인건비가 편중된 일방 행정비는 26%의 신장이 불가피 하였으며, 사회 복지비 31%, 산업경제비에서는 39%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군도포장사업등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 계상되고 주요사업비가 각실과, 사업소, 면에 분산계상 되므로써 17%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운산 단군전 제실신축과 각종 문화재보전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2%, 지원 및 기지경비 9%가 신장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가지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 운영 방향 ‘92년도 예산안 규모 등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내역 중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예산으로서 의회 사무 운영비를 대폭 보진계상하였고 경상예비으로서 인건비의 증액과 ’91당초대비 37%가 신장된 것은 ‘92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산출계상하므로서 기본경비에 재원의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예년의 군정 추진에 필요되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기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882건에 30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으로서 국비가 35억 9천 7백만원 도비가 37억5천9백만원이 가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4억2천1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재원 부족으로 지시액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9억6천만원을 미 부담하므로써 사업비로 13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194건에 11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 숙원에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며, 더욱이 의원님들의 의도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있어, 송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관련 사업으로서 앞서 자세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종합개발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침수 하천 정화사업, 군도포장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된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양여금 45억8천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2억4천8백만원을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군도 포장 사업에서 재원이 부족해 13억3백만원을 미 부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92추경에 최대한 보진해나가고 추경 보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93년도 채무부담으로 ’92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91년도 추진 계획으로 FAX 보안포장시설에 5백만원 대산 도시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충청도청의 주장치 시설이 미진하고 대산도시계획 지적고시의 부진에 따라 지구지청 시설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2개 사업의 3억2천8백만원은 ’92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군민이 바라고 기대했던 숙원사업을 시원스럽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껏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가지 설명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대망의 ‘9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년도 결산과 새해 예산안 조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결성코자 합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수를 5명으로 박찬교 의원, 간사에 우상훈 의원, 이창배 의원등 이상 다섯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 결성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4.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오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우리는 잠시전에 존경하는 서산군수의 군정의 발전에 관하여 성의와 의욕있으신 연설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심한 계획을 세운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밝은 미래상과 뚜렷한 집념이 있으신 계획연설을 듣고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며 함께 참여하게 된 책임성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듬고 발전하자는 뜻에서 다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군정질문과 ‘91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올바르고 폭넓게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청에 반영시키고자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5일 군정 질문 시 내무과장, 산업과장, 새마을 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 복지행정확대계획과 농촌 특화사업추진 특명 확인반 운영을 물을 것이며, 환경보전과장, 내무과장을 출석케하여 생활 쓰레기 감소 대책과 물가와 과소비 대책을 묻기로하고, 산업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경지정리사업과 U.R 협상에 관련한 농정시책을 묻기로 하고, 산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조과장,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요구하여 한․벨지움복지원 운영과 토석채취 허가실태와 대산임해공단의 공해대책과 팔봉산 고파도리 관광개발책을 묻기로 하고 산업과장, 새마을 과장을 출석하여 불법설치 광고물 단속과 농지의 진흥지역 지정을 물을 것입니다. 또, 건설, 수산, 축산,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케하여 대호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으로 지역균형 발전 구상안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또 12월 9일 ~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91제반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9일에는 의회 개원후 군정질의건 추진에 관하여 부군수의 출석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기획실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새마을 과장을 출석케하여 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재배정 예산의 면 집행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둘째날 10일에는 보건소장, 사회, 내무축산, 도시, 새마을,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한․벨지움 복지원의 운영, 여론 모니터 운영 및 반상회 운영과 축산관계 보조사업 및 해미 소도읍 개발사업과 서산산업의 허가에 관하여 각각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11일에는 건설, 사회, 도시, 환경 새마을 과장과 농촌지도소 소장을 출석시켜 영세민 생활안정책, 작목 시험실 운영, 공영개발사업, 삼성토지불법 형질변경, 분뇨처리 대행업 농로의 분필등기 등에 질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91행정부감사가 되기를 바라옵고 본 의원 제안하오니 결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에 의한 군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산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축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5. ‘91행정사무 감사 증인구제 요구의 건 (이창배의원외 4인 발의)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5항 ‘91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 중 ‘91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소극적인 목적으로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이 있으며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안건조사와 예산안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 어디까지나 군민이 의결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의사일정에 의거 199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 면장을 1991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는 ’91행정사무 감사 시 서산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미 면장을 그리고 1991년 12월 11일 삼성사회 기숙사내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자의 감사사항에 대한 의결진술을 듣고자 각각 증인으로 채택코자하는 제안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의 안대로 ‘91행정사무감사 시 대산읍장, 인지면장, 해미면장을 해당 감사안건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환욱 의원과 서경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환욱 의원과 서경원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산회】


○ 출석의원 :

○ 출석공무원 :

  • 서산군수구장회기획실장이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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