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군의회사무소
1991년 12월 17일(화)
의사일정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와 어제 본 위원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체크하신 부기별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25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23일까지는 조사를 끝내서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사에 따른 효율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분 안되는 위원님들끼리 예산장별로 심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예, 또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서경원 위원
- : 우상훈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삼청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그러면, 92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처음부터 차례차례 전 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을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540억9천52만1천원입니다. 예산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68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 203억9천5백35만1천원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138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45억8천3백16만7천원, 보조금 83억6천8백만3천원으로 잡혔습니다. 서경원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세입 예산 540억9천1백52만1천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4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일단 예산은 삭감을 시켜 놓고 남는 시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찬교
-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6페이지 내무행정비 정보비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8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를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가책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조사 기간이 많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심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할 산출부기를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9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이장에게 공명선거 감시반 활동보상금으로 3천8백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장은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므로 그 지역에 발전을 꾀하는 것이 큰 사명일 것입니다. 2천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방금 서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명선거 감시만 활동 보상금 3천8백55만원중 2천만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2천만원 감액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