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1991년 12월 10일(화)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 위원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에서는 질의시간과 발언회수가 제안은 되어있지 않은데, 어느 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위원 우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의하고 치과의사 각각 10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치과의사가 3군데가 비어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있는 곳에는 조무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있는 곳에는 치위생사가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긴호사로 하여금 지키게 되어있고 1명도 결원은 없습니다. 진료원은 각 지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도 가급적 지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군수가 령을 하면 시간외에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수칙에 의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게 환자를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위원 보건소에는 의료수가 낮은 데도 환자는 많지 않다로 하는데 이는 어떤 이유입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반병원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과장비등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 이창배위원 보건지소장과 진료과장의 근무감독은 보건소장의 책임이거늘 근무감독이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년도 보건지소의 운영현황 즉 수입지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앞으로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수입지출 현황은 감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섭위원 약국 지도감독에 있어 약사 부재시 그 가족이 약품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진오위원 운산 고풍 영락원내에 발수정화조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함
-
으로써 단수의 원인이 초래되는데 수질오염의 지속적인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그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 부서와 협의 춮장과 계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계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 우상훈위원 한?벨지움 복지원의 임원건에 대한 부적격자를 교차 지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설장의 아호를 사용 인주 요양원이란 명부로 지정됨은 제정을 요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계장 유덕동 한?벨지움 복지원에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훈위원 한?벨지움 복지원 대지는 국공유지로써 임대시 영구시설물 시설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임대 목적 수행 완료시 적법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생각되는데 기부 채납을 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유덕동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사회과 소관인 한?벨지움 복지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위원 반상회 운영에 있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회의 반상회를 개최한 결과 건의사항으로 19건이 접수처리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은 않되시는지 … …
- 내무과장 임선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진오위원 유공자 표창은 지역주민과 읍면직원을 우선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근제도가 마련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임선행 그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많은 국, 도, 군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초지가 관리지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초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산업 창업후보지가 막대한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초지관리지도를 등한시하여 1,300여평의 거성초지를 훼손한 사실을 6개월 여후 인지하여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건호 지난 5월 23일 지역 경제과로부터 통보가 와서 6월초에 경계 측량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이 안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해미소도읍 개발 사업에 있어 동지역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계속 묵인으로 철거시 막대한 군비를 부담보상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복무를 관장하시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내무과장께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시 동법 혜택에 문제가 있었으며, 동사업승인을 위한 현지조사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등한시 취급하여 벽돌 공장인데도 8,000여평의 많은 면적이 허가가 되어 동지역에서의 채석반출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계장 이송구 당해 민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앞으로 동지역에 대하여 절대 추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위원 그 사항은 그리 쉽게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이에 대하여 그곳에 대해서는 절대 추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공업계장 이송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서산산업과 관련한 감사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해미면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해미면장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해미수산리 소재 서산산업 벽돌 공장에서 채석하여 반출하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 해미면장 최진원 그곳에 채석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채석장인줄은 알았습니다. 저는 면민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 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치치 못하는 사항은 상부기간에 알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위원 서산산업에 자료수집차 그곳에 갔을 때 면장의 도움으로 부면장과 산업계장이 안내차 출장하였고, 본위원이 폭행당한 사실을 면장께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않하십니까?
- 해미면장 최진원 불미스런 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사항 감사로 새마을과 소관 해미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위원 해미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사업 효과가 적은 지역을 선정 추진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한상육 이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진정과 탄원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쪽의 주민들은 왜 사업을 중단하느냐, 보상금주고 철거까지 하고서 사업을 않느냐, 그렇게 해와서 내년도 예산이 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고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위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군도 개발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 박찬교위원 자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환욱
- 이 사업은 지역주민 절대 다수가 공인을 않고 있고, 의혹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여러분들께서 어제와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최종일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