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규일 의원께서 재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복지회관확대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새마을과 사업으로써는 그 예식 문제에 있어서 예식장 무리나 예식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군민정신의 계도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각 면에 있고 각 부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는 일년에 수차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새마을과장은 모임 단상에서 그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과소비 풍조 억제나 하나의 시간 절약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타시나 시군, 타도에 막중한 이 지역의 돈이 유출되는 점을 막기위해서 이 정신교육을 해본일이 있으며, 만약 군에서 실시하지 아니했다면 각면을 통해서 각 면장님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박찬교 의원

입니다. 저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단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되지않는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단지가 형성된 유통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봉같은 경우는 단지하면 양배추가 가을의 주 작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산 시장에서 보면, 팔봉 양배추가 거의 30% 점유하고 있는 이런때도 있으면서도 팔봉의 농작물이 가장 크다고 하면 양배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큰비로 인해 배추나 양배추가 없어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간 상인의 이익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농협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중간 상인들로 넘어가는 100원짜리 양배추가 kg당 250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중간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관계를 유통센터와 결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행정적으로는 이 유통센터나 중간상인들 관계가 실상들과 직접 결속될 수 없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서산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 군민을 위한 공동의 운명체로 서로 대화하고 요구함으로써 사안의 실마리를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89년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인구상 군세는 강화되었지만,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까다로운 민원처리등 군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 부서에 본의원은 평소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 시간을 통하여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격의없고 성의있는 답변을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담면적 28,970 정보중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경지정리 단위 면적이 산출되겠지만, 하여간 현대 A․B지구와 5,290정보를 제외한 1만 3천 763ha중 현재 정리된 면적은 4,368정보로서 총 담면적에 대한 경지정리 면적은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32%의 경지정리율이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경지도면을 펴놓고 어느곳에 경지가 경지정리가 가능한가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주민을 찾아가 사랑방 대화를 나누는 등 주민여론을 수용하고 행정에 반영해야할 그것이 현 민주세대를 걷는 공무원의 역할일진대 군민들이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만을 받고 소극적인 행정을 집행한데서 제기된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군은 농촌 지역에서 대산의 임해공단 종사원을 제외하면 농촌인구 90%가 넘는데도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등 경종농업, 경영의 어려움이란 이루말할수도 없는데 또한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일손부족!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지, 그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U.R이니 수입 개방이니 하는 이런 처지에 농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지정리는 이제 농업 경영의 필요적인 숙원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빚어 유치된다고 하는데 영세한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다랭이 논이나 산간경지 그 어느누가 영농대행을 한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30% 밖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말로만 농촌 근대화 촉진이니, 기계화 영농이니 하는데 30%의 경지 이용률을 놓고 영농시대회사 수치라는 말을 꺼내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의 경지정리를 실시하되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 46조에 규정된 부담금비율만 다지지 말고 군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농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U.R협상에 따른 군농정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촌에서 흙과 싸우며 직접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대한 애착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속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니, 수입개방이나, 쌀수입이니 해서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 있음을 누구나 간과하고 계실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나날을 보내기보다는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년 300억불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 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생활의 생존의 식생활에서 영양차원, 선택 차원, 선호 차원을 지나 이제 예술 차원으로 식생활 문화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U.R대책으로 본의원을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도한, 우리 서산지역은 전국에서도 화훼 재배 단지로 널리 소문나 있는데 화훼 작목반육성책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명년의 예산 반영시 소액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정말로 행정 책임자의 일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어려운 군재정을 할애하여 단위 농협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적극활용하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심도있고 의지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모두 “없습니다.”함)

없는걸로 간주하고 이 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 쓰레기 감소대책, 과소비억제 대책, 물가안정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자리는 함께 못했지만 평소 존경하는 구장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애쓰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높은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지켜주시는 언론인 앞에서 또 이 자리를 뜻있게 생각하고 방청해주시는 주민들이 몇분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분들앞에서 본의원이 주민편에서 대군정 질의자리에 서고보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짐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군수님의 ‘92년도 군정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군수께서 발표하신대로 군정을 무리없이 추진하여 회의에서 천명하신대로 꼭 이루리라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꼭드리고 싶은 말씀을 새삼 새로운 집행부서에 요구코자함이 아니요, 평범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거론하는 것이고 그 의지를 간파코자 합니다. 서두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첫째로, 생활 쓰레기 감소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인류 문화 발달과 문명 생활의 이기로 우리의 생활은 날로 윤택해지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쓰레기의 양은 급증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다못해 우리의 생존권마저 엄습할 지역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쓰레기 대책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과거이 행정 초점이 치산치수에 있다면, 오늘의 행정은 환경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는 자만이 각군수로 이름날 것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명년 2월말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쓰레기 감소 대책을 대책 중에 있다는데 본군의 대책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본군 사업예산 책자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발생량은 본군의 경우 1인 139톤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30%는 생각하여 볼 수 있으며, 활용가치 있는것중 박스나 폐지류 등을 10통정도로 생각해보면 온양의 제지 공장 등지에 매입가를 문의한즉, 톤당 8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니 1인 80만원의 수입을 계산하게 되고 여타도 상당한 수입원이 예상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쓰레기장 오수 처리 시설등 주민편익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공언하셨는데 관내쓰레기장과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환경보호과장은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가소비 절세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어령누 경제난국 타개에 일익이라도 부응키위해 현재 우리 식단이 너무나 화려하고 남은 음식물을 간소화시켜 알뜰식탁 유도를 위해 식단 문화를 표준식단제를 계획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또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팽배해 있는 유행성 의상의 선호사상을 배격할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어촌 곳곳에 뿌리깊게 밝혀있는 계모임 형태의 계절관광을 시간, 물자, 소비절약 절세 차원에서 저축활동분야로 조정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물가대책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직․간접으로 접하고 있는 택시요금, 각종 고기값, 도정료, 리․미용실, 다과나찻값, 숙박료등이 모두 멋대로 올리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물가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이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 대하여 총괄하시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과소비억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는걸로 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오 의원의 질의 내용중 물가안정대책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입니다. 현재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데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서산군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중추적인 역할과 개발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각종 공사에 필요한 골재, 즉 자갈과 모래가 서산군 내의 생산량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함으로 외지에서 반입,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군 내의 실정을 보면, 각면마다 한두곳씩 채석장이 산재해 있고 특히 해미면 내에서 5내지 6개소의 채석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마저 파괴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잡다한 잡음과 다소의 민원이 연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마디로 나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여러곳에 적재해 있는 채석장을 한곳으로 유도 집단화하여 대단위 채석장을 개발하면 첫째, 대량의 계획 생산이 가능하며, 관리도 편리하고, 채석한후에는 넓은 공터가 생기므로 농토나 광장으로 활용도 높은 공영산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차제에 본 의원은 집단 채석장 조성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한․벨지움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군정 질의시마다 본의아니게 악역을 맞게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한․벨지움 복지원 운영실태를 검토하면서 저자신이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의 암흑기를 청산하고 온 국민의 부푼 기대속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인 군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진지도 어언 8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방 의회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며, 모든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가 오면 지역문제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원만히 해결되겠지 하던 부푼 기대 심리를 충족치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모두가 지난 30년 세월의 관치 행정 즉, 중앙 집권적 통치 행정에 몸젖어 일해왔던 공직자의 편견적 견해와 군의회를 지난 세월의 자문위원회로 착각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동감하면서 공직 생활에 오래 몸담아 행정 사무에 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 실시한 선거에서 무얼모르게 당선된 이 무식하고 부족한 지방 의원들을 도와 군정을 해나가기는커녕 그 약점을 이용 의원 활동을 묵히적, 침화시켜 위상을 떨어뜨리고, 상호관 책임을 전가하는결과에 말단 실무책임자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의 행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것은 지방의원과 행정 당국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등 한치의 변함없는 처사로 집행부서 공직자의 일대 자세전환이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날의 행정스타일은 기관장이 바뀔적 마다 특수 시책이 바뀌며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기관장은 마음내키는대로 행정을 수행하는 예가 다반사였고, 이에 편성하여 지역 유지라고 자처하는자들이 다수 주민의 민의는 저버리고 저들의 생각대로 지역 책임자를 좌지우지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역시 반복되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서 답변이 전혀 맞지 않은 듯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해묵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다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기위한 전제하에서 본부 음암면에 위치한 한․벨지움 복지관과 이 복지원 부설 인주 요양원에 대하여 집중 질의코자 합니다. 성의있고 밀도높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서두에 우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벨지움 문화 협정과 한국 및 벨지움 양국의 양해에 의거 심신장애자 종합 훈련원 설립 지원 계획아래 본 복지원과 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설립되었다고하나 이는 몇몇 지역 인사들의 단순한 착상에 당시 이 지역행정총수가 그들에 편승, 동조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원과 그 부설요양원을 경향 각지에 많이 세워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데는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다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는 각기해야할 업무의 한계가 명백할진대 주제파악도 못하고 제앞도 제대로 꾸려 나가지 못하는 처제에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우리지역에 끌여들였다는 그 자체를 탓하고 싶습니다. 사회 복지법인 한․벨지움 복지원은 동법인 대표인 임석근씨가 주체가 되어 초창기에는 임원 모두 열과성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사회에 비쳐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법인 임원 구성은 유야무야 상태이고 현재 항간에는 임씨 측근 및 그 일가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있다는 여론인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임원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간 행정당국에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의 소치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유야무야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임원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사업ㅇ르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애용시설 수용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약으로 삼고 자기자신을 투자하는 자만이 진실된 사회사업 운영자라 할지대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2천7백여만원의 대지 임대료를 미납시키고 있다는 자체를 의심치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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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시설인 보호작업장 건립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바로 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건축허가 자체가 지연되었음을 인지할 때 서산 지역인이라면 누구인들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복지법인으로서 사회사업운영에 일전한푼 투자않고 관의 지원만 의존하고 잇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어도 어딘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동복지원 인주 요양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지만 본의원이 끓어오르는 심정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인주 요양원 간판에 대한 서산 사회의 여론인 즉 운영자의 아호를 따서 간판을 내걸었다고 얘기가 비등한데 이 기회에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한 국고지원으로 건립되 웅장한 건물자체를 충분히 이용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원 수용인허가인원은 168명, 인주요양원 허가 인원은 41명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복지원이 53명, 요양원은 15명으로 정원의 1/3선에 머무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지역에 지체부자유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홍보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없느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산군수에게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벨지움 복지원 및 부설요양원 운영에 대하여는 유야무야한 기존법인을 해체하고 본사업을 유치하는데 애시당초 임석어씨에게 전권을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개인사업으로 여생을 즐겁게 복지사업에 헌신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나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드리오니 성의있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한․벨 복지원이 유일하게 음암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제 자신은 지역에서 살면서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하여 시설이 참으로 잘된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상훈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지금 과장님게 소상히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본즉 너무나도 엄청난 한두가지가 아닌 이런 불법이 자행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벨 복지원내에 인주 요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인주요양원은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김진오 의원 거수)

여기에 임원 명단을 밝혀주시고, 또 구성된 임원진들에게 어떤 영향 내지 이익이 있다고 보는지 생각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팔봉산 및 고파도리 관광 개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야하르 지방화시대가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에 이어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에 의거 선택해야하는 벅찬 기대감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다양하게 도출되는 주민의 욕구 또한 가중되리라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장기적 숙원으로 볼때 서산시내권에서 5km내에 있는 천혜의 팔봉사이며, 산의 정상이 해발 374m로 동남쪽으로는 험준한 고봉이 없어 여덟봉의 민숭한 기형상이요, 서북쪽으로는 기암절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 올라보면 대산임해공단이 눈앞에 닿으며, 대북방 경제외교의 전진기기로써 해미 K-Z 기지가 지척에 있고, 태안, 안흥항은 물론 맑은날이면 인천 앞바다 까지 훤히 바라보일 정도로 사방의 시야가 확트인 그야말로 관망대로서의 그 정경은 이루 형언키 어려운 심경을 문화공보실장은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등산로 정도한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팔봉산과 가로림만내의 절경 도서인 고파도 그리고 구도항을 연결한 국민 관광단지로써의 개발을 구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는 금년도에 30여억원을 투자하여 고파도의 집중 개발을 구상 예산 내시까지 하였다가 동가로림만이 한전의 조직발전계획이 확정되었다하여 내시된 예산액을 수정하여 호안공사등 몇가지만 예산에 반영한 저의를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에 들어선다고 해서 바다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며 바닷물은 여전히 드나들게 되므로 고파도에 그 좋은 모래사장을 이용 해수욕장 개발등 얼마든지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측면에서 구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 항상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창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위에서 시키는 일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 대산읍이 신도시로 탈바꿈할 때 도시주변의 휴양공간과 관광자원의 중요성은 피부로 느낄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볼때 G.N.P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이 되면 레저 관광은 한몫을 담당하게 될겁니다. 관광 자원을 알뜰히 가꾸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합시다. 차제에 집행부서 기관 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있어야 할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될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형을 원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속개】

대산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10만 군민이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어깨에 중압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서의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하는것 같은데 산유화 단지로 인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 서산지방 공무원도 주민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현대, 삼성, 극동등 대기업과 말없는 씨름을 한 노력에 대하여 의원의 분신을 떠나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4일 어제 업무보고시 대산유화단지 공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관계회의를 세차례나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공해방지에 대한 전문 엘리트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셨습니까? 대산 김재경이를 달래라고 했습니까? 굴뚝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까? 공해방지 대책 협의회에서 세 대기업의 간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동향이나 제공하려는 정도로 모였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굴뚝에서는 경축행사 밤하늘 불꽃처럼 매연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지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과 매일 적하고 본의원은 주민들이 지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작전상 일괄 후퇴로 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것이지 말 그대로 지쳤다고 보는 것은 큰 오판이기에 본의원이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동향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포도 돌아간 상태에서 서산군수는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대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등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도시계획도 공청회등을 거쳐 공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거늘 하물며 전국 농촌지역에 큰 화살을 쏘아놓고 진흥지역 지정이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보하여 종이쪽지 몇장을 돌려놓고 이것이 홍보다, 안내다, 계도다 그래서 군민이 다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내땅을 그 어느 누가 까닭없는 말뚝을 박아놓고 이것이 너희 동생것, 이것은 네조카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뚝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잘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불쌍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농민은 어떠한 정책을 정부에서 시도만 한다면 따라올것이 당연하다는 케케묵은 옛날의 정책, 그 정책을 받아 실행하는 말단 공무원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빚어지는 대응책이라고 믿고나가는 정부같은데, 이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군 진흥지역으로 60% 정도만 지정한다는 거의 일률적인 계획 지침을 암암리에 시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심의위원회니 고시니 하느냐이겁니다. 군민을 위하여 이용도를 제고시켜 소득을 꾀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현재 작업중인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화곡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에서는 준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실행령 제42조에 명시된 3년마다의 정기 교육만을 생각하고 행정 지도한 사실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수시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만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즈음 돌출 간판등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력의 결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까? 귀정에 의한 행정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인이 되어주십시오. 따라서 새마을과장은 금번 불법옥외광고물 누거로 인하여 관심이 호란지경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질의 전에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각 실과장의 답변을 듣건대 동문서답 식의 답변만 나오고 있음을 볼진대 본 의원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는 바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에게 잘못을 따지는 말만을 하게 된 점을 즐겁지 못한 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맡은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맡은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가급적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도를 겪는 행정집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과 같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의원이 없게 될 것이고 건설적이고 개발적인 의지만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악덕기업주와 밀착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욕하고 다니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것을 드리며 그 예를 들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공직자들께서는, 아니 서산군에 6백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원성이 자자한 사실입니다. 올 봄에 대산, 지유, 성연에 고수부지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대로방조제 사실 그것은 논도 아니고 방죽도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농사를 지을 때물을 많이 빼면 드러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물이 빠지면 지어먹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높은 지역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논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만해도 그 법규정이 불법 개량으로 벌금 두 서너 번만 물면 자기 것이 되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벌금을 물어가면서 그 땅을 경작지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영세 농민에게 그것을 경작케 하여 준다는 이유로 각 면에 분할 대변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서는 그 경지정리를 한 장본인들에게 통지하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러고 나서 영세민에게 그 땅을 분배해줌이 마땅하거늘 이는 경작인을 무시하고 그냥 두었다가 그 이듬해 못자리에서 10센치미터에서 15센치 미터정도 큰 다음에야 그것을 측량하기 위하여 자를 들고 공무원이 출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 자기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뺏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거늘 단, 측량하는 말뚝, 몇 개를 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여 회사가 아닌 경찰서에 유치되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변호사를 사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가 엄격하거늘 본 의원이 겪은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옻나무 법이 아닐텐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밀착한 업자의 편을 들어 공직자가 편견적인 공무집행을 한다할 때 강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예로써 본 의원이 11월 20일날 의장님의 명을 받고 해미면에 전화하여 서산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 차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그의 협조를 요청하고 해미면에 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서 면장 이하 부면장, 산업 계장, 셋이 상의한 결과 부면장과 산업계장이 면장의 명을 받고 본 의원과 서산산업 현장에 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부면장과 면장은 서산산업의 모든 실태를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공무원으로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산산업 대표의 형인 레미콘 대표이사 김석수로부터 그 설명할 수 없이 갖은 욕과 폭행을 당하였음을 그곳에 있던 십 여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석수나 나에게 덤벼드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놓아서 본인에게 와서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다하여 사실상 자료수집도 못하고 부면장과 산업계장도 공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 왔거늘 왜 해미 면장과 서산군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또 부읍장과 해미 산업계장은 그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썩은 공무원이 소위 고위 공직자로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산 10만 군민을 모독하고 의원 전체를 모독한 행위로 생각할진대, 고위 공직자 각자들은 이에 큰 각성을 하여 양심의 반성을 재생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인의 간단한 말을 끝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서산산업 블록공장 허가 문제에 대한 제반적법성 문제에 있어 입지지정 및 개발에 대한 기준이 합법적인지 심사숙고하여 연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형 및 지목 그리고 면적 지질 등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형적인 입지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블록공장 부지는 대게 하천부지나 도로에 접한 논이나 밭에다 하는데 그 이유는 부지 정지비가 적게 들어 투자비율을 절감하는 것이 상례이거늘 하물며 평사도가 30-40°이상의 급경선의 골짜기로써 해발 150m나 되며, 공물부지 정지비 지역으로 고저 100m나 되는 암벽을 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하며, 둘째로는 지목이 근성된 초지란 점을 들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초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여 조성한 초지이거늘 1, 2천평도 아닌 만 여평에 가까운 조성된 초지를 훼손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치 않는 이유와 신청된 그 엄청난 전체 평수의 초지를 허가를 주게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이 엄청난 도민체전도 유치할 수 있는 만 여평에 가까운 공설운동장과 같은 면적을 허가했다는 점에 대하여 꼭 이와 같이 엄청난 면적이 블록공장부지로 필요하며, 신청된 전 면적을 허가하여야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질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세인이 다 알고 있는 돌산으로 표토 30cm도 되지 않는 곳으로서 30-40°이상의 장암 벽을 높이 100m을 파내야 된다는 점을 들어 볼 때 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이곳에 블록 공장을 세워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그 목적이 딴 데 있음을 직시 할 수 있는 사실이거늘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를 허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일 장소에 블록 공장허가 후 6개월인 ’91년 1월 11일자로 레미콘공장을 겸용 허가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실된 설명을 요합니다. 공장부지 조성으로 훼손되는 토석, 즉 부산물에 대한 반출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허가서 사본제출을 요하며, 없다면 1년반 동안 부산물의 행방에 대하여 거짓 없는 답변을 요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의 법규정에 의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허가 과정에서 부지 정리에 따른 설계도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부지정리에서 나오는 토석과 양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양에 대하여 계산된 서류의 제출을 요하며, 초치 훼손에서 나온 토양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양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출이나 반입이 필요가 요하므로 이 서류가 없을 시 이에 대한 사무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는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1991년 6월 블록 공장 허가 후 크락샤라는 일일 350톤 이상의 돌을 빻는 전국최대의 기계를 놓고 작업을 계속 현재까지 했으며, 서산현장에 가보면 대형 덤부차 5, 6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 돌이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거로 반출되는 것으로 아는바, 이에 대하여 1년 반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공장부지 조성으로 수령된 복구 설계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이었든 간에 임야였던 토지였건 훼손이 되면 그것을 복구해야 한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정도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굴을 팠기 때문에 급경사가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해도 주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복구도면 그것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허가가 ‘90년도 6월에 나면서 계속 크락샤를 갖다 놓고 돌을 깨쳤는데, 돌을 깬다는 자체는 이는 그 깬돌을 부지정리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거늘 어째서 그것을 묵인했으며 그 후에 거기에 레미콘 공장말고도 계속 깨고 있고 깬돌 량의 행방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 그것을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내가 볼 때 공무불성실로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반 동안 그 곳에서 반출되는 돌을 서산군민이 다 알거늘 군이나 면에서 한번 출장도 안 갔다는 것은 이는 직무 불성실로 역시 똑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주 공무원들과 어느 조항조항 따지는 고하니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서 그 답변 자체가 유야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부의 명령 불이행이나 불복종, 불성실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가 빚어지고 내지는 그로 인해 커다란 잘못된 행위가 발생해서 하나의 관민유대를 국민이 불신하게 돼서 민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올진대, 훈계정도로 끝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서산군수는 엄히 따져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그 곳에서 나온 돌의 양이 본인이 생각하는 양보다 아주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m높이에 8,000평이라 할진대 경사가 45정도나 30도 잡고 45도만 반만 잡아도 50m를 잡고 있는데 50m라면 8,000평에 5곱하기 8로 40 이것을 40만으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자체가 어디서 나왔으며 이렇게 채석된 돌을 적게 따지고 적게 보고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나가서 그 돌을 가지고 딴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세금 추징이 온다고 할진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업자와 협작하여 이런 허위 공문서 내지는 그런 허위 공장 허가신청서를 사실 확인 않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국고를 투자하여 조선된 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불철저로 본 건의도 일부가 조성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공무 이행의 불성실로 본 조회가 훼손 허가 면적보다 1,000여평이나 더 훼손 된 데에 대하여 일년 반 동안 즉 ’90년 6월부터 ‘91년 112월까지 그냥 둠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하며 그 후 문제가 발생하자 11월 하순경에서 부랴부랴 그 초지 훼손 문제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때서 그 고발을 해야 했는지 이에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사 채취 및 판매조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격에 대하여 타지역 판매가격과 견주어 봤느냐 하는 점과 둘째로, 해사 가격은 모두 물가 상승에 비춰 명년에는 허가문제와 관련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축제식 양식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대산읍 관내의 축제식 양식장이 3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면적이 79정보에 달하며, 이중 64정 20만 4천평이 대산 신도시 계획 주거 예정지로 알고 있는바 대산 신도시 계획은 ’85년 12월 9일자 기술단과 서산군이 도시계획용역 계약을 체결한바, 이로부터 삼년이 지난 도시 계획이 거의 완성된 시점인 88년 8월 30일과 ‘88년 11월 4일 도시계획 허가가 되었다 함은 이는 어불성설이며 군에서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다 미루고 또 동력자원부와 농수산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미루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허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소관부처 중앙도 중앙이지만 즉 그 현지인 서산군 그러니까 실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 그들로부터 거기에 직접적인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고 하니 그 대로지구는 약 370여만평, 오래 전부터 서산군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문제로 인하여 여기까지 여건도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림만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로지구 문제는 서산군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서를 어떻게 써 주었길래 도지사가 이를 허가하였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견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공직자에게 큰 목소리로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장시간에 걸쳐 말씀드린데 대하여 본 의원을 욕하기 이전에 여러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대산 근해에서 총 970.000루배의 허가를 내서 금년에 지금 현재 채취한 것이 830.000루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배당 520원씩의 채취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채취량 조사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과장께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허가 관청에서 채취의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가 관청인 서산군 공무원들께서는 그 현량을 한번이라도 그 동안에 확인을 하면서 또 해사를 채취해서 하선을 하는데 까지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520원에 채취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고시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 도에서 과연 이것이 언제 이 채취료 520원을 고시했는지 해마다 이 고시가격이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여부의 두 가지만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제식 양식장 허가에 관해서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용역을 '85년도 12월 9일날 계약하였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87년도 어장이용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85년도 12월 9일날 계약한 이후에 그 어장 이용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마땅히 관계 부서에서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고 그 후 3년후에 ‘88년도 8월 30일과 11월 4일 두 차례 걸쳐서 실질적 도시계획의 윤곽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그 도시 계획상 주거 예정 지경인데 거기가 그 예정 지역에 64만 정보의 그 ??대한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모두 “없습니다”함)

김환욱 의원 나오셔서 지역 균등 개발에 관한 예산편성 및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늦도록 집행부에 질타로 연속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군내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함은 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필연적인 군정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와 ’91년도 지역 개발사업 실적을 검토해보면 일부 지역은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사각지대로 소외시킨 것이 역력하며, 정실에 치우쳐서 약삭빠른자가 작용한 지역은 후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푸대접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바 그 실례를 들어 한두 가지만 입증할 것 샅으면 어느 지역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그리고 군도 및 보스노선 농로가 거의 포장이 됐고, 마을 안길까지 상당부분이 포장이 되었는가 하면, 농공단지, 복지회관은 고사하고 군도 15%, 버스노선 농로 20%정도로 소외시켰고, 또한 어느 지역은 엠뷸런스, 구급차, 소방차가 두서너 대씩 있는가 하면 전자도 후자도 전혀 없는 지역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푸대접하였음이 분명한 바, 정실에 흘러서 그때그때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의 원시적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절대적인 제1의 숙원사업은 버스노선 및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임은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난날에 예산편성 실황을 보면 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이 부분에는 이렇게도 인색하고, 타부분에는 다양한 종목으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심지어 어느 부분은 낭비성 예산이 허다할뿐더러 부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은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접한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도 심기일전 개혁의지를 가지고 군민 절대다수의 의사에 수반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함이 이 시대의 소명이며, 군민의사에 부응하는 사명이라고 사료되는바, 신년도 예산편성에도 구태 의연하게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얽매인다든지 해서 군민다수의 의사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가차없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가차없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요 기본 방향인바 이점 충분히 기안해서 계상해 주기 바라면서 서두에 언급한 군도포장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역개발비를 몇 퍼센트 정도를 계상한 것인지,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대로지구 군공영개발 사업이 성취된다라고 할 때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엄청난 재정수입으로 뒷받침되는바, 10만 군민의 큰 기대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매립허가 과정에서 동래부에서 10년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조력발전 운운하면서 선진국 기술동에 의해서 매당성이 없다라고 판명돼서 포함하였음에도 대로지구 군공영개발 매립면허에 동자부가 제동을 걸고 있음을 같은 정부산하의 부처간의 불협화음과 기업간의 상층과 알력등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왔음은 지난날에 구태의연한 작태임이 틀림없는바, 10만 군민의 생활문제로 중요시하고 있는 이 대로지구 공영개발사업 투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다음에는 대로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1분】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합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의는 이번 제8회 정기회까지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할 사항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착실한 성과 있는 추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