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1991년 12월 11일(수)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2. 휴회의 건(1월간)(위원장 제의)
심사된 안건
- 위원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군 의회 ‘91행정사무에 대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구증진,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중을 기하여 감사와 수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의회의 ’91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납니다만, 어제까지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성실한 감사와 수감이 되었음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이 감사 최종일 마지막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1990년 6월 23일자로 삼성에서 대표이사 성평건의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민원관계로 출장을 나갔나요? 며칠 내에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 허가하여 착공을 했다? 그것이 형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민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죄송합니다. 임해공단이 저희 군에 유치되면서 500여대, 인부 1만여명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파업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집하여 열심히 도시 행정을 다루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오늘 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에 관한 감사안건에 대하여 해당사항 의견을 진술하고자 대산면장이 출석했습니다.
- 대산읍장 홍옥균 예, 대산읍장입니다. 10만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출발하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을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산읍장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살피시는 여중 격려와 지도편달의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시간을 지켜서 왔습니다. 모쪼록 읍장으로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삼성 기숙사 아파트 신축 용지가 90년 6월 26일 착공되었습니다. 금년 6월 29일 허가된 삼성내 토지불법 형질변경사항을 발견하고 군에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 대산읍장 홍옥균 예, 있습니다.
- 이창배위원 서산군수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지시가 이루어 졌고 대산읍장에게 철저한 관리 감독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지요?
- 대산읍장 홍옥균 예, 그렇습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본건이 발생되었을 당시에는 공장주변에 불법사항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넓은 공단에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미처 못 가본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도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위원 금년도 영세민 대책에 대하여 규모가 큰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유덕동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써 대상자 24명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1억7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군 민간 조례에 의해 지급하였습니다.
- 김재경위원 정식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광농원을 사회과에서 고발하여 형사입건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유덕동 제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위생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계장 최승검 11월 27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섭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양곡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유덕동
-
식대와 부식비, 월동대책비 장의비등 국, 도, 군비 모두 6억2천489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데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U.R.대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목 시범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목시범단으로는 종합 검정실, 식물조직배양실, 수경재배, 조류시범사육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환욱
- 오전에 이어 연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위원 우리 서산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있는 대산면 대산리 지선에 위치한 대로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89년도부터입니다.
- 김진오위원 그 외에 사업계획 적지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공유수면 매립지로는 팔봉 대황 지면도 있습니다.
- 이창배위원 대산의 축제식 양식장 면허는 대로지구보다 먼저 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습니다.
- 이창배위원 그러면 서산과장님께 묻습니다. 어떠한 지구에 대하여 양식장 면허를 발급할 때에는 수산과장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대산의 축제식 양식장 면허는 적법하다고 보시는지요?
- 수산과장 강신익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면허를 내줄 당시에는 여기가 도시 계획 지역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신청을 했고, 면허를 내주었지 중요한 계획지구라고 했다면 면허를 내줄 명분도 못됩니다. 지금으로선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대산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은 10만군민의 숙원인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산의 대행업자들은 주민이나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논이나 밭, 심지어는 상수원이 되는 인근 냇가까지 마구 버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우리 군에서는 분뇨처리가 40%밖에 않되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분뇨 수거소가 저희 군에 1개소, 시에 2개소가 있는데 업자의 장비가 형편없고 인구에 비하여 장비용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종말처리장을 계획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 이창배위원 그러한 막연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위원장 김환욱
- 환경차원에서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위원 농로 등기는 현재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한상육 농로 등기는 새마을 사업 시행에 따라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 마을 안길에 편입되는 토지를 서산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토등기를 그동안 많이 추진도 했고,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새마을과 소관업부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지약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질문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계략적인 감평을 하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환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감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에 실시한 3일 동안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표출된 사항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그동안 감사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감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등 성실한 수감능력이 돋보였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탄탄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즉시 제시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감사위원의 직무능력을 격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소홀히 취급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되어 유감으로 남습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대표가 행했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실시 초 일부터 감사위원 모두가 지방자치 원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오점으로 남길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서산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기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면, 감사첫날인 12월 9일은 그동안 군의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발되어 신성한 의회 본 회의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군정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현황을 군정의 실무 총괄책임자이신 부군수께서 수감해 주셨는데, 10만군민을 위하여 가일충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추진내용이 시원하게 풀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열을 쏟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리겠습니다. 과소비추방, 소비절약, 사치낭비 일괄, 씀씀이 10%절약 등 구호에만 그친 구태의연한 행정을 거듭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안건으로 다루어진 체육행사 경비, 한?벨지움 복지원 운영실태, 해미소도읍 개발 사업등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사를 적극 수검, 반영해야 될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 집행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 집행 자체는 향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해미소도읍 개발을 위한 보상금 지급등이 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집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법 및 불법건축물 단속 및 불법영업단속에 대한 집행사항을 그 실례로 들 수 있고,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중 역력이나 배후 노력에 눌려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한?벨지움 복지운 보조사업은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가 있는 마당에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며, 같이 해결하는 시대에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결여된 형태로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심히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같이 군민을 위하는 기관의 부서이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 발급해야함에도 초지조성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사항, 그리고 서산산업 허가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음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일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처리 기한이 주어지는 것은 민원인측도 생각하고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도 생각한 처리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 해당민원처리 발급을 위하여 정확한 법규나 규정만을 앞세워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이는 업무숙지 미숙으로 빚어진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너그러이 판단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할 큰 과제이자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장회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군정의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어깨에 중악감을 스스로 느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원 여러분과 동료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원년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몸이 되어 서산군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합시다. 본 감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이틀 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소관별,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채택 의결하기로 하고 그 의결된 안을 12월 26일 제6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감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군의회 ‘91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
2. 휴회의 건(1월간)(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환욱
-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2월 12일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보고서 채택의결을 위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