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감사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조사 사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 자체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조사내용이 본 조사 특위위원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모두가 삽입되어 전체적으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은 되나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것을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사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 행태는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결과 삼성내 무단형질 변경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토록 지시 명령을 내린 것을 준법질서 차원에서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코자 했던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영향을 주기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원 취지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점은 개선코자하는 새 질서, 새 생활의 민주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사안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본특위 조사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에서 ‘91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시간부 기구 설치기간 연장승인을 함에 따라 우리군의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가 앞으로 1년간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산군 자치법규중 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 설치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내용은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 조례 시한 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2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의 설치 연혁 및 직제 정원과 9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의 설치 연혁 및 직제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는 1988년 7월 15일을 기하여 공군의 방위역량 확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두고, 관리과와 보상이주과 등 2개과 등 2개과 4개계 18명으로 구성 설치된 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91년1월1일을 기하여 직제와 정원을 4개계 서무과, 경리과, 보상과, 기술지원계 12명으로 감축하여 1년간 1차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0여억원으로 고북 우회도로부지매입과 홍성역에서부터 K-Z기지까지 송유관로 부지 매입이 잔여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일부 내용의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인 관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 제안 설명케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면 개정이 의결, 1991년 12월14일 법 제4415호로 지방 세법 중 개정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 제도를 축소 정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균등 발전과 환경 개선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주민 세솔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완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인 지방공동 시설세가 도세의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 8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법인 세할이 8,000원 하던 것이 자본금 출자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상향 조정되며, 농지조사 없으나 여비기준을 6등급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사무소세 재산할 중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 당 500원하던 것을 250원으로 평당 250원이 향상 조정되고, 농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이 종전과 같고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복된 사항 46종은 삭제하여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