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동료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1분】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계창 의원의 말씀대로 저희 석남동신축부지는 500평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는 자연녹지를 대지로 구입하기 때문에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0평중에서도 20%밖에 사용을 못할 실정입 니 다. 그렇다면 실지 량대는 100평밖에 안됩니다. 현재 다른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협소해서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 니 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석남동사무소만은 다른 동에서 느꼈던 부족한 점을 만회하기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시측애서는 대지구입 면적을 넓혀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시가 현행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는 도로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과 감안하여 볼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금까지 네분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사무소 청사 500평이면 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동보다는 더 넓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은 동사무소 모두가 80-95평 사이입니다. 석남동사무소의 경우도 건축면적 20%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똑같은 크기의 청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80%는 녹지로 놓아 두어야 합 니 다. 사실상 현재로써는 주차장 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녹지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으로 들어 갔을 때 형질변경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 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도 쓰여질 수 있겠습니 다. 그리고 물론 토지매입비만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면 더 확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감정가, 공시가가 각기 얼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석남동의 경우 공시지가 22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훨씬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액과 500평은 거의 같은 액수로 보면 됩니다. 보건소 진입로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그곳은 568,000원까지 나옵니다. 역시 감정은 해봐야 감정가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정의뢰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은양 독원께서 타 동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과는 달리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수 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께서 더 이상의 땅을 살수 없는가 질문한 사항은 아까 말씀으로 가름을 드리고 보건소 진입로의 경우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말씀하셨는데 우회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농재지도.소 앞으로 다니기가 비포장도로로 구불구불하고 어려워 소방서 보건소률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162m의 구간이꼭 개설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2시 52분 정회】

【오후 3시 53분 속개】

손연복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셨는데 발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슴)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손연복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서산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서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손연복의원외 두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8분】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의 건의 요구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의 토논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동의합니다.

【오후 3시 45분】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의회의 개정건의 요구안으로 했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건의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행정목적 공여사용에 대한 토지는 삭제라는 것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목적을 공여해서 시나 공공단체가 개발을 할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말고 경자유전 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재산이익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는 데에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윤찬구 의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다 삭제하여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입이 개발하는 것은 적용을 하고 지금 정부가 개정하는 안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의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하는 것은 개발 이익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가져서 농사목적에 쓰는 것은 개발이익금 부담이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같은 경우 행정목적공여를 해서 도로를 하거나, 공공시설할때 우리가 매입하여 개발할 때에는 부담시키지 말고 이법 자체의 개정에 이것을 삽입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내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데까지도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산군이 대산지구에 도시계획 개발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130억원의 부담금을 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 말씀하신 개정안은 행정기관에서 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목적을위해서 개발하는 땅에 대해서는 진담김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건의의 내용으로 말고 있습니 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 법을 정부가 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자체의 취지는 우리가 이대로 올리면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릴때에는 포괄적으로 위의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만 용도를 옳기는 목적, 윤의원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감면을 해달라, 이것을 해당시키지 말라는 수정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논을 생략하고 지금 건의안 중에 자치단체의행정목적에 공여라고 좀더 가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행정목적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건의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와 재청을 해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8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89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약화된 도세회부을 위하여 그동안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오던 1시·군 1직장 체육팀을 육성하여 현재 20개 종목에 16억8,737만9,000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도세를 조기에 회복하여 도민의 위상을 강화하고 명예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제73회 전국체전에서도 20개 종목에 128명이 출전하여 종합 순위 11위라는 성적을 거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일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로서는 8,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20개 시 군으로 보면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얻은 성과는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시·군비에서부담함에 따라 빈약한 시·군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더우기 시·군민들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군직장 체육팀 육성에 관한 비용전액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시·군 직장체육팀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제73회 전국체전 출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군직장체육 육성팀 도비 보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시·군직장체육회 육성팀도비보조건의안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오후 4시 01분】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에 의해서 제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서 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서명의원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대로 행정동 순위에 따라서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조화롭게 협조하는 가운데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