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

입니다.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민원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래서, 홍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시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대산출장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그간에 누적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원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세출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그걸 당초에 넣지않고 지금 넣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건물 개축하는 것 같아요.

감정가격이 얼마만큼 낮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재산권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음암 공무원 아파트촌이라든지, 운산, 해미해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서만 운영이 된다면 여러가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단위로 확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왕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바에는 지금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한다.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아주 효율성 없게 운영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쪽만 운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반쪽도 않되죠?

16개 읍.면.동에 시내권만 한다는 것은 않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불평의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어째서, 시내권은 충분히 가서 빌려다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촌까지 이동도서관 차가 가서 빌려 주더라 그런데 어째서 같은 시권에서 읍.면은 그런 것이 없느냐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책적으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렇습니다만 급량비가 본예산에 715만원인가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도서관이 급량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직원외의 자들한테 매식을 시켜준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자기 직무를 제외해놓고 나와서 무료로 봉사해준다는 정신은 좋은데 그 사람을 매번 매식을 시켜준다는 것도 말이 않되는 것 같은데요.

편성지침에는 그 사람들 사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외로 관장님 여비라든지 그런 곳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사주는 것은 몰라도 여기보면, 지급대상 범위가 있고 지급제외대상 범위가 다나와 있더라구요.

이것은 말하자면,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점심 사준다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상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해서 그것에서 나간다는 것은 몰라도 급량비로는 안됩니다.

정규직 직원외로는 이것은 않됩니다.

다만, 관장님께서 기획실에 요구할 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립도서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에 국내여비로 했을 때는 어떤 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비 목에 기록한대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비를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을 묶어놓고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요구조서에 이 여비를 깎아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획실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102페이지에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보건소 진료약품구입이 8천만원정도 본소하고 지소가 나눠 서있는데 본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2억7,273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8,7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약품구입 재고현황과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천만원 승인이 되더라도 금년도말에 가서는 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방역소독비 액수가 많죠?

그걸 깎아서 약품진료비로 쓰면 않됩니까?

그것을 매년 먹어버릇해서 오히려 내성만 생겨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은 시민들이 이것 왜 안하느냐고 항의전화가 빗발칠 것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잔류소독으로 이것을 대체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잔류소독으로 소독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착이 않되고 또 중앙으로부터도 연막소독을 말하자면 전시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연막소독은 전시효과라도 있거든요.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걸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줄여서 잔류소독 예산으로 앞으로는 대체를 해주어야 되고 연막소독이 잔류소독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독의 방향을 바꾸면은요.

우리 시관내에 움직이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방문간호제니 뭐니해서 돌아다니며 진료도 하고 대화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화나 주사를 가지고 않되는 예를 들어 굳은 뼈를 움직여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해서 불편한 분들 거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이동식 치료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방문했을 적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그분들에게 복지행정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은 빠지고 쓸데없는 것만 갖다 놓았습니까?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차를 한대 전문적으로 거동이 불능한 노인들에게 이 기계를 실고 다니면서 어려워도 직원들이 가서 물리치료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입니다.

어떻게 답변자들이 관직성명이 없이 그냥해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니 위원장님 앞으로는 한번만큼은 관직성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방문진료 약품비 720만원과 그 밑 보건진료 약품구입 8천만원하고의 성격이 틀리느냐는 겁니다.

왜, 해당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이 안 올라오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만 올라왔다고 할 때는 뭔가 예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 필요 없고 저쪽 것 해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가 실.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계장이나 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오라고좀 하세요.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얘기는 필요 적절한 심의를 해야 될 텐데 하나의 자기 편의주의로 했다는 얘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다면 102페이지 하단에 방문진료 약품비는 삭감해야 되고 아까 이과장께서 요구한 박영웅 위원님께서 얘기한 답변에 요구한 사항을 그액수로만 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담당과장 맞습니까?

왜, 예산계장이 밖에서 답변않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해당 읍.면.동,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 해당 읍.면.동 실과에서 필요를 요하는 예산하고 필요치 않은 예산하고 상반되서 없을 것 있고, 있을 것은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웅 위원이 질문한 방문진료약품비는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 필요한 것은 빼놓고 이것은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하고 담당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방문진료비 720만원 예산이 넉넉하면 사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합의행정이 아니고 일반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듣다시피 뭔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수정발의 할 것은 수정발의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예산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을 플러스하면 3억6천만원정도 되네요.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체에 해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력으로 하는 잔류소독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많았었죠?

사람이든가, 소독범위 지역이 하도 넓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잔류소독을 동력으로 할 때에는 연막소독과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오히려 최신식 시설을 갖춰 앞으로 나가야지, 필요예산을 깎아대고 제한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과와 줄다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신껏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위원들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위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렵습니까?

자존심이예요, 뭡니까?

예산이라는 얘기는 위원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산시민을 위해 달라고 할 때 이건 필요 없다고 주무담당과장이 답변했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어려운 것 있어요.

수차에 본위원이 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정서나 시민정서 등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개인위생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 인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369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변경해서 야간 특별 위생단속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심야변태업소 특별단속 해가지고 1백만원이 섰었는데 왜 그것이 목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후로 고발조치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자기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항목상으로 합계를 내보면 정문까지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볼 때 그건 독립된 합계가 났네요. 항목에 대한 총계가 빼놓고. 김혜환씨 상관없나요?

타시군도 이것을 설치한곳이 있나요?

석림사회복지관도 위탁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잖아요?

또 한가지 120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씩인 반면, 컴퓨터는 5만원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교수급이라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127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 2건, 시설녹지, 도로전용허가 설계비라하여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정문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하고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이런 행정을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서로 업무상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않된다는 것은 그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드러누워서 침 뱉으면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서산시에 위치되어 있고 모든 국유재산을 저희 서산시가 관리를 해주는 등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더 협조요구를 했을 때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저희 서산시가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원 "없습니다" 함)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입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잔액분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지 공원묘지 휴게실 신축부분을 예산 요구조서에는 1억9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중에 지난번 기정예산액 7,682만4천원이 서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3,217만6천원을 더요구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군요.

이것을 관리사업소로 앞으로 전환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휴게실을 지으면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1층은 휴게실이고, 2층에는 그 관리 숙소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관리사업소로 전환했을 때에는 또 관리사업소를 지을라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묘지를 지칭할 때 인지공원묘지로 하지 마세요.

서산공원묘지로 하세요.

왜, 인지공원묘지로 자꾸 해가지고 인지 엉뚱한 예산만 다 가게 합니까?

서산공원묘지로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주민들 욕구대로 충족도 않되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예산지원도 그 지역주민내지는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되고 지금도 이런 예산도 1억9백만원이라면 서산시 공원묘지로서는 충분히 투자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산시형편이 원체 어려워서 그것도 못한다는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걸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라도 충분한 예산이 할애될 때 지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서산시에서 투자를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하고 그것은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정이 다른 것은 투자를 상당히 잘하면서도 이런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실지 투자를 해야 되는 데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인지 쪽에 있는 이 서산공원 묘지에는 앞으로 아무것도 투자를 않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 것은 설계비는 1억9백만원의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비를 승인을 해주고 건축비는 3천만원이 과대하다고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준 것 입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발의 요구를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요구를 하게 될 때 기획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한 단가를 이해시키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돈을 더 보태시든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수정발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예산이 7,600만원이 서있다고 했죠?

그럼, 3천 얼마를 올렸는데 3천 얼마는 깎고 471만6천원이라는 실시 설계비만 예산편성 안에 넣은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비는 없고, 설계만 내놓는 격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까지 실시설계분입니까?

부족분 포함한 설계비이죠?

그럼, 부족분 포함한 설계비가 4710만원이라면 7,600만원의 설계비는 얼마섰었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7,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추가예산 했는데 예산은 깎고 설계비만 여기다 올려놓은 격이 됐네요.

공사도 하지 못 할 설계비를 왜 여기다 올려놨나요?

설계비라도 반영시켜 달라도 해서 기획실에 있는 설계비를 해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십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이 예산은 사장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공사 못 할 바에는 뭐 하러 설계비는 세워 놉니까?

그리고 설계비 추가 4백만원 올린 것은 3천만원 되어서 1억 공사를 할 설계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오래 공사하지도 못 할 것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깎아놓고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설계비만 세워놓은 게 뭐냐는 겁니다.

1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7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설계비도 사장, 공사비도 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설계만 해놓고 돈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630만원의 설계비를 가지고.

그럼, 아까 얘기하고 맞질 않잖아요?

630만원이라는 설계비는 총7,682만4천원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630만원이든다 그 얘기죠?

1억9백만원 어치를 예산을 3천만원 더 보태서 올렸는데 설계비는 서고 공사비는 안 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은 다음 공사할 때까지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하나의 회계법 처리법상 부기의 표기가 잘못된것은 사실이죠?

7,6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해야 되는 1억9백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다는 것 설계비가 본사업비보다 계상이 잘못 됐다고 할 때 1차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를 따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본 위원이 단한가지 궁금한점은 지금 실시설계.가설계가 어떻게 해서 된 걸로 보세요.

몇평방미터를 어떠한 식으로 신축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김혜환씨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을 가져야 이 문제를 신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어떠한 건축과나 건축설계사에서 자문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겠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상황으로 볼 적에 7,600만원을 가져도 이 문제를 완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나요?

이것은 견해 차이인데,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중앙정부의 선정해 놓은 것이 있겠고 또 관행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건축이 있는데, 나는 인지면에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어떠한 공법으로 지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해 차이가 두가운데가 있습니다.

사업실과에서는 1억9백만원을 가져야 본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이고, 예산부서에서는 7,6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신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짜리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63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사실상 기획실이라는 위치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사업실과에서는 할려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중간에 우리 의회라는 이러한 중간매체가 볼 적에 이 문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예산계의 김혜환 주사만 나와 계시니 담당관이나 계장 없습니까?

담당관이나 계장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를 김혜환씨가 감당하겠어요.

들어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나중에 김혜환 주사만 입장곤란하게, 예산계장 앉아보세요.

가정복지과에 인지면 위치한 공원묘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 특히 지역구 출신인 우상훈위원이 심도 있게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뤘을 때 위원들이 공감해서 이걸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기 표기된 것 보니까 실시설계비는 1억9백만원이 되겠고, 실질예산집행은 7,600만원밖에 안 했다면 설계상의 표기도 잘못됐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려는 의지를, 위원들의 뜻을 외면한 것 같은 인상이 솔직히 들기 때문에 그 지역구출신 위원도 상당히 섭섭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 문제를 사업실과하고 재조명해서 이번 수정발의시에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지 한번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수정 발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를 답변해 보세요.

아니, 삭감된 내역의 자원이 확보가 된다면 할 생각은 있습니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오시라고 해서 맺음을 지어야 해요. 예산계장이 못한다면 누가하는 겁니까?

위원장! 그러면, 답변자가 올 때까지 이 문제를 잠시 외면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거택보호나 어린이 소년가장들을 도와준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외면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구가 들어올 적에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만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매일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배달은 누가합니까?

농담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된다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안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도에서 지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 배달은 어떤 친구들이 하느냐는 겁니다.

동서남북 골고루 읍.면.동에 줄 텐데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혜환씨 사회복지사가 유급직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면하면 운산면이 좀 넓습니까?

원평리 산꼭때기 근방부터 이쪽 동암리 경계서부터 인데 복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만 하루 종일 돌리고 있어요?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구상, 아이템은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요구르트 하나의 단가가 180이라구요.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하세요.

그게 거기에 150만원씩 한번 충효교실 하는데 주는 겁니까?

그럼, 150만원씩 3백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한번에 150만원씩을 주고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150만원 주는 만큼의 충효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빵 하나하고 우유하고 대부분 줘요.

그리고, 거기 끝날 때 즈음해서 상품이라고 주고 또 처음 시작할 때도 공책 한권, 연필 한자루 이렇게 주는데 150만원이 소요되느냐면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150만원 소요했던 않했던 노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150만원 예산편성을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줄 때 그 분들이 생각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그러나, 대지가 없는 도심권에는 인구가 많으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임차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만들고 갈 데가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못가는 것을 해결시켜야 합니다.

임차 활용을 적극 구상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며 경로승차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미사용 경로승차원에 대하여 현금교환을 해주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거 시에서 경로승차권을 버스회사로부터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시를 늦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연장해서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95년도 년말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 버리는 걸로 알고 다 버린 사람도 있고 태워버린 사람도 있고, 반값 헐값에 서령버스회사에 와서 돈으로 바꿔다 쓴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광역시 인천이나 서울 대도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한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래 위가 안 맞아가지고 또 여기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도회지보다는 노인관계에 있어서는 농촌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도에 건의는 해보았나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6,555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7,04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숫자는 1,1240명이 당초예산의 숫자인데 이건 하나가 늘어가지고 1,12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부족분에 대한 근거 맞질 않아요.

그럼, 차액이 485원이예요.

이것이 인상분이었는지, 어떠했는지 그런데 명수가 맞질 않아요.

485원에 사람숫자하고 개월수하면 요구금액이 6,550만1천원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맞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서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좀 해주세요.

이 공원묘지 자체도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혐오시설인 만큼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위락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비단 공원묘지뿐 아니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획실에 부탁하는 일을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등한시 하시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져서 차후라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 차제에 올립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런 상태라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기획실하고 사인이 맞질 않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10억을 일반회계에다 넣고서 그냥 시장 앞으로 통장 만들어놓고 회계 안 만들어놓고 그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1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조례내용을 맞게 만들면 되는거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기금을,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어떤 위원회에다.

장학기금이나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경로당 보수요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전에 도지정시범 민방위 해가지고 잠홍동에도 있었고 몇개동에 있었죠?

그런데, 보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않되어서 먼지만 잔뜩이고 진열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실한 상황인데 그런 장비를 다만, 읍.면.동으로 회수해서라도 잘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구급약품이니, 전지니, 들것이니 해서 전부 많이 구입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네 지정된 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까운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돈만 사장시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 읍.면.동에 지시해서라도 그것을 재정비해서 그 동네에 다시 소제라도 해서 보관 하던가 그렇지않으면 읍.면.동으로 회수 해다가 그 장비를 보관했다가 필요시를 대비해서 잘 보관해야 마땅치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관철하셔서 이것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경과까지 마쳐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예산심사와 직결되는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더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203페이지, 209페이지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어떤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그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절제해서라도 줄수있는것 아닙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가 3천여만원 계상이 됐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그마만큼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진도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해서 만들어야지,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범면을 책정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시장이 정수 파악해서 된다, 않된다 예산편성할 때 합니까?

타 읍.면에도 실례를 들어서 반영이 될까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 운산면이 시범면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도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모양이고 올해에도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칼질을 당하고, 시범면 부족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않됐다는 얘기가 나한테 전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전부 들여다보니까 읍.면에는 하나도 반영이 않되고 본청에는 전부 한대로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대를 않된다 해서 칼질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올라온 것은 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본청에도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도 폐기처분하고 다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부수가 사지사방에 다 내보내서 이렇게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 PR시대 그런 차원에서 시정현황이 더 제작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유독 유인물이 더 나간 것은 시장이 물론 다른 뜻만 없으면 좋은데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유인물이 대량 발송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Pool 민경보에서 3,300만원이 어째서 늘었느냐 했더니 쿼타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이것 자체에 쿼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나름입니다.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나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선시장이 할 때는 돈 없으면 백만원씩 20개 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지금 80개, 90개로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억5천 갖다가 어디다 사용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이걸 줍니까?

아까 몇 개 단체에 주셨다고 하셨죠?

중앙정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죠?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가 39개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 예산에 몇천만씩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의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은 당초예산 한번으로 사실은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추경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꼭 어떤 추경을 가해야할 요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득불하게 변경을 가해야할 요건이 아닌 것도 이속에 들어와 있단 얘기입니다.

소위 지금 보는 Pool 같은 것 이것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않되죠.

1년에 2억8천 예산인데, 쓰라는 상한선이 2억8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2억을 썼다는 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백만원을 줄 곳이면 상반기에 2백만원 주고, 하반기에 2백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시가 민선시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든다면 과거에 2억8,300만원을 관선일 때 다 줬다고 해서 이 민선에 와서도 꼭 그것을 다 줘야된다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3,3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천의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2억5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제반 준비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배정하는 관습대로 한 것 밖에 않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비에는 상당히 기획실에서 인색한데 민경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입니다.

시 행정에 협조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도의상,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않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사람이 쓰는 겁니다.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상한선이 있겠지만, 더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달라고 하는 단체가 행사할 때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선시장 같으면 안줘도 됩니다.

자를 것 자르고, 그런데 민선시장은 못 자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Pool 예산에 정액보조단체지정해서 내려왔었죠?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이젠 Pool에서 지원하는 변화를 가져왔단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빼도록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서 Pool에서 지원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Pool이라는 개념은 공익을 위하여 시에서 행해야될 일을 어느 단체가 행했을 때에 지원하는것 한마디로 꼭 필요한 숨통을 트여주게 하는 융통성 있는 돈이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였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법을 다 봤습니다.

새마을조직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꺼꾸로 안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입 막느냐고 할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줄지는 않고 계속 늘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사고 이월이라는 것이 없었죠?

사업 속에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나요?

하자는 없는데, 두번까지 이월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않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업을 왜 궂이 합니까?

두번씩이나 이월되어서 못하는 사업을 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운반 차량 2대 구입이 1억3천이 있고, 압착 차량 전용용기 구입이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했으면, 지금 이런 사업이 내가보니까 많습니다.

사고이월이야 원인행위를 해놨을 테고, 그렇죠?

통합하고 나서 '95년도 예산이 자리가 덜 잡히고 금년도에도 이월 관계라든 이런 것은 자리가 덜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지나면 정착이 될 테죠.

담당관님이 재임 중에 화끈하게 해보십시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또, 금년도 발주해야할 사업이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설계도 않됐고, 설계중이거나 미착수하고 있는 것이 150여건이나 되고 있어요.

금년도 승인예산을 집행해야지,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해놓고서 뒷짐지고 한마디로 놀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Pool 잘줘야 시정 협조가 잘된다고 그건 안줘도 이건 잘하셔야 됩니다.

도비 반환금 있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열성을 적극 보여야 할 텐데도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행태의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9억원을 들여 청사 증축을 한다고 했으나 보류상태이고 아직까지 그 재원확보가 되지않고 있어 세수에 결함이 생기고 있고 또, 삼성아파트 매각에서도 세수결함이 있는가하면 대산의 삼성도로 토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9억원씩이나 펑크난 세입예산을 남겨 놓고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논스톱 상태와 다름이 없이 비쳐집니다.

또한,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교환된다는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금년이 다가고 있는데도 29억이라는 을 사장시켜 가는 것이 운영을 잘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내가 우리면이라고 해서 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형평이 결여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신축을 하게 됐는데 복지회관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지로 하수도시설에 배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인지 산동1구 간이상수도관이라든가, 모월리간 이상수도 같은 것도 구태여 인지에 줄 예산이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놔도 괜찮은데 인지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구태여 인지면으로 떨어트린다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정진국 위원 거수)

120여건의 '96년도 사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곳은 설계조차도 못했다고 할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예산특위가 구성되죠?

예를들어 아까 남부순환도로 얘기했는데 남부순환도로 내버려 둬봤더니 6월달에 만났을 때 "6월말까지는 착공할겁니다" 7월달에 만나니까 "7월달까지는 충분합니다" 오늘 만나 얘기했더니 설계를 다른 친구한테 맡겨놨다고 합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조사특위 이상으로 뭔가를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적당히 말로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은 않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월요일날 실.과별 침체된 사업과 왜 침체되고 있는가를 나열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것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한정수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정수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96 기정예산액 1,013억7,401만7천원으로 이보다 35억460만5천원이 증액된 1048억7,862만2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3억9,519만7천원이 증액된 1,027억3,44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이번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본 청분의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서 5,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삭감액 5,870만원으로서 이중 삭감액의 조치는 일반회계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가 1,027억1,048만2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1억4,4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의 설명대로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늦게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