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14회 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금번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14회 임시회때 폐기물 처리시설 요구의 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 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민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느 기업에 일관 되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하고 이희찬 위원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실험도 해보고, 소각로까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너무도 상이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요구의 건이나, 의결을 물어왔을 때는 확인 없이 회사로부터 들어온 내역을 그대로 옮기며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그렇고 비공식회의시에도 누차에 설명과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긴 질문이나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안을 본위원이 접하고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자료를 보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부터 서산시 의회까지만도 8번, 도시과 등 거치면 11번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책임 한계나 임무상으로 보아서 자기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물이나 공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각 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 한장씩 분명히 얹져 놓은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조건을 보면 벽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를 따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손실만 온다 해도 안 될 일인데,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지역의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검토 했었으면 좋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또, 최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하고 살펴본 바로는 단순 폐기물만이 아니고, 해당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대산 3사가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것을 폐재료를 수집해서 60%를 회수하고 약 40%를 소각한다라고 사업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것은 세계 첨단의 회사라는 대산 3사가 회수 60% 가능한 물질을 과연 소각하겠는지가 기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대산 3사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미달품 생산을 재활용하는 "폐"자가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안이 들어왔을 때 좀더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대로 벽돌하나 얹져놓는 것 하나는 할 수 있지만,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상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대산 3사가 들어와서 연관산업이 무수히 들어와야 하지만, 아직 서산의 경제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토지가격이라든지 주변환경 여건에 의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관산업인데, 우리 의원들로써 대단히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조사할 시간도 없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막았을 때 차후 회사가 들어 올 때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고, 또 엊그제 보니까 여천 석유화학은 약 4,000세대를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70년대 시설이니까 그런면이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시설은 위험이 따르는 또, 말만 우리가 세금징수 이야기 하지 여천을 보니까 1조3,200억을 받아 여천에는 200억만이 떨어지고 1조3,000억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방 사람은 숨 못 쉬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돈은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4,000호는 이주를 해야 하는, 이것이 궂이 여천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에 고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약간의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정말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이익이 있는가를 꼭 따져보아야 하고, 최소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보고 이전에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살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살펴야지, 업자가 복사해준 것 그냥 읽어줄려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점을 특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께서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또 지역 주민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안 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한가지 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장을 지으면서 입주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지, 회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장이 알고 있는가, 해당 읍.면.동장이 어떠한 역활을 했는지를 반드시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세밀한 의견의 결집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특정 폐기물처리 시설이며,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900㎡입니다.

위원회 의견은 동건은 기존 공장내에 설치하여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나, 동 시설이 관련 법규 준수 설치와 민원발생이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요망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1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사업이나, 시설하는데 과거처럼 포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일러를 놓으면 어떻게 놓아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등작업을 하는데 무슨 전등인데 단가가 얼마입니다. 하는 식으로 어디서 무슨 보일러를 쓸 것인가, 로버트 보일러는 얼마이고, 귀뚜라미 보일러는 얼마인데 하는 식의 설치 비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 3천만원 1식이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제조기가 얼마이고, 무슨 제조기이다 하는 가격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분뇨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처리 장소도 없는데 해주면...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두분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톱밥제조기 주는 천미사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서산시에서 13군데 뿐만이 아니라 가정 음식찌꺼기라도 전부 수거만 할 수만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퇴비 만드는데 섞으면 인분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하는데 과장님 잘 보시고 대답 좀 잘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짐작을 하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허술하게 아시면 어떻합니까?

아까,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톱밥제조기를 준다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용량이 하루 몇톤이고, 어느 회사 것이고 가격이 5천만원인데 우리가 얼마준다 해야 우리도 주는 줄 알지, 이사람들이 5천만원이라고 해놓고 3천만원짜리만 하고 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민간보조를 줄 바에는 지금 2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톤 계획을 얼마준다 해야지, 지금 2톤하는 것만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앞으로 발생하면 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이나 미래성, 정확성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천만원줍니까,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게 되면 우선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세세히 기록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때늦게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서 설치했다가 내버리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데 상황으로는 분뇨처리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야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을 묻는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산하 심후하심인데, 원래 이것이 무엇하려는 돈인지 아십니까?

1억7천만원인데, 2억으로 올렸는데,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하지요?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1억7천을 년말에 예산세우고 다시 4천만원 가까운 돈을 예산요구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살펴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확실히 어떤 이유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한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받느냐면 김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전구하나도 A라는 회사는 900원 B라는 회사는 850원 확인해서 예산서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 예산세우면서 주먹구구식이고 또 지금 한 1년간 의원이 되서 살펴보니까,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모자라면 추가 요청하는, 앞으로 건수가 많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정확하지 않고 아무렇게 하고,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뚝뚝 잘라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109페이지 것이 110페이지 도서구입비 같은데서 깎은 거죠?

그때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서 세워줬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6백만원 그렇죠?

그러면, 휴게실이라든지 그분들이 쉬는 곳은 있습니까?

보일러시설 5백만원이 적은 돈인 줄 아십니까?

10평짜리에 보일러 설치하려면 7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평 보일러 놓으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설명이 아니라, 우리 계획은 계산서 없으면 다시 받아가지고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견적 받은것 없으면, 예산에서 통과해 주지 않기로, 앞으로 모든 과장님들 참작하셔야 될것이 정확한 계획서 받은 것 없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로케트면 로케트, 귀뚜라미면 귀뚜라미 얼마의 견적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미장공 얼마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개선해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구입하면서 해당지역이 바뀌어서 많이 남았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 입지가.

참작해 주세요.

최광식 위원

입니다.

분뇨위탁 하는데 분뇨처리 할 때 민간인한테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그 동안에도 구입한 적이 있지요?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덕재 위원

입니다. 소각로 설치하면 잘 사용합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할 것인지, 한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전원 "없습니다" 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입니다.

예비묘판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금 3천만원 보조해주는데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습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집행부도 올렸고, 의회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한전뿐아니라 지난번 생강 때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엊그제 바람 피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밝혀 주세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하면 실무차원에서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이 전소된 사람도 여럿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이불 몇개 못 사주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3천만원을 줘라, 주지말라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냐고 묻는데 대답이 안나오면 위원들은 어떻게 결정해줘야 합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입니다. 시범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2,500만원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 한번으로 인해서 관례가 된다고 한다면 진정서를 올린다고해서 그 처리를 다해준다고 할 때 진정서안을 올린 데가 없습니다.

정전피해 같은 경우 고북만 피해가 난게 아니고, 각 읍.면이 다 피해를 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고북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진정서를 올리고 심지어는 어느 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해서 올린적도 있고 일이 크게 번졌었는데 한사람만 지원한다라고할 때 이로 인한 타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피해나 이런 걸로 관례가 된다고 할 때 타지역에서 진정내지는 피해상황이 보고되었을 때에는 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물론,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 저도 서명운동을 하기위해서 서산 전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직 보상해준 그런 예가 없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고 역시 한전 앞에 가서 소요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누구 한사람 구해준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인줄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산업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162페이지 인수공통이 무엇입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입니다.

어떻게 20대를 농가에 줍니까? 읍.면에 줍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입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재배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과에서 지원내지 융자도 해줄 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입니다. 칡 채취기는 칡을 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칡뿌리까지 근본적으로 캐는 것 입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입니다.

교통장애목 인부 임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 것을 예측하면서 지난해 시정질문상에도 넣었습니다만, 전연 제거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만 농로를 포장해가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빙판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교통 장애목을 제거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15만 시민의 살림살이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