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추천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석화 위원님께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02회 임시회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2청사라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목적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건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싶고 되면 그동안 어려움이 그분들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아마 이경화 위원님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2023년도에 보면 대신증권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 앞에서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온 상태고,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제 급히 써야 될 재정적으로 볼 때, 긴축 재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음에 또 절박할 때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마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신증권보다도 이용이 편리한 점이 이 2청사에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섰을 때, 위원님들 구경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리모델링이 되면, 혹시라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면 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올라온 삭감 목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지혜를 찾는 그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증권에 있는 수석동 연합회 그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리모델링된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논의가 안 됐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는, 많이 저도 좀, 타지역을 많이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좀 관심 있어서, 시설 분야도 그렇고 지원 분야도 그렇고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답답한 체증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알아본 바 중에서, 단지 만일에 이 예산이 살아나서 된다면 리모델링 되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건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잠깐 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이나 방안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신증권 자리에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비어있고 사용은 누가 해요?

다만 이용이 좀 편리할 뿐이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서산시에서 거기로 장소를 정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가 언제 출범했어요?

2014년도가 확실해요?

몇 분 정도?

서산시지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1,700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에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산문화원 소유권이 어디죠?

서산시죠?

토지 건물 가격이?

서산문화원 건립할 때 자산 취득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철거도?

이거는 유지관리나 소유권이 서산시인가요?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구 선관위 건물 자체의 사무공간은 그 앞에 거기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그거는 옛날 읍사무소로 썼던 함옥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철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 선관위 건물 부지 들어가면 구 선관위 건물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역 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기역 자로 된 건물 2개만 선관위로 사용을 했고 맞은 편에 있는 말씀하신 기와로 된 건물은 그건 선관위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차장 이렇게 마당에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죠?

거기만 해당 된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구 선관위 건물 거기 지금 우리 시청 앞으로 공원로라고 해서 그 옛날 거기를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문화적인 어떤 요소로 이렇게 할 계획 그런 건 없어요?

선관위가 이전된 마당에 앞으로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측에 있는 건물이 객사거든요.

도 지정 문화재인데요.

서산 최초의 법원 자리에요.

그다음에 읍사무소로도 이용을 했었고 법원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텐데, 저도 언제인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건데, 왜 자료를 본 적이 있냐 하면 선관위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담장부터 해서 그 안에 보면 객사를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산림공원과장님 하셨잖아요.

과장님, 전에?

그래서 그 객사 자리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할 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쪽 사업 하신다고 한 건데 객사 정비화 서둘러야 해요.

시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와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용마루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가보면 무엇 하나 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구한 지도 뭐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시급함을 느끼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4시 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예산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영상 자료제작 6천만 원이요.

저희 어제 행복위에서 설명 들을 때는 5천만 원은 포상금이고 천만 원만 시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최우수 지차체 포상금이 현재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5천만 원은 그 포상금 나온 국비고요.

그렇게 하고 천만 원만 시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을 5억이 삭감 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2025년도,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금액이 280억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냐고 했을 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협의해서 100억, 거기는 또 그거는 맞아요.

100억을, 순수공사비 274억 중에 1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통보를 하고, 올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는 이미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확보됐다.

확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위원들을 의회를 자꾸 무시하는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맞지 않는 이야기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되면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래서 29억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왔고 이후에 뭐『지방재정법』위반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지방재정법』위반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된 이후에 2024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이후에 신청하고 본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서 488억이라는 2024년도 2월 말에 488억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4월달에 문화시설 용지에서 예천동 1255-1번지, 이 사업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하락은 49억이 하락이 됐고, 그이후에 확인했던 건 49억이 하락이 됐죠?

그이후에 투자심사 신청을 2024년도에 했고, 투자심사 신청을 한 게 최종적으로 463억, 순수공사비 274억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난해에 마무리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총사업비가 감액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모두 발언 중에 나왔던 문화시설, 그러면서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 금액 10억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된 10억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위반 이외에 누차 이야기 했지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서산시 지자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드디어 선행사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왔고,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업이 아니니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274억 본사업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예산입니다.

선행사업라이는 용어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용어였고, 그런데 시정질문이 끝난 후 정책간담회에서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대두가 돼서 이제 올라왔어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고, 전 담당관님께 여쭤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법리 해석을 해봤더니 그렇다.

뒤늦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463억짜리 주차장 건축물

민선 8기 들어온 다음에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업이 착수가 됐다는 거예요.

공사 착공은 되지 않았고 사업은 시작된 거예요.

문화시설용지에서 가칭 중앙도서관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고, 2024년도 4월달에 주차장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합니다.

이거는『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법』상에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금 주차장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12억 옥상 조경을 뺀, 옥상 조경을 초록광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차장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중간에 중단이 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좌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돌려줘 보세요.

제가 파악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직원님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돌려줘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확히 나라살림연구소의 질의 내용은 2024년도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면 심의하여 지목 대지 토지이용계획 문화시설, 도서관에서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4항 1호에 따르면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문화시설에서 교통시설로 변경한 것은 위법 시행 용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용도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어요.

용도가 변경된 것은 당초에 예를 드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자연휴양림 조성하려고 했다.

이거는 용도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고 토지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전 입법고문이었던 ○○○ 교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드렸어요.

단순히 구입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공유재산법』법령 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문화시설 건립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문화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이는 목적 및 활용 용도의 변경으로써『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왜냐하면 질문은 있었고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문수기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법률고문님께 법률검토를 받은 내용이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랬다고 했더라고요.

담당관님이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주사님, 이거 위원님들 나눠주시고요.

집행부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다 나눠 주세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서산시는 2월 28일 날 받아보셨죠?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적법하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죠?

읽어보세요.

다는 아니어도 그런 거는 가능하니까 어디가 적법한지

법은 다 맞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경제적 B/C가,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 나왔죠?

0.138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서산시 10대 과제 중에 첫 번째 1대 과제에 있는 사업들을 얼마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얼마 지금 파악은 안 됐어도, 몇 대 과제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B/C가 얼마나왔죠? 라고 하면 얼마 나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상 경제적 타당성 0.138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부분, 많은 시민분들한테 공익적이고 많은 수혜가 가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시민의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백억이, 정책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훌륭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충남도와 행안부에 투자심사신청서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타당성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투자심사 신청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은 없으나, 해서는 안 되나, 정책적으로 이 서산 시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그래서 초록광장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463억 중에는 12억 옥상 조경 이외에 서산시 담당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옥상 녹화를 통한 추후 투트랙으로 2단계 공사를 할 예정이다.

최초 시민형 초록광장 사업으로 나왔을 때에, 그 초록광장 사업을 하려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적 타당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책적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 결과에는 적법하다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서산 시민 18만 중에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이게 유효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인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중앙도서관 건립 철회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철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거 그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제가 요약을 하면 워딩 자체는 그게 아니더라도,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회피 관련돼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회피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20조에 따라서 종결 처리합니다.

네 번째, 주차실태 부실조사 등 관련돼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상에 부실 조사했다라는 시민모임에서의 감사 청구가 있었고 부실 조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답변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자심사 절차위반 여기에 유일하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판단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지방재정법』제36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 서산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변경하여 이 건 공영주차장 사업내용을 포함하였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도 조건부 통과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실제 예산은 위 절차 거친 이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서산시는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종결 처리합니다.

이거에요.

2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때 이야기했을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담당관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추후에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

서산시 담당변호사님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 했고,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

분명히『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부터 했고, 의결을 받았고 2024년도에 그다음 역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그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나 그이후에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치유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겠다,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4가지 항목 이외에 이 어디에서 적법한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에서 감사 청구한 내용 중에『공유재산법』과『지방자치법』위반에 관련된 내용이 이 청구서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감사원에 적법하게 나왔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과 담당관님께 서산시에서 2025년도에 새롭게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법률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서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총 1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했냐라고 지난달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고 페이스북에 올려놨기 때문에, 종합의견 서산시의 행위는『지방재정법』제36조와 37조에서 정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해당 예산 편성에 기초한 행정행위 및 용역계약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선행사업 논리의 문제점, 2024년 10월 행안부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 이후에야 후속적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미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서산시는 선행사업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의 적용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판례에는 그러한 회피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된 이 판단에 대한 종합의견, 서산시 설계용역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1항 뒤에는 이 법조문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조 3항 4호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10조의 2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 『공유재산법』10조 2호와『지방자치법』 제47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계약의 효력 부정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결론, 따라서 서산시의 예산 편성 행위는 상기 기재한 『지방재정법』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행정계약, 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위반 문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 1항과 10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법』 47조는 공유재산 사용 전 사전승인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2012헌바17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 위반 시 행정행위 무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선행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도입하여, 절차의 회피를 시도한 점은 법령의 취지의 판례 해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행위는 강행규정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충남 서산시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절차 미이행, 이거는 절차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및 선행사업 논리 회피 시도의 위법성을 관련 법령, 판례, 정부해석 지침 및 서산시 내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서산시는 이와 같은 필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관련한 행정행위 및 계약의 효력의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시민모임에서 청구한 감사청구에 판단 결과는 적법하다라는 판단 결과가 아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내용『지방재정법』관련돼서 위반되었으나...

종결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고 나머지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내놓은 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법률 절차에 대한 위반, 법에 강행 법규에 대한 위반이냐, 적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판단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한테 공익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정책적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청구를 했던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세 번째 것은『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이 되었다라는 판단일 뿐이다.

만약에 지금 이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밖에 시민들께서는, 그거는 아시죠?

이 주민이 청구한, 시민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결과가 나와야 그다음 형사 절차나 소송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모임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드리기 어렵다.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서산시가 지금까지 이 예산을 심의한 동료 의원님들과 지켜보는 시민들한테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 지금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아까 것까지 해서 전부 답변을 좀 요약을 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만 제가 딱 요청 자료도 있고요.

그거만 반박하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입장이니까요.

문수기 위원님 질문 충분히 들었고, 그 질문 아직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변을 일단 듣자고 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문수기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요약해서 핵심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서류제출을 하나만 해주세요.

서산시 고문변호사가 5분이 계신데,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또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 증거를 보는 게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주세요.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온 다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초록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갑설, 을설, 심사 규칙, 법령 제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 법률 지식이 짧아서 제가 헛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법 위에 무슨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갑설, 을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서산시의회 법률고문한테 보냈던 내용은 딱 이거에요.

그냥 팩트, 제 감정 실은 것도 아니고 갑설, 을설도 아니고, 서산시가 2023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년 본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운영을 편성한 행위를『지방재정법』36조, 37조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에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이랬다면 하는 가정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팩트 아닌 게 있어요?

여쭤보잖아요.

말 끊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좀 요약해서 진행해 주세요.

어떠냐?

이거에 대한 답이 온 거고요.

공유재산 관련된 승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지방재정법』관련돼서는 감사원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나중에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승인 관련돼서 막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비용이 얼마일지를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왔을 때, 그때 승인을 올리는 거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이라는 것이 투자심사를 받아봐야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투자심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 의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에요.

이거 따로 해서 사람을 호도시키고

조용히 좀 해보세요.

기획관님,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너무 질의가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편중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언제 답변할 시간을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저렇게 들어오고, 저는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고, 요약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질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제 판단으로는 감사 결과에 위반된 부분이 있으나 향후에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어디가 적법 여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냐, 이렇게 하면서 감사 이후 설 쭉 읽어줬더니 딱 그렇게 나오는 거고,『지방재정법』 따로 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공유재산법』이야기 하면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섰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면 위원님들 뭡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지방재정법』도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이 세 법령이 물려 돌아가는데 시간 순서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그거를 언제 득하여야 되느냐?

예산 의결 전에, 그럼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이 법령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설명하고 답변하시고,『공유재산법』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 그런가?” 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법』과『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물려서 돌아간다.

이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지 않았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자고요.

이거 시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죠.

추가 질의를 해주신 거예요.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 해주십시오.

저기, 좋습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이나 읽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는 예산 심사 자리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동안 법적 이거 다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거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자리가 예산 심사 자리니까 심사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답변 끝나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답변을 끝나고 이 법적인 다툼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되어 왔고, 자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신청인가 요청 이거를 했어요?

뭐 수시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다는 거고요?

하여튼 6월 중에 실시설계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예측을 하기에, 7월쯤?

추가 예산이?

7월 전에는 이 예산 10억은 이거는 어디다 쓸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한다고 하면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용도로 하실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여쭤보는데 복잡하게 답변을...

이 10억을 그럼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어쨌거나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있잖아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최초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고 취득 또는 취득한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때 소유권과 무관하다,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을 받아야 되죠.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 사유는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담당관님은 지금은 그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초 취득할 때 얘기고요.

변경할 때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변경은 소유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잠깐 한번 볼게요.

시행령에 그게 나와요.

1번이 뭐냐 하면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때는 사업목적도 변하고 용도도 변경되는데 담당관님은 이거를 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냐 하면 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같은 4호, 7호에 그밖에 사회통념 상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 1건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 한 건으로 볼 거냐, 떼서 볼 거냐에요.

그럼 사회통념 상 야기에 토지에 주차장을 지어요.

그런데 이 건물로 토지를 사회통념상 1건으로 볼까요?

분리해서 볼까요?

별개로 본 거라고요.

그러면 별개로 보셨다고 했어요.

이때는 건물에 대한 것만 받았어요.

토지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총사업비가 370억인데 토지평가액이 73억 8,500만 원이에요.

토지를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건물로만 받았어요.

이 때에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봤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똑같은 토지에 그 토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토지도 용도가 바뀌었고, 건물도 용도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1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통념상 1건으로 볼 것은 1건으로 봐야 된다.

사회통념상 2021년도에 중앙도서관 짓는다고 건물 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왔어요.

토지비 포함해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통념상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여기에 똑같은 토지에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주차장으로 건물까지 용도를 다 바꾸면 이거는 사업 목적도 변경되고 토지 용도도 변경되는 걸로 봐서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 전문 행안부나 어디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답을 줘라,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분에 대해서는 받았잖아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을 받아봐라.

담당관님 간단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1년도 정기분으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이때도 물론 건물만 받았는데 토지는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올리지는 않았으나, 1건으로 본 게 사회통념상 맞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2025년도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아니라 최초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거는 기획관님의 주장이고, 의회의 주장은 20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토지의 부분은 기재는 안 했지만 토지도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획관님이 그냥 주장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안부나

그거는 기획관님의 주장이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봐서 의회에서 2021년도에 승인해 준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정확하게 질의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 위에 그 토지 위에 어떤 시설을 하잖아요.

다년도 계획을 가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여서, 그때는 서산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왔으면 환지였기 때문에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그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토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건물을 받으면서 토지도 총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봐서 의회는 승인을 해줬을 것이다.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때 받을 때 분명히 토지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는 거예요.

보통 환지는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건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건으로 보는 경우가,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1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과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7호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어쨌거나 의회의 승인 한 번을 받았어요.

토지는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토지와 건물은 1건으로 보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서산시가 이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요.

건물만 살 수 있어요?

건물만 산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들어오면 의회에서 해줄까요?

토지하고 1건으로 와야지

땅을 살 때는 땅을 살 때 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되고요.

건물 지을 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1건으로 관리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1건으로 보고 토지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 승인 전에 받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질의 응답을 받아달라 이 얘기에요.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산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고민 사항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예산이나 또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깊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고 얘기 듣고, 그동안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듣는 동안 저도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어떤 문제점이나 하자가 있어서 이 사업 못 하는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번에 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들어올 때 사업비가 274억이었어요.

아시죠?

서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안 서류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의결해 준 거고, 의결이 된 거고, 이 토지에 대해서 환지여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해서 질문을 한 게 그거에요.

입법고문이나 나라살림연구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된 게 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할 때, 했던 거예요.

이 사건,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투자심사 신청서류에 보면 향후 일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이 최초에 274억이었다가 충남도를 경유하면서 “어? 동일 목적의 토지, 동일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여서 463억으로 중간에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안부 투자심사 담당자가 뭘 보고 그거를 캐치를 했냐 하면, 그 이후에 그 향후 일정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신청서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274억 사업비, 274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는 계속해서 최초에 수립됐던 문화시설 용지 위에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1건의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70억 토지비가 포함된 걸로 최초 수립된 걸로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요.

이상하죠.

담당관님, 지난번 2월, 1월달부터 해서 오늘까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똑같이 주장하시는 거 제가 알려 드릴게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이 법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36조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 왈(曰), 36조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이 편성을 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위원님들 어디 여기 먼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제37조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즉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호 재정의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시죠.

질문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수기 위원님, 우리가 2시에 시작을 해서요.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을 드렸고,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오늘 지금 1시간 40분을 지금 이 기획예산담당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은 각자의 어떤 해석의 범주에서 법의 테두리가 지금 다 주장하는 바가, 집행부와 또 문수기 위원님께서, 또 안효돈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다 내용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종의 결과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니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질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답변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줬는지는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논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더 진일보 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판단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이, 이 건이 길게 계속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온 예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오지 않고, 이게 지금 당론에 의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바로 밑에 조항에 미리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미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본인이 “제가 못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다르게 해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설명이 문수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할 수는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서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뢰가 굳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앞뒤를 바꾸든지

가능하시다면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잖아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매칭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마침 석남동에서 밑반찬 서비스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얼마 쓰냐고 했더니 한달에 7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영수증 보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90만 원인데도 이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50가구 지원해 주는데 실제 보면 20가구 더해서 70가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역줄거리를 샀는데 몇 봉지를 더 받아 오셨더라고요.

씻으면서 대화를 나눈 경우인데 그래서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평균치를 좀 기준으로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자부담이 증가하고 가속화 되다 보면 봉사에 싫증을 느낄 수도 있고, 봉사가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욕 꺾이지 않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없어야 하지 않나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읍·면·동별로 어떤 편차를 두고 있고 밑반찬 서비스를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는 전체적으로 좀 통계를 한번 내봐서 예산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기준치를 설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스카빌아파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자살을 고층에서 뛰어 내린다든지, 나중에 그인원을 알고 보면 생활고, 고독사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이 예산과 별도의 조금 더 깊숙이 이런 사회보장협의체들이 사각지대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을 좀 서산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아파트에서도조차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세밀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결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 간략히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서산 9품, 9경, 9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종류의 서산시의 맛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지금 경관조성사업, 이런 관문개선사업 이거와 우리 홈페이지 앞에도 그러면은 이거 하면 우리도 서산시 볼거리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있어요.

전국에 막 설명하고 여기 돈 이만큼 들였으니까, 우리 서산 들어올 때,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오다가 저기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놓은 게, 아주 멋있다, 아주 잘해놨다, 저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저 때 공무원들이 누가 그렇게 일을 했는지 그때 의회에서 누구들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서 저런 거를 만들어서 저렇게 잘해놨는지 참 부럽다.

다른 시에서도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끔 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쪽 마늘, 생강, 뜸부기쌀, 갯벌 낙지, 6년근 인삼, 달래, 황토 알타리무, 팔봉산 감태 그런 것 보고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마늘 사고. 생강 사고, 뜸부기쌀 판매하고 낙지 소득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해미읍성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옆에다가 우리 경관조성 디자인 해가지고 그 옆에다 놓으면 해미읍성을 갈지, 그 경관조성한 디자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지 그거를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이거를 보니까 전에 예결위에도 이게 올라와서 그 문제를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있어요.

물론 공직에 계실 때에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부분 시민들이 여기 의회로 저를 보내주셨을 때 “야, 저거 돈 얼마만큼 들였어?”, “저거 그러면 누가 저거해서 통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면 어디 가서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당성이 있으시겠지만 좀 시민의 의견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심사를 받은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심사를 받은 내역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적정이 있는데 이부분을 재검토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재검토라는 게 조건부 그러니까 서산 IC는 디자인을 서산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과에 서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이거 뭐 동그랗게 돼 가지고 만드신 게, 우리 지역에 간월도가 월자가 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상상하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전 국민이 와도 또 외국에서 와도 아, 서산에 관문이 저런 게 유명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해줘야지, 전에 예결위에 했던 그대로 해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보니까 바뀌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봄철에 등산도 많이 오시는데 봄, 여름, 가을 , 겨울 해가지고서 입구에다 여러 가지 6쪽마늘, 생강, 갯벌 낙지 이런 거를 쭉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좋은 비용을 써야지,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꽃게장, 어리굴젓, 게국지, 밀국낙지, 우리한우, 우럭젓국, 생강한과, 마늘각시, 영양굴밥 다 이런 거

그거 그만 좀...

(웃음)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대개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 시·군에 배지도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캐릭터라는 이런 한때 붐이라서 각 시·군에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완섭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형을 넣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볼 때, 이런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물론 게국지를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게 갈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서해안이라는 낙조의 도시보다는 해가 뜨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를 해서 서산이 좀 더 쾌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역동성과 여러 가지 어떤 창작 가능성을 잠재해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흔히들 집안에 또 아니면 기업에, 그 가게에 보면 해바라기 꽃을 많이 그림 그려 넣습니다.

그런 그림의 이미지 내면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웃음이 있는 소망, 행복이 있는 소망을 가슴에 담고 염원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그림을 걸고 또 가게에 걸고 지역 어떤 그런 곳에 공공장소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우리가 볼 때 “뭔 뜻이여?” 할 수도 있지만 해 뜨는 서산 이미지에 걸맞는 형상화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운산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 추가로 본다면 서산에 와서 운산을 찾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 이미지에다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좀 운산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아니 서산까지 와서 운산 찾고, 다시 고란사 찾고, 목장 찾고, 개심사 찾고, 보원사지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욕심을 낸다면 그런 부분도 좀 어떤 데다가 넣더라도 아니면 이미지 밑에 이렇게, 이미지가 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앞에, 밑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운산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운산이라는 거를 알지, 네비라도 찍고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산 하면, 그 “아, 거기 톨게이트 옆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도 서산 와서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물론 버스라든지, 기타 어떤 여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오시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가족 단위로 오시든지 이렇게 하면 “아, 서산 거기 뭐 서해안 가다 보면 해미오는데?” 대략 알지 않습니까?

서해안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깊이 있게 고민 안 하고 하면 꼭 그거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산의 이미지를, 서산 글씨를 넣었잖아요?

옆에 운산이라고 슬쩍 써 있는데 꼭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운산 넣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운산이라는 걸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산 넣고, 안 넣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운산 분들이 그 이미지를 많이 얘기해요, 저한테.

지역에 대한 자존심도 있는 거고, 또 대산 항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서산항으로 못 고치는 건 대산 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그분들 어떤 생각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용광로 같은 이미지에다 탁 해서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속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 운산이 들어가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아직 디자인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전 과장님 때 이 협약서 체결할 때는 우선은 협약서를 만들고 일정 금액 10억을 먼저 주기 위해서 했던 거지, 이거대로 하세요 해서 10억을 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톨게이트 경관개선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년 후에 저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와도 서산에 뭐가 유명한지 서산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뭐 옷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으면 뭐 해요.

주민이 배고프고 시민이 배고픈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과 이런 걸 지출하기보다는 우리 시민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역량을 많이 개발하고 이런 디자인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제 돈을 갖고 제가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을 먹어살려야 되고, 시민이 부자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 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