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예.

예, 엔진 관련 만드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요.

중견기업으로만 알고 있고, 규모라는 거는 고용 말씀이십니까?

중견기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은 270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운영중이고 이번 투자보조금은 이번에 증설하는데

입지보조금 빠지고 증설투자비

기계 장비하고 건설투자비 해서 270억 원 투자합니다.

엑츄에이터하고 제동장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최희환입니다.

듀링은 인천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 듀링에서 만드는 제품은 주가 전기 회로 장치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릭 컨트롤 루트에서 전자제어 장비로 해서 작은 부속품들을 만드는...

전기차든 내연차든 일렉트릭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부속을 만드는 거여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속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는 전기회로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예.

16년도 쯤에인가 들어왔고요.

증설은 22년도에 1차 보조금을 한번 줬었고요.

지금 2차 보조금, 증설에 따라 2차 보조금

예.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목이 바뀌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기존 업체하고는 6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

예.

채용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문제라 채용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공단 발족하고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공단 설립된 뒤에 폐수처리시설 위탁 관계 넘길 때 그때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설립하고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관할 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95% 정도 승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운영하는 분이 95% 승계되고 계속 근무하시니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없고

공단 이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25명 정도가...

예,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해서 대죽이랑 성연이랑 두 군데 나눠 가지고

다 합해서

예.

예, 명천은 상주 인원은 없고요.

명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번 일일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2개소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만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안 왔습니다.

본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예.

공단에 그런 내용 없이, 본사 없이, 신설 투자하는 부분하고 입지 들어올 때, 처음에 보조금 주는 거지 본사 이전하고 안 이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기업유치팀장 최희환입니다.

예, 본사는 아직 거기에 있고요.

지금 투자했던 거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이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사가 다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하고, 설비투자금 하고 2개를 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듀링의 경우에는 본사는 그냥 두고 공장 증설만 하면서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한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상주 인원이 서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한다고 해도 입지보조금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입지보조금의 대상이 되려면 과밀업체권에 의해서 내려오는 본사에 대해서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과밀에 해당이 안 되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입지보조금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아, 우진이요?

본사가 나가있는 곳이요?

지원금이 나가 있는 데, 우진도 있고, 듀링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에도 있고

예, 입지보조금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설비 투자보조금이고요.

땅에 대한 거는 입지보조금, 기계장비에 대한 거는 설비 투자보조금

한도는 거기가 총투자 금액의 퍼센트 비율로 해서

금액은 가장 최대로 많이 줬던 게, 이번 SK에 1조 5천에 대한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감했고요.

SK에서 그거를 받지 않기로 포기를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이 사항은 16년 전부터 주민불편 사항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장 1동에 위치해 있는데 고물상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과거에 했었는데 그거를 방치해서 해놓은 거를 치우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1차를 2000년도에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은 자료에 보면 1,653t이었고요.

예산은 4억 2,7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이후에 지금 행위대상자가 지금 두 분이거든요.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행위자인 한 분이 계신데 두 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왔고 그분 한 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심, 2심 저희 서산시가 승소를 했고, 3심은 남았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들 서산시가 1심은 이겼고, 지금 2심 진행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 재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반 정도, 절반 정도, 지금 남아있는 2,0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나머지 2,000t 마무리 되면 지금 16년 동안 장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예산은 16억 8천, 그러니까 2억 정도 세워지면 국비가 70% 정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한 3억 9천 정도의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유선으로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국비 매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인근입니다.

인삼, 회전 교차로에서 인삼조합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거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행위자는 다 부인 명의로 돌려놨고, 토지주가 재산이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곳이 토지주 명의인데 행위자 하고 토지주의 관계를 볼 적에 과거에는 친구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땅을 임대해 줬는데, 그 친구분이 폐기물을 다 적치를 해놓은 상태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는 토지주하고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한 분은 본인 재산을 다 먹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 명의로, 또 한 분은 이제 본인 명의 땅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재산을 좀 더, 금융재산까지 추가적으로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토지주는 서울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예산팀에서...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금 다 집행이 내려와졌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실링이 저희들이 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해가지고 10억을 지금 받아낸 겁니다.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은 다 받아뒀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되는 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더 받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금액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예.

예, 맞습니다.

시비 부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증액이 아니라 본 소각동에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721억 기투자로 되어있는 부분이요?

그렇죠.

261억이이 더 들어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 10월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도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행하려면 지금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그 공정률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환경부에서 조정을 국토부에 부쳤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10월까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면 그거를 다 써야되는 사항입니다.

예, 광역시설입니다.

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려고 충청남도에다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총공사비가 10억이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시 매칭시킨 거거든요.

예, 다시 총사업이

여기는 예산서 금액만 들어간 겁니다.

뒤에 보시면 계속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 상의 예산 그것만 들어있는 거지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속비에 들어 있습니다.

증감은 저희가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요.

만일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세로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감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거죠.

예를 들면 160억이 있다고 하면 40억을 갖고 오면 40억을 또 다른 사업에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하고 행안부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3월달 경에 신청하면 5월달이나 6월달에 또 내려오고 9월달에 10월달 신청하면 11월, 12월에 또 내려옵니다.

현재 88%입니다.

지금 주 소각 기둥 그거는 94m인데 2월 말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10억을 조성을 하게 되면 준공 때까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다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내암벽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이면 준공이 다 문제없이 된다?

예, 지금 현재 공사 일정을 보더라도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제 주기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위에 전망대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작업을 해서 위로 올리는 공정이더라고요.

그거를 6월 중순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맨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암벽 하고 운영 홀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10월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주민편의시설 해서 별도의 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봄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 저도 공감하고요.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희도 매일 가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의 또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정대로 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면서 안전한 시설 공사과정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은 다 내려와졌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저희가 160억에 대해서 재원 대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을 주면 160억에 대한 그거를 재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이때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하는 것들은 기존에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 재원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원 대체하면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내려와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시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더 매칭시켜 가지고 시비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예,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364쪽 말씀하시는 거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중앙호수공원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하고 그쪽에 옥녀봉 부춘산 공원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토사 유출이 되고,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옥천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음향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음향시설이 원래는 설비 자체가 지금 음향시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음향시설 배선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음향처리 시설을 배선해서 다시 깔고 음향스피커가 이제 땅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게 스피커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띄워서 스피커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내방송도 해야 되지만 재난안전방송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4억 원 예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향설비 관련된 예산하고 그리고 스피커와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는 스피커와 스마트등을 같이 해서 가로등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 1m 정도를 올려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4억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등은 없습니다.

예.

배선공사를 하면 그 둘레가 800m가 됩니다.

배선공사비로 2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스피커 내장형으로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이 30개 정도 설치하는데 예산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4억을 요청을 했고요.

30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4억입니다.

5억은 부춘산 공원 유지보수 공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서광사 주변에 손실이 많아서 골이 파여져 있습니다.

물길이 새다 보니까 계속 매년 파이거든요.

이 골짜기를 돌로 보강공사를 해서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그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옥천암까지 거의 64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도로가 이게 경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포장되어 있는 게 다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재포장하는 사업이 2억 정도 되고, 그쪽이 응달이다 보니까 겨울에 등산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염화칼슘 뿌려달라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쓰면서도 일부 구간에서 과다하게 얘기했듯이, 포장하고 있는 아스콘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요청한 겁니다.

일부 배선만 했었는데요.

전체로 음향시설은 없었고 일부만 있었던 거고, 음향시설 자체가 예전에 음악분수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만 음향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음악분수가 철거되면서 시설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음악시설과 재난방송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선을 해서 좀 음악도 같이 틀어주고 또 저희가 이제 시정홍보나 재난방송, 특히 재난방송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방제는...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작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2025년도부터 재선충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 전에 태안에서부터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팔봉 쪽하고 인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 대산 웅도리쪽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찰활동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재선충이 확정이 되면 그쪽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체적으로는 그쪽은 발견은 안 됐고요.

이쪽에 서부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수염하늘소 하고, 북방수염하늘소라고

솔수염하늘소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제거를 하고 파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파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훈증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증처리는 매개충을 죽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감염목에 대해서도 방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는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사업이고요.

예방을 하는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동단속초소를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서 소나무가 이동을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단을 운영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재선충 의심이 되는 데는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선충이 된다면 이렇게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이동 제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제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병지역에 대해서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주변 지역까지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병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을 하려면 도의 산림자원연구소에 현장 확인을 해서 이동하는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재선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특히 습설로 인해서 부러지고, 소나무가 이제 넘어졌는데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다 베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 본예산에 지금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물론 실질적으로 전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방제사업이나 예방사업을 좀 더 주력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4억가지고는 한 1,500그루 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어서 한 620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용을 하려고

예찰단을 구성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

조금 무리기는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있고

이거는 중앙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운영시설 설치공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가 중앙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천만 원이 뭐냐 하면 중앙호수공원에 예초, 제초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8천만 원은 예, 제초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풀이나야 예초, 제초를 할 수 있는...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2023년도부터 중앙호수공원에서

이게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 2023년도에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경관조명이라든가,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이 다년도사업으로 13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음향시설, 이제 현재는 가로등이 음향시설하고 같이, 지금 음향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음향시설을 철거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조명시설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조명시설 해가면서 음향시설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아마 2023년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5억 사업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를...

예.

아닙니다.

전체 지금 사업구역은 전체...

전체가 한 800m 되는데

조명하고 통신하고 같이

그전에 발생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해서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본예산 예산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 1회 추경 때 협의해서 반영키로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음향설비 사업으로 하는 건 2억 5천 정도

스마트등과 음향시설 같이 되어있는 것이 저희가 30개를 설치를 하려고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조명과 음향시설은

음향과 조명은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명시설이 지금 현재 경관조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산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고, 음향시설은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을 하다 보니까 각종 재난이라든가 또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또 음악시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부춘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훼손이 된 부분들은 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사업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방진복이라고 해서, 방염복이라고 해서 색깔이 빨간 게 있습니다.

그거를 현장에 투입해서 산불 진화를 할 때 방염복을 입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산불기동대에 방염복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기동진화대가 저희가 배치복이 읍·면·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가 특수진화대 15명 저희 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동진화대 100명이 있습니다.

예, 평균 10명씩이고요.

진화복은 실질적으로 계속 이걸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방염복을 좀 입어서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체 지급이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급을 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쇄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영농부산물을 넣다 보니까 산불 진화가 돼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파쇄기를 각 읍·면에서 1대씩을 배치를 해서 각 읍·면에서 파쇄를 자유롭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산림청에 파쇄기를 확보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트렉터 부착용이 있고, 궤도용 움직이는 궤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금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봐서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좀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텐트는 텐트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종합통합센터를 이제 거기 현장에서 설치를 하려면 에어텐트를 해서 지휘 본부를 운영을 하고, 또 신속하게 지휘 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게 꼭 산불 진화, 소재 경보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작년에 축제를 해가면서 축제 기간에 햇빛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 다른 지역들은 에어텐트를 써서 방문객들을 보호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트렉터 부착용하고

그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목재파쇄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용으로도 구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농업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선충이 발병을 하고 사실 예찰을 합니다.

한 2년 이상 예찰을 해야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2년 예찰을 하고 3년 째에 해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휴암리쪽은 발병은 안 됐지만 명암리 쪽에서 발병이 돼서 그쪽에 이제 발생 주변 지역 지정이 돼서 소나무 관측이 좀 어려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54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56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1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 3억 5천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금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134억 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분석,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총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5억 8천만 원 등 총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1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원 총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인 상황이지만 서산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98억 원보다 407억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968억 원보다 6% 179억 원이 증액된 3,1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1,767억 원보다 1.6%, 28억이 증액된 1,796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812억보다 4.7% 271억 원이 증액된 6,084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30억 원, 자체사업 194억 원, 내부거래 지출 24억 원, 보전지출 19억 원, 예비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 7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지원 28억 원, 관광과 서산 해미읍성 축제 추진 1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 2억 5천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불법폐기물 처리 2억 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서해호 전복사고 장비지원 4억 원, 산림공원과 사방사업 7억 5천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 3억 2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산불대응 장비구입 1억 2천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억 6천만 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4억 원, 부춘산 공원 유지관리 5억 원, 상하수도과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5억 원, 상수도 매설 지역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5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건설과 농업기반 정비사업 4억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구거정비사업 4억 2천만 원, 하천유지관리 8억 6천만 원, 지방하천 보수 1억 4천만 원, 지방 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6억 6천만 원, 도시과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 3억 원, 서산고속도로 IC 관문경관 개선사업 21억 원, 고북면 일원 경관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도로과 아리랑칼국수 옆 소로 개설공사 6억 5천만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천만 원, 시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2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 1억 2천만 원, 교통과 시내버스 도입지원 1억 5천만 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지원 90억 원, 축산과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4,611억 원보다 2.6% 121억이 증액된 4,732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03억 원이 감소한 983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1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익금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매년 보면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내려오거든요.

실과에서 우선 그런 부분을 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하고, 그렇게 하고 7월달에도 한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정

지금 보통교부세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합산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략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미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내려와 있는 건 현재 1회 추경 때 다 잡아주고요.

그렇게 하고 1회 추경 끝나고 중간에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특조금도 당연히 받아주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도비도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왕에 시민들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시민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기철 전에 해소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같은 경우는 농번기 전에라든지 우기철 전에라든지 해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일찍하는 부분이 있고, 이왕에 하는 거 거기에다 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온 것도 특조금 내려온 것도 다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쪽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이라저희가 매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보통 한 대산 6사에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7억,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77억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사에서 들어온 게 8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이런 경기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올해도 들어올 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

직원들 납부하는 소득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결손...

예, 나머지 상황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북면 경관조성 사업은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고북면이 좀 낙후도 많이 되어있고, 유동인구나 이런 분들이 적다 보니, 또 외국인 노동자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움직이고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많다.

상당히 조도가 낮고 어둡고 하다 보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해미 같은 경우는 등을 조금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를 가미해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문가로 좋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산시의 경우에 시가지 소재지 이외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고북이라든가, 팔봉, 부석 집중적으로 낙후된 상태고요.

거기에 일부 운산이나 음악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곡 같은 경우 사실 중간에 있다 보니까 경유지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이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란 측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관점이라든가, 행정의 관점이라든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시행부서라기보다는 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투자부서나 있을 때는 그쪽 사업유치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인력이나 수급문제, 사실 조금만 멀어도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 주변에 상당히 땅이 넓다 보니 개발하려고 해도 공장 자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지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유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더군다나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측면도 강하고, 그게 이제 서산시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행정이라는 측면과 계획이라는 측면과 제가 공부했던 거라든가 이런 차원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과 실무적인 차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내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많기는 한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이 했지만 사실 그다지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재생이나 이쪽 부분도 인프라 쪽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나 많이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효과 본 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젊은 친구들이든 어떤 팬덤 형성을 하든,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해서 그쪽에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시내 쪽에 집중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프라든 그런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가장 대두되다 보니 상당 부분 사업 예산 자체가 시내권에 집중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면 지역인 경우 소재지 2007년도, 2008년도에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장기미집행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2008년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년이 경과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면 지역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량이 되는 만큼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위치는 석남육교가 되겠습니다.

석남육교 부분에 대해서 안전등급은 B등급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을 좀 경관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 됐고요.

경관적인 측면은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여론이나 이런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례, 아산이라든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사례를 보고 내부적인 부분은 이제 당초에 나왔던 부분이 경사로나 이런 부분이 노인분들에 대한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쪽 사거리가 신호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일부만 양쪽으로만 있고 주노선에는 신호체계 없이 육교로 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 상태라서 추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살리고 이 내부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을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통행해야 하니까 통행이 가능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내부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가능한지, 물론 통행 양이라든지 비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횡단보도가 가능하고 하면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변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5일 자 저희가 도로공사 본사에서 미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적인 그쪽 사정이 생겨서 취소되는 바람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부분이 서산시를 상징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서산을 대표하는 CI를 형상화한 측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더 변경은 안 되고요.

사실 저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각자의 생각도 여러 가지 관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서산의 어떤 것이 중요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어떤 공식적인 CI를 형상화시킨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해 뜨는 서산이라는 거를 형상화시켰던 측면인데, 저희가 볼 때도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인정할 거냐, 저도 굉장히 고민을...

그렇습니까?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관문이라는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어떻게 어필할 거냐는 부분이고

소관에서 삭감하지 않았고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거기까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양쪽으로 이제 서울 쪽 방향으로 양쪽으로 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메인도로 쪽은 아직...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교 대산인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서산, 예산 국토 쪽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설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은 저희 쪽에서 안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산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의를 다 했는데 ...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는데 주민들 일부가...

제가 담당할 때는 했고, 또 예산국토에서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를 최초에 하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산시의 관내의 모든 권한은 서산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서는, 대산인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관내는 서산시장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얘기도 좀 나오긴 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육교 쪽은 설치는 안 하고, 의료원 쪽 방향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쪽 육교 쪽에 설치해도 큰 신호상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내부공간을 별도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내부적으로 따로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차단을 시키고, 별도로 전시공간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그쪽 단체에 위탁을 드리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통행이나 이런 거는 차단하고 횡단보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체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 예산 자체가 용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산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완성이 되는 거고요.

3월 30일경 정도 때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7억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5억은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사실 일반 도시개발 특별회계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수석지구 특별회계 따로 있다 보니, 이거는 수석지구로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40으로 했다 다시 43만으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45만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구 추정까지 끝났고, 지구계 분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37만 정도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37만 2,039㎡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협의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46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면적까지 올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하나의 어떤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최소 제가 볼 때는 4천 세대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가 기존에 또 했듯이 2차, 여기까지 끝나는 건 아니고 다 전체적인 분양이라든가, 사업성을 따라서 나중에 확장까지 하겠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가 전체적인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맞춰진 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1,273세대, 단독주택은 364세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재 채비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비지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용지하고, 나머지 이제 터미널 용지, 이쪽이기 때문에 대지만 따지면 3필지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저희가 두 획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획지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인데 ‘리브 투게더’ 라고 충남도 시행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터미널부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필지 정도가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54억 정도가 되는데요.

1차 30%를 납부해야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 2차분이 있습니다.

30%, 허가를 받기 위한 30%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납부 자체는 이제 충남도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납부를 하기 때문에요.

충남도 쪽...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이 100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전출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혜인입니다.

지금 내시는 부분은 이제 충청남도로 가서 충청남도에서 분배해서 이제 나온다고 지금 바로 17억이 운영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낸 농지전용부담금이 바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충청남도로 내시고 이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어느 일부를 이제 농지전용부담금 추진으로...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농업은 올해부터는 정지시켰습니다.

예.

예, 지방도 49호선입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건설본부에서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일부 20억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시공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를 수립을 해서 별도로 공법을 5개 정도해 가지고 시험식으로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부분 찾아서 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도는 충남도에서

예.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어필을 해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는...

예, 맞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충남도 15개 시·군 하고 건설본부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보호구역 지정된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내용이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 설치 같은 것,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에 맞게 도로시설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41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성연초하고, 학돌초하고, 부성초하고, 부춘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통과 팀장님들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워낙 또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복지 증진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2명입니다.

지금 대산 버스공용터미널에 한 분이 계시고요.

해미 터미널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환승거점 시설이니까 그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서 어르신들 호출하는, 좀 불편이 있다든지, 홍보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숙지를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앱 사용이나 전화호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같이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산지, 현대자동차 계열 그룹사에 있는 셔클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몇개 자치단체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께서 1533-0777 전화로 호출하시는 부분들이 상담원이 이제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원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데 손을 흔들었을 때, 안 태워주는 부분들, 이거는 원칙적으로 호출을 해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고 크다 보니까 지금 대산 범위는 차량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부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우려할 수준의 민원은 아닌데요.

잔잔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까지 1년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숫자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강화가 되고, 잔잔히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높아진다.

차량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산이나 해미, 고북 쪽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음암이나, 운산, 인지, 부석, 팔봉이런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내년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정면허 공고를 냈었고요.

지금 굳이 서령버스 아니더라도 일반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게 서령버스 밖에 없었습니다.

예, 서령버스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령버스를 운수업체로 선정을 해서 한정면허를 부여를 했습니다.

학생도 개학하고 나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앱 사용을 해서 호출하는 건 좀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33-0777 전화호출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달에 법정관리가 대전지방법원에 들어가서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예,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전지법의 통보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까지 일반업체가 또 이제 모집하는 의향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2일날 의향서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일반업체를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던 업체하고 둘이 이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 들어온 사람의 그 조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했던 그분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선정은 됐지만 추후 3월 12일 날, 일반 입찰해서 의향서를 낸 업체가 더 좋은 조건인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그 조건을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아닌 일반입찰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분이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12일까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월 12일 날, 일반입찰에 대한 의향서 제출이 없으면 우선협상 대상자 두 업체 중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한 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M&A 해서 서령버스를 인수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사람분인데 저희가 이제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표준 임금을 적용을 하다보니 약간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동형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10분 하고, 차량주정차 단속차량 2대로는 이제 동 지역하고 저희가 성연, 지곡, 대산, 해미, 고북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음암, 인지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상으로도 그렇고,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도 그렇고 너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팀하고 예산팀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7월달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명을 증원을 하고요.

차량은 저희가 정식승인을 받았지만 시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팔봉면에서 관용차량 받아서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말씀드린 그 3천만 원은 차량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뭐 경관등이나 방송시설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조력하는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기계장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고정형 76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예.

불법주정차 차량에 계도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문을, 그러니까 A4용지 사이즈에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저희가 계도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요원이 10명인데 4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단속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계도했던 지역까지 돌아오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형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보센터에 저희 주차관제 요원이 있어서 불법차량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고정형 CCTV카메라에 스피커를 달아서 계도방송을 하고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동문동 원도심 쪽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해미읍성은 저희가 도비가 15억이고요.

시비가 20억 해서 지금 35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5억

초록광장 10억을 말씀하시는 거면 25억입니다.

예.

농심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질의하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을 하는 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저온유지제 지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은 서산농산물을 활용해서 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사용 양이 우리 지역 농산물 50% 이상 사용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의 취지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빵같은 경우 주원료는 밀가루이다보니 50%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자료 표기를 서산 6쪽마늘 표기가 들어가고, 서산 6쪽마늘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주재료 말고,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용랑을 가지고 얼만큼 했을 때 지원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검토를 하는데 프로방스 같은 경우 6쪽마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어떤 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서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가공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가공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능하면 가공품에 보면 재료에 보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석면 버드랜드사업소 진입로 건너편에 보면 예전에 텐트 같은 거 많이 쳤던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예, 가기 전에

그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지곡에서 운영을 할 사항인데, 지곡면에서 지곡면 로컬푸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하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겁니다.

부석

제가 지금에서 봤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동부시장 앞에 보면 월주코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입니다.

그린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활성화사업이 그린로컬푸드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작년 집중호우 시기 때, 비가 많이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지하실 기계실이라든지 침수가 되는 바람에 원래 당초 계획을 했었던 로컬푸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준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능보강 차원으로써 오래된 시설물이나 기계 장치들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부 매장에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우리 농가들

직접 와서 떨어지면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농가가 지금 98 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 시기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신청을 하시면...

거기는 위탁 운영으로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예.

정담이라고

정담, 표고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지금은 표고, 매출도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고, 먼저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위탁 계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 설이라든지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그게 어떤 농산물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취급하게 되면 감자에서 나오는 녹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수 거기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 때문에 수탁자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지금 업체하고 관련 적합한 기준치 이하로 해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하면 4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예, 걱정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걸 개선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전달을 했고요.

특히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를 할 때는 결과 보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센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학교 말씀하시나요?

우선 서산산 수산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이제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나오는 농식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있고, 농산물은 차근차근 하고 있고, 수산물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돼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400만 원짜리 4대를 사서

4대입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농가를 선정한 건 저희가 없고요.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농가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농림부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수농가에 개화기 때 3, 4월 서리 피해 있을 때 이런 열상 방상팬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면서 이상 기상에 대비하는 이런 현장에서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정형으로도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동형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같이 임대를 해서 다양하고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임대사업소로 사업이 배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현황을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과수배농가가 작년 연말 기준 112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으로

보통 3, 4월달에 이상 기온하고 서리 내릴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취지는 어느 한 농가를 하면 고정형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소를 과수농가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에서는 고정형으로 작년에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임대사업해서 하는 거는 중소면적 재배농가 대상으로 대농가는 장비도 구축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중소면적 농가에다 임대를 해서 하는 거고 고정형으로 했을 때는 농가에다 여러 대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크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는 충남에서는 시범적으로 올해 7개소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예.

아직은 없고요.

작년도에 경상도에서 이게 한 사례가 있는데 고정형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 시범사업으로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품목은 사과, 배 중심으로 사과, 배 농가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112 농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기상 이상이 많이 있는 바람에 저희도 지난번에 봄이라고 해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 개화기 될 때 서리 피해라든지 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이상기온에 대한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사업 해보고 저희가 그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설과원이 아니라 노지과원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몇 평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동을 하면서 온도를 좀 낮춰서 열풍에 의해서 서리나 이런 걸 녹여주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 평 기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안 그래도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해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인건비를 좀 이런 거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기간제가 이제 2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1명만 썼어요.

그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견도 받아들이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분소에 2명씩밖에 근무를 안 했었거든요.

기간제가 1명이 올해 선발이 돼서 1명이 더 분소에 있고. 2명 정도가 최소한의 민원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해서 원래 1명하고 2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이 더, 작년에 비해서는 1명이 늘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두 분인데 이번 분까지 배치를 하면 3명씩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두 분씩은 기간제이고 8개월 밖에 안 되니까 임대할 때, 오후에 반납할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2인 1조로 안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문의할 때, 전화를 안 받는 게 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왔기 때문에 사무보조 플러스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오면 좋은데, 기술 있는 사람들은 8개월 하기 위해서 응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에 상의를 해서 정규직이 기술 공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최소한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전화 민원에 대한 거는 없도록 지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