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서산시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민과 관리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고 나서 제정되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지금도 계속 재난에 대해서 홍보 문자 발송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사건으로 보면 세월호, 그다음에 최근에 예천스포츠센터, 이런 경우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2층에 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1층을 지목함으로써 2층 현관 입구에서 2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먼저 시민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 노력에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먼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아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아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재난 경보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혹시 있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 경보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5조에 보면 경보시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게 어떤 주기로 이루어질 계획인지 이것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기후 변화와 또 다양한 위험 속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함께 협조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앉아 계시고요.

최동묵 위원님.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조례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우리 현장에서 재난 대응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례로써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잘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 조례로써 우리 서산시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이 기해질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시설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의 골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난번 얼마 전 낮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어떤 TV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진이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고 소리도 나고 빨갛게 막 되면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현재 지진이 이렇게 났습니다.” 대비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재난의 예보와 그다음에 시설, 경보 설치에 대한 시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핸드폰이 되든 방송이 되든 어떻게 되든 뭔가 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 개인들한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바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38도가 넘어가고 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 우리 주의하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어떤 판정, 이런 거에서 어떤… 현재 이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소방서입니까?

어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들한테 전달하게 됩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네요?

미리 한번 예행연습 비슷하게 해 보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죠? 있나요?

이게 훈련 사항이라고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계 기관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들끼리 판단해서 어떤 전달, 우리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 물품을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조호 물품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및 지원의 중단 등 전반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행 규칙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늘 사회적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데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 만드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분들이 물품 지원을 받지 못했나요?

질병자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기저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렇잖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에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지원 내용 중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현재 금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이 중에서 장애와 관련돼 있는 687명하고요.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28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요양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빼고 687명 장애와 관련돼 있는 부분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시설과 관련돼 있는 228명도 지원하게 되나요?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야 물론 실·과에서 준비해서 예산 관계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만.

혹시, 제 생각에는 가다가 예산이 중단되면 지원했던 상황들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절차,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이런 자료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1억 1,200,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대상 인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가선숙 위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3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몇 개 살펴보면 제13조에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의장하고 교육청 교육장, 지역 대학 총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장님이 들어가시면 시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제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런데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혁신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위원회는 좀 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몇 번 한다. 정기 회의는 몇 번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도 오고 매칭해서 시비도 매칭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은 특구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이 계류 중이라고 해도 법을 만들 때 평가위원회 정도는 이렇게 1년에 몇 번.

초에 한다든가 중순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번 해서, 몇 번은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야지.

법하고는… 지금 법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규모로 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같은 라인으로 해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특구 평가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혁신… 저기 뭐죠?

당연직으로 있는 혁신위원회 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돼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17조에 사무의 위탁에서 보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사무… 여기에 보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위탁에 관한 것들을 조금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진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자체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종전 조례하고 이 전부 개정 조례 하는 것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내용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다.

전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종전 것은 폐지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설을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부를 개정할 때 종전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폐지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앞에 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새롭게 신설해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러면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러한 방법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4쪽을 보면 보조 사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6개로 단락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앞으로 혁신적으로 UAM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좀.

모쪼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무튼 이런 기틀로 하여금 미래 인재 양성과 또 교육 혁신에 큰 뭔가 좀 파장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13조 제4항 제1호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시의원”으로 제16조 제1항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혁신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각 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로 제16조 제1항 제1호를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제2호를 “평가위원회는 연 2회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신설하고 제1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경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예산에서도 좀 다룰 내용이긴 한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행·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을 빼면 사업비가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보완이 돼서 사업비가 좀 더 상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멈춰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 조례, 민간위탁 하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위탁 방법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 하면 투명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개 모집할 때 이의가 없도록, 한쪽의 쏠림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탁 기관의 자격 중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대충 어디어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저쪽…

그분 상당히 한 20년 이상 그것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체육진흥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고 세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서산 클라이밍 건설 사업 건, 제2호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및 편입 토지 취득 건, 제3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사업의 위치가 여러 번… 이제 1번, 2번 변경되면서 지금의 위치를 잡았는데, 사실 많이 걱정은 돼요.

위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지 다음에 사업을 할 때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있는 것에서 막 찾아서 하지 않고 좀 더 확장성 있게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사업 진행하는데 이게 설계는 다 나온 거죠?

그 설립 계획 완료된 것을 저희들에게 예산할 때, 예산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클라이밍장을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클라이밍장이 건립되는 건가요?

그거 말고 다른 그런 건가요? 지금 이거 하시는 게? 그전 거?

우리 갔던 데 있는 그 부분,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좀 더 확 트인 쪽에 와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선책을 찾아서 가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호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화 위원님.

토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이것은?

그래서 시간제로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성연에 사시는 분들이 양대동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아기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곡 이쪽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간을 잘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스케이팅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도 7월에 보면, 2026년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도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심의를 끝내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때 할 때 이 종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또 있던가?

(｢그냥 다음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해야지, 해야지.

3호야, 그러면 4호는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지금.

4호는 어디에 있고 5호는… 그런데 이거 5항은 또 뭐야?

예, 다음은 제3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