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253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56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1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 보증금 회수 수입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134억 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육재정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지방 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총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5억 8,000만 원 등 총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1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원, 총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의 상황이지만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9,751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3.3%인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9,523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9,75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9,479억 원보다 2.05%인 194억 원이 증액된 9,673억 원, 특별회계 34억 원이 증액된 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6,363억 원보다 2.1%인 134억 원이 증액된 6,49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 사업 예산 87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2억 원, 내부거래 지출 13억 원의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으로 도비 10억 원, 평생교육과 지역 산업 연계형 특화 교육 사업 9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문화 관광형 해미에 2억 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43억 원,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취약 계층 난방비로 4차 성립 전 예산 4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장애인과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 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전출금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5억 8,0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청사 동문1동 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으로 2억 원,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13억 원, 양대동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6,318억 원보다 1.6%인 100억 원이 증액된 6,418억 원, 특별회계가 34억 원이 증액된 78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3개 기금 중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기금으로 청사 건립 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해당됩니다.

청사 건립 기금은 토지 등 보상 252억 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전년도 전출금 불용으로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민원이 시급한 희망 공원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비 13억 원을 집행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시급을 요하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과 시민 건의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임차해서 사무실 사용 운영 중인데 장소가 비좁고 노후해서 휠체어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서 그쪽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다른 장소로.

추경 세출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임대 보증금 반환 수입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원의 여건상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7월 중 예정입니다.

6천.

예, 사실 시정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시에서도 만든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민선 7기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져 있었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도 6,000만 원, 민선 8기 때도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민선 8기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유튜브 관련된 공모를 해서 영상도 제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유튜브 쪽으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홍보 영상이 제대로, 고퀄리티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당시에 여기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매년 세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홍보 영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 그다음 해에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조금 제작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만든 영상이 질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외부 인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시정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우수 지자체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1억 포상금을 현재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1억 중에 5,000만 원은 시정 홍보 영상 제작으로 해서 넣어놓고 시비를 1,000만 원 추가해서 담은 그런 예산입니다.

없어요.

그것은 관광 홍보 영상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 영상이 있고 관광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은 주로 9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정 영상은 관광 홍보 플러스 우리 시정 전반에 체육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시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관광 홍보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선 7기까지는 그런 부분이 쭉 되어 왔었어요.

쭉 되어 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옛날에는 기획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그렇죠, 공보…

공보 같은 경우는 뭔가 특색, 시의 어떤 특색을 담아서 그 특색마다 쭉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시 전반적인, 거기 안에는 산업도 담길 테고 문화예술도 담길 테고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도 담길 테고 체육 쪽도 담겨야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행정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도 일부는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진 전반적인 영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유튜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질이 낮고, 그렇게 하고 일부분에만 편중된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보통은 이렇게 다른 시군, 아니면 도청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게재도 해 놓고 하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광 홍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관광 쪽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우리 서산시를 한 번에 좀 편하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6,000만 원.

1,000만 원은…

아,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디에 썼느냐.

나머지 5,000만 원은 신속 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뒤쪽에 나오는데요.

아니,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시정 영상을 만드는 부분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신속 집행 관련 우수 부서 포상금.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기반… 저도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기반시설 쪽에 편중이…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연두 방문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필요하면 촬영도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다 보면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민선 7기에도 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물가는 좀 올랐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릴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를 전반적으로 나타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떤 책자라든지 안내 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고.

또,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서산시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데 그런 홍보 영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유튜브에 실릴 수 있을 만큼의 짤막짤막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진, 단편적인 주제를 가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 지침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도에 적용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대부분 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대규모 기관들…

아니죠, 전반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문화재단, 무슨 청소년 웨이크업센터라든지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교통약자이동센터…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자기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2019년도에 예산, 용역을 했던 부분을 똑같이 해서 거기 안에 그 보조금을 받는, 내지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의 어떤 사무를 분장하고 분석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직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제대로 지금 적정한지.

그렇게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직급별, 호봉별 보수가 적당한지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2000년도 1월에 적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현재 사실은 폭주거든요?

예.

예, 이것은 국도비전략팀에서 필요한 예산인데요.

저도 국회나 중앙부처를 많이 올라가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설명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종이 접는 것, 종이로 만들어서 지도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고 하면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찍어서라도.

찍어서 태블릿에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 영상들을 확대도 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업 설명드리는 현장에서 확대도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통계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숫자로 보통 써서 가거나 간단한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일부 해서 만들어서 가거든요.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으로 딱 해서 가지고 가서 시인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담당자라든지 내지는 과장, 국장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계속 그냥 종이, 사진, 이것으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급한 과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담거나 카메라 촬영을 하거나 내지는 통계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시인성도 높이고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돕게끔 하는 그런…

그렇게 해도 되고 실·과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드릴 겁니다.

예, 영상, 인포그래픽,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드론이 필요하다면 일부러 드론도 띄워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자료가 없을 때는…

종이로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부서,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몇몇 부서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정률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면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대로 된 공사비 같은 경우는 7월 추경 때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에서 어차피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도비는 100억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도지사님도 100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비는 그 이상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칭으로 포함을 안 시켜준 것은, 이미 우리는 현재 15억 이상이 되는 재원이 시비로써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설계비는 현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비만 일단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비 투자는 공사비로 여기에 매칭을 안 하고,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재정 운용상 굳이 지금 여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공사비로 투자는… 편성을 해도 실제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시가 됐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돈인데, 다른 것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내시가 됐으니까, 어차피 쓰지 못하는 거 편성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공중이 굳이 붕 떠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내시가 되면 당연히 편성을 하죠.

내부유보금.

예, 맞습니다.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요.

어쨌든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유보금은 가용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용 재원으로써 놓고 실·과에서, 여기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도 또 상황이 변동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추경 때 같은 목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아마 실·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실·과에서 이 부분이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거라 이번 추경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7월 추경 때 여기에서 빠진 어떤 삭감이 되는 부분도, 또 보조금 같은 경우 도비는 살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나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홍보 영상이 다 부서별로 쪼개고 쪼개서 현재 되어 있고.

시 전반적인 일반 현황에서부터 해서 각 분야별 영상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부분이 단절됐던 사항이고.

단절이 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잡아서 그런 어떤 영상들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아무리 좀 시기가 어렵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이 부분도 기획 업무 어떤 업무 중에 사실은 하나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IMF 시절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영상이고 그런 부분이 시의 위상도 나타낼 수 있고 시의 위상은 시민의 위상하고도 직관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사실 이런 일은 해 왔었거든요.

민선 7기나 민선 6기나 민선 5기에도 이런 일은 계속 매년 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단절이 되어 있던 부분을 현재…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은 초록광장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올린 게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은 지사님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서산에 내려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남도에,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행정과 정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연히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입장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부 금액을 주지, 단계적으로 공정률에 맞춰서 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100억을 내려 보내는 어떤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아, 용도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아, 그럼요.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다음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나 용도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때, 변경됐을 때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저번에 의결됐지 않습니까, 바로 전 때?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토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변경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건물하고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외되는 부분 중에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환지를 받는 토지 있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리고 토지에 대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소유권 변동이 없이 현재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취득과 처분에 대해 한정돼서 거기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 땅의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관리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그게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문화시설용지, 관리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관리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이것은 환지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땅 같은 경우도 취득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되었고 현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지로 받은 것은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 설명회 때도 당연히 시민들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민 설명회 내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 되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반대가 됐든 찬성 의견이 됐든 이런 부분이 그 자리에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오셔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따르겠습니다.

예.

거의 지금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이 돼 있어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법률에 따른 무상으로 귀속되는 어떤 재산.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처럼, 전에 문화시설용지 있죠?

그 용지처럼 도시 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환지로 돼서 서산시에 귀속되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어떤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승인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 콤비보트는 원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8월에 구입 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해서, 그런데 이게 납기를 12월로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이 됐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연장하다가 갑자기 12월 6일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공장 자체가 없더라고요.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갔는데, 팀장이 갔는데 천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에 물품 계약을 해지하고 17일, 또 송금 및 계약 보증금 청구를 해서 올 1월 21일 상금하고 계약 보증금을 반환 받은 상태입니다.

예.

예, 조달청에 다 등록돼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까지 검토는 안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낡은 것은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도 다 지나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추경만 되고 3월에 발주하면 제작하는 게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6월 정도에 받아서 올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정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한 상태여서 딴 건데요.

작년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제적인 재난 예측과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문이 되는 것은 나중에 경감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국비나 특교세 등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위험 분석 발굴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가지고 특교세나 국비를 또 다시 따오는 거죠.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설제는 이번에 액상 제설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금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에 다.

분사 장치 그 자체에 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채워놓고 있는 상태죠.

예,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도로과랑 한번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도 도로시설팀장을 한번 해보니까 눈이 좀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 동이 나서 구입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재를 해 놓고 있어야지, 실제 필요할 때 구입을 못하면 낭패를 당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산 인명구조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예, 저희들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는 것은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 물놀이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대산 인명구조대에서 이거 가지고 수색도 하고 같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자수입 맞습니다.

2025년도도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청사 건립 기금을 1,673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73억 원.

전체 총괄적인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 보상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한 건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1,673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공사 시점이나 토지 보상할 때 금액이 약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52억.

예, 맞습니다.

일단은 토지 보상이 사유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잡았고요.

국유지 토지는 일단 저희가 연말에 별도 예산으로 한 30억…

사유지 전체가 저희가 한 282억 중에서 한 252억을 사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자리 포함해서 한 11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빠졌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 산정이 될 텐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영업 손실이나 이주비 같은 거, 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 중인 가게들 몇 군데가 있고.

저희가 지금 건축물로써는 한 23동 정도 되는데, 영업하고 있는 영업동은 커피숍 플러스 이쪽 식당.

저희가 일단 지장물 조사나 이것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번 주까지 조서가 작성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

예, 철거비도 안 들어갑니다.

순수한 보상비만 들어간 건데, 일단 이 25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탁상감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은 보통 탁상감정도 기존에 여기 현지만 나와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철거비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던 금액이,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철거비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200억, 추가로 적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리 추경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서산시 일반 평생학습 도시는 2006년도에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작년도에 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째인데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3,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대응 3천으로 해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되고 나서 장애인 단체들이 한 6, 7개 되거든요.

그분들은 실무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도 생활문해교실 한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중증지원센터, 거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르미’라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11개 팀 정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한 16개 팀 정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장애인 가족들, 어린이들, 해서 작년도에 신성대랑 좀 협업해서 하루 정도.

가족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하루… 여행이죠?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대부분 원하는 강좌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각 단체 그분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아마 시각 장애는 조금 교육이, 형태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협회로 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또 해 볼게요.

교육에 좀 여유는 있으니까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아시겠지만 교육 특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늘봄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전국 25개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뽑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서 이 앞전에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수고 육성 지원에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억에서 9,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감하는 거죠, 제가 이제 포상금 1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9,000만 원을 넣어서 경정을 좀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 한서대 한방병원 자리에 해봄센터, 돌봄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우리 가까운 일본의… 일본도 이제 저희랑 그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늘봄, 돌봄에 대한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본 지역 두 군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일본의 나가레야마시라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인데, 일본의 저출산 기적 도시입니다.

맞벌이, 돌봄, 이게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 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도시 시즈오카현 그 인근에… 그쪽은, 저희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아이들 교육,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 저희가 해봄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또, 이왕 만드는 거 우리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운영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로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분야는 저희가 뒤지는 것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저학년 늘봄, 돌봄에 대해서 특별한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좋은 점을 딴다면 아무래도 어느 지역보다도 특화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특구요?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의 조정교부금이… 특교세죠?

그게 2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30억이.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예, 그래서 국비와 교부금과 시비는 5 대 5니까요.

포함해서 이 예산까지 세우면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제가 18억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그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18억을, 그러면 60억이 됩니다.

아니요, 위탁비가 24억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탁비 18억이 뭐냐 하면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특구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위탁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이지만 한서대를 지금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특구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업이 약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봄센터 위탁 비용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AI 교육센터 한 1억 8천 정도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세분화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 비용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 비용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은 이제 기존 사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르고 시비는 시비에 맞춰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교육부가 돈을 또 굉장히 늦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거 들어서 저도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거의 한 블록 정도가 한서대 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해봄센터 거기에서도 이제 일명 임대료도 굉장히 싸게 해줬고.

한서대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부분은, 아까 회계과 부분에서도 철거 부분을 얘기했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업 운영을 하면서 특구가… 특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교육적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잘 매칭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미리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얘기는 해 놨는데, 어쨌든 좀 거기도 당장은 어렵고 거기도 뭔가는 변하면 좀 문제니까요.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좀 변화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해서 1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입니다.

예, 전환.

제가 정확한 명칭은… 대체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시비로, 시비 있던 것을 대체시키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여기 비정규직근로자센터 관련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 있던 부분이 돌아가는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행사로 2,800만 원 이렇게 선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도.

또, 경비노동자나 요양보호사들, 저희가 화합대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들, 동아리들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비정규직센터 위탁 줬을 때 해서 그때도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진행되는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진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지, 거기에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새로운 신규 시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희가 임대료로 해서 600만 원, 비정규직 관련 센터 예산이요.

그리고 사업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게 사무관리비에 그냥 사업비 한 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해당 맞는 목으로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면서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을 시비로 대체한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본예산에 있던 8,000만 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예, 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은 여기 예산서에 나온 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추가 용역 한 거 2,000만 원.

이게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사업비는 두 번째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사업비가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 이제…

2,800, 그리고 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는 2,700, 이렇게 더하면.

예, 맞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너무 그때…

그렇죠.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기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센터가 2017년도에 개소했는데요.

한 번 비슷한 걸 한 사례는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그때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기 전에 전환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목적은 실태조사인데 위탁 전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목적보다는 실제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사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개선 의견, 해결 방안도 도출하는 것.

특히,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현황이 조사된다면 우리 시의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예.

어디 말씀하신 거죠, 금방?

예, 이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동부전통시장이 있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있고 대산읍 종합시장이 있는데요.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상인회라는 어떤 기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미읍성이라든지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동부시장에 비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작고, 시설 규모도 작고 조합원 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해미 전통시장이라든지, 특히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읍성동이라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 지난 2022년도에 준공되면서 또 새롭게 넓어지고 건물이 또 많이 다양화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상인회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보전하는 것을 그냥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도 안 되고.

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설 관리하고 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미시장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명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고.

대산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1명이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통시장의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최소한이나마 유지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예, 시설 관리.

또, 일부분에서는 해미읍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들여서 문화 관광형 시장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공모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조금 주변에서 업무 보조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시설 관리가 꼭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민원을 들어서 관리도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하고 본인이 상인회에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사실은 그런 체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계가 가끔… 공공 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 3개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전통시장은 일반 시설이나 상가하고 좀 다르거든요. 상인회 하고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는 사실 우리 시의 시설물이고 주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도 그렇고 해미읍성 시장도 대산 종합시장도 저희들이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미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서 또… 예산도 없었겠죠. 그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어떤 보조 임무지 상인회의 어떤 개인의 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인회 보고 어떤 봉사 성격으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요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 전기요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에서 한 적도 있었고, 일부…

공공근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사업 같은 거 공모사업이 오면, 인건비 일부 있으면 그 사람들…

예, 그때 해서 하는…

이것은 12개월로 본 겁니다.

예,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1명에 8시간으로 생각했고요.

예, 그렇게 했고.

저희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아, 이것은 지금 남은 기간 가지고 한 것입니다, 12개월은 아니고요. 추경 뒤로.

그거 40주를 저희가 본 겁니다, 추경 이후로 해서 40주.

8개월, 9개월 정도.

예, 추경 이후부터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서산 동부 전통시장 중앙에 있는 주차장이요.

바로 거기에서 옆쪽으로, 중앙 통로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위가 간이 천막식 으로 해서 그게 다 파손되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서 중앙 통로 가는 가운데 제일 메인 통로인데.

거기가 지금 좀 비나 눈이 오는데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옆에도 일부 했는데 거기는 또 빠졌고.

거기는 일방이라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게 해놔서 그게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공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실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4억 원, 내년에 4억 원 해서 총 8억 원이고.

국비, 시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4억 원이 되고 시비가 4억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추진한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추진 경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데.

저희가 특성화시장 주요… 저희들이 가지고 그때 공모사업 할 때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특화 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개발 같은 것, 공동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매번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된 겁니다.

특성화 쪽에 사업이 많습니다, 분야가.

그런데 이것은 특성화 사업 중에서도, 시장 사업 중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한다는 사업 분야거든요.

예, 그런 것은 좀 소규모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것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사업인데요.

성지동하고 남문동, 그러니까 해미읍성 바로 앞에 있는 성지동, 남문동.

거기에 노후 전선이 상가에 너무 난립… 저거 했거든요, 산재돼 있고 분산돼 있고 좀 안 좋게 안전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교체하고 안전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추후에 동부시장이…

그동안에도 생각했었는데, 범위가 원체 크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탈락도 되고 해서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동부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신증권 3층에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쪽 저희 2청사에 보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있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2층.

옛날에 경제환경국장실이 있던 데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센터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그 취지의 목적은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렇게 옮겨서, 그 바로 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의 연계도 강화시키고.

또, 바로 앞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시책, 혜택을 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 말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20년도… 19년인가 20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소상공인 서산시 지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연계가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시내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자체도.

왜냐하면 동부시장도 많이 해당이 되고, 또 상인회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전에도 한번, 그때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2청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대신증권은 원래 거기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민들도…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동부시장, 여기 시내권에 다 뭉쳐 있는데 거기로 가면 민원을 보는 데 편의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대로 또 민간으로 보면 소상공인회 서산지회가 또 민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찾아와서 어떤 시책이 있으면 바로 옆 사무실 가서 알아보고 신청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현재로서는 좀 안 되고.

그때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서로가 물리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합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아마 소상공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도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도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소상공인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고 오면 이쪽으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소상공인회에서 지회 사무실 갔다가 뭐가 필요하면 또 차를 타고 20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걸어서 20분을 이쪽 2청사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연계된 것은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다 소상공인들 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지난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 원 규모로 해서 국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어떤 기본계획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안산공원 쪽에 연료 전지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수소버스 6대라든지 수소 청소차 6대, 또 수소 배관, 일부 대산 쪽에 수소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든지, 또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총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량도 하고.

이런 포괄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해 보니까 5억은 다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이게 국비에서 들어오고 30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올해 배정된 국·도비 내에서 매칭 비율로 하니까 5억 원인데요.

실제로는 한 3억 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후로 들어가는 실시설계비나 이런 게 되는 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것은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금년도 7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막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자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2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군데 들어온 사람들을,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 수당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참석 수당을.

그래서 8명 정도나 10명 정도 그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00만 원에 넣었습니다, 10만 원씩 한 10명 이렇게 해서.

예, 올해 7월 목표로 해서 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지금 2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이게 동부시장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시비분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국비까지 하면 한 4,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시장 내에서 하는 어린이 장보기 행사라든지 문화 공연 같은 것을 쌈지공원에서 하는 것.

또, 영수증 경품 이벤트 행사라든지 친절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상인들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 해미 이 사업은… 이것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내년도까지 총 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요.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응모한 사업 계획으로는 해미 성지동 쪽에 있는 옥상정원도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요.

상인회 회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콘텐츠 개발 비용, 이런 부분들.

또, 특화 상품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부전통시장이 사실은 지원이,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적지 않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 환경이라든지 상인의 어떤 소비 판촉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시장 상인회와 다각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 240여 명, 이렇게…

젊은 층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전통시장의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전통시장을 젊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층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저희가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발생했을 때 좀 젊은층으로 모집하려고 모집 공고 낼 때 연령층을 60대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 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젊은 층으로 오는데.

이런 젊은 층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해미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연령층을 높여 놓으면 그나마도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젊은층이 아닐 수도 있는 60대 정도로 이렇게 해놨지마는.

여기 동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40대 초반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연령으로 해서 빈 점포에 입점 공고 같은 것 할 때 이렇게 상의해서 그런 쪽에 가서 젊은층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준다는 말씀은… 거의 보조사업은 직접 주는 게, 대부분 직접 들어갑니다.

상인회나 이런 데 직접 들어가고요.

또, 일부는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공단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조사업은 상인회에 직접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추경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중심 상가라든지 번화2로 상가, 이런 데 하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담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어떤 형식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자담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돼 있고, 상인회의 대부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응모하고 공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시민들이 보시고 소비자가 보실 때 좀 만족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총 100억 원입니다, 도비가 50억 원, 시비가 50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 당초에 했던 주차 그것도 설계에서 공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이렇게 했는데, 철골조로 해서 바꾸면서 해서 주차 공간을 이왕이면 더 좀 넓혀보자는 취지로 해서 공법을, 구조를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검토돼야 하고.

또, 거기에 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월 이전까지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서 4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연말 또는… 하여튼 내년 초까지라도 상반기 중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하려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도비도 지금 받은…

저희가 올해 20 몇 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2청사 옆에 있는…

예, 그것입니다.

어디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오는.

희망 사업으로 이렇게.

예.

예, 이것은 저희가 발전기금으로 나오는 지원금, 특별지원금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배정한 게 있는데 이것은 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같이 하거든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시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 주변에, 5km 이내, 이렇게 마을로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해당 면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방침은 5억 원 미만은 해당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이 돼 있고요.

5억 원이 넘고 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50 대 50 정도로, 시에서 50을 쓰고 해당 읍·면에 50을 나가는 식으로 방침이 돼서 그런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예, 성연이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북이 지금 2억 8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연은 테크노 쪽 그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숲속공원 쪽에 황톳길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숲속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안 테크노 아파트 그 위쪽에 있는 산 임야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산 속에.

힐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산, 그쪽에.

면사무소 뒤에 있는 황토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돼 있는.

아닙니다, 명칭만 황토고요.

(웃음소리)

황토는 없습니다… 아니, 황토가 없는 게 아니라 황톳길이 없습니다.

명칭만 황토고요.

예, 황토국화공원이죠.

황토국화공원이 정식 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공연장도 있고, 조그만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그 안에 소나무숲도 있고 해서 그 주변으로 쭉 해서 아마 이렇게 할 계획…

면에서, 그 소재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이번 사업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참고를 잘해서 그런…

예.

예, 저희가 이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금년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의 건의 사항으로 정식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류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을 주는 데는 전력기금사업단이라고 산자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사업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는 건데 공사비의 1.5%를 해서 한 번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해 생산된 전력량에 따라서 매년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금을 해당되는 지역에 주는 겁니다.

분류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지원금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시라든지 해당 읍·면·동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지원금, 앞쪽에 추경 예산안에서 보시면 읍·면·동별로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본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배정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전력기금사업단에 보고도 해서 거기에 승인도 받고 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추경 특별회계에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해의 기본 지원 같은 경우는 그해의 전력량에 따라서 매년 나오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력량 생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저희가 기금액만 통보해 주면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나오는 금액만 읍·면·동에 통보해 주면 해당 읍·면·동에서 지금처럼 사업을 정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특별지원금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특별지원금 배정은 사실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다고 하면 대산이 제일 많고요.

그동안 있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고북 정도 한 번 옛날에 있었고 거의 없고요.

지곡이 아마 내년 정도 배정될 것으로 제가 예상,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산 쪽만 특별지원금은 있고 기본지원금은 그 외로 매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대산이나 부석, 팔봉, 이런 데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동 지역만 빼놓고 거의 해당 면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이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큰 차이가 안 나고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서 대산 같은 경우가 1,040만 원이고요.

간월도리 같은 경우는 48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본인들의 기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산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싸우지 않고 아마 1,0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 시에서 용역을 줘야죠.

예,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물론 노인요양원 관련 업무나 이런 것은 경로장인과가 맞는데요.

또, 기금을 집행하고 이런 주무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또, 경로장애인과에… 어떻게 보면 미룬다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데 분회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작년 12월까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경로당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진 관계로 이번에 맞는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그쪽으로…

예,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으로 됐기 때문에.

393개소고요, 지금 분회는 15개소가.

예, 같은 목에서.

우리 관공서에 공공시설물은 건축 기획 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모든 시설은 하도록 돼 있고요.

먼저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 기획 용역을 하면…

그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공모하고 공모된 데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 용역사에서, 공모가 되면 당선되는 데서 설계까지 해서.

그게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할 때 거기 건축비가 170억에서.

예.

공공 디자인 공모 심의도 해야 되고, 사전에 기획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설계가 아니고 설계비가 산정되면 나중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고 설계비는 따로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예.

예, 별도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장소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예, 1년 넘게 하다가 간신히 구했는데요.

현대아파트 인근, 옆인데.

읍내현대입니다, 먹자골.

아니, 동문동.

맞아요, 그런데 어디 명칭 말하기가 뭐해서.

예.

2층입니다.

예.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통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리모델링비는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6월에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들어가서 이 중증 장애인…

현재 사용 건물이 다른 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도내 37개소에 폭력 피해 상담소가 각자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려워서 매번 인력 요구나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아마 충남도에 얘기를 함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설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컨트롤 역할을 도에서 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저희 체계 구축을 하고 하려고 각 시군에 부담금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예, 부담금입니다.

예.

전산 프로그램,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산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발해서 저희 시스템을 이쪽에 깔고요.

시스템 하나를 깔고,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통합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을 다 도에서 컨트롤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은 인력을 채워주고.

또, 정말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정말 얘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이번에 상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하고 나서는.

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또 도비도 있고…

여기 자체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

그것은 도에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희 서산문화복지센터가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쪽은 모든 집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13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제가 청소년팀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냉난방비에 문제가 생겨서 시설비를 주고 임시방편으로 계속 이것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품이 단종 돼서 없습니다.

또, 실외기가 다 옥상에 있는데 한데 묶여 있어서 이게 노후화로 인해 나중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급하게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기간은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끝내려고 좀 짧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은 먼저 해 주고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저희가 본래 토요 운영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국고지원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국비 지원금은 한 군데만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2군데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곳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1곳이 있습니다.

1곳만 있고 이번에 기본 지원은 2곳을 더 도비를 추가해서 하고.

예, 2곳에 기본 추가 운영비로 해서 3곳을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문화의집 2곳과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3곳은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3곳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예.

예, 이 사항은 서산 노래 연습장 업자와 관련된 것인데요.

노래연습장 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오프라인이어서 교육장을 만들어 줘야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하고 교재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89개 업체입니다.

예, 작년도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1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석사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관계자분들, 제자리봉안위 위원분들하고 부석사 스님하고 일본으로 관외 출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5월 11일에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서산 부석사에서는 어디까지 그 불상을 모시고 갈 것이냐, 대전까지 갈 건지 부산항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협의해야 돼서 그런 국내외 여비하고요.

그다음에 외신 기자분들 기자 간담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부석사 찾는 분들에게 홍보 리플릿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지금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상으로 일반 문화예술인분들하고 시청 직원, 저희 직원들이 챌린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수립된 후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리 좀 분위기를 좀 잡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도하고 협의해 봤더니 도에서는 도립미술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 준공 후에 박물관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이야기…

도립미술관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내포 지역에.

거의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서산문화원이 있는 자리가 신청사 부지로 되어 있어서, 신청사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3월에 철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은 문화예술타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그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구동문1동 청사 하고 구선관위 2군데로 해서.

선관위에는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로 쓰고 동문1동은 강의실 5개 리모델링하고요.

또, 영상, 라디오 스튜디오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합 문화 공간은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라고 해서 반양초등학교에 설치될 건데요.

총 사업비는 169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동안에 약 10억 원 정도 철거하고 토지 매입하고 사용을 했고.

올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5억 7,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고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은 건축 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에 대한 당선작 비용, 그리고 실시설계 하는 비용까지 해서 1억 2,1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설계비 1억 이상이 되면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건축 기획이…

예, 공공 건축 서비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건축 기획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 기획 용역 속에서 이 건축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공모 나온 것을 당선작으로 하고 그 작품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는 지곡 중왕리에 먼저 창작예술촌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예, 철거했습니다.

예, 철거했고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3월 말쯤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건축 기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에서처럼 건축 기획 용역비하고 설계 공모 보상비, 심사 수당, 이런 부분을 하면 1억이 좀 넘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 기획 용역비 4,000만 원만 했고요.

다음 추경 때 또 나머지 부분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상에는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공모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는 건축 기획 용역에서 나오고.

지금 가안으로, 전체적으로 창작예술촌은 내포-서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불러서 이쪽에서 6개월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하는데.

지금 7개 방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 운영,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나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건축 기획 용역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향후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2023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또, 지역 주민 설명회도 해서 지역 주민분들은 빨리 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창작예술촌이 지어진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심사에 안전 경비 요원을 하시고 계신데 퇴직하신 분 중에 퇴직금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쭉 연결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1월 2일부터…

예, 고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주는 게 맞는다. 하루 차이여도 계속 경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3년간,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퇴직하신 분들 다섯 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도비 7억 5천이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7억 5천 매칭으로 해서 15억을 세웠는데, 실제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하고 저희 2억 5천 매칭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전체 사항은 2019년부터 28년까지 부장리 고분군에 역사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6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앞으로는 약 95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지역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28년까지 여기에 공원을 수립할 건데, 현재 그 공원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의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예산도 있어서.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2개 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더 지속된다든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창고 부지나 3층 옥상이나 공간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좀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사업은 작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6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1인 15만 원 정도,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15만 원 중에 10만 원, 또 5만 원은 지방비인데 5만 원 중에 30%가 도비, 저희 시비가 70% 됩니다.

그런데 저희 2006년생이 1,388명인데 문체부에서 지정된 인원은 511명에 해당되는, 약 37%에 대한 인원이 선착순으로 인터파크나 예스24에 문화 공연, 전시 공연,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찍으면 15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한 63% 정도는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인원은 약 1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2006년생에 한해서.

예, 맞습니다.

선착순입니다, 37% 정도.

예.

예, 처음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전통 공연이어서 음악이나 클래식, 이런 거고.

퓨전 음악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배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콘서트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인터파크, 또 예스24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문체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여서.

선거법은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층, 2층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옆에 창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니, 반대쪽.

지금 창고, 넣어 놓는… 새마을 분들 작업하시는 곳.

그쪽에 리모델링이나 가건물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3층에도 좀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선관위하고 동문1동하고 같이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리모델링을 2군데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말씀은 없으셨고요.

문화원 철거를 조금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은 하셨습니다.

예.

정확한 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에.

청사 건립하고 해서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400여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5억 4천에서 지금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5억 9천으로 계상했는데요.

금년 충남 도민체전이 천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21년도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5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4,000만 원을 추가 증가를 시켜주고, 22, 23, 24, 25년까지 지금 4년간 동결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도민체전이 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재는 안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24년도에 30종목에서 25년도에는 33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이 3종목이 더 늘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채점 종목이 3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종목은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나고 채점 종목은 24개에서 27개로 늘어납니다.

채점 종목 3개 늘어난 게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아, 전체 늘어난 거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이 1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도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궁이 이번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가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