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제안과 실과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위원님들의 고명한 의견을 숙의하고 협의한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동부시장 차양막시설 추경예산안을 다뤄가면서 문제점을 거론된 부분을 몇가지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집행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민과 또 의회와 주민과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회 추경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예산이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추경예산에 또 본 예산보다도 두곱에 해당하는 5,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전심사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시행함에서 거기는 동부시장의 특수성 여러 영세상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해야되겠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기타에 다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결여된 점이 있다고 하는 중지를 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차질이 없이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성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한 부서에 부서장과 안전진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상의하시는 것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한 부서에 진단결과를 하신분에게 들어보는 거와 법적지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원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

특히 해미같은데는 건물 전체가 그래요.

법을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줘봐요 보고서 좀 개념을 검토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과연 올은 일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본질적으로 유아원에 하자에 관한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건가 우선 그것부터 좀.

그 한계가 담당자에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기준안이 거기에 의거해서 한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까지.

그게 보는 사람마다 기술자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봅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중요하다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지금 22개나 되는 유아원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더 빈번하게 돌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수효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우려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계획담당관 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우리 시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원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건축 시공하고서 다음해에 건축물이 하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은 원장 법인 주인을 위해서 관리도 잘못됐고 그 때 발생시 바로 추진을 됐다라면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도 없고 지금 한 5,6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그 시에 어려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부담은 시에다 떠맡긴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조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기 법인이지만 내 건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아끼고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분명히 한번 집어주세요. 제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기 서림복지법인 같은 것을 영리치 않은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항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있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받지 않고 또 비영리법인 이 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법적용에 맞지를 안다고 봅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받고 하잖아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일에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일시적인 구상으로 인근 시군의 모방을 해선 앞으로 안되는 것으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책임성 있는 가식적 아닌 의미와 깊은 뜻이 담긴 행사를 앞으로 구상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행사로 해줄 것을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안상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번과 같은 이런 시간을 다시는 같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장들을 불러 말씀을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계수조정시간동안 금번 예산편성 상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계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지적된 사안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한시 착오도 없이 집행해주실 것을 최종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지금까지 논란이 되면서 쭉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혀 본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했다고 보지만 눈에 혹여 보이는 것이 일이 선급을 정할 때 일에는 사람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나 이 부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아마 평소에도 고통이 느끼는 점이실테고 절대로 사람을 보지말고 일만 보고서 선급을 결정하는 그런 집행을 해주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