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어려웠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꿈과 이상을 향해 맞이했던 2000년도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시련과 환희가 함께한 한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긴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자연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태풍과 폭우로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쓰러지고 물에 잠기는가 하면 사과, 배 등 과실류는 70% 이상이 낙과되어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엄청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기공식을 갖는 등 민족의 통일을 향한 긴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다시 어려운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지만 이를 거두어들이는 농민이나 시민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마음들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수확을 하였지만, 농가 부채와 한숨만 더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희망을 잊은 채 농민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부실운영으로 수십조원씩 손해를 끼친 은행이나 기업들에게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말없이 피땀 흘려 일해 온, 그리고 순응해온 농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듣기조차 처절하고 애처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올해도 여러분, 시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누면서 가뭄을 이겨내고 쓰러진 벼 한포기라도 일으키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곁에서 보면서 변혁기마다 질타당하고 좋든 싫든 사정의 표적이 되어온 공직사회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공직사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바탕위에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을 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일본 다코마치를 가 보았습니다. 다코마치는 우리의 부석면하고 비슷한 인구 8천명의 산간 농촌지역입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무려 우리보다 5배 이상이나 많은 13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민생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먼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진 여건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시에서도 환경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기의 오염농도와 하천이나 담수지 등의 수질은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가스 배출업소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무려 10년동안 4.5배 증가했는가 하면, 폐기물의 소각과 가정의 연료사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가스 발생이 금강환경 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산공단 등에서는 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8월에는 6일 동안에 대산 독곳리 등에서는 16차례나 환경 기준치를 넘는 주의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오염폐수 등의 유입으로 하천이나 담수지 등도 썩은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양식장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백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하였는가 하면 A지구 담수호에서도 얼마 전 가금콜레라가 발생 만3천마리의 철새떼가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대기와 수질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A․B지구의 담수지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25PPM을 넘어 섰습니다. 시에서는 업소 등에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지도단속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 미래를 대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염 방지대책과 오염된 곳에 대한 개선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은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입니다. 이제 음식문화도 날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외식을 많이 하면서 업소의 청결과 종사자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는 곧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질 좋은 음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업소의 위생관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2,200여 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위생관리업무 등이 민간 자율로 이관된 후, 많은 부문에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소지토록 되어 있고 종사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간염, 성병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업소등은 이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업소 종사자는 약 7,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되는 3,7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보건위생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 등에 예고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단속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에 그때는 하지 말라고 사전에 통고하는 것입니까? 지도단속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스포츠마사지를 가장한 퇴폐행위가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번지기 시작한 퇴폐 스포츠 마사지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까지 침투되어 선정적인 사진이 실린 스티카 등이 차량은 물론, 우편함이나 집에 출입구까지 끼워 놓는 등 어린이 교육이나 정서상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제가 우리시에 어떤 소관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량 등에 뿌린 스티카 등은 아침이면 길바닥에 널려있어 도시미관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우리 서산시도 43%가 산림입니다. 그동안 산림의 황폐화에 따른 녹화사업을 하면서 산을 푸르게 하는데만 노력했지 그 산림의 자원화에 대하여는 생각을 하지 않아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자원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하여도 조림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수종갱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20년, 30년 더 큰 내일은 내다보고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의원의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시 예산 심의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은 그 검토결과를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때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의 회의록을 보면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습니다만은 그후에 보면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아직 해 보지도 않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고 테니스장 등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가족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과 풍전저수지, 죽사와 팔봉산을 잇는 휴식시설과 레저공원에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인정하면서 공설운동장의 준공과 함께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시었습니다. 내년이면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준공과 더불어 이 사업을 함께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혁신과 소득원 개발 등 농업기술 지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농사를 안 지을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보아야 희망도 없고, 농가부채는 더 늘어나는 등 갈수록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이 없다면 삶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현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우면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신 경영기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등 새로운 농촌 지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농업도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2004년이면 전면 자유경쟁시대로 체계가 바뀝니다. 특산품 개발 또는 농업에 관광상품 개발, 기호식품 중점 육성 등에 투자하고 기술 정보와 유통정보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농업기술지도를 해야 할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이 충남에서 제일 많은 28,500㏊입니다. 보령시가 우리의 반도 안 되는 13,800㏊이고, 천안이 17,000㏊, 아산시가 20,000㏊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면에서 보면 직원 정원이 천안시가 52명, 아산시가 46명이고, 보령시가 44명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경지면적에서는 우리 서산에 1/3이고, 인구는 4만명으로 우리의 1/4로 충남에서 제일 적은 청양군하고 33, 39명 똑같습니다. 예산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시?군중 총예산대비 1.4%로 충남에서 열한번째입니다. 2%가 넘는 곳이 5개 시?군이고, 예산액수로 보아도 우리시보다 경지 면적이 반도 안 되는 보령시가 56억인데 우리 서산시는 절반도 안 되는 24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99년도에 전국 쌀생산 1위를 한 우리 농림 공무원들에게 정말 농민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야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제일 적고 예산도 하위권인 상태에서 질 높은 농업기술, 지도사업, 농민교육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노력의 의지를 심어 주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보강은 물론, 예산도 총 예산대비 적어도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생이나 유치원생은 이 나라의 미래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 등은 조기교육에서부터 밤늦도록 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대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학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 외의 많은 차량이 자가용 불법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만도 수백대의 차량이 승차인원도 정원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고발생시 엄청난 사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행정이 우리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차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말 그대로 공직자입니다. 어떠한 민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은 울고 웃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한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히 시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묻는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농공단지에 서산종합폐차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주할시는 서산 스크랩주식회사 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에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지침에 의하여 폐차업은 입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와 법률전문가의 부수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원목가공공장을 하면서 가공목재판매장, 철장제조공장을 하면서 철강자재 및 완성제품 판매장 등은 부수사업이나 건설기계 정비업에 폐차장 시설이 부수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인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 서산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고 어려운 난국을 시민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를 보입시다.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 쌀 생산 1위 재난관리 분야 연속 4년 최우수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듯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노희 위원

입니다.

15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인사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직접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하여 공군비행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주민을 위하여 서산시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에 대책을 했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해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해미쓰레기매립장 주변가구 식수문제에 대하여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은 물론 식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의 식생활과 건강관리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바 주변가구 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의 숙원사항인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대 상가주변과 고북면 소재지 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각 면소재지에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때문에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응 방향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직원 직무연구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직무연구를 위하여 인근 대학에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섯째, A․B지구 현대 매각 상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A․B지구 문제가 상당히 잊혀져 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적 현황적 내용을 잠깐 한 말씀 굳이 드린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매립면허는 1991년 6월 22일 자동 실효된 바 있었고, 동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상황이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된 면허를 91년 6월 23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정부는 1991년 9월 20일자로 면허조건 제11항에 따라 제방외측에 대한 추가보상과 면허조건 제18항에 따른 제방내측 자연산 어장 일명 무허가, 무신고 도수어업에 대한 공특법 수준의 폐업보상의 현금 보상에 관한 조건을 추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지의 일부를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공공매립지 분배 관례』에 따라 『전업보상 - 즉 직업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업보상의 차원에서 피해주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매립면허조건 제15항을 변경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A․B지구 매립사업에 관한 2000년 2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 면허권자인 정부와 피면허자인 현대건설과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피해어민들도 한축의 당사자로서 취급되는 3자 관계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농지 우선 분양의무에 관한 조건 제15항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행정소송을 하다가 현재 동회사가 패소할 것 같자, 96년 6월 13일 대법인 94누7188호 사건을 소취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15항 조치는 다시 이의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 되었고, 피해 주민들은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소취한 후 4년동안 정부 당국이 우선 분양에 관하여 전혀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므로 인해서 현재의 양상에 비추어 요즘 언론에 거론되는 A․B지구 매각 관련의 말씀입니다. 비추어 볼 때 차제에 주관 지방당국인 서산시장은 피해 농어민의 우선 분양의 권리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민원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 말씀드린 A․B지구 농지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장께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어쩌면 본능이고 권한이고 한편으로 의무인 정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일반 행정적인 기능은 충실히 잘 해오고 계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민원적인 사건들은 이러한 일반 행정적 기능이 아니고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서산시에서는 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피해 농어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인근 지역까지 합하여 만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 농어민의 지금 A․B지구를 자기를 어떤 혜택적 차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시한 대로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매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현대와 정부측이 지역 제안하도록 대상 제안하도록 적극 조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서산시 대응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조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에 나서므로 마지막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보충질문을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앞으로 좀더 용기와 열의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겸해서 일전에 농민신문 발표에 의하면 물론 민간부분입니다만, 크레이 사격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 환경피해 조정위원회에서 뭡니까, 그 인근 주민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산란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산란율 저하에 의한 피해보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등 다사례를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해미 쓰레기 매립장 주변 답변을 해 오셨는데, 15가지 항목이 거의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믿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시 측정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다만, 지금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일전에 본 의회에서 시찰을 나갔을때도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양에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시청 관계자 답변은 통과되었다고 그러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지역주민은 서산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 대책은 우리가 기본적인 복리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믿으며 더군다나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믿으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상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사하신 부분이 맞다 치더라도 우선 먹는 것에 관한 것은 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색깔만 나빠도 우리가 먹지를 않습니다.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를 갖다 주어도 우리가 흔히 먹는 용기에 넣어주지 않고 혐오적인 그런 용기에 넣어주면 그걸 마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보호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린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서산시가 우리 천여명의 직원들에게 직무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학비 지원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나 인천시가 적극 배려하고 있는 학교에 약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사고과에도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같은 규정에서도 뭡니까 봉급성으로 봐가지고 봉급외에 금전 지급으로 봐서 위법하다는 그런한 결정이 난 일이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는 직접 직무에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은 지금 교육직 공무원이라든지, 타 정부기관들을 보면은 파유에 준하는 외국유학에 준하는 지금 현직은 쉬면서 전액을 1-2년씩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사람것만 가져도 많은 수십명의 인원이 수년간에 걸치면 전원이 직무교육도 되고 오늘 돌아가신 그 면장님 애도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능력은 있으나 수업할 기회를 갖지 못할 그런 많은 직원들한테 그러한 학업에 대한 한을 남기지도 않고, 또한 15만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기회를 연구 검토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드린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말미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지만은 중간에 전체적인 답변은 난개발에 문제로써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흔히 얘기되는 숙박시설 교육이라든지, 주민정서와 반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나 도 단위에서 지금 서산시청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이나 개정 등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라고 얘기가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에서 보낸 공문에서도 그 요지를 보면 우선 제목부터가 숙박시설의 신설업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준농림지역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페이지에 걸쳐 얘기가 있지만은 이 모두가 지금 현재 첨예화 되어 있는 숙박시설 관련이지, 일반 123종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에 관련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대통령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도 14조 4항에 보면 가나다라에 네가지 목이 있는 가나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 시설은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되는 숙박시설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라항만 라목만 숙박시설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나다목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서대 주변을 한가지 예로 들으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집걸러 이집은 되고 이집은 안 되는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뭐라고 그러까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른 구구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구제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통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적극 통제하고 그러나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그로 인해서 미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속에서도 주민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에 어떤 적극성 이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오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시정 질문에 적합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앞에서 이완복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인사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고 본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답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A․B지구 농지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부터 진행된 A․B지구 간척공사로 인하여 천혜의 어장을 잃어 어민의 농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아직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안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1년 준공당시, ’91년 연장 허가당시에 농지를 피해 어민에게 매각하라는 허가조건을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면서 현대 A․B지구 농지를 매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준공을 하기 위한 조건에 붙여진게 아니라 현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전체적인 매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정부와 협상도 하고, 또 일반인 매각도 한다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일반인 매각이 됐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이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에서 추진중인 일반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지구 매각은 일반인 매각을 불허하고 정부에서 매입하여 인근 피해어민에게 분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가 맞다면 정부 매입 후 인근 피해 어민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일반인 매각이 될 경우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산의 특산품 육쪽마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특산품 장려와 홍보에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 주민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당진의 경우 꽈리고추, 천안의 포도, 청양의 구기자, 예산의 사과 등 많은 부분에서 각 자체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독특한 맛과 향, 저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육쪽마늘의 주산단지에서 이제는 명맥을 유지 못할 정도로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서산시에서 육쪽마늘의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구 갱신을 위한 주아 재배는 질 좋은 농산물 생산 대책으로써 질 좋은 육쪽마늘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쪽마늘 보존 육성을 위하여 생산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 있는데 판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계획을 볼 때에 2003년도나 판매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2003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하지만 판매라는 것은 생산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판매 계획을 세우고 홍보 전략을 세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야만이 서산의 육쪽마늘이 농가로부터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주아재배를 통해서 생산계획은 있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판매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우리 서산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계획된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드넓은 바다와 광활한 간척지, 세계 최대의 철새도래지, 신선한 해물 등을 통해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서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96년도에 계획되어 추진되어온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흙 한 삽 떠본 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조성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요구당시 허가상의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특히 간월도 주민들은 다 이루어 져서 곧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에 와서 관광단지 조성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 검토가 잘못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승인을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15만 시민을 기만하고 예산을 심의한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을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중기투자계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 5년간의 중기투자계획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서산시 국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지역이 아닌 우리 서산시내 지역에 투입되는 1,200억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민원성 해결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어느 지역에 많이 가고 덜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서산이 미래가 만들어 질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을 보면은 5년간의 계획이 모두 시내에 대한 문제고 그것을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 서산에 미래가 보인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서산에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민원처리에 급급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내가 정말로 15만 시민이 편안하게 시장을 보러 올 수 있고 외곽에서 보러올 수 있고 시장에서 시내로 움직일 때에 교통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바로 시내를 확산시켜서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라도 시내가 외곽으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드린 부분은 바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한가지 다시 집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 시장님과 제 의견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 의견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기시키고 또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시장님께 제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매각 추진 중인 일반매각 그리고 정부에서 매입 하겠다라고 협상하고 있는 부분 어디가 맞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전략적으로 쓰여져서 정부에 자금을 끌여 들이는데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이라는 부분이 발표됐고 또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A․B지구를 함께하고 있는 홍성, 태안을 연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입을 해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입은 못하고 일반인한테 매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시장님과 그리고 서산시 의회에서 함께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은 다른 부분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는 부분은 빼고 그것은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일반 매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라 매입 후에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단일적인 안건으로 함께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에 특산물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종구생산을 하고 그 종구생산에 의해서 6쪽 마늘이 만들이 지는 것이 2001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올해까지 종구로써 재배를 하고 내년이면은 이제 6쪽 마늘이 만들어 집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에서 뒤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이 마늘정책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아까 설명에서 빠뜨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해서 분명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이라고 계획되어 지고 고려가 되야겠다. 지금 우리는 생산에 대한건만 고려를 합니다. 농산물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을 농산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산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는 판매에 문제입니다. 판매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생산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에서 판매까지가 함께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나 계획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에도 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특산물 육성계획 그것에 생산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판매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만약의 경우 생산에 성공해 놓고 판매에 들어갈 때 2003년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가서 가격의 하락이나 농가소득이 맞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종구를 갔다주고 아무리 제품을 좋은 제품을 생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6쪽마늘 육성계획은 실패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판매계획을 함께 고려해 된다 2003년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농협에서 연기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매도 어떻게 할 수매냐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내년도면 6쪽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바로 그 생산된 제품중에 전부를 종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도에 출하가 된다면은 지금부터 판매 전략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6쪽마늘의 특성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좋은 생산품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생산되는 6쪽마늘을 가지고 일부는 홍보 전략으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량이 다 종구에 생산 목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1년도부터 전반적인 판매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매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생산 단가에 따른 가격보장이 되 야 됩니다. 가격보장이 되어지는 계획서가 없다라면 은 그것은 또한 무의미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6쪽마늘 6쪽마늘뿐만 아니라 마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6쪽마늘이 살기 위해서는 특산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만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예전에 명성을 가지고 있던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전 국민이 서산에 6쪽마늘이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이 줄어들면서 6쪽마늘의 맛은 아마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6쪽마늘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분명히 하고 또 판매전략에 있어서 생산가에 보장할 수 있는 가격 보장제가 만들어지는 계획이 안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계획 추진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이것이 서산시에 전체적인 행정이라면 도대체 서산시가 어디로 갈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계획이 간월도 관광개발이라는 계획은 ’96년도에 벌써 기본계획안을 충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타기관과 협의가 안되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 서산시에 행정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지역이나 서산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서 금방이라도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법령에 변화 때문에 승인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일정별로 한번 제가 집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3월에 관광 개발 기본계획 했습니다. 죽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부분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와서 ’99년도에 와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사항도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99년 도 12월달에야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서산시장님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부처 쫓아가서 사정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작년 12월달입니다. 그당시에 불허로 떨어졌다는 자체도 당장 문제로 지적됐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이 반발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알면서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부터 사람이 바뀌니까 다 되어 있는 것도 못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까지도 한번도 이 사안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이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다 만들은 전 사람이 다 만들어 준 것도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헌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내용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명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좋은 상황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덮어 주고 가는 것이 서산시를 위해서 났다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무능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도 덮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 12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보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2000년 2월 11일 관광지 지정 신청을 도청으로부터 했습니다. 2월 10일날 한 것이 5월 4일에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 지정 공고 20일을 거쳐 조성계획 검토를 충남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5월달입니다. 7월 11일 이때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곳하고 협의하는 것 마져도 이때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0년 7월 11일에 와서 농업기반공사와 농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일이 ’96년도부터 계획되어 추진된 일이 같은 관에 있는 서산시내에 있는 실과별에 협의가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 협의가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12월 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놓고서는 8월 17일에와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충남도에 했습니다. 근데 8월 23일날 연안통합 관리계획 확정 고시를 해양수산부에 했습니다. 바로 이법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승인을 못하겠다는 이런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행정에 난맥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만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거짓말만 믿고 우리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다 협의가 됐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만들어 지면은 바로 용역을 끝내면서 승인이 나가지고 추진될 거라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짜여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을 투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중장기 예산을 보면은 전부다가 민원성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100%중에 40-50%라도 계획된 예산에 썼더라면은 이런 질문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렵지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앞을 보는 그런데에 개선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아까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 신 의원께서 우리가 특히 서산시장님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정부 매입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A․B지구 매각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당세대 만여세대 또 희망농가 8,007세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 전체도 그렇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C급이라는 오봉식 회장이나 박상존 어민 피해어민 대표들에 끝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안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 현대라는 주체마저 없어질 그럴 상황입니다.

보상의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이 상당수 어민이 마지막으로 어쩌면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이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그들에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 어민들은 이 해당 토지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장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이웃인 주민들도 생각해야 될게 분명한 것은 정부매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적으로 정부매입이 안되고 일반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물론 판결로써 나온게 아니라 현대가 부분 취하 하므로서 권리로 확정된 이 농지 우선 분양권 이것이 이들에게 분명한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어민들은 조직이나 자금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장시간에 걸 쳐와서 정보, 조직, 자금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세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다수 천수만 그 관련 어민들은 만여세대에 걸친 것임으로 우리가 소위 지방 정치인들 시장을 포함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현대측이나 정부측에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 가시적 조치를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해서 그 가치적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