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7.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지구 역사에서 올해 기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위에 대한 기록은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에 따른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에 앞서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열대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올해 기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위에 대한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에 따른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및 온열 질환자는 총 1만 2,428명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로 온열질환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온열질환으로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특히 열탈진이나 열경련을 방치할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은 서산시에서의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혹서기에 맞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하며, 서산시의 전반적인 혹서기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쿨링(Cooling) & 클린로드(Clean road) 구축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쿨링로드는 도로 표면의 온도는 물론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까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엔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여름 폭염엔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염수분사를 통해 제설과 눈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급한 대로 살수차 이용 빈도수를 높여 서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서산시 공원 및 야외 운집장소 쿨링포그(cooling fog) 시스템 도입입니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물을 1,000만 분의 1 크기의 인공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것으로,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도에서 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 관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야외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 운집 장소 등에 설치하면 서산 시민께 한여름 무더위에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공원과 가로변에 중·소형 분수대와 음수대 설치 운영입니다.
중·소형 분수대와 음수대로 폭염 속 시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디자인과 크기는 서산시의 여건에 맞게 제작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은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도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여름철 야외에서 무엇보다 챙겨야 할 게 바로 수분 보충이며, 경미한 온열질환자는 신속하게 열을 내려주는 것만으로 증상이 회복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혹서기 대책을 통해 서산 시민의 목을 축이고, 땀을 식히며, 몸의 온도를 낮추는 안전한 시민 쉼터로서의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산시 15개 행정복지센터와 서산시 관할 각 센터 입구에 음용수를 비치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산시는 시민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해 기록을 경신하는 찌는 듯한 폭염에 서산 시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7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3,2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08억 원 대비 9.17% 증가한 1,11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12억 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9억 2,405만 원 대비 12.55% 증가한 112억 8,13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전환의 시대 ○○○님, 서산시대 ○○○님, 충청뉴스라인 ○○○님, 충청투데이 ○○○님, 시민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도내 호우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부득이 불참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장한테도 전화와 문자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3.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쌍두마차의 한 축이 무너지면 마차는 전복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의 준공에 따라 운영시간과 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운산면 일상볼돌봄센터 신축 사업 건과 두 번째,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한 농촌협약에 대해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복합·직접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방향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수의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의 부의장님 나오셔서…
- 안효돈 의원
- 의장님, 잠깐 이 건과 관련된 의사 질의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이수의 부의장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본건보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의견으로 가도 괜찮다는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견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지금 불신임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다시 안건을 상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철회하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나…
저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인데, 이렇게 한 거 그냥 결과를 빨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방금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안효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을 아까 상정하셨잖아요?
상정을 해놓고 미룬다는 게 절차상 맞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정을 안 하셨다면 얘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의사일정을 상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미루는 게 절차상 맞는 건지.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이수의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해미, 고북, 운산, 음암이 지역구로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부의장이 얼마나 부의장직을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1항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7명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부의장 불신임안을 청구하는 것은 편가르기이며 의원 간 불신임을 청구하는 모습을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8급 공무원인데 의장,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저의 아들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10월 1일에 서산시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약 4년간 8급 공무원으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시의원이 된 것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3월 21일 오찬장에서 있었던 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저에게 징계 청구를 하고, 또한 부의장 불신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3월 21일 오찬장에서 “식사 중에는 조용히 합시다.”하고 “에이, 밥을 못 먹겠네.”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실수로 끝에 걸려있던 물컵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욕한 사실도 없고 상을 쓸거나 난장판을 친 적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징계 청구를 하자니 상대는 윤리위원장이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고소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 보느라 진술을 못 하고, 의원들은 서로 눈치 보느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증거 불충분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징계 청구하고 불신임을 청구한 의원은 환경특별위원회 위원들 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이 있습니다.
셋째, 최동묵 의원은 조례를 ‘술수’라 하였다고 징계 청구하고 불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수’가 무엇인지 사전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윤리자문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넷째, 징계 청구했는데 사과와 미안함도 없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불신임안을 청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사법기관에 제소하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신상발언을 했다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1건, 의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마치 부의장이 한 것처럼 등등 1년된 페이스북 내용까지 올려 징계 보충자료로 청구하고 불신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동이 어찌 징계 청구가 되고 불신임청구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어떤 진통이 있어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합리적 판단과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6분)
7.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7항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생략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신임 사유에 대해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3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이 의결되며,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표에 수고해 주실 감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선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님이신 가선숙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두 분의 감표 위원님께서는 오늘 진행될 모든 투표를 관리하시게 됩니다.
감표 위원님들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주시고 투표 진행요원 또한 각자 맡은 자리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진행요원과 감표 위원께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 두 분,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 가선숙 위원
- 없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없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고 저는 제자리에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앞사람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신 다음, 다음 분이 나오셔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 분씩 투표하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좌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가결, 반대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하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로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가 공개된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투표 진행 직원이 대리하여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함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표 위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투표하며,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 안 하신 의원님이 계셔도 투표를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오니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의석에 놓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좌측 첫 열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자리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가선숙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한석화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과 진행요원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한 후 명패 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개표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 수가 13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과 투표 진행요원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13표 중 찬성 7표, 반대 4표, 무효 0표, 기권 2표입니다.
개표 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정팀장 신현식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공보담당관 한명동
- 감사담당관 이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세정과장 한현교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이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문익정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