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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17 월요일)

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7일(월) 9시 33분


의사일정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33분 개회)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4분)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용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2023년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예산 관련 조사된 바가 프린트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동안…

의정팀장님, 이게 시·군의회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15개 시·군은 확정된 거예요?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저희가 시·군 조사를 다 해봤고요.

현재 금산군의회하고 태안군의회만 추경 중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금산과 태안만인가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위원장 김용경
금산, 태안.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위원장 김용경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표 보면서 답변드릴게요.

현재 금산군의회하고 태안군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현재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강문수 위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하고 ‘추경 중’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현재 우리는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경 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합니다, 금산군의회는 추경은 올려놨다고 합니다.

강문수 위원
금산군만 빼고?

의정팀장 신현식

예, 금산군은 추경에는 올려놨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상태이고, 태안은…

강문수 위원
그래서 현재 추경을 올려놓은 것까지는 있는데 결정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는 얘기인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추경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현재 의견이 나눠져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서 그 정도 하게 되면 ‘우리랑 같은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올라가 있고 결정만 안 했다고 얘기하는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라고 하고, 1,200만 원이라고 했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700만 원만 내고 이 사람들은 2,000만 원도 내고, 1,200만 원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신현식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누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시·군의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천안시의회면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가거나 공무원들 가게 되면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게 알고…

강문수 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당진시의회를 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은 내고 300만 원은 현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의정팀장 신현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1,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분담금까지 1,000만 원 해서…

맨 위에 있는 천안시를 보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부담금 1,0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중에도 행사운영비 자체인 거죠?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게 2,000만 원하고, 부담금에서도 한 300만 원 더 써서 2,300만 원을 쓰겠다.

그리고 부담금은 700만 원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게…

강문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야지, 여기에서 1,200만 원, 1,200만 원 하게 되면 700만 원 내고 500만 원은 우리가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여기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고.

여기에서 계룡시가 부담금 700만 원,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맞습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산은 700씩 똑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부담금…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죠?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경화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시군협의회 의장단, 이것도 부담금인데, 결산서를 요청을 드렸었죠?

받았는데, 이 안에 보면 회의비라든가 해외연수도 이걸로 가시네요?

해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그런데 단체복을 이렇게 구입하세요?

그런 건 내용 파악이 안 됐죠?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단체복 구입이 450만 원씩 해서 2번에 걸쳐서 있어요.

450만 원이죠?

의정팀장 신현식

예, 45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450만 원씩 2번 있는데, 의장님들 1번씩 회의하시는 분들이 단체복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2번씩이나 필요하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세금 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대회 비용 안에도 아마 체육복이 있을 거예요.

체육복이 쓰이는데 그것도 이 안에…

700만 원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보니까 행사비로도 많이 빼서 다르게 쓰시는 곳도 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쓰려고 하면야 못 쓰겠어요?

예산이 세금이 가는 부분이라서 다른 데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금액에 대한 부담은 충남에 있는 시·군의회가 다 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담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대회 말고 시·군의회 협의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는 체육대회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700만 원씩 각 15개 시·군이죠?

모아서 전국시군자치협의회로 줘서 또 얼마를 받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쓰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분들은…

의정팀장 신현식

전국협의회요?

최동묵 위원
그렇죠, 엉뚱한 데 쓰면 다음부터 돈 안 주게요.

그래서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그간 잘했겠죠, 잘했는데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고, 그간에 뭐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오래 해봤어요.

해보다 보면 사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확 깎아서 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유롭게 쓰신다고 판단돼요.

바깥에서 봤을 때도 꼼꼼하게 잘한다 싶은 그런 걸 챙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신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안 심의시간은 체육회 700만 원에 대한 예산안 시간입니다.

의장단 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공식적으로 질의한 내용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체육회와 관련된 협의사항 또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팀장님께 요구드릴게요.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의장님들이 회의 참석을 하면 360만 원하고 회의수당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의장님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비가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기록된 자료대로 어쨌든 두 군데만 빼놓고는 예산 통과를…

서산시까지 해서 세 군데만 빼놓고 다 통과시킨 거잖아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산이 일단 다 세워진 거네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한석화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된 상황에서는 세워줘야 하지 않나.

다른 데는 700만 원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로 더 부담금을 했는데, 크게 우리 서산시의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체육대회에 가서 우리가 단합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가 인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하니 본 위원은 일단 7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현재 표 준 것에 의해 질문을 드리면 금산군의회하고 태안군의회는 의견이 나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부여군의회하고 서천군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회기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보류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서천군의회하고 부여군의회는 아직까지 추경해서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보면 5군데 정도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체육대회 예산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고, 특히 천안하고 아산하고 그다음에 서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못 하고 있는 5군데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입장에서 체육대회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몰라도, 그리고 현재 분위기에서 이 행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한데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는 원래 시는 1,000만 원, 군은 500만 원 이렇게 내기로 했었는데 무슨 거인지는 몰라도 공문에는 700만 원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여군의회 같으면 500만 원이었을 때 벌서 500만 원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잡았고, 700만 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잡는다는 뜻이고요.

서천군의회는 700만 원 예정인데 추경 기간이 아니어서 못 잡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추경 기간이 아니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부여군은 현재로써는 500만 원은 되어 있고, 200만 원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잡는다고…

강문수 위원
추가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10시에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협의회 부담금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협의회 부담금으로도 충분히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요청한 거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였고요.

어쨌든 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정회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또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의회 기념품 제작하는 자료를 주셨어요, 300만 원 증액된 부분들.

그거 저희 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죠?

뭔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같은 단체에, 같은 인원에, 같은 날에 2번 지급된 적이 있어요.

그게 2건이 있거든요?

1건이 아니라 2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 체크 잘하셔서 물품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배드민턴대회에 145개인가 지급됐기 때문에 많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되는 건 있지만, 적혀 있는 대장에 보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거 있고, 진짜로 그렇게 나갔는지 아니면 표기의 오류인지는 체크하셔야 하고, 중복으로 나갔어도 문제고, 오기여도 문제니까 그건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계수조정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방문 기념품제작 같은 경우 증액되는 부분이 방문객이 많아서 증액된 건지는 사실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증액이 되지만 그래도 남발하지 않도록,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계수조정 의견이…

이경화 위원
계수조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계수조정 의견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 사무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서와 거기에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명세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용경
위원
강문수이경화최동묵한석화

○ 위원 아닌 의원

의원
문수기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지영
  • 속기 윤희도

○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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