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일원에 일상돌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써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외 토지 2필지, 총 1,196㎡를 취득하여 연면적 480㎡의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3년 7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5년 8월 공사 착공, 26년 12월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 일원에 어울림일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의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에 토지 1필지, 총 2,267㎡를 취득하여 연면적 500㎡의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4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4년 7월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5년 8월에 착공, 26년 12월에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지면 일상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지면 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으로, 사업 성격이 동일하기에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을 위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한 농식품부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조성 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협약이 남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이 있는데요.

남부 생활권은 인지, 부석… 당초는 7개였습니다.

인지, 부석, 성연… 아, 성연이 아니고 인지, 부석, 팔봉, 운산, 해미, 고북, 이렇게 해당됐거든요, 음암까지.

그랬는데 지금 공모 당시 부석면과 팔봉면 같은 경우는 2002년 5월 당시 기공사가… 팔팔봉춘관, 기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 제외되고 5개소만 현재 남부 생활권으로 해서 사업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5개년 사업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예전에 대산읍이라든가 기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된 사업…

예, 그래서 기존에 대산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추진이 됐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 생활권에서 보면 인지를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읍·면·동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사회적인 생활 SOC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정 당시 남부와 북부권으로 있었는데, 남부 생활권이 그래도… 단계 선정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2, 3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북부 생활권에 대산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사회적인 SOC가 갖춰졌고 상대적으로 남부 생활권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한 편이고 해서 저희가 2개 권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부 생활권을 공모 대상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해미는 농촌 생활 중심지라고 해서 약간 인지나 음암, 운산, 고북보다는 상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소재지를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면 단위… 운산면이나 고북면 하고 연계해서 거점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인지나 음암, 운산, 고북은 면 단위 하고 배후 마을 같은 게 소 단위로 약간 축소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180억이고, 나머지 인지, 음암, 운산, 고북 같은 경우는 각각 4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5년간 동일하게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인지하고 운산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받는 것은 여기에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사업 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 절충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낙후 지역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한다든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지 같은 경우 대상지가 지목상 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산 같은 경우 창고용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시내권에, 운산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바로 농협 옆 주변이고요.

인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옆인데, 현재 전입니다.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보면 맹지 성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침에 오다가 확실한 장소를 보고 왔는데.

지가, 이것은 탁상감정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것은 나중에 추후 매입하는 절차는 3개소에 감정평가사에서 평균가로 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농림부 하고 서산시 하고 각 지자체하고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70억 정도…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470억 맞습니다.

예.

해미가 농촌 활성화 중심…

180억 예산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이 당초 공모 사항대로 가고요, 특별한 절차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나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번에 4월 26일에 협약을 했고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제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예.

그게 기초적으로 저희 배움 마을 교실에, 그 일부분에 운영하고 있는데…

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외적으로 진행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항, 당초 활성화 사업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은 소재지에서 반경 500m 내고요.

예.

주민센터 하고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여기에 보면 사업에…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공감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 자치 위원회 프로그램과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현재 부석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오름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외부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의 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게 당초 시민공동체과에서 본예산으로 해서, 조직 개편하고 나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구분을 남부 생활권, 북부 생활권 구분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남부 생활권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권역으로 해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 생활권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면에도 좀 크게 건축을 해서 복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면 지역과 계층이 구분돼 있습니다.

1계층은 대산읍, 2계층은 해미면, 3계층은 인지·부석·지곡·성연·음암·운산면, 그리고 4계층은 팔봉·고북면으로 해서 계층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계층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3·4계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해서 면별로 40억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요.

인지면이나 부석면 같은 경우는 동 지역과 가깝고.

그리고 해미 같은 경우는 동 지역과 많이 떨어져서… 동 지역과 가까운 데는 동 지역에 가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북이나 해미 주변에 있는 음암, 운산 같은 경우는 해미면 지역을 중심지로 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런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층을 그렇게 구분해서, 대산 같은 경우하고 해미 같은 경우는 그 2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점을…

그 주변에는 거점 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계획 수립하면서 면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면별로 의견을 들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8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때는 다시 세부적인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규정상 그것은 면별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운산, 음암, 고북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해미로 오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노인 복지 쪽으로만 예비 계획 세울 때 했었는데, 해미나 고북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 복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 복지도 포함해서 그 건물에 포함시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번에 5개 면이 남부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우선적으로 운산과 인지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는, 우리 사유지가 포함돼서 시급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건도 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용지, 창고 부분 옆에 그 필지 수가 도로 부분에 연접해 있어서 소규모라 지번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메인 3필지에서 같이 포함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나 저희,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전에 이 농촌 협약으로 공모하기 전에는 개별 면에서 도로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당첨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지금 생활권으로 묶여 있듯이 시·군에서 생활권을 구분해서 대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이 그렇게 쭉 될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용 용도라든가, 대동소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면 소재지에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면 소재지 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면 소재지에 오셔서 은행 일을 보시고 행정에 면사무소 일 보시고, 그런 일을 보시다가 우리 복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복지회관에…

그런 회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시설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시설이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해 온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일부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자치 외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 생활권 외에 우리가 전략 계획상으로 20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남부 생활권이 끝나면 5년 후 2027년도에, 북부 생활권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그런 계획도 잡혔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시민들이… 강사 한 사람이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가르칠 때 회비 같은 것을 내서 월 2만 원이면, 2만 원을 내서 주민자치센터를 대개 운영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그 주민들이 일부는 회비 같은 것을 걷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오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수록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도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 아동… 아까도 말씀드린 아동·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물 구조가 형성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돼서 주민들 예비 단계부터 다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안 됐을 경우는 반납해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것은 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면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은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연 같은 경우는 행운드림센터, 부석 같은 경우는 행복 무슨 센터 이렇게 다르듯이 팔봉 같은 경우는 팔팔봉춘관이라고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선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번지가 257-1, 2, 3,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번지를 부여함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같이 연접돼서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번호로 나가지는…

예.

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적도를 새로 큰 것을 떼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건물은 신축분입니다.

신축분이고요, 토지에 현재 주택이 있는 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취득 제외 대상으로…

건물 가격은 신축되는 비용을 추정해서 20억을 추정한 것입니다.

아, 위원님께…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지금 40억 중에 25억을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건축을 25억 주고 서산시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신축 비용입니다, 그것은.

예.

아니, 신축했을 때 재산 가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과 연계…

예, 옆입니다.

예.

제가 운산면장님과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예,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운산면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운산면에서 추진한 사업 대상지와 저희 사업 대상지와 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운산면에서, 농협에서 전체적인 사업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산면에서도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운산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잡아서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만 면에서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여기가.

반은 운산면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건이고요.

지금 반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