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3,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억 원이 증가한 1,811억 원, 특별회계가 313억 원이 증가한 1,3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98억 원 대비 590억 원이 증액된 6,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억 원이 증가한 5,030억 원, 특별회계가 313억이 증가한 1,3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337억 원으로, 보조사업 195억 원, 자체 사업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보조금 4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0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5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운산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4억 원,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2억 원, 잔다리천 정비 사업 1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42억 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9억 원,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서산 처리 구역 하수관리 정비 40억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92억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 중인 기금은 3개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총 금액은 2,2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서산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서대학교, 신성대학교, 홍성폴리텍대학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각 대학교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 교육지원청, 각계각층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단기적, 중장기적 인재 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역 기업에서 취직을 하고 정주까지 이뤄지도록 해서 선순환적인 인재 양성이 되게끔, 곧 인구 정책까지 연결이 되게끔, 그런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각자의 역할이, 영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 현재 연구원을 많이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산 석유화학산단에는 첨단 화학산업지원센터가 연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지원센터라든가 탄소 포집 실증지원센터 유치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부석 쪽에는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본원에서 직원을 절반 정도는 투입할 수가 있는데, 절반 정도는 지역에서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대기업에… 대기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석유화학산단에 4사, 6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공채를 열어놓기는 했는데, 합격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한서대에서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한서대 출신도 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번에 협약을 한 것이고요.

개별 기업하고는 못했지만 상공회의소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신성대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겨냥을 해서 관련 화공과를 신설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쟁률이 7 대 1이었다고 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40명 정원이었는데 60명으로 확대해서 현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폴리텍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가 주력 산업이 석유화학산단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폴리텍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차전지 쪽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서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대는 금년도부터 60명, 화공과를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폴리텍 하고는 지난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전기자동차나 이차전지 쪽에 관련돼 있는 맞춤형 과를 신설해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은 신성대가 시행이 됐고요.

2개 대학은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산단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4년제한테 생산직 취업 기회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서대 출신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려고 보면 중간에 4년 졸업을 안 하고 중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4년 졸업을 해서는 현재 생산직은 어렵습니다.

지금 각 대학별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취업은 신성대 2년제하고 홍성폴리텍 2년제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공채 채용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생산직에 적절치 않다는 회사의 기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산 석유화학산단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직원을 뽑아놓으면, 이직하는 상황을 보면, 중간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있었던 층이 4년제 층이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직자 중에 4년제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채용되는 당사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지자체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현재 국가 계획에 장기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35년까지 해당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에 대비해서 13개 시·군 협의체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2,000만 원씩 걷어서 2억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2,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로비를 노력하고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지자체 노력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17명의 국회의원님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산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화곡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철도 계획이 2개가 있습니다.

대산항 쪽에서 오는 동서횡단철도가 있고요.

내포 쪽에서 들어오는 태안 내포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아지면 참 바람직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동서횡단철도하고 태안 내포선철도가 경제성이 조금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현재 상태로서 석문산단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요.

차후에는 이게 착수되거나 하면 다음 단계로 대산 동서횡단철도와 내포철도가 연결이 돼서 한다든지 다음 단계를 분명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순수한 노선, 각각의 노선만 가지고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을 관철시키고, 착수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당연히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예,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저희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국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현재 이 노선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를 다르게 들면 전체적으로 영향도 미치고 해서…

계획은 대산항까지 있었습니다.

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인데요.

신생 부서라서 기본적인 체계라든지 이론 체계에 대한 자료가 사실…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6가지 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특화 산업에 대한 도출도 하고 기본 구상도 하고요.

또, 타당성이라든가 기대 효과도 분석을 하고 기업 유치 방안이라든가 재원 조달까지, 그리고 특히나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서산시에 유용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수요 분석, 기대 효과 분석을 전문가가 분석해 놓지 않은 자료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100%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구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대응해야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대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적게 작은 데는 1억 원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데는 4억 가지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내용을 담는다고 보면 이 정도, 3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긴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있는 자료는 뭐가 있는지 서로 아는 상황이고요,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국가산단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과 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이미 소통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분야를 보면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수소라든지 물류, 탄소 중립이라든지 농업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기업유치과 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 저희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유사한 항목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연초에 지원을 했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요청드린 것은 사업 내용상으로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링크3.0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링크 사업이 그러니까 2012년부터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이 쭉 추진돼 오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단계 사업입니다.

3.0 사업에 한서대학교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산학 협력 관련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제품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직접 재산권 출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링크3, 그러니까 교육부 링크 사업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1차 사업이 있었고요.

그때 시에서 한번 1회, 전체 기간 중에 1회, 1억을 한번 고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고요.

그리고 그게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진행됐었는데, 21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3,000만 원씩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링크 3.0사업,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산학 협력 사업을 확대해 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 창업은 몇 개나 했고 시제품은 뭐가 얼마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요청하셨는데 받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 업체별로 하나 정도 해서 4개 업체, 이렇게 산출 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동일하지는 않고요.

이 교육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 데 자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술 자문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체를 8개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컨설팅까지 포함을 하면 8개 업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개 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대상 업체로 보면 10개 업체를 잡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 출연 같은 경우는 건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업체 수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제조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중소… 일반 디자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기업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뭐라고, 어떤 기계류라든가 무슨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업체 자체 선정도 한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시제품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업안만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한서대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것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동안 논의된 것은 식료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장치 개발 건이 있고요.

화장품 제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술 교육도 유사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뭘 교육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거꾸로 찾아서 그 부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으니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별도로 아마…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폐수 처리 빼고는 나머지가…

42억 7,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작년 결산하고 남은,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단 특별회계가 재원을 갖고 가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톡 털어서 쓰지 않고, 물론 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처리비가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 5천 세웠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려고 세부 시추도 하고 했더니.

당초 계획은 원상복구 수준으로 1억 5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무너지겠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기에 소일네일이라고 해서 안에 박아서 하는 것, 더 많이 해야 되고 무너진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다시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서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산콤플렉스거든요?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의심은 조금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조금…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그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정밀 검진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또, 작년에 원체 집중호우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가 무너졌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조금, 무너진 부분이 조금 위태로운 형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심하고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거기에…

그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경사가 조금 심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기업협의회를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문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문 역할을 못하고요.

그냥 배수구 역할밖에 안 돼서, 거기에 아예 양쪽에 철빔을 박고 권양기 설치해서… 아예 물을 완전 차단했다가 오픈 할 수 있는 시설을, 수문 자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그 해당 기업은 일단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처리와 복구, 전체를 부담했고요.

본 사항은 유수지 자체에, 그러니까 유수지 자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도 기업 너희들이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본건 같은 경우는, 원래 유수지는 하천… 그러니까 우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주인데.

지금 보면 그쪽에서 벌써 두 번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기능을 보강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테크노밸리만 해도 유수지가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근 오토밸리에도 유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쪽 테크노밸리 사고 있었던 쪽에 수문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환경오염은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서면, 오토밸리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 부담을 시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와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환경 사고도 일으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와야 우리 서산시에 일자리도 생기고, 또 지역에 어느 정도 과세 부담도 하고.

또, 저희 부서 역할은 그것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고가 나면 마치 저희가 원죄를 가진 것처럼.

환경 사고가 나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같이 현장을 수습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돌아서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가, 서산시가 기업을…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는 무공해, 완전히 공해가 없는.

또, 지역에 교통 영향이라든가 환경 영향이 없는,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일자리도 거기에서 가지고 오고 세금도 걷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완벽한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환경사고가 나면 관련 환경 파트에서 그 책임을 묻고 처벌도 하고 행정 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역할도 세우고.

또, 저희 부서의 역할은, 저희 부서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산업단지 전체의 관리 차원에서 이런 환경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에 이런 환경사고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챙겨주고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우선 예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정도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유수지를 이렇게 보강해야겠으니 이 비용은 너희가 내라, 사고를 냈던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즉답은 좀, 다음에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입주기업협의회에 지역하고 조금 상생하고 지역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행사가 최초에 옹벽을 쌓은 것입니다.

옹벽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 재원이 투입되긴 하지만 시 재원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재원인지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것도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폐수 처리비를 받아서 폐수 처리해 드리고 폐수 처리비를 받은 재원이 여기 현재 특별회계고요.

이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유지보수에 주로 쓰인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24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1조 1,8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조정교부금 73억 원, 보조금 207억 원, 보전수입등은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 보조사업 시행 후 미집행 반환된 보조금 반환 수입 15억 원과 기타 수입 2억 6,000만 원이 있으며, 지난 연도 세입 1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 부과 자료 중 2023년에 수납된 내역으로, 체납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 700만 원, 환수금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59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22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9억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의 23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 조정교부금 40억 원, 특별 조정교부금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 전월 이월금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세입팀장 장욱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락, 탈루 세원이라는 것은 자진 신고했다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산세도 불법 증축,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되면 그런 것을 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조사해서 법인도 그렇고 정당하게 자진 신고 시 납부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든 건축물은 다 세금…

예, 건축물도 될 수 있고 토지도 해당이 됩니다.

예, 토지 지목을 전인데 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조금 취득세, 특히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천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예,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세입팀장 장욱순입니다, 이것은 예산 쪽에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22년도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국비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한 5개 정도 한다고 했다가 한 사업을 아주 안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전액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비에 100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90만 원을 썼으면 10만 원이고, 그렇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견적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년 대비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전액이라는 게 단체에서 전액이 아니라 5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 실·과에서 돼서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저거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있었는데요.

금년도 전반기에 피해 농가가 많아서 다 소진된 상태고요.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받은 게 한 9농가에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가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예, 못해준 부분이 한 9농가에 현재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아서 3,000만 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는, 도비가 79만 8,000원, 시비가 186만 2,000원으로 해서 266만 원이 다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은 6,000만 원 넘게는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현재 그동안에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은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 비율대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부득이하게 시비 추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

예, 지방비로.

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예.

예.

예, 많습니다.

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하고 준비해서,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받고 지난번에…

예.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난 상반기에 좀 설명드렸을 때, 그때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이며 이것까지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의 변경 대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예.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런데 다음이라도… 저희가 사실,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이렇게.

소각시설 조감도인데요, 굴뚝 하나 있고…

예,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미디어터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이 지역은 우리가 간월호라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를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사계절적으로도 상당히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시설도, 예전에는 소각시설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자원을 순환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재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널리 홍보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것은 제가…

예, 그것은 말씀을 별도로.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검토를 아직 안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로 돼 있네요, 총 공사비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거…

의원 정책 간담회 할 때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 간담회나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또… 전에는 긍정적인 검토로 생각 후에 도서관을 비교해서 이것을 다시 거기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업무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위원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저희들이 수거를 한 후 세척해서, 재사용 해서 동부시장이나 어촌계, 이런 데서 무료로 공급해 주고, 그런 분들이 배달용이나 이런 데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입니다.

아파트에 아이스팩을 보관하는 분리 수거함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읍·면·동까지 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만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현재는 화재 이후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지난 후 화재가 난 동은 철거를 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2, 3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게…

예, 그때 가서 또.

지역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또, 갑자기 저기하기도 그렇고.

예.

예, 예상.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율 관리 사업이 2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모범 자율 관리 업체가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예산 확보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교부 결정돼서 내려와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해수부에 자율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한도가 있는데, 특별하게 소모품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장 종패 살포라든지, 경운 작업,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방대합니다.

예, 말 그대로 자율 관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장은 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지원을 했었는데요.

자율 관리 사업에서는 단위 사업으로만, 지금 저희 어촌계가 20개 어촌계인데, 자율 관리 등록된 어촌계가 1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무장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원되는 지역 말씀이신가요?

지역은 팔봉어촌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주로 건조기 하고 세척기, 탈수기, 감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감태 수확량이 매년 많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억 매출을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채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탈수기, 감태발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구도항에…

예?

구도항에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에서 저기하게 쓸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새로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가두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촌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예, 10개년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반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중간에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해수부에서…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올리려고.

지역은 간월도입니다.

예.

거기가 지방어항으로 그전에 시설을 했는데요, 매립을 했는데.

어항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지방어항치고는 적어서, 부분적으로 좀 늘려야 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굴탑 지나서 오른쪽으로… 포구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는 부분으로 잘라서 매립할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는 저희들이 매립… 최대한 맥시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용역을 해서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순환 구조 장비 활동 지원을 하는 대상은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소관 산하의 단체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바다만 주로… 한국 해양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해양 인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트 형태로 생긴 드론입니다, 무인 조종을 하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인명 구조, 적십자 같은 경우가 있고 저희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있는데.

목적 자체는 해양구조협회에서는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 인명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강이라든지 저수지에서도 활동은 하거든요?

그래서 주목적은 바다가 목적인데,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예, 장비 지원을 예산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의 날 기념 행사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요.

금년도 8월 8일에 울릉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현재 4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조금 더 들고요.

저희가 행사용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돼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부시장님 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셋.

4명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뉴딜 사업 같은 경우가 21년도에 한 게 있고 22년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이 농어촌 구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국비여도 농어촌 구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있다가 그 돈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업비 목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성립돼 있던 국비 예산 12억을 깎고 국가 균특 예산으로 새로 부기를 바꾸는 바람에 국가에서.

그래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똑같은 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행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섬은 전체, 전국에 있는 도서 지역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섬들끼리 유대와 연대 강화를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고.

섬이 그동안에 낙후돼 있던 상황에서 앞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매년 행사를 통해서, 홍보 행사 부스를 운영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섬이 있는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노후 조명을 교체하는 것 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 2건입니다.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섬 주변 테두리에 바를 설치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섬 안에 있는 수목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해서 3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3억입니다.

그리고 노후 조명 교체는 현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중에, 땅에 설치돼 있는 조명하고…

예, 노후 조명 교체 작업은 예산 2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중… 나무를 비추는 조명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있고 지상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2종류를, 당초에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이 된 거라서 상당히 노후하고 있고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4억 9,8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4억 9,800만 원이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중앙 섬에 바 조명과 수목 조경과 그 주변에 지중에 매설돼 있는 노후 조명과 지상에 설치돼 있는 조명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2억은 현재 음악분수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음악분수를 내년에 다른 시설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은 시비입니다.

예.

그것은 그 위에 4억 9,800에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조정교부세 2억이고요.

시라고 돼 있는 게 시비 2억 9,80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억 9,800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담당 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지금 중앙호수공원 유지 관리 사업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요.

기정 예산을 빼고 추경 사항만 산출 근거하고 들어간 내용들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기존 본예산 사업은…

아, 지금 산출 근거 나온 것은 추경에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 예산 A에 보면 4억 3,300 나온 것은 현재 본예산에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지금 11억 3,300으로 해서 증감이 돼서 7억이 된 사항이 신규 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7억입니다.

그래서 5억은 경관 조명 관련된 게 5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은 저희가 음악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게 2억입니다.

예, 4억 3,300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 말씀드릴까요?

예, 7억은 순수하게, 저희가 호수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던 4억 3,300으로는 저희가 지금 제초, 예초하고 유지관리하고 사람…

예, 맞습니다.

7억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조명 관련해서 부대비 포함돼서 5억…

실시설계비가 2억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음악분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관련된 실시설계비로 2억을…

지금은 음악분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아서요, 사업비는 40억에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통…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보통 그동안 음악분수를 저희가 활용을 못했던 게, 그동안 너무…

2008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지금 1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분수가 노후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음악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 분수가 아니고 음악분수를 말씀드립니다.

예.

당초에 있는 그 시설이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철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언제 운영하냐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존 그것대로 음악분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된 음악분수를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개략적인 예산 범위는 저희가 그렇게 투자 심사를 최대로 잡았고요.

저희가 그 금액을 잡은 저기는, 당초에 저희가 음악분수를 했던, 2008년도에 했던 사업비가 30억 원이 들어서, 그 30억 원에 대해서 똑같은 시설을 할 때 현재 그게 비용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것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억의 설계비가 들고, 4, 50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것을 할 것인지, 저희가 그 계획안을 잡아가면서 시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동일한 것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것보다 개선된 게 좋은지, 그 의견은 저희가 청취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정확히 똑같은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원 조성 시 최초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우선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경관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최초에 임차 기간을, 가령 여기에 보면 1년차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인데, 영수증 발행 부분은 이게 8월 31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임차 사업 내용하고 영수증 발부에서 시차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691천 원이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

(대답 없음)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15개 시·군에 분담금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도에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용 기간은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하는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별로…

1대는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 사용하는 헬기도 있고요.

또, 어떤 헬기는 산불이 많이 나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임차하는 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헬기 3대를 1년간 전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이 덜 나는 여름철에는 1대 정도만 운영하고 봄철에는 3대를 다 운영하고 이런 식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수증이 아니고 도에서 서산시 보고 서산시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발급해 준 고지서입니다.

이 고지서 자체는 임차를 한 헬기 회사에 돈을 내는 고지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납부하는 거고요.

도에서 15개 시·군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을 취합해서 도에서 일괄로 헬기 회사와, 임대하는 회사와 계약해서 수수료를…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 헬기, 제가 확인한 것은 충청남도 소유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일람리 산불 났을 때는 저희보다 먼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금산, 부여, 홍성, 당진, 이쪽으로 이미 임차 헬기가 투입돼서 우리 시에는 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 당시에는 1대 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 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예, 소방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 낸 사람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합니다.

검찰로, 실화범으로 해서 사건 송치를 하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남저수지입니다.

소방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예, 임차 헬기나 산림청…

아니, 저희는 산림청 헬기나 저희가 임차한 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거든요.

헬기 운영에 대해서는 항공본부에서 헬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담수지라고 해서요,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좌표를 취득해서 산림청과 충청남도에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담수지 내에 어로 행위라든가 수위라든가 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런 자료를 사전에 도와 산림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 권한은 서산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 관련해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고요.

산림청이나 도 임차 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임차 헬기, 또 산림청 헬기와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출동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무전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에 물을 투하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교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고요.

이 파쇄기 운영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4개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는 3대입니다.

예, 트랙터 부착식입니다.

예, 현재 이 예산은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은 지곡면에서 요구를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르게 2가지를 운영한 게 있는데, 하나는 파쇄기를 운영하는 것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2가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쇄기를 해 보니까 산불을 줄이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을 통해 수요 조사를 조금 했고요.

대개 반 정도는 요구하고 반 정도는 그냥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곡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파쇄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기존에 설치할 때 20억이 들었고요.

이것을 지금 기존 음악분수를 정비하게 될 경우 현재의 금액으로 했을 때 2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20억 들어간 것은 순수한 비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원가 계산한 것과 전기, 부대 비용까지 했을 때 30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오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준설 말씀하신 것, 준설부터 해서 기존 유지 관리하는 차원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준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준설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수질 고도화 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돈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데이터화 되는 자료가 나오면서 다시 준설로 갈 것인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준설을 제외한, 말씀하신 냄새 부분이라든가 준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화 작업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존 예전 어떤 때보다 수질 상태는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양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저희가 EM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것으로.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된 것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매주 4톤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2008년도에 조명 설치된 것, 그 건은 그 상황에서 조명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수목도 굉장히 울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 아래 수목이, 수관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준설 문제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호수 안에 분수 부분은 그 준설과는 관계없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고자 먼저 실시설계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 준설 부분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방법을 저희가 찾아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인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음악분수 쪽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한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통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해서 흔들림 없도록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설할 때 음악분수가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구조물들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도 예전에는 재처리수를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른 관정이나 맞아도 문제가 없는 물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항을 많이 개선해서 개선된 음악분수를 한번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분수 말씀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지금 예산 편성 구조상 보면 정책 단위 세부 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세부 사업이 있고 그 위에 단위 사업이 있어서 그게 좀 포괄적으로 같이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각각의 세부 사업이 어느 정도 맞으면, 자세한 이런 부기명까지, 그것까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거의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부 사업 안에는 부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규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 유지보수 되는 예산도 있으니까, 크게 보면 답변이 아주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게 이번에 시간 외 근무자 반영된 것은 기준 시간을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기준 시간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된 것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의 예산을 이번에 다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40시간이었는데, 그게 57시간까지 상향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간 외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급식 수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그 반영을 이번에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거 시간 외 근무 직원들, 그것을…

그 부서 직원들의 시간 외 하는 시간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슨 기준인건비 같은 게 이렇게 상향되면 그것을 일괄로 반영해 주듯이,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매식 단가요?

그것은 아직… 그것은 중앙에서 저희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서 아직 안 내려와서, 매식 단가는 아직 저희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으로 받는 일반인 분들 있죠?

그분들만 우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받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8,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 기타보상금으로 한 분들은, 그분들은 1만 원으로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592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성암저수지 준설이라고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 개발의 범위 속에 준설 비용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가 아니라요.

도비를 주는 만큼, 저희들은 그 예산이 주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준설을 한다는 뜻이지 완벽하게 저수지의 모든 것을 준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예, 저희들은 일단 개략적으로 가장 준설량이 많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상류 우측 부분을 저희들이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 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내용적 용량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저수지 등록하는 양도 같이 학술적으로 더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수지나 하천을 준설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흙을 어디로 운반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원래 여기 성암저수지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옛날에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현재는 그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측에서도 여기를 준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준설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어쨌든 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만큼 하면 1억만큼 나오는 것이고, 10억 주면 10억…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물을 대는, 용수로에 조그만 부력식 수문을 설치해서 그 용수로에서 각각 논으로 물을 인입시킬 때 그 수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00개소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여기 서산시에서 특정 지역을 넣어 놓지 않고요.

일제 조사를 해서, 서산시 관내 전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재는 250개 정도를 추정했고요.

나중에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때는, “그거 효과가 있고 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막상 해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왜냐하면…

수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거기 수로 옆에 각각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입을 시켜 놓으면 100m짜리, 150m짜리 관을 갖다 인입시키거든요?

그런데 수위가 낮을 때는 유속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 물이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돌이나 마대 같은 것을 쌓아 놓고 보를 막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막히고 하면 월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인가 하면, 거기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해 놓으면 물이 올라가면 이 수문도 다시 살그머니 올라가서, 또 수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또, 물이 조금씩 흐를 때도 물을 받을 수 있고.

물이 높아지면, 수위가 높아지면 밑으로 물도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시설물의 어떤 훼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래서 부력식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보를 보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취입보 수문이라는 것은 취입보 바로 옆에 붙은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문을 저희들이 고친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취입보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취입보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문을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데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냥 수문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취입보 옆에 있는 수문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하다 보니까.

예.

취입보 바로 옆에 있는 수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맞는다…

글쎄요, 이게 중앙정부 측면에서 전국을 상대로 국·도비가 내려올 때 한발 대비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서는 ‘한발 대비’로 오는데 우리는 ‘가뭄 대비’라고 명칭을 해도, 과연 그게 그쪽에서 호응을 해 줄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게 하천에 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보로 인한 수위 상승만큼 나머지 제방 상승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변경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곡면 중왕리가 되겠고요.

중왕리 들어가는 쪽에 경관 조성, 조형물, 그다음에 트릭아트, 조명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중왕리를 상징하는 낙지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명 시설이 들어갑니다.

예.

예, 중왕리 일원에.

추경 예산에 2억이 늘어난 부분은 기존 데크 부분이나 이 기초 부분에서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미 조산2교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치…

예.

이것은 위치…

예.

예.

사실 현재 조산2교 밑에는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교량 밑에 하부, 콘크리트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쉬기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름만 다쉼이고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시설계 해서 방향이 딱 결정되면 한번 위원님 분들에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스빈다.

예.

예.

예,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조금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상황입니다.

예.

예, 변경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 그렇죠.

저희들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변경 없고, 이 건만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비는 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도시과 최영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에 가내시를 했을 때 국비 32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내시를 신청했었는데요.

22년도 저희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해서 현재 교부 결정은 9억 6,000만 도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매칭비와 같이 삭감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36억 정도가 삭감이 된 케이스고요.

시비 추가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진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시비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전체 총 사업비 30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원래 23년도에서 신청했던 예산 금액이 아니라 좀 추가로 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려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 5월에 국토부에서 22년도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체 예산 삭감을, 구조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게 미흡한 부분이라, 저희는 10% 정도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구조조정 신청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아직 국토부에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됐다,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공문으로 받은 게 없어서 아직 저희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공모 선정되고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고시 자체가 22년도 5월 이후에 된 것이고요.

고시 이후에 교부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실적이 좀 저조했었던 것은 있습니다.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의 잘못도 아니고 주민들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은 했지만 국토부 같은 경우의 생각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다음 용역을 하든 토지를 매입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22년 초에는 아예 저희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생겼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했다고 추진 실적이 미비하다고 저희들에게 그런 페널티를 준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끼리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 진행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이 50개 노선에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22건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맡고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이 5건 있고 19건이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50개 노선 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선은 26개 노선이고, 나머지 24개의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는 시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노선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광로3-2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보상이 되면, 2025년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50개 노선 이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서 추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면 둔당리에 야적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작년에 1,030평을 시에서 취득해서 현재 야적장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옆에 인접해서 붙은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해서 우리가 야적장 하고 도로시설관리소를 쓰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도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사업 부지를 정형화시켜라, 그래서 앞의 2필지를 더 취득해서 공공청사를 정형화 시켜서 관리 계획 결정을 하라는 충청남도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3월 22일에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승인 받기 전에 의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승인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땅 2필지 사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야적장을 옮기게 된 사유가 푸르지오3차라고 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시에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 보니까 그것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오고 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시설관리소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제설제제도 야적하고 도로 유지보수 자재도 야적해서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 좀 해 보려고 찾다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수십 번 미팅을 해서 간신히 1,03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제설 작업할 때 유용하게 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영구히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타 용도 일시 전용 허가를 농정과에서 받아서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구히 쓰기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공공청사로 만들어놔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놔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협의하다 보니까 도에서 “2필지까지 다 사서 조금 반듯하게 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줘라.” 지금 갖고 있는 땅 용도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로시설관리소 건물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용도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앞으로 서산시의회를 볼 때는 이 땅을 꼭 사서 정형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도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땅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 도로과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꿔 주려면 충청남도에 그 농지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도시계획 부서에 있는 건설정책과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도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정형화가 돼야만 용도지역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농어촌도로 맞는지 지금 몰라서요.

농어촌도로예요?

그 위치가 죄송하지만 어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소한선, 농어촌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임의대로 교량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