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24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1조 1,8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조정교부금 73억 원, 보조금 207억 원, 보전수입등은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 보조사업 시행 후 미집행 반환된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과 기타수입 2억 6,000만 원이 있으며, 지난 연도 수입 1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 부과 자료 중 2023년에 수납된 내역으로 체납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 700만 원, 환수금 19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59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22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9억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의 2023년 지급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조정보조금은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 전월 이월금 1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09억 원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344억 원 대비 700억 원이 증액된 1조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912억 원 대비 649억 원이 증액된 6,3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액은 378억 원으로 보조사업 26억 원, 자체사업은 1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제2회 추경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보조금 163억 원, 보전수입 198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6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3억 원, 사업예산 378억 원, 재무활동 66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 보조금 같은 걸 정확히 분석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은 거의 추정하고 또 전년과 대비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집행 잔액도 있고 또 사업이 부진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그분들이 시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줍니다.

현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데, 거기가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쓰는 데 2층에다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조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위치를 시청 민원실로 해보려고 했더니 민원실이 너무 복잡해서…

민원실로 하면 상담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읍·면·동도 직접 방문해서 법률 상담해 주는 것도 한번 운영해보고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작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옆에 있는데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될까요?

조그마한 공간을 변호사님 혼자 쓰기 때문에 공간은 예를 들어 변호사님 책상 하나하고 상담할 수 있게 테이블 하나 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게 비싸게 편성됐는데,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건물에 실외기를 뒤편 주차장에 쭉 놓더라고요.

실외기까지 가는 관을 길게 빼는 것에 대해서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평수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실외기 빼는 거리가 몇십 미터 될 거예요.

뒤편으로 빼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애삼존불상입니다.

예, 마애삼존불상인데, 충남 내포를 조성하고 도청을 이전하면서 각 시·군의 상징물을 거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어떤 사람이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료 사진)

비싸게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기 조성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과별로 합니다.

읍·면·동은 한 3개에서 4개로 나눕니다.

전체로 하다 보면 못 받는, 치우쳐진 데가 있어서 그룹별로 나눠서 조금 예산이 많은 부서나 집행이 어려운 부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4월이나 5월이면 100% 이상 집행합니다.

예, 그래서 읍·면·동은 따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고 과도 건설이나 사업 많은 부서와 하고, 쉬운 부서는 쉬운 부서대로 이렇게 몇 파트로 나눠서 집행을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15개나…

10개 넘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대부분 공모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미리 당초 예산부터 해서 우리가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놔뒀다가 공모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관계는 2개 단체, 화장품을 만드는 뉴클리즘 뷰티브랜드하고, 초기창업형으로서 한 2,000만 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화장품이요.

먼저 것은 혁신형, 창업형으로 5,000만 원 지원하고.

위치는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것은…

안 본 것 같아서 뽑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데 홍보비는 주로 농산물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공보실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서산시 전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올해 UCC로 제작한 게 아니라 UCC로 제작한 걸 공모해서 좋은 것을 시 홍보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중복되거나 그렇게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 중에 위쪽 건은 인건비가 오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준 거고요.

밑에 것은 운영비가 당초 3,400만 원 정도 줬는데 한 120만 원 정도만 더 소요된다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복사용지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올린 겁니다.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저 아래 가보면 새마을회관이요, 동문동 먹자골 밑에.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경기 활성화라고 해서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간 계속 포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담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국가에서 주기를 기다리고, 국비나 도비를 주면 같이 할까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이번에 그냥 시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포상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줬습니다.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뭐라고 하고는 있는데 국가나 도가 재정이 어려운지 올해는 안 주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때 했다는데요, 설치 예산은 9,900만 원이래요.

규격 2.4m에 90m 이 정도.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년 드는 건 아니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누가 관리가 부실하다고 민원을 내고, 도 의원님께서 관리가 부실하다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선 주변 경관부터 깨끗이 하자 해서 정리도 하고 청소를 우선하려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해놓고 도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시·군이 가서 매일 청소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아니고…

예.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도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관리를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철거하고 말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분 추경을 1번 정도, 2번 정도 하거든요?

중간에 1번하고 정리추경 1번하는데, 금년도는 벌써 2회 추경이고 앞으로 정리추경 1번 더 들어가고, 본예산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 쪽수도 늘어나고, 위원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쇄비하고 위원회를 1번씩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때도 추경에 더 요구했을 겁니다.

현재는 없는 겁니다.

예.

사실은 좋은 제도거든요?

돈이 많이 있는 기금을 합쳐놔서…

예,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자금 관리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예금 같은 것도 정기입금이라고 해서 이자수입 발생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자기들 것을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 관계 기금에 100억 원이 있어서 그걸 여기에 빼서 넣자.’ 또는 ‘재난관리기금 많으니까 하자.’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도 순회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적이 2015년도 배치 이후 5,647건 했네요.

법률상담이 4,157건, 구조 알선이 899건, 법률문서 작성이 532건, 법규 59건 해서 총 5,647건을 했는데요.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면 가운데 게 있어서 상담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담이 한가할 때는 읍·면·동에나 어디를 가서도 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과로 옮기면 상담 건수가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 민원실로 하자.”

그런데 민원실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 중이고, 앞으로는 읍·면·동 쪽을 방문해서 읍·면·동장들 해서 주민들이 무료 상담, 변호의 날을 지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예, 그런 방법으로나 뭐나 해서 저희가 그간…

운영된 지도 2015년부터라서 꽤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면 홍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금으로 줍니다.

시상금을 주면 그 시상금은 부서별로 알아서 사용합니다.

그전에 어떤 때 보면 불우이웃돕기 내는 데도 있고, 직원 간 고생했다고 회식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쓰는 겁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주고 적은 데는 기본적으로 80만 원 정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통신실에서 총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청사방호라든가 직원들 근무, 출·퇴근 관리라든지 서버를 총괄하는데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청사방호라는 것은 세콤 해서 입출입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카니발로 구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차량 인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는 등록비나 보험료가 다 포함돼서 저희가 1회 추경을 계상했는데 목이 등록비나 보험료 같은 건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은 감액하고 새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거는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로마트 뒤편에 철골조로 된 113㎡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새고 있어서 지붕을 철골로 새로 해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한 2,000만 원…

예, 지붕으로 해서 방수를 예방하려고…

예, 커버하려고…

지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단,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 한마음대회라고 하죠.

1년에 1번씩 모여서 하는 건데, 그걸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해서 기존에는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왜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는 1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1회 추경에 행사성 경비로 예산상 편성 배제한 상태라 부득이 2회 추경에 한 사항이고요.

1,000만 원씩 갑작스레 많은 예산을 올린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통장단 같은 경우는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3,000만 원이고 그동안에 다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경돼서 부득이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규모나 여러 가지 다 비슷한데, 통장단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자율방범대나, 똑같이 여건이 있는 새마을까지 이번 기회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대회를 치른 통장단이라든가, 앞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마침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행사라든가.

그런데 나름대로 자담이든 해서 계획하고, 교부금이라는 게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산도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썼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추가 교부해서 똑같은 단체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신규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 12시간을 할 수 있고, 직무교육도 연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서산시 자율방범대원이 한 600명 됩니다.

그래서 200명씩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도 한데요, 필수 교육입니다.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현재 600명 정도 되는데 3회에 걸쳐서 200명씩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12시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엊그제 와서 실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샘플까지는 나온 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 되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명찰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저희 차는 것 같이… 명찰이 한 5,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

세부적인 사무여건 개선이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 청사방호도 잘하고, 이렇게 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하면 야간에도 방호를 에스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시스템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컨트롤돼서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저희 출·퇴근하면 지문으로 하면 연결되고 연동돼서 그런 거하고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총괄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사설 그런 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한, 직무와 관련해서 더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걸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 50명에 최대 50만 원 정도, 그러면 7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사후에 지원하는 겁니다.

미리 지원비를 주고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심의해서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입 시민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예, 1절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하반기에 한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잡은 건 순천만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

예, 2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법령을 기준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필수교육으로…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특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웃음)

글쎄요, 교육비는…

죄송하지만 제가 엊그제 와서 내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큰 원칙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한 데 다 모일 수도 없고 해서 화합하고, 다음에 더 잘하자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태블릿으로 하다가 8월부터 행안부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95만 원씩 오른 상황이고요.

이건 뭐냐면 신분증을 내는데 누군지 진위, 이 사람이 맞는지를 스캔해서 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읍·면·동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 3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면 진위가…

왜냐하면 요새 주민등록증도 위조하잖아요?

위조 화폐 확인하듯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 8월에 그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와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3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라서… 보완된 거죠.

보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복지 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직원들도 운전면허 말고 거의 한 가지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취지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시민분들에게 양질의 봉사할 수 있게 내 자질을 갖춰라.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공부 좀 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라는 게 우리는 종합 행정이라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쉽게 파급할 수 있는…

당근도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사업 효과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만큼 노력해라, 노력하자.’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네요.

예.

계획 인원을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400명 그 정도 되는데요, 400명인데…

위원장님도 행사라는 게 그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얼마나 참여하느냐, 참여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규모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600명 정도…

이게 딱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00만 원을 추가한 이유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입니다.

예, 그렇죠.

안전, 환경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그렇습니다.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되는 단체에 해당되고요.

다른 단체는 관련 실과가 있을 겁니다.

새마을도 있고, 자원봉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연탄나눔 단체라든지 등 그런 봉사활동…

부족분에 대해 저희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반납하고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수요가 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게요.

이거는 행정재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재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포상 중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시상하는 게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연말에 1년 총결산하면서 주는데, 모범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월 5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이 다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증액한 겁니다.

다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50만 원 하고, 이왕 주려면 같은 뭔데…

그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있어서 이왕 뭐하는 거 많은 액수도 아니고 증액을 하자…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총무위원회는 처음 들어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오학세천은 정식 하천은 아니고요.

반양천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되는데 거기에 토사가 밀려서 반양천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양천 통수단면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번에 반양천 단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학세천 정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건별로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검토해 건건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치매안심센터나 경로장애인과에서 협조받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일반화재기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눌러서 119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장치가 속에 있어서 자동으로 119로 신고도 가고, 자기 지인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자기 지인한테도 신고가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사업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재난관리팀장 임원빈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오학세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올렸고요.

해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반양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억 원 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홍천리에도 홍천천 정비사업이라고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하천 지류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오학세천사업은 제일 시작되는 부분에서 정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래에 있는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오학세천 정비사업을 이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해미에서 그런 재해예방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물놀이 안전을 하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요.

용현계곡, 산수리, 황락계곡, 벌천포가 있습니다.

벌천포 같은 경우는 상설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요.

황락계곡은 산불감시초소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현하고 산수리가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현계곡은 먼저 본예산에서 컨테이너 임차를 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산수리는 일반 개인 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거기 개인하고 의견이 안 맞아져서 이번에 추가로 산수리에도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니까요.

그 기간만입니다.

예.

이 사업은 소방 교부세로 내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충청남도 소방 교부세 사업으로 이번에 3,025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비치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직 사업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8월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필요수량을 조사해서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공간 확보는 거기에 분교가 있는데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교육청과 4월에 임대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임대하고요.

저희는 거기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속에 들어가는 가구나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학교 교실을 쓰는 건 아니고요.

관사하고 숙직실을 소방서에서 임대했고, 그걸 사무실로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을 하는 겁니다.

101명으로 나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요, 거의 젊은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장년층일 겁니다.

예.

기금에서 아마 이건…

여름철만 빌립니다.

2개소입니다.

용현계곡에 있는 건 본예산에 150만 원을 원래 세웠었고, 이번에 168만 원은 산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CCTV는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데요.

현재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와서 실상황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건 항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재해 위험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는데, 삼길포항에 2대, 중왕리에 2대, 간월암에 2대, 웅도 유두교에 1대, 운산면 하상주차장에 1대 이렇게 8군데는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식 하천이 아니고, 하천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하천에 유입되는 일종입니다.

건설과에서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위험성이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관리가 됩니다.

상황실에서 상시로 관리합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곳곳에 다 있는 거고, 저희가 재해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상시로 운영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받아서 시내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재 났을 때 연기를 맡으면 위험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1회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현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불 연기를 받으면 벨이 울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로 화재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미리 입력해놓으면 그분들한테 전화로 해서 불 난 곳에 가면 이웃에서 바로 가서 구조 가능하게, 그리고 자기 지인들에게 해놓으면 그 지인들도 따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바로 와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한 화재경보기입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동해서 전화로 연결하게 만든 겁니다.

화재 났을 때만 가니까 그렇게 큰 통신요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모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산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대상지가 13개소인데요, 5월에 도로과에서 저희에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발견된 13개소의 교량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5개소, 정밀안전점검을 8개소를 저희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은 도로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예, 저희는 기금이다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진행은 안 된 상태고 이 예산이 되면 정밀안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량을 신설할 것인지 결정해서 차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은 1회로 했었는데 2회로 할 수 있도록 됐고요.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도 2회 하던 것을 5회로 증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횟수를 쭉 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횟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수시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벌써 상반기에 2번 개최해서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자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어서 회의를 안 하고 서면 심의로 5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특별하게 몇 번이라고는 매년 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 회의 개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세액에 대해서 이의한다든지, 세금 자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연초에 반짝 하고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현재는 거의 답보상태이고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597건에 3,25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좀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예.

예, 30%입니다.

답례품이 30%니까 5,000만 원이면 1,500만 원.

5,000만 원을 답례품 비용으로 예산에 세웠는데…

만약 10만 원을 우리한테 고향사랑 기부를 했다 하면 그중에 3만 원을 우리가 지정한 6개 품목 26개 물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감태라든지 한과라든지 쇠고기, 쌀 이런 것을 선택해서 답례품을 받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다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 위에 홍보비용도 있고…

예, 그 금액 내에.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 비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5,000만 원 자체는 답례품 비용입니다, 5,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5,400만 원인데 만약 이게…

예, 인상됐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시청사 입지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발주한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2023년 9월경 수립될 예정으로 10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지정·고시한 기관에 의뢰,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고시한 기관은 2개소로 금액산출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8개 항목 조사비용으로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8개 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정형화가 이루어져있지 않거나 복합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특수한 기술성 검토,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총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등,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네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7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타당성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심사까지 결부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발령받은 게 13일 자라 타이트하게는 숙지는 못 했고요.

지금 부춘동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유지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도에서 관리 비용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이 부분을 성립시켜서 우리가 도유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추경에 도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여비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똑같이 도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련 자료 제작이라는 건 도유재산 신청할 때 서식이라든가 도에 필요한 관련 자료 같은 것을 한 겁니다.

또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유재산 배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처분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배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예.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1,022만 8,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똑같이 도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유지 관리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해 준 겁니다.

매년 이 부분이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도유지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 편성 과정상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돼서 1회, 2회 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매년 사업비는 들어가죠.

예.

예.

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가 추후에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렇죠, 그 기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평가받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전에는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예,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지금…

그건 기본시간이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기본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기본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50시간에서 67시간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예.

예.

급식비 또한 그동안 10일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변한 게 15일 정도, 50% 정도 증액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도유지, 도 공유재산이거든요?

소재지는 부석면 창리 233-3번지 잡종지고요.

예, 233-3번지, 3만 2,361㎡에 대해서 도하고 현대건설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금년 6월경에 도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치 대부료를 받은 것 중에 대부료가 총 6,4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50%가 시비에서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3,200만 원 정도가 시비인데, 3,200만 원에서 반은 그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는 이미 대부료로 산정된 거고, 6개월 치 남은 1,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시기가 작년 10월 정도에 편성세를 냈기 때문에 10월경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이 적립됐던 거고요.

2개월 정도 후에 9,8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서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749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에 따른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나 기금 조성을 해서.

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1,3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 1,3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해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70 나 8501, 42인승인데요.

등록일시가 2013년 5월 7일이고, 운행 거리는 13만 3,094km입니다.

대체 취득 사유는 최대 운행 연한이 8년인데요.

2년 2개월 정도 추가 경과되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해봤는데, 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차자라든가 운행상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13만 3,000km인데요.

우리가 보통 12만 km를 제한 사용 거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사용했다고 봅니다.

아니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대형은 내구연한만 따지고 킬로수를 적용하지 않고, 승용이나 승용 전용 같은 경우는 7년에 주행거리 12만 km, 승용 의전용 같은 경우도 7년 12만 km, 승용 업무용은 10년에 12만 km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도에 준공된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업무를 본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시청사를 건립되게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문화예술종합타운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청사도 그와 같이 발맞춰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이나 직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적도 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목표는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한참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전환사업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데이터센터 구축을 아직 안 한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각 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할 수가 없게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또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관리라든지 모든 게 좋은 점이 많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보완시스템을 저희가 세콤에 의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용역기관에는 인력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고,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사업을 3년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정착화되려면 전용 이착륙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실험했던 곳은 중리포구로 했는데 중리포구보다는 왕산포구가 인프라라든지 입지라든지 또 섬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사업비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설비를 투자할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소유한 드론은 2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6대인데, 저희가 실제 배송에 쓰는 건 2대입니다.

여기에서는 활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배송할 때는 수소드론을 쓸 테고, 의약품을 배송할 때는 부의토를 쓸 예정입니다.

알아봤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어촌뉴딜300으로 그쪽을 일부 매립하더라고요.

그 매립지 옆 땅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또 어촌계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드론 이착륙장도 좋고, 일부 조금 빼서 관광객들을 위한 선셋포인트 정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주 흔쾌히 저희 사업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노래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되시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포털이라고 공공앱 안심지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데 200만 원으로는 조그마한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입하려고 독려하려면 요즘 아이들은 커피 쿠폰이나 편의점 쿠폰이라도 줘야 하지 그냥 전단지 줘서는 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 비용하고 홍보 리플릿 비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 안 될 줄 알고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세워놨다가 공모사업이 되는 바람에 일단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려면 저희가 행사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는 행사비로 빼놓고…

저희가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드론 이착륙장은 조정교부금이 오는 바람에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비용 문제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비용은 5,200만 원이지만 실제 유지관리가 1억 1,600만 원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래도 세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부담을 하지만 다른 소규모인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정책이나 전산화, 정보화, 기술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이미 클라우드전환많이 했을 테고 데이터센터만들고 구축했겠지만 정부에

돈이 많은 서울 같은 곳은 이미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했을 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구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정부에서 그걸 타깃을 잡고 ‘클라우드 전환을 해봐, 도와줄게.’

실제 도와주는 건 없지만 언젠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뒤쳐지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희는 계속 키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면 번호키로 띠띠띠 눌러서 들어가고, 방마다 보완이 다 되어 있고, 누가 들어갔는지 흔적도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총 24곳 중에 2곳 하는 거죠.

단시간에 다 전환하는 건 아니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환프로그램은 이미 조달해 등록된 프로그램이고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레고 같은 거거든요?

잘라서 붙여넣으면 언제라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놓는 게 데이터예요.

예.

토지는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이용을 하는 거라 사용 허가만 받았고요.

그게 1㎡당 93만 7,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파일을 박아서 광장처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중리에서 드론을 시험할 때 했는데 중리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이착륙장을 해놔야 안전하게 배송사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 데크공사가 3억 7,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500만 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과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이런 건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중상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건설과에서도 집행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집행하지 않는 소규모의 공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동 지역에는 소규모 사업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수로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고, 도로 파손이 되면 도로보수팀에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별도 사업으로…

그런 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들은 별도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춘동 같은 경우는 숲 나무 제거작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그전에 한번 신청해서 혜택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각 12명씩을…

예, 12명씩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하는데 최우수 1명 있고, 우수상이 3명, 장려가 8명이 있는데, 우수상은 40만 원을 주고, 장려상은 3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인 사람들, 배낭연수를 갔다온 지 5년 이내 된 사람들, 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3년 이내인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최우수상을 받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서산시에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대산읍 웅도리에 저희가 2기를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목적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의 발전과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보존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고요.

주로 전기는 가로등 전기와 어촌계 활동, 굴 껍데기 파쇄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기에서 노후돼서 이번에 수리를 필요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소 20년 정도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은 AS기간 5년간을 뒀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일반적인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내용도 5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총금액은 2억 4,300만 원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2기에.

그러니까 1기당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풍력발전기가 대부분 베이링 부분하고, 발전기 코일 부분이 녹슬 경우에 주로 교체하거든요?

베이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설치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줬고요.

발전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빨리 소모는 됐다고 그러는데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사이는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배 이상 되는…

그리고 겨울 같은 때 남으면 다시 또 한전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한서대학교와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요.

조건이 지자체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을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미에는 전통시장이 해미종합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두 군데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월에 해미읍성전통시장으로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상인회도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상인회가 1개의 상인회로 통합했고요.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명칭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간판이 표기되어 있어서 금번에 LED 전광판 기능도 할 수 있고, 시장을 홍보할 수 있고, 문구도 새롭게 넣고, 그림도 넣을 수 있는 LED 전광판으로…

해미읍성 진남문 정면이거든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간판을 LED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회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할 계획이거든요?

점점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335쪽 상단…

서산동부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동부시장이 그동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관리되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대부분 상인회의 역량…

그동안은 현대화 시설 분야에 많이 투자했다면, 이건 상인분들의 마인드나 교육,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최근 한 사항은 동부시장에 어린이가 참여하는 그림그리기대회 그런 쪽으로 해서…

예, 정성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몇 차례에 걸쳐서 정책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목표는 기본설계 착수입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도 심의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 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올해 배정해 줬고요.

그래서 시비 없이 도비 30억 원으로 우선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건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 도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올해 건축설계 하고.

디자인 분야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주민 공청회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

건축 분야는 저희가 다른 곳 같지 않고 설계를 외부에서 제작해서 철골 같은 것은 일부 제작해와서 여기에서 공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시간이 많아서…

가급적 철골 쪽으로 하고, 다 절단해서 여기 현장에서 조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이번에 추경 예산 3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거는 사실 오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과다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저희 사업량보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도에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남아 있는 예산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쪽인지 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약간 감소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도 3,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충남도에서 보조사업 부담이 과다하게…

예, 현재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각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전기료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18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입찰 차액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서 그중 한 곳에서도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입찰 차액을 저희가 계획한 금액보다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17개소 설치하는데요.

전체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아파트 제외하고,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옥상이라든지 유휴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곳 외로는 저희가 거의 다 설치했고요.

올해도 설치할 때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가 안 된 곳을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점포별 비품과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도 추진사업으로 도와 함께…

일정 부분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집기라든가 비품에 대한 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은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큰 집기, 고가의 집기가 없는 상태면 그 금액으로 거의 다 가입되는데, 집기 중에서 고가의 집기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심상점가하고 번화2로 상점가에 현재 빈 점포가 많은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빈 점포에 대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점포에 대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도 일부 시키고 리모델링비로 일정 내에서 지원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는 계속 이렇게 추진해왔고요.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빈 점포에 대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이는 곳 위주로 빈 점포를 놔둬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 점포에 대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리모델링비라도 도움이 돼서 점포를 개설한다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업체별로 특색있는 간판디자인이라든가 명함, 포장용기, 1개 업체 특성에 맞는 1개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목표는 영세 규모의 80개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1개 업체, 1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시설도 지원해 주는, 통합적으로 쓰는…

겹치는 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브랜드 사업하고는 겹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큰 금액입니다.

예.

간판정비사업과는…

종합상가 쪽은 정비사업과는 무관하고요, 그전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쪽…

저희가 3개소…

3개소인데 LED 간판이 고가여서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잡았는데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7쪽…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모바일상품권이 당초 60억 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하면서 모바일상품권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용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1,060억 원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저희가 1,060억 원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가맹 은행별로 이체시키고 반납을 받다 보니까 타행 이체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당초에는 이걸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생이 누락된 것이 파악돼서 이번에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지류상품권이 오면 저희가 그걸 조폐공사에 안전한 폐기를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하거든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폐공사까지 이송하고, 안전하게 폐기까지 하는 대행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예상을 못 해서.

이번에 요율도 10%로 올리고, 도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0%)(부기변경) 해서 여기에다 통합을 다 못 시킨 이유는 도에서 일부 금액만, 저희가 발행하는 금액 100%의 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만 표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요구가 있어서 전체 금액인 기타보상금 160억 원, 총금액은 1,600억 원에 대한 10%…

1,060억 원에 대한 10%, 106억 원.

예, 그렇게 해서 총금액은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혼란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균특과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부기를 별도로 명시해달라고 해서 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금액은 1,060억 원에 대한 10%인 106억 원이 총예산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궁금한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하면 국가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줘요?

전체 발행금액의 비율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831억 원에 대한 2%에서 5%이고, 도비는 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금액 발행규모로 봐서 그 비율은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로 구입하게 됩니다.

에.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산에서 근무할 때 공동트랙터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임원분들,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의 밭이라든가 그런 건 기름값만 받고 로터리나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상부기관에서 1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회 해서 연 2회 정도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기금이 맞는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월잔액인데 잔액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면 기금을 반납 안 하고 시비로 했다가 그 시비를 다음 사업에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 실정에 맞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관은 대부분…

예.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자활센터 운영(시비추가)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 작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2023년도 일괄로 1.7%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 건은 현재 안전점검을 도에서 했는데, 그게 시설물이 주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밀진단이 아니고 경미한 진단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에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했고요.

사무운영비는 복지포인트가 기존에 40만 원이었다가 7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460만 원 정도…

그 위에 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몇 쪽 말씀하시는…

2022년도…

그것도 사실 다 집행 잔액으로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팔봉만 신축됐고요, 성연은 신축 중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10월 말쯤이 준공 예정일이라 그에 대한 사무용품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13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예, TV, 냉장고, 안마의자 이렇게 13개 품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거의 범위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렌탈 쪽으로 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선풍기는 거의 들은 적은 없고요.

에어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회 부설이 2개소 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도비매칭 금액이 증가돼서 작년도에 도비가 적게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수준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예, 대산하고 서산시에 있는 2개소…

예.

일반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 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로 1,450만 원해서 당진, 인근보다는 가장 많이 지원해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당진에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되면 당진보다는 많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연장 안내판 설치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현재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비인증이라고 해서 에너지효율등급하고 녹색건축 수수료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한 것은 38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연분묘는 거의 마무리…

현재 70% 정도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은 잔여기가 지금 147기에서 36기 남았으니까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희망공원팀장 문기춘입니다.

무연분묘는 90일에 걸친 공고를 2번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도내 입찰을 붙이고, 화장해서 봉안당까지 모시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공고는…

아직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건데요.

저희가 분묘 개장하기 90일 전에 1차로 공고를 내고, 그 공고가 지난 40일 후에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토탈이 총 90일을 반드시 경과해야 하고, 90일이 경과되면 저희가 개당 입찰을 띄워서 장묘업체가 개장한 후에 화장하고, 화장한 것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그런 순서로 합니다.

저희는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연고는 일괄 처리하고.

예.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분묘 개장에 따른 비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건 1기에 대한 개장비이기 때문에 개수, 현장사항 이런 걸로 저희가 증감률을 줘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석남동 같은 경우는 기당 7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예, 무연고요.

그리고 이번 잠홍동 같은 경우는 희망공원 무연고 장이 거의 만장돼서 그걸 다른 지역 봉안당에 안치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합치면 90만 원 정도 선에서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8월인데 BF가 늦어져서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책에 안 나오는 전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0…

노인교실 지원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인교실이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운영비를 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은 현재 앞으로 저희가 파악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로 해서 몇 개 마을을 올해 해보려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하고는 결을 달리하더라고요.

저희도 문화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 결이 달라서 결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예, 그동안 2019년도와 2021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6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단 이 기금은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새일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직업훈련실이 부족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양해를 얻어서 6층 북카페에 21평 정도의 공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의실을 구성하는 건데요.

예.

예, 21평에 대한 에어컨하고 같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179명 정도 있습니다.

179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대상 국비보조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증액인데요.

우리 전역에 이용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간식을 지침에 1만 원 상당 범위 안에서 도시락이나 기타 간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 9세에서 19세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충남도 내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해서 도비매칭해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생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도 구입 가능하고, 교통비, 여러 가지 문화체험, 영화 구경도 그렇고, 그런 것 모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1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식이 아동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급식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지금 1만 원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선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대략 8,000원 정도에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400…

그렇습니다, 보육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육대상 아동을 집에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직접 집에서…

예,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호 통계목 조정에 대한 거거든요.

서로 수요 이런 것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보유한 어린이집이 123개소에 1,200명의 보육 교직원이 계시는데 해마다 한마음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분들이 부족해서 증원해달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 경로행사 때도 코로나 3년 이후로 이런 이벤트사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로 대략 잡더라고요.

경로행사비도 부족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계속 동결시켜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걸 원안대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음향장비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게 인상이 돼서… 이게 7년, 8년 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4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 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많이 지원됐었는데 의외로 홀로된 1인 가구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고시촌 이런 데에서도 사망하는데, 이건 충남 사업이기는 한데 충남 전체…

만약 사망했을 경우, 아니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1인 가구를 구성해서 누구랑 살지 않고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신규사업인데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신규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경력단절 예방사업(기업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게 민간사업이기는 한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지난번에 국비지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성친화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체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선정해서 보조금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하고, 현지 확인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대상자 선별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년, 8년 전에 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동결하고서는 그동안 계속 행사, 기자재 물품이 계속 올라간 상태이고, 그동안 코로나로 민간업체에서도 단가를 확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2,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이 1,200명인데, 물론 자부담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행정적인 지원이 그동안 동결된 사항이라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평가도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4개소였다가 지금 20개소가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 편성입니다.

예, 40대에서 50대.

1인 가구 비율은 제가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서산시가족센터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서, 같이 상의해서 협의할 생각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상태이고요.

일단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산문화복지센터 내 여성회관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임신·육아 관련 도서 또는 임산부와 영유아 전용코너를 확충해서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항상 매칭할 때 3:7로 가더라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만 둔 인원이 있던 걸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건 5실에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5실을 더 확보해서 20명으로 확보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년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25명이 들어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1명의 주소되어 있는 학생이 재실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280명, 수용인원은 280명입니다.

금년에는 25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서산시와 당진시와 하고, 신성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총 40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 36억 원이고, 서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2억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200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비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청지천 파크골프장 바로 밑까지 지금 차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오면 골프장으로 넘어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팀이 있고 카누팀이 있는데, 사격팀이 감독과 코치 해서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기기록을 수첩에 적다 보니까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서로 공유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탄착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블릿PC에 과녁에 맞은 점수를 직접 찍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착군 관리가 돼서 지도자와 선수 둘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탄착군이 좌측으로 몰렸다고 하면 ‘어깨인가 어디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 맞춤형 지도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감독하고 코치 빼고 14명이죠.

14명인데 지도자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16대가 필요한 겁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날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국가대표 4명하고 국가대표 코치 1명이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파크골프장 들어가기 전에 경작물 쪽으로 남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라인장에 남녀 구분으로 2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인구들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하고 거리도 있고, 또 장소도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초머리 제방 일부를 해서…

예, 편익를 위해 그 옆쪽으로.

예.

이게 1차 연도인 올해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올해는 7개월분을 민간위탁료를 주고 하는데, 1차 연도에 제공했던 기준액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연도, 3차 연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 산정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현재…

이 사업은 원래 6월 말까지 공기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인들이 찾아와서 비거리가 안 나온다 해서 건물을 좀 키웠어요.

키웠고, 또 그 와중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오셔서 게이트볼 면이 4면인데 “분산되어 있으면 경기 자체가 어렵다.” 해서 위치를 뒤에 분산된 것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한 3개월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감리비가 2억 원 들었고요.

또 거기가 운동장 초머리 진입로부터는 도시계획지역이라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됐는데, 족구장 건립하면서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가 진입하려면 옛날 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아래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기준에 안 맞아서 선형 자체를 한 20전에서 30전 들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공사비가 3억 원해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