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2일(수) 10시 38분
의사일정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8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운영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억 844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5,6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56쪽입니다.
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부담금과 의회홍보 영상홍보료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노후 중형승합차 교체 및 의회홍보 영상홍보료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 내용을 살펴봤는데, 예산안 256쪽에 보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부담금 7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이게 공문으로 온 거 아까 잠깐 확인시켜주셨는데, 타 시·군도 일괄적으로 천안이나 청양이나 다 똑같이 700만 원인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에서 그렇게 편성한 건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공문으로 다 일괄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일괄적으로?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천안 같은 경우는 27명의 의원이 있고, 직원까지 하면 50명 이상 올 거고, 청양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7명이 최저 인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14명 있는 저희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자 입장이라고 평균이라고 생각한다면 타 시·군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아직 타 시·군에서 연락 오거나…
저희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직 별다른 얘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의회에서는 여기 체육대회에 참가할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건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의장님께서는 있으십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타 시·군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일부 이야기이겠지만, 그래서 이걸 청취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한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굳이 이걸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통과하지 못했는데 출석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 최동묵 위원
- 저도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연회비 내시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내역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고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세부내역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0만 원은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제고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의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반대로 청양이라든지, 금산이라든가, 태안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보다도 월등히 작습니다.
반 정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된 건지 본 위원장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이경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장님들은 이것도 똑같죠?
한 해에 얼마를 냅니까?
1년에 700만 원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행사비도 700만 원이고 한데, 의장님이라고 해서 700만 원씩 세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700만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얘기된 적은 없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70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도 한번 어떻게 쓰였는지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장님이 가지고 가시는 세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마찬가지로 예산안 256쪽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래 편성된 금액이 600만 원이고 거기에서 300만 원이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 인상되는 건데, 이거 설명은 들었지만…
위원님들도 다 설명을 들으셨죠?
들으셨지만, 뭔가 많은 방문객이 있거나 면담 요청자가 있어서 더 많이 나갔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대외적으로도 별로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갸우뚱하게 돼요.
이거 증액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일반인들 중에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했고, 수불대장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아까 위에 것도 그렇고, 수불대장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요.
- 위원장 김용경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서산시의회를 방문한 방문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줄 때에, 그러니까 관내에… 서산 시민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업무 협의 또는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방문한 내방객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 가리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분한테는 지급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 위원장 김용경
- 지침은 어느 지침을 얘기하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왜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물품은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어서 집행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 말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집행하는 겁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확실히 알고 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또다시 알아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사실은 이건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또 방문자에 대해서 이런 걸 드림으로 해서 의회가 더 알려질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만약 자칫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일반 집행부와 행정공무원과는 달라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아까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죠?
- 의정팀장 신현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선거법」 저촉 문제도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걸 알아보시면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또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또 다른 항목에…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거 드릴 때 기준은 저 좋은 사람 오시라고 해서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꼼꼼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주셔도 되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후에 주셔도 되고요.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
- 이경화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경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운영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