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3,10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유치로 친환경 항공 연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활기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의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한 서산형 상생 모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5인 이상 기업이 488개에 달하는 산업도시이자, 400여 개의 마을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이 두 축은 강점이자 큰 경쟁력입니다.

이 두 축이 상호 보완하며 상생할 수 있다면 서산시는 독창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력난 해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젊은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마을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은 근로자에게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농촌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서산시는 농업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유통망 부족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해 직거래를 촉진하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 구내식당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식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은 마을의 전통문화와 지역 행사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은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형 상생 발전 모델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서산형 모델은 지역 문제 해결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산업과 농업 두 축을 잘 조화시킨다면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하며,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서산이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업과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을 만드는 것은 서산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농업과 산업, 지역 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서산형 상생 모델을 통해 서산시는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서산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이웃과 그 가족이 아픔과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항공기 사고, 해상 전복 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가 보행 사망자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80% 이상이 시장이나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통 안전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약자의 보행권이 위협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2청사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라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곳은 서울-당진 쪽에서 서산시청으로 향하는 서산의 중심 도로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와 보안등에 막히고 구옥에 의해 단절되고, 또한 협소하여 보행로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전선이 복잡하고 위태롭게 엉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보행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교통안전 및 관리, 보행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추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보행 환경 인프라 확충 및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표준 조례안 마련,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좁은 통행로 방해물 전신주 60기 제거 및 이설, 민관 협력으로 전신주 정비 사업을 펼치는 등 관악구와 울산시에서도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2014년에 100억을 들여 중앙로 일원 1.8km에 도로 포장, 공영주차장 확충, 조경·가로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그중 40억 원을 들여 90여 개의 전신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원한 풍경과 안전한 통행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선 영상 속 도로도 시급히 정비하여 경관 개선과 보행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관·경 협력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노력해 주십시오.

먼저 보행로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행로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보도는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중화 사업 등 도로 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는 2025년을 보행자 교통사고 없는 해로 지정하여 보행로 시설 및 환경 개선,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전봇대 없는 보행 친화 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그에 보태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특히 서산의 중심 도로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사거리부터 1호 광장까지의 불편한 보도와 도로를 조속히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로 안전사고의 불씨를 제거하는 데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국내 경제의 불황, 게다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작 시민의 안전 강화와 불편 해소,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추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 조기 집행 등 행정으로 인해 민생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배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성연면 지역구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며 가장 위대한 행진을 이어가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시대적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토지 개혁과 반공 정책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직선제 도입으로 국민 주권을 확립하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펼쳐 수백 년 간 이어진 가난을 종식시키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영역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무한한 탐욕으로 무장한 급진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정치적 경쟁이 아닌 29번의 탄핵 시도와 국정 마비를 초래하며 의회 독재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촛불 행동, 김정은을 연구하는 대진연과 같은 급진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계를 장악한 언론 노조가 뒤를 받치고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사상전의 기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온갖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민국 입법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께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령 발포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내란 수괴’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몰아 탄핵을 강행하고 정작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협박과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들, 국회 개원 9개월 만에 113건의 법안을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는 의회 독재,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탄핵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2일간 불법 구금이 되셨고 28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지연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낸 애국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애국 시민들과 주권 침탈에 맞서 당당히 싸운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진실을 깨닫고 있으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삭발 투혼을 하며 역사상 보기 드문 대통령의 계엄 적법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미디어아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일보 ○○○ 님, 서산시대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개정 전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농어촌 고용 인력 지원 활성화를 통한 서산시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기존 조례는 지원의 대상을 주로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점에 성 평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는 성 차별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성 평등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유사 기능의 심의회인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가 이미 존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서산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승강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승강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 부품 및 장치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지역 산업 발전과 안전 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 신고 민원의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을 처리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규정이 미비하다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예비비와 잉여금 처리, 관련 조항이 부재한 현행 규칙이 미비한 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 구역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따라 충남도 주관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 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건과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편성 토지 취득 건과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건과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석농공단지 내 청년 인력 기피로 인하여 근로자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인더스밸리 산업단지 내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1,002명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편의시설, 기숙사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1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2,90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 증가한 40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3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맹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 제출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서산 예천지구 임시 주차장 부지에 복층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 대표 휴식 공간인 서산 호수공원을 확장하고 예천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며, 서산 고속도로IC 특성화 사업은 서산시의 자연환경과 서산시 이미지를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톨게이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제303회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삭감액 10억과 서산 고속도로IC 특성화 사업 삭감액 21억 원의 예산안을 수정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삭감액 10억과 서산 고속도로IC 특성화 사업 삭감액 21억을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난 2023년 중앙도서관 재검토를 지시하여 2025년도 2월 28일 감사원 감사의 기각까지 참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멋진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예, 안효돈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급하게 몇 자 적어봤습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민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 부지는 전임 시장이 복합 문화 기능을 갖춘 서산 중앙도서관을 추진하여 국비까지 확보하고 착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백지화하였고 그 자리에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화와 설득은 차치하고라도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적어도 절차상 문제점은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론의 장은 닫혀 있었고 일방적인 사업 홍보는 우려되리만치 이례적이었습니다.

‘똥방죽’을 지금의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과 기여를 했던 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나 의견을 소수로 치부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량 시민처럼 호도하는 것은 서산시의 쓰인 역사나 앞으로 쓰일 역사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은 갈등을 유발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하였고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 계약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은 가능하나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산은 승인하지 않아도 사업의 추진 일정에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산시 경제를 견인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만난 요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의 시의적절성 여부를 따져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서산IC 특성화 사업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 사업이 과연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 건설 사업과 일자리를 챙기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행정과 의회 공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스스로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편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보태져 공론이 됩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산시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본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맹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순으로 진행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맹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